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3월 23일(수)
-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2.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2.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계속)
- 가. 도시교통국 소관 제안설명
- 나. 도시교통국 소관 질의
- 다. 주택토지국 소관 제안설명
- 라. 주택토지국 소관 질의
- 마. 도로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 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 사.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고 질의 심사가 종료된 후에는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계속)
가. 도시교통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열호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이열호 도시교통국장 이열호입니다. 도시교통국 업무에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로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608억 3,638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9억 6,24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1,726억 3,244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56억 6,4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98억 3,55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오창테크노폴리스 남청주현도ㆍ하이테크밸리ㆍ북이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50억 1,200만 원, 청주산단 재생 사업 2,8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과 소관입니다. 280쪽, 금천동 도시재생 예비 사업 1억 4,082만 원, 지역역량 강화 사업 7,000만 원, 281쪽, 영운동 사랑방 물품구입비 1,297만 원, 덕벌나눔허브센터 조성 사업 20억 3,200만 원, 공중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7억 6,7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내덕1동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사업 8억 1,000만 원, 내덕1동 벽화 조성 사업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총사업비는 변동 없으나 감리비 1,300만 원을 시설비로 통계목 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준공영제 재정 지원 157억 6,050만 원, 마을순환버스 운행결손금 1,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택시 비말 차단막 설치 지원 사업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촉탁직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5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775쪽입니다. 운동동 시내버스 종점지 공유재산 행정대집행 1,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법규 위반 지도ㆍ단속용 시시티브이용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776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과 공무직, 기간제 등 인건비 부족분 5,1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787쪽입니다. 건축물 및 지장물 철거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79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금 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기금입니다. 참고 자료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153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으로 2022년 기금 총 조성 규모는 97억 3,577만 원으로 청주시 산업단지 입지 수요조사 및 중장기 조정계획 변경 6,300만 원, 오창ㆍ옥산 권역 공공폐수 처리시설 기술검토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도시교통국 소관 질의
○위원장 한병수 이열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김진섭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77쪽 하단에 특별회계 전출에 있어서 대지보상비 4억 예산이 본예산 그때 편성되었거든요. 1억 7,000이 증감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이건 지난해에 4억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고요. 보상을 완료한 토지에 대해서 건물 철거입니다.
○남일현 위원 이번에?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운천동과 내덕동에 작년에 보상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 지장물 철거비.
○남일현 위원 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 본예산에 1억 7,000을 그때 담지 추가로 담은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 질의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건물현황도 계수조정 전까지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다음은 교통정책과 남석화 과장님, 284쪽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에 있어서 해외입국자 수송 중단계획이 중대본에서 저번에 발표되었는데도 편성된 이유가 뭔가요? 그 이전에 인쇄가 들어갔나요?
○교통정책과장 남석화 교통정책과장 남석화입니다. 해외입국자 중단 공문이 우리한테 3월 15일 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그전에 확정돼 갖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4월 1일부터 해외입국자 운송이 중단됩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인쇄 전에 발표된 거로 아는데 이게 인쇄가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남석화 인쇄하고 나서 공문이 늦게 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럼 어쨌든 중단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감액을 해야 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남석화 교통정책과장 남석화입니다. 예,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방금 남일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정책과에 해외입국자 수송 지원을 감액한다고 하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남석화 교통정책과장 남석화입니다. 해외입국자 수송 지원이 4월 1일부터 중단됩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건데 예산액이 감액이 아니라 비교 증돼서 올라온 거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남석화 해외입국자 수송 지원을 계속할 거라고 예상해서 예산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추경에 요청했는데요. 4월 1일부터 중단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에게 좀 확인할 게 있어서, 277쪽에 범죄예방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사업 있잖아요. 그게 기정액이 2억 4,000이에요. 한 개당 2억 4,000인 거예요, 한 군데당?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매년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올해 사업 대상지는 남주동 일원하고 흥덕구 봉명초등학교 외국인 밀집지역이거든요. 그 두 군데입니다.
○이현주 위원 두 군데를 하는데 처음 기정에 2억 4,000을 세운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도비로 6,000만 원이 지원돼서 그걸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2억 4,000에 두 군데를 할 수 있는 건데 도비 6,000만 원 내서 사업비가 3억으로 오른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원래 두 군데 하는 데 2억 4,000을 할 수 있는 건데 도비가 더 증액됐어도 2억 4,000에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이거는 현장을 보고서 경찰하고 같이 답사를 다니면서 필요한 시설들이 뭔지를 조사하는데요. 대상지마다 한 군데당 정액으로 1억 2,000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필요한 시설이 열악하면 더 많은 시설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취약지역 시설 규모가 범죄 안전진단 취약지역 1개소, 총사업비는 3억인데 당해연도 예산액은 3억 172만 8,000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시설부대비나 이런 게 총사업비에 포함 안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172만 8,000원은 시설부대비.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부대비인데 그거는 총사업비 안에 포함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3억 안에요?
○이현주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네, 안 돼 있습니다. 별도입니다. 시설비하고 그거는 다르니까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다른데 다른 것도 시설비하고 달리 올라오는데 그러면 설명서에 총사업비는 시설부대비나 이런 거 다 합해서 총사업비라 그러지 않나요? 설명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요. 설명서에 보면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해놓고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그렇게 돼서 혼동이 오더라고요. 총사업비를 하면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총사업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면 거기에 시설비나 이런 것도 거기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설명서에 계속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표적으로 도시계획과가 이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사업 규모가 범죄 안전진단 취약지역 1개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밑에 보면 사업 위치는 상당구 남주동, 흥덕구 봉명초 일원 이렇게 해서 지금 2개소를 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 위에 보면 취약지역 1개소 이렇게 되니까 너무 혼란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진짜고……. 그러면 이거 사업설명서를 작성하면 예산에 대한 거를 디테일(detail) 하게 작성해 주는 건데 그렇다면 오히려 사업설명서를 보면 혼동이 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건을 갖다가 1개소로 해서, 사실 개소는 2개소가 맞는 거고요, 1건이 되겠죠.
○이현주 위원 그래서 이런 문서를 볼 때 그냥 훑고 지나가면서 이해가 빨리빨리 돼야지, 사업설명서인데 이렇게 설명해 놓으면 오히려 시간도 더 낭비되면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해서……. 어차피 사업설명서는 안내잖아요, 그야말로. 근데 그 안내를 보고 더 혼동되는 예가 있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드린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향후에는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사업설명서를 잘 좀 작성해 줘서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 278쪽에 보면 오창테크노폴리스 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 사업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설명서 보니까 국비 70프로, 원인자 30프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원인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사업 시행자가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사업 시행자면 업체가 되는 거죠, 시청이 아니라?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예.
○이현주 위원 국비 70프로인데 그 밑에 남청주현도 산단 공공 거기는 국비가 22.66프로, 원인자 77.34 또 하이테크는 국비 66.89, 원인자 33.11 그리고 북이는 국비 55.43, 원인자 43.57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산업단지는 별개로 하고 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매칭(matching) 사업이 현장에 따라서 국비하고 원인자가 달라지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도시개발과장 최주원입니다. 원래 기준은 7 대 3인데요. 순수한 산단일 경우에는 산단에서 나오는 오ㆍ폐수량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가 지원돼서 70프로를 주는 거고요. 순수 산단이 아닌 복합산단일 경우에 거기에 공동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면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원인자한테 더 물리는 형국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기준에 의해서 변동성이 있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산식이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산출하면 퍼센티지가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금강청 협의할 때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줄어들거나 원인자가 더 늘어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주산단 재생 사업이라고 있는데 청주산단 관리는 청주시에서 하고, 저기는 충북에서 한다고 예전에 들었는데 이번에 청주로 관리나 비용이나 다 물게 돼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도시개발과장 최주원입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아직 충청북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40만 평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정비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도로정비 구간에 상하수도 관리로 넣는 거라고 설명서에 돼 있었는데……. 신설이 아닌 정비구역은 우리 지방부가 더 많다 이렇게 설명서에 있는데 맞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리고 산단 재생 사업에 보면 이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결국 돈은 감을 했는데 어떤 건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 기정액보다 2,800이 늘어났는데 감을 했든 어쨌든 이렇게 해서 결국 2,800이 늘어났어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통계목 간 예산 변경을 한 내용도 있고요, 관급자재를 조달청에 선 고지했던 내용을 회수했던 비용을 다시 대금 환수했던 비용을 정리했던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기정액이 7억이었어요. 7억이면 증감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2,800이 더 증액돼서 붙은 이유…….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그러니까 조달청에 대금을 미리 납부했던 거를 환수받은 금액을 여기에플러스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결국 7억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어차피 환수받은 금액이 있으니까 2,800을 여기에 올렸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2,800이 없어도 사실은 되는 건데?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그런데 이미 조달청에 준 금액을 저희들이 환수받은 금액이라 추경에 추가적으로 시설비로 쓰려고 올렸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체계적이지 않은 것 아닌가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증감을 했어도 7억이 돼야 되는데 거기다 환수받은 금액을 더 붙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산을 설계할 때 원래 7억이면 충분했는데 환수받은 금액이 있으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연차별 사업이라 계속 연차별로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 증감되는 거는 별 관계는 없습니다.
○이현주 위원 증감 관계가 없지만 1차 추경에 신규 사업은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많은 부서에서 돈이 엄청 깎였거든요. 돈 4,000이 깎이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부서는 그게 힘 있는 부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800이나 그 외의 돈이 들락날락 예산을 책정하는 건 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 잘리는 경우가 있는데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또 추가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나 그런 우려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에, 이거는 282쪽 같은 거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 있어요. 그죠, 과장님? 282쪽에, 도비가 3,000만 원 내려온 거거든요. 그리고 2021년 추경 다 끝나고 내려온 돈입니까? 282쪽.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12월에 교부가 됐었습니다. 도에서 먼저 교부가 되고 사업 기간을 잡아 가지고 금년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도에서 3,000만 원이 도시미관 사업을 하라고 벽화 조성 사업을 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뭉뚱그려서 내려온 거를 도시재생과에서 벽화 조성 사업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내덕1동의 주민들이 도에 건의해서―시를 거친 사항은 아니고―저희 사업구역 내에 벽화마을 조성한다고 계획을 낸 다음에 그걸 도에서 인정해 준 사항이에요.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왔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도에서 예산을 내려 줄 때 ‘벽화 사업을 하세요.’라고 내려오는 건 아니고 주민들이 ‘우리가 이 벽화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주민들이 도에 자기네 마을에 벽화마을을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낸 거를 도에서 승인해 준 거고, 저희한테 사업비가 내려올 때에도 사업 구간하고 사업 내용하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동사무소 주변에 골목길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벽화마을로 조성하라고 찍혀 내려온 겁니다.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 예산이 있는데 이런 도시 및 주거환경 사업 같은 경우는 청주시 내 어느 지역이라도 도시에서 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서 중앙에 국비로 공모를 해서 신청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건지?
○이현주 위원 시 자체 예산으로는 아닌 것 같아서……. 282쪽 밑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현재 거기에 찍혀 있는 사항은 저희 과 소관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현주 위원 도시재생과인데요? 282쪽에.
(관계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이 사업은 다음 장 보시면 취약지역 개조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국토교통부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해서 선정되면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이현주 위원 공모를 해서 받아 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정해서 하는 거로 공모를 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저희하고 협의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대표들하고 협의해서 사업 구상을 하고 그 사항을 가지고 국토교통부나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 신청을 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발표까지 한 상태에서 선정되면 그때부터 예산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현주 위원 선정되면 예산이 내려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이 점점 많아질 것 같아서. 그죠? 지역에서 필요하고 원하는 게 시비로 100프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게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려 봤고요. 마지막에 감리비가 감액이 됐어요. 근데 결국 기정액하고 똑같아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단일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개념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설비도 있고 보상비도 있고 감리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하고서 사업비가 남은 상태에서 판단해 보니까 건축감리를 해야 되는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비를 감액시키고 남은 금액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설비로 전환시켜서 다른 사업에 쓰려고 과목 전환시켰습니다.
○이현주 위원 좋은 사업이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사업비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다른 부서나 더 필요한 사람들한테 돌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질의드려 봤고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대중교통과에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285쪽 보면 우리가 본예산에서 줄였잖아요. 근데 처음에 올라올 때 522억 정도 아니었나요? 본예산 혹시 얼마였어요?
○대중교통과장 현충호 본예산 당초에 올렸던 게 525억 정도 올렸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근데 이번에 조금 더 올려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본예산보다도 조금 늘어난 것 같아서요.
○대중교통과장 현충호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에 올렸던 금액이 520억 3,000만 원이고요. 당초예산보다 조금 더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편성된 게 손실보상금을 조금 더 올린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현충호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금액이 157억을 증액해서 올렸는데요. 증액된 사유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유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우리가 월 유류비를 10억 정도 계상했었는데요. 지금 소요되는 비용을 따져 보니까 월 16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송수익금이 버스 이용 승객이 점차로 늘어날 거로 예상했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거보다 이용객 증가율이 좀 둔화돼서 운송수익금에서 25억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까지 어느 정도 유지하려고 하면 52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이거가 이번에 다 통과되면 올해/2022년에 버스준공영제 지원할 금액은 다 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현충호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현재 525억 가지고 저희들이 예상하는 거는 최장 본다고 하면 10월까지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가가 계속해서 오를 경우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가 진정이 돼서 승객이 는다고 하면 운송수익금이 늘어나서 재정지원금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현재로써는 그 부분도 확정짓기는 어렵고 해서 2회 추경까지 10월까지 그 정도 집행할 수 있는 금액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유가가 안 올랐으면, 안 올랐다고 치면 처음 본예산에 올렸던 525억 그 수준에서 2020년도 준공영제 예산 지원하는 금액이 다 되는 거였다는 거 아닌가요? 본예산에는 올해/2022년 예산을 올린 거였잖아요?
○대중교통과장 현충호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525억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요. 그때는 표준운송가가 결정되기 전입니다. 표준원가가 결정된 후에 운송원가에 따라서 17억이 증액됐기 때문에 유류분 인상분이 아니었더라도 조금은 저기 해서 525억 원은 상회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현주 위원 그럼 2022년 본예산에 예산 전체를 올리지 그거를 10월까지만 하셨었어요? 10월까지 소요되는 비용만 하셨어요, 유가 인상을 제외하면?
○대중교통과장 현충호 전체적으로 전년도 표준운송원가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525억 원을 올렸던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표준운송원가가 결정되고 증액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버스 이용 승객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용률이 높지 않아서 그 부분에서 운송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에 520억 정도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요. 본예산 올릴 때 애초에 분명히 인건비 상승요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을 텐데 525억만 올렸으면……. 2022년 전체를 일단 올렸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0월 것까지만 계상했다는 게 조금 납득이 안 돼서 그랬는데요.
○대중교통과장 현충호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525억 원을 올렸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셨고 그래서 추경에 조금 삭감됐습니다. 한 70프로만 세우고…….
○이현주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애초에 본예산에 올라올 때 2022년에 소요될 예산 전체가 그거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삭감을 한 거였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22년에 전체 소요될 예산을 추정해서 그거를 올렸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대중교통과장 현충호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추경 때는 표준운송원가 그 부분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520억 정도면 충분히 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요.
○이현주 위원 아까는 10월까지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거고…….
○대중교통과장 현충호 추경 때 한 거는, 이번에 올린 거는 유가 인상분하고 다 포함했을 경우에 10월까지는 재정지원금이 충분할 거다 생각하고 올렸던 예산 금액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건 이해했고요. 예산원칙에 의해서 전년도에 다음 연도 예산을 잡잖아요. 그럴 때 전체 예산을 원래 본예산에 올리는 건데 그게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현충호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요인이 발생해서, 저희들은 그 부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버스회사의 운송수익금이 감소했던 부분이라든가 유류비가 증가했다는 부분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건 이해했고, 추경에 당연히 더 그거를 해야죠. 제가 거듭 얘기하는 거는 전년도에 다음 예산을 세울 때 전체 소요될 금액을 디테일 하게 추정해서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고.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10월까지만 그렇게 한 거고 어차피 2회 추경을 하려고 생각했다고 하셔서 예산은 전체 소요될 예산을 추정해서 올리고 의회에서 그게 삭감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 해의 예산을 세우는 거니까 그런 거를 디테일 하게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현충호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알아들었고요.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해서 편성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러니까 2021년도에 우리가 총예산이 얼마 지원했고 이런 것 감안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증액 요인이 있을 테니까 그런 거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고, 의회 와서 삭감되는 거는 별개 문제니까 그렇게 예산을 세워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현충호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중교통과 준공영제 때문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버스회사들을 우리 청주시가 먹여 살려 주고 있다. 예를 들어 ‘버스준공영제 알았으면 차라리 저희가 버스회사들 6개 회사를 인수해서 여러 가지 손실금 따져 갖고 나오게 되면 공영제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어요, 좀 전에. 예상치 못했던 수입 감소라든가 유가가 급등했다는 것, 사실 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가 바꿔 놓은 여러 가지 풍습이 있습니다. 옆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계시지만 코로나 시대에 연 17프로 이상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개인교통수단을 더 많이 활용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버스운송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저희가 수익 감소라든가 대외적인 유류 값이 오르는 것을 다 보상해 주다 보면 버스 준공영제가 결국 물 먹는 하마가 돼 버렸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지난번 본예산에도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좀 알뜰하게 운영하라는 거고. 올해 1ㆍ2월 수지결산 해보셨나요?
○대중교통과장 현충호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1월분은 결산했고요, 2월분은 현재까지 아직 안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1월 했을 경우 평균 어느 정도 재정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1월에 얼마 정도 나왔어요?
(답변 지체하자)
그거를 지금 답변하지 않아도 되고요. 금액이 있으면 곱하기 12 하면 대략적으로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버스 준공영제로 해서 시민들에게 좋게 해준다는 게 버스노선을 개선시켜서 시민들에게 더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건데 체감적으로 느끼는 시민들의 만족도는 사실 떨어지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시민들에게도 이걸 잘했다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항간에 말하는 버스회사만 살려 줬다는 이런 비아냥은 안 듣게끔 이 정책이 성공의 정책으로 가려고 하는 패러다임을 다시 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데로 간다고 하면 결국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버스회사들 재정 지원해서 그 사람들 기본 운영만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기본 수익 다 가져가시는 거고.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버스준공영제가 성공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현충호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버스업계도 자정할 수 있는 노력을 요구하겠고요. 그다음에 버스 준공영제 시행되면서 홍보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노선 개편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용역도 지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특히 시민들이 세금이 나가더라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지금 이런 재정 수지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적 검토를 통해서 무조건 우리가 보전해 주고 이런 방식의 준공영제는 우리 시의 재정적인 비용……. 이거 버스 준공영제 할 때 1년에 250억이 된다 그랬던 거예요. 지금 벌써 이제 2년 좀 지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올해 600억이 넘게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재정 지원할 거냐고요. 예를 들어 250억이 됐는데 350억 갖고 우리 시민들한테 일인당 재난지원금도 한 번도 못 줬다는데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돈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현충호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버스업체의 자정 노력이라든가 자구노력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전체적인 버스운송원가라든가 표준운송원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 대비 무작정적인 재정 지원으로 가서는 바닥 깨진 독에 물 붓기 되는 거니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좀 하시자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현충호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잠깐 할게요. 지난번에 재난지원금을 얼마씩 지급했죠?
○대중교통과장 현충호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버스업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한병수 기사 일인당 이백?
○대중교통과장 현충호 올해 일인당 200만 원씩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그런데 시내버스 기사님들의 소득이 줄었나요?
○대중교통과장 현충호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준공영제 시행하고 나서는 버스기사분들의 임금은 우리 시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줄어들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늘었잖아요? 그 전 대비해서 준공영제 전보다 급여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을 200씩 지원했죠, 그죠?
○대중교통과장 현충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지금 개인한테 갔습니까, 업체로 갔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현충호 재난지원금은 아직 지급 안 했고요, 성립 전 집행으로 해 가지고 3월 말까지 교부할 예정에 있고요. 재난지원금은 저희들이 버스업체에 지원해서 도의 방침은 인건비 지급을 못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그럼 우리는 인건비가 줄지 않았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200씩 지원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조금 주는 데서 공제하고 주면 어떠냐 하는데 의견이 어떠세요?
○대중교통과장 현충호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지금 1회 추경 예상액도 2022년도 전체 예산액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 때 정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고려해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그럼 2회 추경 때는 감을 하는 겁니까, 재난지원금 지급한 거만큼?
○대중교통과장 현충호 현재 인건비로 집행이 된다고 하면 아마 그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하여튼 이 부분은 분명하게, 왜냐하면 다른 데하고는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죠? 우리 청주시하고 다른 도시하고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짚어야 된다 하는데 국장님, 이거는 분명히 챙겨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이열호 도시교통국장 이열호입니다. 지금 도 재난지원금 지침에 보면 인건비인데 인건비 내에서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순수 인건비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2회 추경에서 그만큼 재정지원금에서 삭감할 거로 계획하고 있고 그건 결정되는 데 따라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하십시오.
○정태훈 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 언제부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달에 중앙동과 성안동 일원에 원도심 경관지구가 지정되고 최종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의결을 해주면서 거기에서 규제만 가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한테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종합계획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행사항이기도 하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경관지구 지정을 구상하면서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계획도 필요하다는 구상은 처음부터 경관지구 지정할 때부터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정태훈 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언제 열렸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위원회는 2월 14일인가 그때…….
○정태훈 위원 2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정태훈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건 당초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게 용역비잖아요.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존경하는 이현주 위원님께서, 내덕1동 벽화 조성 사업이 도의원 사업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내덕1동주민센터가 있습니다. 동주민센터가 있고, 저희가 쉼터를…….
○정태훈 위원 주민센터 뒤쪽으로?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그 뒤쪽으로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뒤쪽으로.
○정태훈 위원 그 센터 짓는 데 그쪽이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거점시설 말고 동주민센터 옆에 저희가 쉼터를 하나 건축한 게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돼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내덕1동 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사업 또 그 밑에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사업 그거하고 사업계획서 좀 보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예, 알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 285쪽에 보면 택시 비말 차단막 설치 지원 사업 5,000만 원…….
○대중교통과장 현충호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정태훈 위원 이거 대당 얼마씩 몇 대나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현충호 지금 저희들이 예상에는 총 800대 계상했고요.
○정태훈 위원 그러면 대당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현충호 대당 6만 원선인가 그쯤 될 것 같습니다.
○정태훈 위원 개인택시가 아니고 법인택시 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현충호 아니요,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같이하는 겁니다. 개인택시가 1,800대 들어가고요, 법인택시 500대 추가로 하는 겁니다.
○정태훈 위원 개인 300, 법인 500?
○대중교통과장 현충호 아니, 잘못 말씀드렸고요. 개인택시 800대.
○정태훈 위원 법인은?
○대중교통과장 현충호 법인은 포함 안 됐습니다.
○정태훈 위원 법인은 안 하고?
○대중교통과장 현충호 예. 지금 안심콜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안심콜에 소속돼 있는 개인택시 800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태훈 위원 우리 시에 등록된 택시 법인이 총 몇 대예요?
○대중교통과장 현충호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법인택시가 1,500여 대 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근데 운행하는 차량이 몇 대예요?
○대중교통과장 현충호 운행률이 30프로에서 40프로 정도 되고요, 운행 안 하는 차량이 350대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할 거잖아요, 차단막?
○대중교통과장 현충호 일단 자체적으로 개인택시에서 300대를 추가로 했었는데 이번에 개인택시업계에서 안심콜 측에서 계속 요구가 들어왔고 해서 800대를 추가 지원하고요. 계속적인 요구가 있을 때는 코로나 상황을 봐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근데 어차피 할 거면 큰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한꺼번에 다 하지,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 대수를 물어보는 건데 어정쩡하게 어느 택시는 하고, 어느 택시는 안 하고 이거보다는 어차피 지원해 줄 거면 한꺼번에 그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5,000만 더 보태면 내가 볼 때 다 할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현충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으시는 기사분도 계시고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800대분을 선정한 거고요. 계속적으로 요청사항이나 법인택시에도 요구했을 경우에는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것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알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하는 거 한꺼번에 했으면 좋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택시회사별로 넘버를 반납 안 하고 넘버 떼어 가지고, 말하자면 실차라고 해요?
○대중교통과장 현충호 운행 안 하는 거요?
○정태훈 위원 네. 넘버 떼 가지고 세금 안 내기 위해서 시에 영치시켜 놓고 있는 그 비율이 몇 프로나 돼요?
○대중교통과장 현충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휴차 처리된 차량이 350대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거 회사별로 파악해 가지고…….
○대중교통과장 현충호 알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여일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보면, 788페이지 같아요. 장기미집행 부지 매입에 1억 7,000 정도 느는데 건축물 지장물 철거더라고요. 그쪽에서 매수 청구가 들어온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이거는 매수 청구가 들어와서 지난해에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토지하고 건축물에 대해서. 다만, 지난해에 예산이 부족해서 지장물 철거비가 부족해 가지고 금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철거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여일 위원 땅은 다 매입하신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건축물은 뭐예요? 그분들이 뭐로 썼던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현재 주택입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278페이지에 하이테크밸리 공장 공공폐수처리시설 12억 이거는 시에서 새로 저기인 것 같은데 이건 시에서 공공비로 시설해 주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도시개발과장 최주원입니다. 시에서 할 수도 있고, 사업 시행자한테 위탁할 수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이번에 12억으로 예산을 새로 세운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시에서 해주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일단 실시설계비로 추진을 하고요. 나중에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할지 시에서 할지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일단 지금 예산 세우신 거는 시비로 예산을 지출하시고 나중에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예, 맞습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282페이지인데 우암동 청춘허브센터 지중화 사업 보니까 공기관 위탁 해서 5억 3,700이 있고 그 위에 포장복구비 시설비 해서 5,000이 따로 있어요, 예산이? 원래 이런 사업 할 때 거의 같이 예산이 세워지는 거 아닌가요? 282페이지, 우암동 청춘허브센터 지중화 사업. 동일 지중화 사업에 밑에 대부분 한전에서 위탁하겠죠. 5억 3,700이 있고 그 위에 시설비로 해서 포장복구비가 5,000이 따로 있길래 같은 항목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지금 이쪽 지역에서는 한전 쪽에 저희가 위탁해서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도로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복구 부분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설비에 편성했고 예산을 분리했습니다.
○윤여일 위원 이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보통 이 사업 관련해서는 거의 복구비까지 같이 예산이 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요, 원래?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순수하게 지중화 사업만 저희가 위탁을 할 경우에는 한전 측에서 책임지고 복구까지 끝내는 사항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상부의 도로정비 사업하고 지중화하고 같이 엮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영운로도 따로 지중화 사업이 있던데 이 부분은 그러면 복구는 따로 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이건 따로 예산이 없던데?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현재 영운로 사업에는 아직 정비 사업은 안 들어갔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이 부분도 다음에 포장복구비는 별도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773페이지에 바닥 신호등이 하나 있는데 이게 지난 연도에 도에서 내려온 것 같아요. 이게 처음으로 시에서 시행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남석화 교통정책과장 남석화입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1개에 2,000 정도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어디까지가 시설이 되는 거예요, 바닥 신호등?
○교통정책과장 남석화 바닥 신호등은 신호등 건너기 초입하고 마지막 부분 거기에서 스마트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위험하니까 바닥 신호등을 하면 밑에서 빛이 나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바뀌었을 때는 파란색 엘이디가 반사되고, 빨간 신호등일 때는 빨간색으로 바닥에 표시됩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게 2,000이면 예를 들어 사거리라고 하면 사거리 4개가 다는 안 될 것아니에요, 이 예산 갖고?
○교통정책과장 남석화 이 예산 갖고는 사거리 4개 다는 안 되고요, 일단 한 면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사거리는 아닐 테고 그냥 하나 건너가는 도로 쪽에 한번 해보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남석화 예, 직선 쪽으로 한쪽 면으로.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775페이지에 운동동 시내버스 종점지 공유재산 행정대집행 해서 1,75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뭔가요?
○대중교통과장 현충호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지금 동부종점지가 혼잡해서 운동동에 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에 있는데 차고지 내에서 경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들하고 소송까지 가서 화해 조정을 신청해서 얘기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철거 종용을 하고 공문을 계속해서 보내고 했는데 아직 철거가 미집행되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집행을 하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거기에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현충호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거주는 안 하고 거기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작에 따른 농기구라든가 콘테이너 박스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원인자 부담금은 사업자가 하는 건데 시비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원인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시비화를 시키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현주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했는데 아까 원인자 부담금을 나중에 협의해서…….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국비하고 매칭 관계를 협의해서 결과를 나눠 놔야 됩니다.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생과장님이신가요? 113쪽, 기금운용변경안 보면 운용 기금 기본방향의 목표에 보면 도시 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계획적 정비 및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효율적 개량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그건 도시재생과 아니에요?
○위원장 한병수 그건 이따가 다음 시간에 질의하시면 될 거 같아요.
○이현주 위원 아니, 이거 저만 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위원장 한병수 아니, 그게 여기가 아니고 공공주택과로 갔어요.
○이현주 위원 그래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 일정을 마치고 회의장 정리 및 오찬을 위해서 오후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 주택토지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수 이어서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근복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문화제조창 일대 및 청주시 주요 관문의 시각이미지 개선을 위한 공모 사업 선정으로 국고보조금 8억 5,000만 원, 2022년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지원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 인상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4,61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설치와 수곡1동 행복문화센터 시설 노후에 따른 환경개선 공사에 도비보조금 4,318만 2,000원을 계상하여 총 9억 8,93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58억 8,378만 3,000원이 증액되어 본예산 대비 41.5퍼센트 증가한 200억 6,032만 6,000원을, 기금은 78억 7,919만 2,000원 증액되어 본예산 대비 10.96퍼센트 증가한 797억 7,2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289쪽,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중 주민의 신청에 따라서 보다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내용을 변경하였고 2022년 3월 2일 자로 신규 채용된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390만 3,000원을 증액 계상, 내구연한이 경과한 전자복사기 구입 및 사무실 환경 정비를 위한 진공청소기 구입에 5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 사업 종료에 따른 보조금 이자반환금 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290쪽, 율량ㆍ사천동 도시 벽면과 터널 3개소 벽화 조성 사업에 충청북도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 원,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이미지 개선 공모 사업에 선정된 문화제조창 일대 및 청주시 주요관문 시각이미지 개선 공사에 17억 원을 계상하고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 사업에 2,468만 2,000원, 2021.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사업과 2021. 옥외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에 각각 548만 8,000원, 6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292쪽, 강서1동 등 네 곳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 교체 및 석면철거 공사에 1억 4,442만 원을, 문의면 등 네 곳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공사에 4억 8,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천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시설비에 대하여 25억 7,500만 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8,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에 따른 청년 예비건축가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325만 2,000원, 국토교통부 2022년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 사업 선정에 따른 국ㆍ시비 매칭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입니다. 294쪽, 조달수수료 및 위원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1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21년 행정안전부의 지역균형 뉴딜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억을 교부받아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문화플랫폼 구축 사업비 6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비로 추진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확정 내시가 증액되어 사업비 4,74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적관리 업무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감액으로 지적관리 업무추진여비 12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114쪽, 도시 및 주거환경비기금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으로 시금고 예치금으로 21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2022년 지출총액은 8,744만 5,000원입니다. 146쪽, 청사건립기금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임시청사 임차료에 14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청사 건립 실시설계 기술제안 설계보상비와 시공비로 32억 6,000만 원, 의회 및 청석빌딩 철거공사로 15억 5,400만 원, 폐기물처리 용역비 등으로 2억 9,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2022년 지출총액은 779억 7,49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66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옥외광고 조성 사업에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서원남로 간판개선 사업의 간판 제작 및 설치비로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여 2022년 지출총액은 17억 1,039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주택토지국 소관 질의
(13시08분)
○위원장 한병수 이근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손 든 거죠?
○박정희 위원 예, 박정희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중간에 문화제조창 일대 청주시 주요관문 시각이미지 개선공사 국비 8억 5,000 했는데 이 사업이 현대미술관 때문에 나온 예산이에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공사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입니다. 미술관하고는 상관없고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공모해서 저희들이 문화제조창 건물 거기하고 그 앞에 있는 버스 셸터 그리고 공예테마거리라고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사 놓은 건물까지 가는 길 그 부분에, 전면 문화제조창 건물 쪽에는 앞에 2층짜리 낡은 건물에 미디어 파사드(facade)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빛의 거리 조성 어프로치 개념으로 해서 경관조경 설치할 예정이고요, 테마거리는 아직 구체적인 디자인 설계까지는 안 나왔고 이게 확정되면 설계할 예정인데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할 때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공예비엔날레를 하는 청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겠다 해서 공모에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공모 사업에 선정된 거란 말씀이시죠?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예, 선정됐습니다.
○박정희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내실 있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정치현수막이랑 우선게시대, 정치현수막이라고 별도로 이런 사업이 있었나요? 일반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을 못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행정안전부에서 옥외광고 수익금이 좀 남으니까 전국적으로 정치현수막이라는 이름하에 아예 배분을 딱 243개 자치단체를 일괄해서 이 명칭으로 해서 내려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없었습니다, 이런 사항이.
○박정희 위원 없었던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예.
○박정희 위원 사실 이런 것들이 정치현수막이라는 표현이 정당에서 걸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을 정확히 알고서 어떤 것들을 정치현수막으로 하는지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알고서 저희가 미관 안 좋게 지금도 각 사거리에 아직도 이번에 대통령선거 이후에도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 사실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사업이 정확하게 각 정당에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아무 데나 걸지 말고 현수막 게시대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기 바란다고 해서 각 정당 사무실에도 협조 공문을 보내 주셔 갖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 구별로, 읍ㆍ면별로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필요성이, 정치현수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이 비용 갖고는 많이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이왕 하실 거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읍ㆍ면별 그리고 동별, 구청별로 나눠서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될 건지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에 따라서 각 정당에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앞으로 이렇게 운영될 수 있게끔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중에 솔직히 저희도 생각 못 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 고견 참고해서 추후에……. 지금 내려온 예산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추후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런 정치현수막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민원 때문에 어느 정당 거는 걸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까지 사업이 진행됐다면 읍ㆍ면ㆍ동별 그리고 구청별로 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예산 확보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아니, 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이현주 위원님 하세요.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 113쪽에 보면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에서 기금사업의 목표가 있더라고요. 목표를 보면 도시 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계획적 정비 및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효율적 개량 추진 이렇게 해서 결국 도시 기능 행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 개선이에요, 그야말로 주제처럼. 근데 밑에 보면 지원 기준이 있어요. 지원 기준에 보면 도시정비법 제21조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내 조합 등 사용 비용 보조 그리고 정비기반시설 설치 이러고 도정법 제95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이렇게 돼 있고요. 지원 대상도 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공동주택과장 김영태입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조합원들이 사용한 보조금으로만 지금까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제하는 지역에서 들어간 매몰비용 이거에 대해서 보조했고요. 두 번째 있는 정비기반시설이나 지금 금방 말씀하신 보조 및 융자 이런 것도 확대를 할 필요가 있는데 기금으로 들어오는,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이외에는 다른 데서 들어오는 기금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정리해서 기금 확보하는 문제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되겠고 또 활용하는 부분, 말씀하신 조합비 매몰비용만 쓰지 말고 기반시설이라든지 보조ㆍ융자나 이런 것들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기금사업의 목표는 사실 도시 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계획적 정비라고 해서 언뜻 생각하기에는 조합 등 사용 비용을 보조하거나 매몰비용을 보조하거나 이 뜻이 아니라 사실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의 보조라든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니까 내용이 해제된 정비구역 내 조합 중에 비용 보조만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자금을 만드는 조성에 있어서 자금도 없어요. 그죠?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예.
○이현주 위원 그러면 기금 운용 해 가지고 2022년도 말 이번에 2022년도에 조성이 얼마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212만 2,000원인데요. 기존에 있는 금액에 대해서 발생된 이자수입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이자밖에 없는 거지 돈이 없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럼 만약에 지금까지 해온 대로 조합 등의 사용 비용을 보조할 경우에는 돈이 없는데 어떡해요?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에서 종합적인 거를 다 담아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렇게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결국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예산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고 돌발상황도 지금 현재는 그런 일도 없을 것이다라고 계획하시는 거죠, 그죠? 해제된 매몰비용을 보조할 그럴 의지도 없고 사실 준비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럴 리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담는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이 법이 원래 추진하고자,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 꼭 나중에라도 그렇게 해서 목적대로 돈이 잘 쓰여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건축디자인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0쪽에 보면 미관 개선 공공디자인 사업이라고 해서 율량ㆍ사천동 벽화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예,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율량ㆍ사천동에서 도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책정돼서 내려온 3,000만 원이고요. 사천동 성당 인근 터널이 있습니다, 도로에. 그 터널 안쪽이 너무 삭막하니까 벽화를 그리겠다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청원도서관 인근 옹벽에 벽화를 그리겠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아까 바로 직전에…….
○위원장 한병수 내덕동!
○이현주 위원 내덕동 거기에도 도시재생과에 벽화 사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관 개선이라고 해서 내용만 바꿔 가지고 건디과에도 하고 도시재생과에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짠 것 같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사실 저희들도 모르고 있었던 내용인데요. 일방적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냥 동에 토스해 주는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하고 상의가 됐거나 이런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이현주 위원 근데 그거를 한 곳도 아니고 도시재생과에도 아까 벽화 사업이 있었거든요, 3,000만 원이. 그래서 그걸 보다 보니까 여기도 벽화 사업이 또 있는 거예요. 같은 사업인데 이름만 바꿔 가지고 과를 달리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죠? 분산돼서.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예.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건 저희들 의지하고 상관이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받지를 말지 그랬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이게 도비인데 안 받는다고 그럴 수도 없고 그리고 동하고 상의가 됐다는데…….
○이현주 위원 그러면 같은 사업이니까 재생과에 한꺼번에 같이 일관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건디과에도 하나 주고, 재생과에도 하나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일관성이 없는 것 같고. 문제는 그것도 있지만 미관 개선 공공디자인 사업 신규에서 나온 게 사업 위치를 네 군데를 해놨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터널 2개하고 청원도서관 있는 쪽으로 했어요. 근데 거기에 해놓은 거 보면 사업량을 얼마나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네 군데예요. 설명서에 보면 3,000만 원 갖고 하기에는 너무 넓은 것 같은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입니다. 네 군데는 아니고요, 시점과 종점을 도서관에서는 그렇게 찍어서 네 군데처럼 보이는 거고. 시점 구간과 종점 구간에 대한 좌표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 그거 하나, 사천동 225-75에서 233-21 그 구간 하나하고 나머지 두 개는 터널 그렇게 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근데 여기 보면 터널 3개소에 벽화 조성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찍어 보니까 어마어마한 면적인 거예요. 그게 돈 3,000만 원에 할 수 있는 양이 아니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예,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 부분도 진짜……. 할 말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좀 아까 기금 질의했었는데 지금 기금 조성이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재산세분의 15프로를 적립하는 거로 우리는 규정한 것 같은데 지금 도시재생에서 공공주택으로 부서가 옮기면서 그러한 부분이 누수가 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예, 공동주택과장 김영태입니다. 애당초 넘어오기 전부터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도 말씀하시고 해서 어떻게 기금을 조성하고 어떻게 관리해 나가실 건가 주거환경 개선 기본계획에 그 내용을 담아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한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한테, 293쪽 하단에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건축계획 용역에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1억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줘 보세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페이지 다시 한번 좀…….
○남일현 위원 293쪽에.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남일현 위원 예.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요구한 1억 원은 2021년도에 공간환경전략계획 용역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추진 사업 20개 선정을 계획을 했는데요. 그 20개 중에서 대표적인 3개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배정된 국비입니다. 따라서 20개 중에서 저희가 3개 사업을 염두에 두고서 기획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요.
○남일현 위원 그 3개 사업이 뭐죠, 그러면?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저희가 크게 복합문화 편의점 조성 사업이라는 것과 노후 경로당 개선 사업 그리고 상당공원 인근에 지역 활성화 계획 이 세 가지 테마로 해서 복합문화 편의점 조성 사업은 현재 일진주차장 있는 일대를 계획하고 있고요, 노후 경로당 개선 사업은 내덕동 일원에 천주교 앞쪽에 삼각형 형태의 예전에 불부합지역으로 있었던 경로당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일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경로당을 통해서 또다른 개선 사업을 필요로 해서 노인분들에게 단순한 경로당이 아닌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 어쨌든 가정집을 짓더라도 가정 내에서도 공간계획을 하고 전략을 다 짜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로 봐서는 단순하게 1억이라는 게 어느 목적도 없이 계상을 해놓은 것 같아서 무의미한 예산이 아닌가, 이게. 시청사라든가 어느 건축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전 공직자 여러분들도 이거에 대한 고민과 계획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좋게 하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건축기획이라든가 공간기획을 한다는 건 바람직한데 하려면 앞으로 계속 이런 용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공공시설물을 짓기 위해서는, 시공하기 위해서는 늘 앞으로 시점이 돼서 관행이 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하기 이전에 기획 용역을 통해서 설계 공모가 진행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획 용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남일현 위원 본청사도 건축기획이라든가 공간기획이라든가 사전 용역이 안 돼 갖고 좌충우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로 보면?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사전 기획 용역을 통해서 하는 거는 공모 이전에 국토부에 사전검토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함에 있어서…….
○남일현 위원 행정이행 절차의 하나라 이 말이에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던 것도 있고, 안 했던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담당자들이 직접적으로 그거를 작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대규모 사업 큰 거라고 한다면 사업부서에서 그러한 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럼 이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될 게 있다. 본 위원은 확실하게 사업에 대한 명쾌한 그런 저기가 없다고 봅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기획 용역 자체가 무의미한 건 아니고요.
○남일현 위원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앞으로 하게 되면 전반적인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해야 되는 행정이행 절차로 갈 거냐 이 얘기예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르게 봐 주셔야 될 부분이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에 제출했을 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수하다고 하는 평가를 받아서 그거에 대한 상금 형태로 50 대 50 매칭 조건으로 해서 지원받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저희가 20개 사업을 발굴해 놓은 거에 대해서 실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획 용역을 통해서 세부적인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해보라고 하는 취지에서 배정된 겁니다. 다만, 저희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공공건축가분들이 논의해서 어디가 적정할 것인가 또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지역이 결정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을 세워 주셔야만이 이걸 근거로 해서 구체적인 사업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어떻게 보면 좋은 뜻에서 할 수 있지만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청주시가 모델이 되고 시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지적정보과장님, 294쪽에 보면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에서 이번에 기정액보다 6억 6,000 정도가 더 증액됐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주택토지국지적재조사팀장 최안진 지적정보과 지적재조사팀장 최안진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공간정보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병수 예, 팀장님 나오셔 갖고.
○주택토지국공간정보팀장 조성용 안녕하십니까? 지적정보과 공간정보팀장 조성용입니다.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문화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지역 뉴딜 사업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사업을 신청해서 전국 90개 사업 중에 선정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특별교부세 3억을 받아서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산은 3억을 받았고요, 시비 50퍼센트 포함해 가지고 6억을 계상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1억 7,900은 어떤 사업이었어요?
○주택토지국공간정보팀장 조성용 그거는 공간정보 고도화 세부 사업에 금액이 포함돼 가지고 다른 사업하고 같이 한 세부 사업에 포함돼서 표시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에는 별도로 6억 신청…….
○이현주 위원 국비 3억, 시비가 3억, 50프로씩 매칭 하는 거예요?
○주택토지국공간정보팀장 조성용 예, 맞습니다.
○이현주 위원 이걸 수암골로 잡았더라고요.
○주택토지국공간정보팀장 조성용 예, 맞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거기서 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주택토지국공간정보팀장 조성용 공모 사업의 취지가 주민이 직접 주도를 하고 기획해서 자립형으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MZ세대들이 가장 많이 관광지를 활용하는 그런 곳에서 주민협의체가 우수한 곳 그리고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벽화마을과 감성카페거리가 공존해 있는 곳이 청주에는 수암골이 적합하다고 판정해 가지고 저희가 수암골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공모 사업 할 때 방법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다 제시했을 거 아니에요? 공모 사업 할 때 계획이라든지 방법이나 대상이나…….
○주택토지국공간정보팀장 조성용 주민협의체하고 같이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감성카페거리 쪽에서는 AR(Augmented Reality)과 VR(Virtual Reality)을 활용해서 콘텐츠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이현주 위원 거기 나왔는데 AR과 VR을 활용해서 그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택토지국공간정보팀장 조성용 스마트폰에서 보면 실제 현존 세계하고 가상 세계하고 같이 합쳐서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가상 세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현주 위원 우리의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걸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주택토지국공간정보팀장 조성용 예, 맞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PC에서 아바타나 가상모델을 활용해서 방문 전에 실제 방문하는 것처럼 그런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는 거죠?
○주택토지국공간정보팀장 조성용 예, 맞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10만 원이고, 조달청 기술평가위원수당은 20만 원으로 9명 2번이 잡혔어요. 그러면 과업심의위원회 자격은 어떤 거고, 기술평가위원회 자격은 어떤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배가 차이가 나요?
○주택토지국공간정보팀장 조성용 조달청 기술평가위원회는 저희가 조달청에 평가를 선정하기 위해서 조달청에서 수당 기준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산정한 거고요. 소프트웨어 사업을 할 때는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 7명으로 해 가지고…….
○이현주 위원 위원 7명의 자격은 어떤 사람이에요? 뽑혔어요 아니면 뽑을 거예요?
○주택토지국공간정보팀장 조성용 뽑을 예정입니다.
○이현주 위원 뽑을 예정이면 과업심의위원회 자격과 기술평가위원회 자격에서 수당이 배가 되는 어떤 특별한 메리트가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왜 이렇게 똑같지 않고 차이가 나는 거를 예산을 세웠나? 자격으로 보면 분명히 앞으로 뽑을 사람도 아무나 뽑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택토지국공간정보팀장 조성용 예, 맞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수당 같은 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그래도…….
○주택토지국공간정보팀장 조성용 그거는 관련 수당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정리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수당을 10만 원 받든 20만 원 받든 그 자격은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왜 조달청 기술자문위원은 그렇게 많이 책정해 놓고……. 자기네들 기준에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그런 것 같아서 나중에 참고해 주세요.
○주택토지국공간정보팀장 조성용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리 정돈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마. 도로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수 이어서 도로사업본부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국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의 자가 격리로 인해 김선자 업무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도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25분 생활권 조성을 위한 도로망 구축 및 도로사업본부 각종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로사업본부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3,734만 3,000원이 증액된 110억 2,24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7억 2,892만 9,000원이 증액된 679억 9,2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363쪽부터 365쪽까지, 시민친화형 도로환경 정비를 위한 4개 구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정비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17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사업비 2억 2,000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비 2억 6,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안전 환경개선 사업 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비 3억 4,3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1억 5,4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비 5억 6,128만 8,000원, 수동 보행환경 개선 사업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시민친화형 도로환경 정비를 위하여 총 10억 4,72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녹색교통 기반 조성을 위한 상대교에서 노동교 간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 설계비 5,000만 원, 오창읍 각리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 공사비 3억 5,000만 원 등 총 4억 58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남일면 송암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부족분 6억 1,600만 원, 오창읍 성산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부족분 1억 9,000만 원, 북이면 서당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부족분 5,000만 원, 북이면 광암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 보상비 부족분 6,000만 원, 남일면 송암리 2공구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부족분 8억 원, 미원면 중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 보상비 2억 원 등 총 19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368쪽, 주요간선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을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청주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설치 분담금 10억 원, 서부로 확장 공사비 30억 원, 직지대로 확장 공사 타당성평가 용역비 2억 원 등 총 4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심교통 분산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비로 덕천교에서 새터초등학교 사거리까지 도로 확장 공사비 부족분 7,000만 원, 미평동 남지로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부족분 2억 6,400만 원, 상당산성 진입로 확장 공사비 10억 원 등 총 13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부터 369쪽까지, 농촌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남이면 석판리에서 대련리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설계비 부족분 1억 원, 오창읍 양지리에서 원리 간 도로개설 공사 1단계 보상비 부족분 4억 원, 청주 하이테크밸리 일반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 7,000만 원 등 총 5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370쪽부터 371쪽까지, 재해로부터 안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등동천 하상 정비 등 3개소에 대한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1억 원, 가락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비 4억 원, 중삼소하천 정비 사업 공사비 부족분 9억 원, 금계소하천 정비 사업 보상비 부족분 2억 5,000만 원, 가중소하천 정비 사업 공사비 부족분 3억 2,000만 원, 가경서부지구 도시개발 사업 지구 외 하천정비 사업 보상비 3억 528만 6,000원, 달천 재해예방 사업비 5억 원, 병천천 병천4지구 제방보수 사업비 9억 원, 현도면 노산리 배수문 설치 사업비 4억 원 등 총 40억 7,52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정북동 생태역사공원 조성 사업 공사비 부족분 9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활하천 구현 사업으로 무심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이원화 사업 공사비 부족분 8억 7,385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1,100만 원, 남일면 효촌천 제방도로 포장 공사비 4,000만 원, 문암우드볼장 환경개선 사업비 2,000만 원 등 총 9억 4,4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5쪽,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농촌 도로망 확충을 위한 낭성면 호정리에서 추정리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부족분 1억 9,000만 원, 북이면 광암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부족분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6쪽,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재무활동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환수금입니다. 현도면 노산리에서 매봉리 간 도로개설 공사 집행잔액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로사업본부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으며, 계획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로사업본부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14시06분)
○위원장 한병수 우두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자 업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수도 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불가피하게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코로나19 범유행이라는 위기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8.46프로 증액된 1,541억 4,681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0.55프로 감액된 1억 6,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47쪽에서 652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97쪽, 사업예산수익입니다. 본예산보다 4억 4,307만 원 증액된 1,183억 6,7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익 1억 7,878만 원, 타 회계 전입금 수입 9,928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1억 6,5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지출입니다. 603쪽부터 604쪽, 업무과 소관으로 인건비 1억 713만 원 그리고 사업예산 예비비 1억 6,0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07쪽, 시설과 소관으로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공동조사 용역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09쪽부터 612쪽, 정수과 소관으로 인건비 7억 924만 원, 직급보조비 1,962만 원, 직무수행경비 1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17쪽, 자본예산 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15억 8,006만 원을 증액하여 160억 8,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623쪽, 업무과 소관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억 70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6,691만 원, 총 11억 7,3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25쪽부터 628쪽, 시설과 소관으로 급수구역 확대 사업 18억 474만 원, 청남대 일원 급수구역 확대 사업 16억 6,713만 원, 낭성면 일원 급수구역 확대 사업 34억 4,050만 원 등 총 95억 5,1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당면한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14시10분)
○위원장 한병수 김선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3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라고 그래서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봉명동 봉명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도 4,000이 올라왔잖아요. 설명해 주실래요? 어디 계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봉명초등학교 주변이 사고다발지역으로 도비가 확정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2,000만 원하고 시비 2,000 해 갖고 4,000만 원에 대해서 봉명초등학교 어린이 사고다발지역 개선 사업을 하는 예산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도시계획과에서 셉테드 하는 거랑 연계해서 하시는 건가요? 그거 혹시 아세요? 도시계획과에서 셉테드 사업으로 거기에 예산을, 범죄예방 환경설계긴 해요. 어쨌든 봉명초등학교 일원이거든요. 거기에 이번에 6,000을 증액해 가지고 3억을 했어요. 상당구 남주동 거하고 봉명초 일원 해 가지고 3억을 계상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는 건가?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연계된 사업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근데 여기 사업을 보면 이거는 개선 사업으로 어떤 걸 하는 거예요? 도로 정비하는 거예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그건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다발지역으로…….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인 거예요, 4,000은?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과속방지턱을 한다든지 안전펜스를 한다든지 이런 시설을 해 갖고 어린이들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렇죠. 그러면 범죄예방도 셉테드도 어린이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예산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 그러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중복해서 이 사업, 저 사업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거기랑 연계해서 협업해 갖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도시계획과하고…….
○이현주 위원 진행하기 전에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예, 진행하기 전에 업무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 할 부분하고 도시계획과 할 부분 정리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서로 협업하면 더 좋은 시너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하면서 한 군데서 하고 나서 또 한 군데는 파헤치고 또 하고 이런 일들이 협업을 안 해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이 부분은 같이 협업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365쪽 맨 밑에 보면 수암골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사업의 유형은 다르기는 하지만 지적정보과에서 여기에 국비 사업을 공모해 가지고 6억을 땄어요. 국비 3억, 시비 3억 해 가지고 땄는데 이게 공간정보 구축이고 AR, VR을 이용해서 거기를 관광 특성화한다고 스마트시티 형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3억 원을 계상했다가 1억 원을 감액해서 2억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수암골에만 사업비를 하는 게 내가 발견한 것만 해도 거의 10억이거든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수동 수암골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현재 반영돼 있는 예산은 설계비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30억 원이고요. 수암골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현재 있는 도로 부분에 보행자들을 안전하게 통행하고 이런 거로 해서 보도도 만들고 과속방지턱도 만들고 이런 사업입니다. 현재 도비가 5,000만 원은 감액되지만 설계비 내에는 이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없고요. 그다음에 지적정보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저희하고 중첩되는지 확인해서 사업 시행 전에 그거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설계비라고는 하나 설계 단계에서 사전에 예산을 각 부서에서 한 곳에 예산이 지원되는 거니까 어디가 중복됐는지 보셔 가지고 그것을 정말……. 어차피 시비잖아요. 납세자가 내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부서가 다르다고 다른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협업을 하셔서 각 부서에 연관된 부서가 있다면 같이해서 하나의 통일된 멋진 지역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도로시설과 이원식 과장님한테 예산과 관련해서 추경과 관련된 거랑 구청 관련된 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남일면 신송리 확ㆍ포장 공사 신규 사업이 작년도에 설계비가 4억 예산이 섰어요. 섰는데 그저께 심의하다 보니까 신송교 보수공사가 3억 3,000원이 계상됐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빨리 추진하면 이걸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로시설과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민의 불편함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교량을 철거하기 전까지는 지켜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도 있지만 도로시설과에서 ’22년도에 제2차 추경에라도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 일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릴 겸 질의합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도로시설과장 이원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량 공사비가 대략 80억에서 100억 나오는데요. 20억이든 30억을 반영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방역 지원금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못 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2회 추경에 이삼십 억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에 연계돼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사업본부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거쳐서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예비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 시간 중 예산안 조정된 내용을 남일현 위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 조직별로 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본청 소관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1억 342만 2,000원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외청 소관으로는 상당구 건설과 소관 2억 4,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에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남일현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남일현 위원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남일현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남일현 위원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 위원(6명)
한병수남일현박정희윤여일이현주정태훈
○청가 위원(2명)
박완희김성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원
○출석 공무원
도시교통국장 이열호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영복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교통정책과장 남석화
대중교통과장 현충호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선자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박찬근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 참고인
주택토지국지적재조사팀장 최안진
주택토지국공간정보팀장 조성용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