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3월 23일(수)
-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가. 농업정책국 소관 제안설명
- 나. 질 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청주시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복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항상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 세입예산은 766억 8,22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9,50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1,977억 5,62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억 5,29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억 1,997만 2,000원을 증액한 364억 9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는 사업 대상자의 지원요건 미충족으로 72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및 차량과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국ㆍ도비 내시 변경과 확정에 따라 각각 2,740만 원 감액과 2,200만 원,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농촌 축제 지원은 대상 지역 공모 미선정으로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대상지 2개소가 신규 공모 선정되어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2,46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52쪽, 친환경농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3,481만 3,000원을 증액한 681억 3,90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및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은 사업량 증감으로 국ㆍ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각각 5,563만 7,000원 증액과 3억 8,13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53쪽부터 254쪽, 유기농자재 지원 및 유기농업 전문기술지 보급, 유기질비료 품질검사, 괴산엑스포 산업관 전시참가비 지원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각각 5,268만 3,000원 증액, 960만 원 감액과 410만 4,000원, 3,255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또한 국ㆍ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벼 우량종자대 지원에 1억 1,922만 3,000원, 농작업 안전 사용 장비 지원에 7,934만 9,000원, 쌀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에 287만 5,000원,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육성 지원에 4,350만 원, 토양개량제 보조에 1억 4,610만 2,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쪽부터 256쪽,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에 7,979만 5,000원 증액과 저탄소 벼 논물 관리 기술 보급 교육 홍보에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2억 800만 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2,600만 원, 공동 광역방제장비 지원에 2억 1,000만 원, 곡물건조기 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 및 콩 수확 기계화 지원 사업도 국ㆍ도비 변경 및 확정에 따라 각각 2억 400만 원과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57쪽부터 258쪽, 스마트팜(smart farm)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융ㆍ복합 확산 지원 및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과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또한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3억 6,309만 원, 1,850만 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및 가공용 사과 수매 지원도 각각 4,700만 원 감액과 96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인평, 안말저수지 토지사용료는 12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한편, 오창읍 괴정리 배수로 정비 및 옥산면 동림리 구거정비는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정이 돼서 각각 1억 2,000만 원과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한, 배수로 정비를 통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영농 편익 증진을 위해 가덕면 상야지구 배수로 정비에 1억 3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옥산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 설계비는 설계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쪽부터 260쪽, 호죽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은 원자재 및 물가 상승 등으로 2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각2리지구 소규모 농업시설 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라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국ㆍ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1억 3,45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1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9,226만 7,000원을 증액한 558억 3,345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는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3,0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 기반 조성 지자체ㆍ농협 공동 협력 사업 및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은 인건비, 농자재값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각각 1억 5,000만 원과 9,86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62쪽, 농산물 부패방지용 농기계 지원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5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은 작년도 12월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옥산 애호박 공동선별장 선별라인 교체 등을 위한 총사업비 10억 원 중 1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은 온라인 거래 수요 증가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농산물 온라인 판매 컨설팅으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63쪽부터 264쪽,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도 내시 변경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한편,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국ㆍ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은 1,68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84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5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080만 6,000원을 증액한 193억 7,40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과 학생 승마체험 사업은 사업량 조정으로 국ㆍ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각각 1억 5,356만 9,000원을 감액하고 1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쪽부터 267쪽,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에 148만 원, 고능력돼지 액상정액 공급에 525만 원, 사슴 인공수정 시술료 지원에 300만 원, 곤충농가 시설장비 지원에 1,000만 원, 양봉화분 사료 공급에 4,250만 원, 양봉생산물 처리장비 지원에 1,800만 원을 사업량 감소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흑염소 경쟁력 강화 사업은 육질 개선을 위한 숫염소 거세 시술료로 도 내시에 따라 1,237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어업인 수산기술 및 정보 제공은 1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68쪽부터 269쪽, 내수면 양식장 수질 개선 및 내수면 양식장 정전 피해 대비 시설 정비와 양식장 폐사어 처리기 설치 지원은 지원 단가 하향으로 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180만 원, 456만 원, 175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는 도 확정 내시에 따라 백신 및 약품 구입 조달 수수료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사업 및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300만 원과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공동방제단 운영비와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 또한 국ㆍ도비 내시 변경으로 각각 111만 2,000원을 감액하고 5,26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0쪽부터 271쪽,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사업은 도ㆍ시비 보조 비율을 조정했으며, AI(Avian Influenza) 현장 방역 검사비 지원은 검사 대상 확대와 검사비 지급 방식 변경으로 2,3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축방역 소독약품 구입은 방역 비용 등 성립 전 예산으로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액비저장조 분뇨발효제 공급은 사업량 감소로 도 변경 내시에 따라 36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볏짚처리비 비닐 지원 및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과 축산 경영정보지 보급은 사업량 증감으로 도 내시 변경에 따라 각각 1,641만 원과 1,000만 원을 증액, 1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볏짚처리비 비닐 자체 지원은 수입 조사료 수급난으로 조사료 가격 상승에 따라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자 8,0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72쪽부터 273쪽, 동물보호센터 운영 재료비는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7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은 국ㆍ시비 재원 간 조정을 하였고, 농촌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비용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7,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 사업 이자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4쪽, 도매시장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60만 원을 증액한 129억 77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매시장시설 사고 발생 배상금 및 비디오프로젝터 구입비로 각각 10만 원과 35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22쪽,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154만 원을 증액한 50억 9,19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동물원 매표소 기간제근로자보수 및 자동심장충격기 유지관리와 방역소독기 구입비, 공무직 성과상여금을 각각 1,724만 원, 120만 원, 260만 원, 5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재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창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창림 전문위원 구창림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1,271억 9,791만 4,000원 대비 1.18퍼센트인 15억 417만 원이 증액된 1,287억 208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기정예산액 2,992억 7,442만 6,000원 대비 9퍼센트인 269억 4,545만 원이 증액된 3,262억 1,98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기정예산액 7억 8,000만 원 대비 5.13퍼센트인 4,000만 원이 증액된 8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 중 농ㆍ축산업 예산이 기정예산액 대비 1.28퍼센트 증액된 1,709억 3,427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공원ㆍ산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2.47퍼센트 증액된 508억 3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농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콩 수확 기계화 지원,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한 지자체ㆍ농협 공동 협력 사업,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청주시민 여가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등에 따른 예산 증액을 반영하였으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액비저장조 분뇨발효제 공급 등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의
(10시16분)
○위원장 박노학 구창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네, 전규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50페이지에 농촌 공동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지원에 있어서 차량 구입비가 2,200만 원 있죠?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이건 가덕어린이집에 차량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가덕어린이집에 들어가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우리가 어쨌든 차량으로 2,200만 원을 승인을 받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네,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이게 목 변경이 자체로 그냥 가능해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목 변경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따로 나오고 또 이거는 운영비가 아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전규식 위원 아니,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차량을 구입한다고 여기서 예산을 세웠다가 아마 다른 거로 이렇게 목 변경을 해서 쓴 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게 가능한 건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목 변경을 할 때는 추경이나 어떤 심사를 거쳐서 가능한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그거까지는 정확히는 파악은 못 했는데요. 제가 그거는 알아봐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농촌 관광주체 육성 지원 사업에 1,200만 원을 삭감시켰네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네,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반환을 시켰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못 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이거는 낭성면 추정리에다 경관……. 아, 1,500만 원 이건 아니고 몇 페이지지? 축제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규식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이건 미원 종암의 도로줌 농촌체험마을에서 축제를 하고자 공모 사업에 응했는데 사업실적이 좀 저조해서 거기서 공모에 이게 당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감하게 됐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사업실적이 저조하다니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체험마을에서 운영실적을, 체험마을 루코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실적을 거기에다가 다 올려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이트에 있는 실적을 통해서 평가를 해서 실적이 좋아야만 이런 축제 같은 지원 사업도 공모를 했을 적에 해주고 하는데 그게 좀 부족했기 때문에 공모에서 탈락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이게 1,200만 원이 본예산에 섰을 때 그런 평가나 기준을 다 거쳐서 세웠던 거 아니에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이거는 평가를 저희도 하긴 했는데 아직 당선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웠던 거죠. 근데 당선이 안 됐기 때문에…….
○전규식 위원 그러면 이 1,200만 원이 국비 내시가 정확하게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세웠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내시는 공모할 적에 이미 국비 50프로, 도비 15프로, 시비 35프로 이렇게 해서 내시가 되어 있던 겁니다.
○전규식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과장님, 그 위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하신다고 7,000만 원 지금 국비 매칭(matching)해서 올라왔죠?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네,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이거는 7,000만 원 중에 40프로는 인력중개센터 운영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센터 운영비로 쓰일 수 있는 거고, 나머지 60프로 가지고 인력 운영에 따른 교육비라든가 교통ㆍ수송ㆍ숙박비라든가 이런 거로 지급이 가능한 사업비인데요.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이거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농협 측에서 좀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제도 몇 개 농협에 방문해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좀 추진을 해보겠느냐 했더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까지만 받았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내가 이게 심히 걱정되는 것이 예산은 이렇게 올라왔지만 과연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될지 걱정스러운 거예요. 즉, 말하자면 지금 아시다시피 인력소개소가 있어요. 그죠? 인력소개소를 통해서 우리가 인력을 조달받고 하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청주시에서 운영을 하는 자체도 상당히 힘들 것이고 또 이거 위탁을 줘야 되는데 과연 농협에 위탁을 줘서 농협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솔직히 농협에서야 수수료 먹고 가능하겠지만 지금 기존의 인력소개소가 있는데 다시 농협에서 그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나는 걱정되는 것이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도 걱정되고, 과연 이것을 글쎄……. 40프로는 어쨌든 인력소개소 쪽에 지출한다고 그러고 60프로는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숙박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제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 한승순입니다. 60프로가 인력을 투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료라든가 또 그 사람들을 농가에서 교육을 간단하게 시키게 되면 농가에 교육비 정도 이런 거 그리고 또 이거는 인력…….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인건비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인건비는 100프로 농가에서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 나머지 부대비 정도를 준다고 보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선호를 안 하고, 농협에서도 운영이 어려우니까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모색…….
○전규식 위원 즉, 말하자면 이 예산을 받음으로써 어쨌든 보험료나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실제로 농가에서도 꺼려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렇죠? 즉, 말하자면 암암리에 인력도 갖다 쓰고 그랬었는데 이걸 예산을 투입하다 보면 투명해질 수밖에 없어서 모든 게 불법체류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마 농가에서 엄청 꺼려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이거 어떻게 운영하시려는지 몰라도 글쎄, 신중히 생각을 잘해 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 갖고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방법을 모색 중이고 여러 타 지자체도 좀…….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지자체가 이 사업을 받아 갖고 추진하려고 하는 중이라 저희가 많은 검토를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우선 이것이 제 생각은 지금 관내에 4개 구로 나눴을 때 각 4개 지역의 인력소개소를 파악을 좀 하시고 그들로 인해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친환경농산과 253쪽에 과장님, 괴산엑스포 산업관 전시참가비 지원이라고 해 갖고 3,255만 원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이 타당한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괴산 친환경엑스포가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세계 무대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저희 유기가공업체가 한 20군데 있고 유기농업자재 업체가 한 아홉 군데 있습니다. 어쨌든 괴산에 가서 참여를 할 때 부스 임차료를 내야 되는 부분 또 거기서 17일간 참여하면서 부대에 들어가는 비용, 일정 부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우리가 청주시를 알리는 부스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부스 임차료부터 부대비용.
○전규식 위원 이게 다른 저기에서도 그렇게 되나요? 우리 지역에 와서 전국 박람회라든가 우리도 도시농업관에서 도시박람회라든가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비치해서 하는 홍보관 같은 것이 다 나름대로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가 보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예,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별로다가 예산 세워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 데 쓰는 비용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농가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게 특히 과수 분야 같은 경우에서는 SS(speed sprayer)기 같은 경우가 지원을 좀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시범 사업 쪽으로는 거기에 같이 사업 자체를 뭉뚱그려서 하기 때문에 그 속에는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농정국에선 보급되는 사업이 부족한가 봐요. 없다는 거예요. 완전 노화가 돼 갖고……. 지금 벌써 SS기 보급한 지가 상당히 오래 전에 하고 안 했었나 봐. 그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농가에 좀 보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은 농가들이 주문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곡물건조기 같은 경우도 사실적으로 자꾸만 시범 사업 쪽에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시범 사업 쪽에서 하다 보니까 계속……. 어쨌든 아시다시피 60프로 내지 70프로 보조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근데 여기에서는 50프로 사업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범 사업 쪽에서 하다 보니까 늘 혜택을 보는 사람만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할 생각은 없는 것인지? 누가 대답하시겠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먼저 과수 분야에서 지원되고 있는 SS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말 기준 저희 관내에 보급되어 있는 SS기는 한 380대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 과수 분야 노동력 절감 생산장비 지원 사업이 도비 매칭 사업으로 연간 보조금 8,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돈을 읍ㆍ면ㆍ동까지 분배를 하다 보면 가장 적게는 150만 원부터 2,500만 원까지 읍ㆍ면 평균 590만 원 정도 보조금이 분배가 되고 있는데 SS기 같은 경우는 최대 1,500에서 2,800, 보조금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읍ㆍ면에서 SS기 수요가 ’21년도 기준으로 한 15대, ’22년도 13대 정도가 이렇게 수요가 있지만 이 SS기를 선정하다 보면 다른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에서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저희 과수 면적도 상당한 부분이 있지만 과수 분야 고가장비에 대해서는 도비 매칭이 부족하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그전에 2017년도까지는 자체 사업으로도 상당 부분 70대 내외 정도로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18년도에 일정 부분 일몰이 됐었는데 그 일몰된 사유는 수요가 17대에서 공급은 21대, 그래서 공급률이 120프로 정도 되다 보니까 ’18년도에 일몰이 됐습니다. 일몰이 된 후에 저희 관내에 있는 노후화된 건조기들이 지금 점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한 10대 내외 정도 갖고는 수요 감당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범 사업에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서 곡물건조기나 이런 사업들이 같이 매칭해서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서 또 비료나 농약 같은 것이 같이 사업이 뭉뚱그려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는 수도작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우리 농정국에서 지원하는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내가 볼 때는, 충분하진 않지만 골고루 지원 대상이 돼요. 근데 시범 사업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쪽에서 하다 보니까 곡물건조기 플러스 비료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곡물건조기는 우리가 보급 사업으로 좀 더 늘려서 주고 시범 사업에서는 조금 제외시키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수요량이 그렇게 많고 하다 보면 이것을 좀 부활시켜서……. 일몰될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필요로 하는데. 그런데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과하고 상의를 충분히 해서 예산을 좀 더 세우는 게 낫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네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이라고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취지로 할 거며 어떻게 운영할 건지 한번 좀 말씀해 주셔 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은 농기계 노후가 되면서 농업 분야 미세먼지 발생 최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2013년도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을 대상으로 조기 폐차를 할 경우에 보조금 산정표에 의해서 보상을 하게 되는데 이 대상은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트랙터하고 콤바인을 대상으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가들이 신청할 경우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관내에 트랙터가 3,612대가 있고 콤바인이 1,098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 2013년도 이전에 출고된 농기계들이 한 70프로 정도가 대상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세먼지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노후된 트랙터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노후 차 조기 폐차 지원, 사실 농업기계가 내구연한이라는 그런 저기도 없잖아요. 그죠? 이삼십 년 쓸 수도 있고 한 건데. 과연 이렇게 조기 폐차를 장려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신차 사는 데도 우리가 예산을 좀 세워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걱정을 좀 해보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어쨌든 폐차 지원에 따른 보상금만 있지 대체 구입할 수 있는 후속 지원책은 아직 정부에서부터 마련되어 있진 않은데 건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저기 할게요. 가공용 사과 수매 지원 있죠, 258쪽에? 지금 과수가 아시다시피 태풍이나 이런 데서 손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보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낙과된 과일을 가공용으로 좀 해야 되는데 실제 그들이 운반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기 지금 965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사실 이거 갖고는 턱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피해 보상 차원이라도 예산을 좀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가공용 사과 수매 지원은 작년도에 판매를 하지 못하는 과일에 대해서 원협으로 수매를 한 전량에 대해서 다음 연도인 금년도에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실제 수매가는 킬로에 450원씩 지원을 하겠습니다. 국비에서 100원 주고, 농협에서 200원 주고, 지방자치단체 도비ㆍ시비 해 가지고 150원을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운반비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식품유통과장님! 지자체ㆍ농협 공동 협력 사업이 지금 1억 5,000이 더 계상되었네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예,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실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보고 그럴 때 농정국하고 같이 둔 사업들이 좀 많아요.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만 엉뚱한 얘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우리 농정국에서 캐치(catch)가 안 돼서 농민들한테 해주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 위주로 나는 협력 사업이 그렇게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즉, 말하자면 우리가 농작업 서비스라든가 이런 대행 서비스 있죠? 그런 사업들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나는 가능한 한 우리 농정국하고는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기관의 자산 취득이나 이런 데로 사용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저희들도 시에서 하는 사업 이외에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많이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 그런 걸 더 발견해서 저희들이 품목을 다양화시키든지 사업 내용을 다양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한마디 더 말씀드리자면 20만 원짜리 분무기를 보조를 받기 위해서 일반 농가에서는 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요, 이것 좀 해줄 수 없느냐.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저기도 없잖아요. 그런데 협력 사업 쪽에서 지원을 받는 쪽은 솔직히 한 집에 두 대, 세 대도 있어요. 그런 걸 볼 때는 좀 불합리하다. 같은 농사를 지으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 어느 농가는 20만 원짜리 보조도 못 받아서 의원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데 또 어느 한쪽에서는 너무 넉넉해 갖고 한 집에 두 대씩 이렇게 한다는 건 좀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좀……. 물론 농협을 통해서 이장님들이 선별해서 지원을 하는 거지만 각 동네에도 골고루 소외되는 농가가 없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내가 시간을 너무 쓰나요? 축산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도비가 가내시가 됐다가 또 삭감이 되면서……. 그런 사업들이 유독 많아요, 축산과가. 그죠?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도비가 가내시됐다가 거기서 삭감이 되면 또 우리도 삭감시켜야 되는 부분, 사실 이렇게 소모되는 우리 농업 예산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일단 본예산에 농업 예산이 서면 삭감된 예산은 우리가 다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김용규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도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농업 예산들이 이렇게 잘못 예산이 서는 그런 저기를 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 가내시됐다가 삭감된 도비 예산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도하고 상의를 충분히 하셔서 예산 세울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있죠?
○축산과장 김용규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것을 했고 어느 것을 안 했고 어떻게 분별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저희가 일단 중성화 사업을 해서 방사를 할 때는 왼쪽 귀 1센티 정도를 잘라서 방사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획을 하다 보면 중성화 사업을 한 개체가 또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다시 풀어 주고 그렇지 않은 개체를 다시 잡아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포획을 해서……. 포획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용역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축산과장 김용규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근데 용역하는데 물론 믿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왼쪽 귀에 표시는 낸다고 하지만 몇 마리가 그렇게 됐는지 그걸 사진으로 구별해요, 뭐로 해요?
○축산과장 김용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저희가 그거는 개체별로 해서 사진을 전부 전ㆍ중ㆍ후를 찍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확인을 해서 사업비 지출을 개체마다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중복될까 봐 왼쪽 귀에 표시를 해서 방사를 하면 나중에 또 잡히는 개체가 왕왕 나옵니다. 그런 때는 제외를 시키고 그렇지 않은 개체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지금 민원 들어오는 거 보면 개체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일부에서는 캣맘인가 그 단체에서는 사료도 갖다 주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또 그로 인해서 엄청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 중성화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개체 수가 상당히 늘어나는 것은 글쎄,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홍성각입니다.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어린이회관 오픈(open) 했죠, 과장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예.
○홍성각 위원 그거 22일부터, 어제부터 오픈했나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어제부터 개장했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기 동물원 이런 데 그쪽에 지금 관장하고 있는 전체를 다 오픈했어요, 혹시?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전부 다 했습니다.
○홍성각 위원 전부 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동물원하고 어린이회관 이쪽에 다 했습니다.
○홍성각 위원 아, 이제 전부 했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홍성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4개 구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고,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중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 위원(5명)
박노학신언식이재길전규식홍성각
○청가 위원(2명)
김은숙임정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창림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축산과장 김용규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기록 담당 공무원
정유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