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청주시 농업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오후에는 4개 구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및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진행하고 농업정책위 전체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상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상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창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구창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장님!

○전규식 위원  355쪽에 지금 농기계 경쟁력 강화 사업에 있어서 임대사업소 오버헤드도어 설치 사업에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당초에 이 사업 계획할 때 펜스라든가 사업량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을 때 추경에 증액시킨 이유가 뭐예요?

○전규식 위원  아니, 나는 당초 본예산에 설 때 계획을 해서 사업량이라든가 측정을 해서 한 번에 세워야 되는데 추가로 이렇게 세우니까 그게 어떤 사업계획을 잘못하셨나 이걸 묻는 거예요. 추가 양을 넣으신 거예요, 추가? 즉, 말하자면 에폭시 까는 것이 추가 범위가 늘어나서 이걸 더 세우신 거냐는 거죠.

○전규식 위원  그리고 356쪽에 과장님, 최고경영자과정 사업비 있죠?

○전규식 위원  이게 지금 추경에……. 이거 본예산에 있었던 게 아닌가요, 원래가?

○전규식 위원  해마다 추경에 올렸나요?

○전규식 위원  이 선정 방법은 어떻게 돼요, 최고경영자 선정은 어떻게 해요?

○전규식 위원  신청자는 많아요?

○전규식 위원  이 선정은 도에서 해요?

○전규식 위원  우리가 신청자를 올려 주면 도에서 선정한다?

○전규식 위원  선정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전규식 위원  연구개발과장님!

○전규식 위원  곤충아카데미 교육이 우리 급식비는 지금 반환시키는 거죠, 그죠? 삭감시키는 거죠? 근데 교육은 하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코로나 상황에서 작년 같은 경우 교육은 한 거예요?

○전규식 위원  그리고 토양검사비 같은 경우는 원래 추경에 내려오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그리고 도시농업관장님! 제일 밑에 치유농장 대표 모델 육성 사업이 국비 매칭(matching)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농가가 어디예요? 이런 치유농장…….

○전규식 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전규식 위원  치유농장을 하게 되면 거기를 찾는 시민들은 주로 어떤 부류예요, 어떤 분들이 찾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이 농장이 설치가 되면 주간보호나 그런 데 별도로 우리가 예산 프로그램비 같은 거 주는 거는 없나요?

○전규식 위원  아니, 즉, 말하자면 주간보호나 그런 데서 이런 농장을 찾게 되면 농장에서 수익이라는 게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규식 위원  입장료 같은 걸 받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그 비용은 우리가 약간의 지원을 하는 건가요?

○전규식 위원  주간보호나 그런 데서는 그냥 신청만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하는 사항…….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홍성각입니다. 357페이지 기술보급과장님!

○홍성각 위원  국내 육성 벼 우수품종 확대 생산단지 조성. 이게 벼 우수품종 뭐를 하는 거예요?

○홍성각 위원  이거 채종포예요, 그러니까?

○홍성각 위원  이거 비슷한 거 친환경농산과에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답변 지체하자)

교류가 없었네. 친환경농산과에서도 비슷한 시책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50퍼센트 지원을 해줘요. 여기는 지금 70퍼센트 지원해 주시는 거로 이렇게 했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예, 말씀해 보세요.

○홍성각 위원  거기는 일반 농가에 직접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는 지금 채종포인가 여쭤보는 거예요.

○홍성각 위원  친환경농산과에 어떤 걸 어떻게 하나, 어디에 하나 이런 걸 좀 알아보시고 교류를 좀 하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홍성각 위원  예. 지원기획과장님!

○홍성각 위원  아까 신언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디 가려고 두 군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디를 가려고, 목적지?

○홍성각 위원  예, 말씀하세요.

○홍성각 위원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아직은 불확실해요. 우리가 옛날보다는 코로나에 관해서, 한 1년 전만 해도 예측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우리 모두가 신경이 둔화돼서 그런 건지, 정말 코로나가 이제 서서히 물러가는 건지 사실은 몰라요. 코로나? 아직은 해피(happy)하다고 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6월에 간다면 이거는 코로나 종식됐다 또는 이렇게 한다고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청주시의회에 5개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도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다 안 가는데……. 여기는 어떤 생각에서 올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잠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단체에서 그렇게 회의 결과를 해서 우리한테 왔다. 회의 결과에서 오면 다 보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신언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상의가 있겠지만 형평성에 지금 맞지 않아. 형평성에 맞아야 일을 하는 거잖아요. 소장님도 과장님들 네 분 계시는데 한 분이나 두 분만 무지하게 편애하고 그렇게 한다면 다른 분들이 어떻겠어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고. 여기에 만약에 드리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도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성각 위원  한 말씀 해보세요.

○홍성각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관장님 김민재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0쪽 맨 하단에 우리 존경하는 전규식 위원님께서 아까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추가 보충질의 할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이 혹시 수요조사는 해봤나요? 혹시 몇 분이 이걸 참가를 할지, 아직 그 선정은 안 됐지만 청주시에 이걸 참여할 그런 수요조사는 해보셨나요?

○위원장 박노학  현재 치유농장 하는 사람들 중에서, 스물두 군데 중에서 심사를 해서?

○위원장 박노학  치유농장 대상이 된다?

○위원장 박노학  사전에 혹시 이 치유농장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이런 거……. 혹시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추경에 반영된 다른 이유가 있나요, 관장님?

○위원장 박노학  예. 맞춤형 치유농장이 현대사회에 있어서 건강이라든가 힐링(healing) 이런 게 상당히 필요성이 대두되는 거는 전 시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지금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시군에 이게 안 돼서 우리가 사전에 관장님이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이런 치유농장이 필요한지, 현재 농장에 있어서 스물두 군데 사람들이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이 사전에 조사가 돼서 이게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시민들이 필요한 거는 하는 거에 공감은 하는데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사전에 그런 계획 없이 이게 국비 사업이라고 해서 갖다 놓으면 대상자들이 보기에 예산에 맞춰서 내가 조금 이익이 되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예산을 보고 그 금액에 따라 갖고―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불성실하게 돼서 그냥 일이 년 하다가 시비ㆍ국비 투입한 게 사장되면 그냥 실패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치유농장이라든가 또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도시농업관에서 하는 팜(farm)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추진하는 사업이. 그래서 사전에 면밀한 그런 검토나……. 특히 이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이거를 운영을 해나갈 건지 또 시설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를 사전에 받아 보고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예산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국가나 또 타 지자체에서, 지난번에도 여기는 아니지만 예고 없이 도에서 그냥 내려보낸다든가 또 국비로 그냥 한 군데 시범을 하란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 또 우리 존경하는 홍성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업기술센터와 정책부서의 긴밀한 협의 이런 부분도……. 물론 지금 사항은 도시농업관하고 관련되는 얘기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그런 사전 조사를 좀 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이건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과 예산 조정 시간에 한번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의사일정 제3항 4개 구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의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으로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상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종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숙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이재숙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추진 중 3건입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0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예산 운용 및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기적절한 투자 계획을 세워 조기 집행을 추진하고 집행잔액은 추경 예산에 감액 조치하는 등 금년도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여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장터를 찾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특색 있는 행사를 추진하며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쓰는 한편, 직거래 참여 농가를 확대하고 다양한 품목을 확보하여 소비자 이용 편익 및 농가의 소득 증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철저 및 농지 이용 실태조사 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1년 개정된 법령 및 기준 등을 적용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농지 투기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재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운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전용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4개 구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내가 한 가지만 할게요. 전규식 위원입니다. 흥덕구 산업교통과장님! 지금 각 구별 운영되고 있는 농산물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수확 체험행사를 좀 추진해 보겠다고 이렇게 하셨네요. 그죠?

○전규식 위원  추진 계획을 어떻게 잡으셔요? 체험.

○전규식 위원  이게 좋은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 갖고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행사들을……. 물론 산업교통과에서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체험행사 같은 거. 그죠? 그래서 지금 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데서는 아마 이미 하고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그래서 기관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그런 체험행사를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좋은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서원구 산업교통과 박금학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원구는 직거래장터를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박노학  거기 한 군데죠?

○위원장 박노학  지금 4개 구청 공히 다 한 군데씩만 하는 건가요, 직거래장터를?

○위원장 박노학  청원구는 지금 두 군데서 하고 있잖아요. 서원구도 구청 주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예술의전당이라든가……. 거기가 지금 서원구 관할이죠?

○위원장 박노학  아니면 체육관 앞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직동이나 구도심과 성화동 그쪽 신도심과 너무 이게 차이도 많고 도시 자체가 좀 달라서 구청 중심으로 해서 한 군데 더, 당장은 안 되겠지만 하반기라도 한 번 더 추진을 해보시면 안 될까요? 거기에 대한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위원장 박노학  예. 좀 된다면……. 사실 거기 차 대 놓고 놀러 가면서 사람들 막 하는 것도 조금 미관상 보기도 그렇고 도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또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같이 맞물려서 직거래장터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농가에 도움이 되고……. 또 사직동이라든가 이 구도심권과 성화ㆍ개신 이쪽 신도심권과는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쪽 분들이 그쪽 가기도 그렇고. 다행히 두 군데 운영하는 데는 조금 그런 불편함을 덜겠지만 서원구 같은 경우는 특히 그게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을 한번 드려 보는 거니까 직거래장터 운영에 있어서 그런 묘를 살려서 시민들이 더 이용하고 농민들한테도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 이어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럼 박노설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박노설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에서 지금 405쪽에 근린공원 녹지관리 상당1, 근린관리 녹지관리 상당2로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서원 1ㆍ2, 흥덕 1ㆍ2, 청원. 이게 근린공원 1이 한 공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규식 위원  아니, 그러면 상당 1ㆍ2가 공원 한 곳이 아니라 구역을 나눴다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 상당구에서 하는 것을 1ㆍ2로 굳이 나눴느냐는 거지. 왜 부기를 그렇게 나눠서 했느냐는 거지.

○전규식 위원  그래서 나는 풀로 그냥 같이 하나로 세워서 돈을 써야 되는데 왜 1ㆍ2로 나눠서 복잡하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 갖고.

○전규식 위원  그리고 406쪽에 푸른어린이공원 탄성포장 교체라고 7,000만 원이 있어요. 탄성포장 교체라는 건 어떤…….

○전규식 위원  과장님, 이게 탄성포장이라는 것이 인체나 이런 데 해롭거나 유해물질이 발생하지는 않나요?

○전규식 위원  아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운동장 인조잔디 구장 같은 것을 또 걷는 학교가 따로 있더라고요. 걷어 달라고 하는 학교가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니까 거기서 유해물질이 발생한다. 언론이고 그런 데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걸 걷어 달라 이런 사업들을 종종 얘기를 하는 데가 있어 갖고 나는 이 탄성포장이라는 것이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나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산림과에, 과장님! 산불일자리 채용 면접위원 수당이라는 게 3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산불일자리 채용하는 데 면접관을 별도로 두나요?

○전규식 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직원분들이 해야지 공정성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416쪽에 농산물 파쇄기 이건 우리 자산 취득하는 거네요. 그죠?

○전규식 위원  이거 도비에서 이렇게 다 해줘요?

○전규식 위원  실제로는 이게 국비네요, 그죠?

○전규식 위원  국비가 도로 내려오면서 도비로 전환이 되는 거네요. 그죠?

○전규식 위원  그리고 과장님, 417쪽에 산지 복구공사 대집행이라고 있어요. 그게 상당히 여러 필지인데 여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전규식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이미 허가를 해서 훼손을 한 거죠, 그죠?

○전규식 위원  훼손해서 지금 허가를 득해 놓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니까 복구명령을……. 우리가 복구 명령해서 허가주가 복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전규식 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들이 처음에 허가를 득하면서 복구비를 예치해 놨던 거네요, 말하자면?

○전규식 위원  보험회사에 예치를 했다고요? 보험을 들었다고요?

○전규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지금 대집행을 하면서 이만한 비용을 일단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시비로?

○전규식 위원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한 걸 우리가 청주시에서……. 그럼 청주시에서 받은 돈이에요? 지금 받아서 있는 돈이에요, 이게?

○전규식 위원  보험회사에서?

○전규식 위원  글쎄요, 그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산지전용이라는 것을 좀 신중히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전규식 위원  이미 훼손된 부분은 복구한다고 하더라도 장마 때나 이럴 때 폭우가 내리면 이게 다 옆 농가나 이런 쪽으로 피해를 주는 소지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산지전용이나 이런 걸 철저히 좀 알아보셔서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엊그제도 말씀드렸는데 KT 부지가 KT 거예요, 이게 어디 거예요? KT 거 맞아요?

○전규식 위원  케이엔파트너스 회사는 뭐예요?

○전규식 위원  자회사?

○전규식 위원  지금 여기서 자회사인데 뭐 하는 회사예요, 이게?

○전규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재 KT 게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그죠? 자회사에 넘어간 거예요, 말하자면.

○전규식 위원  이거 매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아까도 청사 때문에 거론했던 청주병원 부지 아시죠, 그죠? 지금 청주병원 부지를 다 우리가 사 놓고도 골치가 아픈 거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공공기관 KT에서만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막말로 회사 쪽으로 넘어가서 벌써 거기에서 공공기관에서 안 갖고 있고 어떤 회사에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충분히 제2의 청주병원 꼴이 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게.

○전규식 위원  아니,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이미 KT에서 자회사에든 뭐든 넘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돈이 목적일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청주병원을 사 놓고도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죠? 아까 돈은 176억을 다 줬다고 하는데 나가질 않아 갖고 시청을 마음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케이엔파트너스인가 여기에서도 아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청주시 돈이 또 여기에 물 붓듯 그냥 이렇게 붓는 격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것이.

○전규식 위원  지금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산다고 하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에 내가 듣기로는―안 가 봤는데―임대인들이 있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전규식 위원  아니, KT는 그런데 그 밑에 어떤 임차인들이 거기 또 있다고…….

○전규식 위원  이거 신중히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임대료 내고 있는 게 얼마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대료가 지금 계약된 거예요?

○전규식 위원  연 임대료가 얼마 정도 돼요?

○전규식 위원  약 10억 정도 넘네요?

○전규식 위원  아, 참…….

○전규식 위원  과장님, 그건 우리 생각이죠. 내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김칫국을 먼저 마시게 되는 경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쪽에서는 과연 팔려고 하는 것인지. 근데 지금까지……. 지난번에 본예산 때 세워서 바로 저기 하면 사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안 산 이유가 뭐예요, 안 사는 이유가?

○전규식 위원  지금은 과장님, 저기예요. 물론 수용절차가 있겠지만, 그것도 어떤 건물이 없거나 이랬을 때는 수용절차가 참 원활하게 되지만 지금은 건물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참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노파심에서 하는 얘긴데 과장님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것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제2의 청주병원식으로 하진 말라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좀 철저히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해야지. 지금 우리가 괜히 슬쩍슬쩍 건드려 놔 갖고 오히려 그 가치만 띄워 놓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걸 좀 신중히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기금에서 176억을 또 계상하셨는데 지금 물론 자료를 통해서 여기에 산다는 토지 필지가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공원을 완성시킬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공원을 완성을 시켜서 해야지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땅만 찔끔찔끔 손대 놓을 거예요?

○전규식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계속 공원부지를 건드려 놓으니까 가치만 자꾸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계속 이거 뭐……. 즉, 공원을 계획할 때 처음에 약 10억을 계획을 했었으면 나중에는 한 30억 들어가는 경우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들이 하나를 마무리 짓고 마무리 지으면 나는 그렇게는 안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이 좀 틀린 건가요?

○전규식 위원  글쎄, 마무리되는 공원이 빨리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빠른 시간 내에 공원을 돌려주는 거니까. 계속 땅만 사다 보니까 마무리되는 공원은 없이 돈만 들어간다는 얘기죠. 진짜 커 갖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 공원은 도저히 안 되면 돈을 좀 비축했다가 쓰더라도 다른 조그만 소공원 같은 거는 빨리 완공을 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갖고요.

○전규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홍성각입니다. 산림과장님, 417페이지 좀 봐 주세요. 봤어요?

○홍성각 위원  거기 시설비및부대비 6필지예요?

○홍성각 위원  다섯 번째 읽어 보세요, 산지 복구공사 대집행 여기.

○홍성각 위원  옥산면 사정리 산 65-1. 맞습니까?

○홍성각 위원  아, 산 65-4. 맞아요?

○홍성각 위원  여섯 번째 읽어 보세요.

  (답변 지체하자)

아, 읽어 보라는데 왜…….

○홍성각 위원  아니, 이 두 필지가 똑같은 필지로 돼 있잖아요. 옥산면 사정리 산 65-4, 다섯 번째.

○홍성각 위원  한 필지 안에?

○홍성각 위원  예. 그리고 공원조성과장님! 방금 전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지금 여기 KT 부지가 누구 앞으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홍성각 위원  등기부등본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등기부등본 떼 봤어요?

○홍성각 위원  등기부등본에?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등기부등본 직접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그 얘기만 하세요. 직접 보셨느냐고.

○홍성각 위원  청사시설팀에서 계약했다고 그랬죠?

○홍성각 위원  그러면 등기부등본을 안 떼 보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자회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회사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부동산신탁 전문회사인지. 제 생각에는 아마 부동산신탁 전문회사가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서류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부동산 지식으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청사시설팀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지 않고 계약했을 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에 하나 현재 케이엔파트너스 주식회사가 아니고 또다시 신탁회사로 넘어갔으면 어떨 것이냐. 그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이건 세금을 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계약을 하고 하는데 정확하게 살펴보고 하는지가 궁금해졌어요. 왜 궁금했느냐 하면 지금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제가 모른다고 그랬죠, 그죠?

○홍성각 위원  누구한테?

○홍성각 위원  현시점에서 등기부등본을 한번 발급받아 보시고요. 등기부등본 발급받는 데 몇만 원, 몇십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 필지 떼는 데 1,000원도 안 들어요. 그런 걸 아낀다고 하는 것도 아닐 테고 정확한 걸 여기 서류를 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딱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 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저거 나도 잘 모르겠네.’ 준비가 안 된 거죠. 지금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고 여쭤보니까 케이엔파트너스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홍성각 위원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대출을 받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서 신탁회사로, 다른 곳으로 신탁회사도……. 신탁회사로 넘어간 건지 안 그러면 은행에도 대출을 받았을 테니까 은행은 당연히 근저당 설정을, 저당권 설정이 돼 있겠죠. 그래서 최초의 소유자가 KT인지, 지금 KT가 가지고 있으면서 부동산신탁 전문회사인 케이엔파트너스로 넘긴 건지 아니면 소유권 전체가 넘어온 건지 그리고 케이엔파트너스는 또다시 어느 회사에게 신탁을 준 건지, 그럼 신탁…….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때 신탁원부라는 게 첨부돼 있어요, 신탁을 만약에 하면. 그 신탁원부까지 발급을 받으면 거기에 부채 내용이 있어요. 얼마를 대출을 받았다, KT가 또는 여기 케이엔파트너스가. 그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서 그런 걸 보고 소유자가 누구인지……. 원칙은 소유자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누군지 그리고 신탁은 왜 넘어왔는지, 신탁원부에 그 사람들의 부채는 얼마인지 이런 서류들이 다 준비돼서 딱 여기서 제가 여쭤봤을 때 ‘이렇습니다.’ 하고 내놨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청사시설팀에서 계약을 했다.’ 이렇게 청사시설팀으로 넘기면 담당과장님 파트는 뭐를 하는 거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가 열네 곳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샀습니다. 나가 주세요.’ 그 상가들이 ‘아유, 감사합니다. 얼른 나가겠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아니, 거꾸로 생각해 봐요. 내가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어. ‘팔렸으니까 나가 주세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만약에 사업을 하고 계시면 ‘나가 주세요.’ 그러면 ‘내일 빼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부동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약을 만약에 한다고 해도 이 열네 곳의 확인서 이런 걸 다 첨부해서 언제까지 안 하면 대집행을 해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계약서의 내용이 있어야 될 텐데 계약서 내용도 없어요. 한번 계약서 내용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 꼼꼼하게 적으셔야 돼요. 계약 끝나고 나서 돌아섰는데 ‘아이고, 계약서에 이걸 빠뜨렸네.’ 늦은 거예요. 그래서 실시계약만 나오면 수용에 문제없다 아까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걸 제가 듣고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실시계획만 나오면 수용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금방 얘기하셨죠, 전규식 위원님 말씀하실 때?

○홍성각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속기록 까면 금방 나올 걸 그래…….

○홍성각 위원  실시계획이 나오면 협의 보상을 하겠다? 누구하고 협의 보상해요? 거기 지금 장사하는 분들하고?

○홍성각 위원  아니, 누구한테? 상가한테 매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홍성각 위원  시청 청사시설팀에서 매입을 할 때 갈지 또는 법률적인 자문을 누구한테 받아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지금 A로 지칭할게요, 그냥. 그쪽 KT 전체에 가지고 있는 A 회사가, 여기 파트너스가 됐든 누가 됐든 A회사가 자기들에게 현재 딸린 상가들은 자기들이 해결을 하고 우리한테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소유권을 우리가 넘겨받고 그렇게 하고서 해결한다? 그거는 제가 단연코 절대로 해결 안 돼요. ‘너희들이 우리한테 매매를 하려면 우리는 부지를 사는 거니까 이 사는 돈에서 열네 군데 상가에게 전부 다 개개별로 얼마씩을 받겠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500억을 주고 만약에 산다고 쳐요. 그럼 그 1,500억을 가지고 케이엔파트너스 주식회사는 상가들에게 당신들 1인당 따로따로 열네 군데를 전부 다 만나서 계약서를 쓰겠죠. 얼마씩 주고 언제 나가겠다, 우리가 돈을 받으면 얼마씩 받고 얼마씩 주고 그렇게 하고서 계약 해지하고 나가겠다 이거를 케이엔파트너스 주식회사에서 그 열네 군데를 다 해결하고 우리한테 넘어와야지 우리가 넘겨받고서 별도로 이 사람들하고 협상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협상하려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케이엔파트너스한테 돈은 돈대로 매매대금 다 넘어가고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그냥 14명이 장사를 하고 있으면 해결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 생각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홍성각 위원  아, 답답한데 지금 등기부등본을 안 뗀 상태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등기부등본 발급을 받으면 거기에 일단 소유권이 나올 거예요. 소유권, 갑구 그다음에 을구가 무지하게 많이 붙어 있을 거라고 봐요. 을구는 각종 저당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있을 텐데……. 이 소유권이라는 거는 그냥 설명을 하자면 세 가지 권리가 있어요, 소유권에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이 있죠, 그렇죠? 이 볼펜이 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소유권이. 그러면 이거 사용하고. 이 볼펜이 전 세계에서 이거 희귀한 거 하나밖에 없어. 누가 빌려 달래. ‘한 시간에 10만 원씩만 줘라, 빌려 줄게.’ 이렇게 해서 임대를 놓든지 해서 수익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거 내 거니까 ‘이거 비싼 건데 1,000만 원짜린데 그냥 500만 원만 받을래.’ 하고 제가 처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유권은 완전체의 권리예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가 소유권이에요. 근데 그 소유권이 KT에 있는 건지, 케이엔파트너스 주식회사로 간 건지 또 여기서는 대출을 얼마나 받아서 신탁회사로 다시 넘어갔는지, 신탁회사면 어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탁원부라는 게 있어. 그 신탁원부를 떼 보니까 ‘여기는 어느 회사에다 돈을 얼마씩 얼마씩 해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신탁 전문회사 어떤 회사로 넘어갔구나.’ 그러면 우리는 계약을 소유권자하고 해야 되니까 소유권자가 누구고, 그렇게 계약하는데 그 이하에 딸린 은행이 됐든 부동산 전문회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소유권 중에서 처분권만 우리가 가져오는 거야, 만약에 사면. 그런데 그 후에 있는 사람들은 처분권은 없고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만 있어서 아마 우리하고 계약은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케이엔파트너스가 완전체의 소유권을 가져온 건지 아니면 처분권은 KT에 그대로 있고 그들이 사용하거나―아까 제가 설명드린―수익하거나를 가져온 건지 그런 걸 전체를 확인해야 된다. 지금 전규식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병원 꼴 난다. 저는 청주병원 이상 꼴 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상가 열네 곳하고 말도 못 섞어 보고……. 우리가 말 섞을 이유가 없어요. 앞에 소유자가 자기들 권리 자기들이 해결하는 거지 넘겨받아 놓고 그들하고 우리가 협상한다? 직원들이 인사이동 해서 다른 데로 가면 또 바뀌고 바뀌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협상을 할 건데요? 그래서 혹시 제가 걱정되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서……. 소유권 처분권은 우리가 가져온다. 그런데 열네 곳은 우리가 돈을 1,500억 얼마를 주니까 그 안에서 니들이 가지고 와라, 그 사람들하고 계약 맺은 거. 그러니까 열네 곳의 상가하고 계약 맺은 내용 그리고 어떻게 보상을 해주고……. 그분들이 해줄 거니까, 우리는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 돈이 나갈 테니까 그 돈 나가기 전에 열네 군데의 상가 대표들에게 받은 계약서, 확인서지, 언제까지 돈을 받고 언제까지 나가겠다는 이 모든 걸 내 손에 딱 쥐고 열네 군데 사장들을 다 만나서 이게 확실히 맞느냐고 또 이중으로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돈이 나갔을 때 나가는 현시점에서 KT에다 집어던져 주지 말고……. 예를 들어 그냥 1,500억이라고 자꾸 제가 얘기하는데 KT에게 1,500억을 던져 주지 말고 그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가 100억이다. 계산하기 좋게 열네 군데니까 예를 들어서 140억이다. 140억 되지 않겠지, 10억씩 임차료를 받진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열네 군데 10억씩 해서 140억이다 그러면 그 140억을 우리가 딱 가지고 여기 주는 사람한테 주는데 그 자리에서 송금하도록 해야 돼, 그 자리에서, 보는 앞에서. 요새는 컴퓨터로 할 수 있잖아요. 보는 앞에서 열네 군데 다 줘서 내보내고 그렇게 하고 하자보수비용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혹시 안 나갈 걸 대비해서 1,500억을 주는데 한 200억은 떼 놓고 줘야 돼. 이 사람들 다 나가면 그때 주겠다. 이렇게 해야지 확실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금방 얘기한 청주병원 꼴 이상으로 나요.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순진하게 그냥 ‘아유, 예, 알았습니다, 공무원 나으리.’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새는. 그래서 신중하게 해주십사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갖고요 더 할게요.

○위원장 박노학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조성과장님, 이번에 176억 올리셨잖아요. 이거 어느 공원을 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수동근린공원 용역비가 지금 1억 500 선 것이 그거예요?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홍성각입니다. 아까 빼먹었는데 조성과장님!

○홍성각 위원  1월부터 3월까지는 임대료 면제받고 사오월 두 달 임대료를 냈다고 지금 여기 표시하셨잖아요.

○홍성각 위원  거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나요?

○홍성각 위원  아, 답답한 게 지금 여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의회를 4월부터 부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거기 준비하는 기간이 한 석 달 동안 해서 준비한다고 쳐. 그러면 석 달 후에, 만약에 의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든지 기존에 있는 분들도 들어오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다시 의회가 구성되면 7월 1일부터 그리 간다고 쳐요. 그러면 7월 2일에 이 건물 부수나요, 혹시? 물론 조성과장님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지만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방송을 청사시설팀도 듣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바로 거기다 포클레인 들이대고 폭파해서 이거 철거하느냐고. 안 하죠? 이 건물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6개월 아니면 많게는 몇 년을 묵힐지도 몰라요. 그런데 돈은 내 돈 아니라고 삭 갖다 퍼 주는 거야. 월세가 1억이여, 1억. 9,972만 원. 그렇지 않아요? 또 의회가 아직까지 그리 간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지금 이거 임대 관계는 공원조성과장님하고 얘기해 봐도 별로 잘 모르는 사항이시죠?

○홍성각 위원  1월 10일에 이미 지급을 했다는 거 아니야, 1월 10일에. 도래하지도 않은 사오월, 1ㆍ2ㆍ3은 면제받고 사오월 두 달을 1월 10일에 선납을 했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들이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근무를 해왔다면 그런 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다 세금이고 그런데……. 앞으로 사오월뿐이겠어? 6월도 줄 테고, 7월도 줄 테고 계속 줄 텐데. 답답한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고, 청사시설팀도 나중에 얘기가 되시면 얘기 전해 주셔서 한번 들어 보자고요, 어떻게 된 건가.

○홍성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전규식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54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1,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