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국장 이열호  도시교통국장 이열호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82번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충청북도 제2청사 및 충청북도의회 건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충청북도의회 청사 주변 도로 확장에 따라 발생한 공공청사 면적 감소분을 반영하였으며, 기존 청사와 제2청사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입체적 중복 결정한 브리지(bridge) 구간을 변경하고자 하며, 공공청사와 충북연구원을 공공청사 시설별로 분리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담당부서의 의견은 충청북도 제2청사 및 충청북도의회 건립을 통해 도의회 독립성을 확보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원안대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원  전문위원 김경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상당구 문화동 89번지 일원 충청북도 제2청사 및 충청북도의회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수립 중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북연구원을 충청북도와 분리하여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입체도로로 중복 결정된 중로 1-82호선을 계획된 청사 건축물 위치에 맞도록 위치 조정하며, 공공청사 구역계 변경에 따른 기반시설의 확장 및 선형 조정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여기 보면 1청사와 2청사, 2청사가 중앙초등학교 부지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거.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아니, 노란 거.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여기가 중앙초등학교 부지입니다, 현재 도청. 여기를 연결하는 브리지가 가운데 있는 길이 대성로인데요. 그 브리지로 공중에 연결통로가 돼 있습니다. 그 위치가 기정에서 밑에 변경은 남쪽으로 조금 내려와 있죠. 그거하고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남측의 도로가 확장돼 있죠. 위에 거는 소로였었는데 이거는 중로 13미터로 확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그 일부가. 거기도 북측에 정문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그렇습니다. 중앙초등학교하고 옛날 충북…….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그렇죠. 건물과 건물 사이를 연결해야 되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건물과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공중에.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그거는 충청북도에서 유상 매입해 가지고 도로 조성을 한 다음에 청주시에 기부채납 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유상으로다가.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도시교통국장 이열호  도시교통국장 이열호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도시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74건으로 도시계획과 14건, 도시개발과 14건, 도시재생과 8건, 교통정책과 14건, 대중교통과 17건, 차량등록사업소 7건이며, 처리결과는 완료 35건, 추진중 15건, 지속검토 22건, 추진불가 2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6쪽 3번, 의회 의견청취 시 형식적인 계획 수립이 아닌 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이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의회 의견청취 시 제시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309쪽 10번입니다. 건축물 높이 관리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원도심 일원은 건축물 높이의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원도심경관지구) 결정을 추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역사ㆍ문화와 자연경관 자원에 대한 조망권 확보 등을 위해 건축물 높이 관리 방안을 지속 검토하여 청주의 미래를 위한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0쪽 14번입니다. 전원주택단지 개발에 따른 진입도로 기부채납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기반시설(도로) 기부채납 업무처리 지침(안) 마련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업무담당자 간담회, 전국 지자체 운영사례 조사, 공간정보산업협회 등 관련 업종 종사자들과 업무 협의 등 지속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협의 의견 검토와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314쪽 13번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건강한 삶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사업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여부 등 충분한 검토 후 의견 제출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편입구역 인근에는 공동주택, 하천 등이 위치해 있음에 따라 소음, 악취, 유해 화학물질 배출 등 지역환경ㆍ자연생태계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피해방지대책을 수립토록 충청북도로 요청하였으며, 향후 환경보전방안서 제출 시 환경오염물질 배출 여부와 피해방지대책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316쪽 4번입니다. 문화제조창 활성화 차원에서 진입로 및 주차장 개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문화제조창 북측 진출ㆍ입로는 본관 하역장 전용 진출ㆍ입구로서 2018년 초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 사업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보행자 안전성 및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하역장과 첨단문화산업단지와의 동선을 분리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현재 문화제조창 단지 내 게이트는 총 5개소로 단지 내 교통 흐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하역장 전용 게이트에 일반차량 통제, 각종 행사 등 특수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차단기와 안내판을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320쪽 5번입니다. 고속버스 임시터미널 주변에 교통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발생한 시민불편에 대해 개선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고속버스 임시터미널 인근 교통시설물은 교통안전시설 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설치하였으며, 향후 교통여건 개선을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 시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전문가 자문을 받고, 시설 개선 등을 적극 검토ㆍ조치토록 하겠습니다. 6번, 캠핑카ㆍ트레일러 증가하고 있어 캠핑카ㆍ트레일러 전용주차장 등 대책이 필요하며 사유지에 캠핑카ㆍ트레일러 전용주차장 조성 시 행정적 지원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21년 주차수급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사유지에 캠핑카 주차장 조성 시 행정적인 지원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322쪽, 10번입니다. PM(Personal Mobility), 카카오자전거 등 관리부서의 이원화로 업무분장을 통한 관리부서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직진단 시 PM과 자전거 등 업무에 대해 지역개발과 및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323쪽 13번입니다. PM이나 전기자전거 등의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로 사고예방 측면에서 도로 여건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서비스의 확대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PM의 특성상 작은 바퀴 등으로 포트홀 등 도로 여건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여 운전자의 대응력을 높이고, 도로관리부서인 지역개발과와 협의해 도로여건 개선 등 안전운행을 위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325쪽 6번입니다. 육거리, 상당공원, 사직동 등 이용객이 많은 승강장의 경우 시민편의 제공을 위한 화장실 마련을 검토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수 이용객이 사용하는 승강장 주변의 민간건물과 공공건물 화장실 등 개방 화장실 이용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327쪽 13번입니다. 재정적 지원이 대부분인 공영버스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의 공영버스팀 신설이나 교통공사 설립 등의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수립 중인 청주시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에서 단계적 공영제를 위한 교통공사 설립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328쪽 17번입니다.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농촌지역 버스 이용률이 없는 노선을 감축하고 행복택시를 활용하는 등 저예산 고효율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청주ㆍ청원 상생발전협약에 청원군 공영버스는 그대로 유지하는 합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상생발전협약 기간 만료 이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읍ㆍ면 지역의 버스 이용률이 낮은 시간대와 노선을 축소하여 행복택시를 확대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330쪽 5번입니다.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총 55명의 직원이 28개의 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 등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에 인력 보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31쪽 7번입니다. 차량 신규 등록 시 온라인 접수를 통해 오프라인 접수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차량 온라인 신규 등록 접수에 대하여 청주시 홈페이지, 현수막, 엘이디 전광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조철주  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조철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도시재생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1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지속검토 예정으로 있으며, 3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활성화팀에서 추진하는 찾아가는 기초아카데미 등 면단위 지역에도 교육이 필요하며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내 2021년 2월에 농촌활성화팀을 신설하여 구 청원군 지역의 3개 읍, 10개 면, 470여 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역량 강화와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다양한 현장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고령화와 소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읍ㆍ면 단위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활발한 소통을 기반으로 한 마을별 현장맞춤형 주민역량 강화와 튼튼하고 건전한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올해 농업정책과에서 준비 중인 농림부 국비 지원 농촌협약 사업에 대해서 중간 조직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약 350억 원의 농촌협약 사업이 선정되면 농업정책과와 협의를 통해 농촌협약팀을 구성하고 팀의 인원을 확충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록 작성 시 행정 자료 검토를 위해 실명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 센터는 운영위원회 운영 시 최초에는 실명을 공개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였으나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왔습니다. 추후에는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낭성면 추정리 메밀꽃단지를 비롯하여 농촌 지역에서 상품을 소득화할 수 있는 용역 등 센터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활성화팀에서는지역에 대한 홍보, 상품 개발 및 판로 확보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옥산면 소로1리, 문의면 노현1리, 낭성면 이목리 등 3개소에 마을법인 설립 및 상품화 개발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주민갈등 해결, 공동체 활성화, 마을 소득 향상 및 발전방안 등을 주제로 하는 찾아가는 아카데미 교육 및 컨설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번 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에 대한 처우 개선과 자체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청주도시재생지원센터는 타 지자체 센터 대비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성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변화를 예측 판단하여 청주시의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청주시의 전반적인 정책 사안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나 센터를 지원하는 것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센터와 관련된 조례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위해서 도시재생과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의지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센터직원들 처우 개선과 센터의 정규 법인화에 대한 사항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임과 아울러 특별히 강조되는 사항으로 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으며, 센터의 조직적 안정화와 향후 역할 확대 및 강화를 통해 청주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와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에 대한 전문성, 지식 축적이 필요하므로 정규직화의 안정적 구조화가 필요하며 연구 용역을 통한 법인 또는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청주시 차원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센터에서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 건의할 예정이며, 전담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조직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전무이사 남성현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남성현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서 1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있습니다. 첫 번째,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 여건이 가능하도록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립방안 모색을 위한 티에프팀 구성ㆍ운영 및 타 기관 벤치마킹 그리고 기업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자체 공모 사업 참여 등 시청의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회의록 작성 시 행정 자료 검토를 위해 실명 공개가 필요하며 내실 있는 회의록 작성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의 총회 및 이사회 시 회의록을 법정 비공개 사항인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상세하게 작성해서 감사 자료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운영에 관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집행내역 자료 재보고 및 문화제조창 하자관리 대책을 마련해 줄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기이 보고드렸으며, 하자 관리를 위하여 하자 점검을 정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하자 발생 시 즉시 재시공토록 하는 등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회의록 작성 시 행정 자료 검토를 위해 실명 공개가 필요하며, 내실 있는 회의록 작성을 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향후 회의 추진에 따른 회의록 작성 시 행정 자료 검토를 위해 실명 공개 및 내실 있는 회의록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남석화  네.

○교통정책과장 남석화  임시터미널을 했을 때 교평하고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남석화  교통안전 심의나 시설 심의에서는 찬반을 가리는 게 아니고요, 보완할 부분은 이런 식으로 보완하라 이런 보완책이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보완책에 대한 보완 심의나 이런 내용이 주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시설 개선을 했는데…….

○교통정책과장 남석화  교통정책과장 남석화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임시터미널 주변 교통불편으로 우민타워에 시시티브이가 있고요, 시외버스터미널에 돌발상황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체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보완을 하겠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시스템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남석화  저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교통정보시스템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남석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민타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고 그쪽에 협의해서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남석화  우민타워요.

○교통정책과장 남석화  교통정책과장 남석화입니다. 위원님 말씀 귀담아들어 갖고 현장에서 그런 불편사항을 보고 개선할 사항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남석화  교통정책과장 남석화입니다. 전에 부칙에 한정돼 있어 갖고 삭제를 해 갖고 2월에 돼서 3월 11일 자로 공포가 됐는데요. 금년도에 한해서는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고 작년/2021년도에도 도내나 50만 이상 도시를 보면 감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도내에는 충주시만 처음 감면했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른 자치단체나 도나 국토부 지침 보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남석화  그 법령이 감면을 못 하게 2020년만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게 한 부칙을 삭제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감면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남석화  지금 현재 다른 자치단체도 2021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도내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감면에 대해서 검토하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그런 사례나 아니면 국토부나 새로운 지침 같은 걸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4개 구청의 개발행위 담당자들하고 이 사항 가지고 업무연찬을 하면서 어느 정도 공공성이 있느냐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받을 때 포장 두께라든가 빗물받이 상하수도 관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양질의 품질로 시공돼 있는지,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무조건 받아서 유지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텐데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세밀하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도시개발과장 최주원입니다. 사실 지역주민들하고 보상가 마찰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산업단지 하면서도 보상가 문제로 시청 앞에 와서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시에서 개입하기가 참 난해한 부분도 있어요. 보상가를 산정할 때도 도에서 한 군데, 시행자가 한 군데, 주민이 한 군데 이렇게 해서 산술한 가격이라 시에서 혹시 입김이 작용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에서라도 현실가에 괴리가 있는 부분을 반영해 달라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강력하게 말씀드릴 텐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하고는 조금 멀어지는 부분은 많이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주민들한테도 협의 보상이라는 게 이삼십 프로 더 사업 시행자가 손해 보면서 하라고 저희들도 계속 요청드린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앞으로 법제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도시개발 사업이나 산업단지도 개발이익을 가지고 얼마나 환수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 사업도 법제화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아마 산업단지도 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공기여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공기여가 아니고 만약에 민간하고 청주시하고 같이 참여하게 된다고 하면 참여이익하고 개발이익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N분의 1 하자 이런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합의를 보는 그런 현실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청주시도 지분을 20프로 투자했지만 우리도 똑같이 너네가 가져가는 만큼의 이익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예,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사업 추진 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하역장 쪽에서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업하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출입제한이 권고돼 가지고 저희가 현재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도 그쪽을 넘어갈 수 있는 통로는 형성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역장에서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을 빼고 나서는 일반차량 출입이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교통 관련 부서인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교통 흐름이 당초에 계획된 거에서 변경을 하게 되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조치를 진행을 해보고 집중된 시간을 제외하고서 일반차량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현충호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읍ㆍ면 지역에 대한 택시요금 할증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택시요금 변경 용역 추진 중에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 의견 조회가 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청주시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검토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현충호  예, 앞으로 택시업계 의견도 수렴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이거는 공동주택과에서 소송 중에 있는 건데요. 우리 시에서는 취소 처분을 한 거에 대해서, 사업자가 취소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와 본안 신청을 같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는 인용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시계획 해제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이후에 저도 직접 현장을 방문했거든요. 가서 봤더니 거의 대부분 시장상가들은 비어 있고 댄스교습소 같은 데 몇 군데만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지역 실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공동주택과하고 협의해서 계획적 개발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감안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유해업소를 매입하고 나서 다시 풍선효과같이 옆으로 퍼져 나간 경향은 있었습니다. 많을 때에는 20개 업소 정도가 영업을 했는데 현재는 폐업이 되고 해 가지고 13개∼14개 정도 영업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 관리해서 작년도에도 여성가족과하고 저희 과 몇 군데 부서가 지속적으로 단속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상황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긴 어려운 문제에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유 시설을 세놓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는 해라, 마라 아니면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안 좋은 영향을 줘 가지고 안 하게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저희 사업이 진행돼서 그쪽이 그런 식으로 변경되면 일단 인식 개선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대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결국 영업체가 줄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이 빨리 진행돼서 그쪽에 대한 분위기가 일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우선 저희가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이쪽을 이런 식으로 변경합니다.’ 하고 안내 문구를 계속 붙여 놨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성매매 집결지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한 전주시 같은 경우를 보게 돼도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돼서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화 효과를 보는 거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업을 빨리 진행하면서 결과를 봐서 해당 부서와 연계시켜서 확장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홍보를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가능하면 저희가 상반기 내에는 사업을 집행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집행하면서 사업에 대한 홍보문이나 그런 걸 붙이면 효과를 더 볼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새싹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그쪽 사업 구역에 대한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수목 제거까지 작업을 한 상태에서 당초 설계에 반영됐던 지하 지반조사 결과에 대한 것을 검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하는 지질조사를 다시 진행했는데 설계 당시에 판단했던 거하고 저희가 이번에 새로 지질조사 한 건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지하 터파기에 따른 안전시설 보강에 대한 거를 전면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관련 부서에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다음에 그걸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우선 동절기 정지가 돼 있었고요. 이번 달이나 다음 달까지는 지질조사 결과에 대한 지하 터파기 안전성 검토를 끝내고서 그걸 반영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설계가 잘못된 상황은 아니고요, 지질조사를 하게 되면 지층에 대한 구조나 지하수 수위나 결과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반영하고 있는데 당초에 설계할 때 나왔던 지반조사 결과가 아주 틀린 건 아니고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 변동에 대해서 한 번 더 안전성 확보를 하고 그에 따른 설계 자체를 다시 하는 경우가 나와요. 그 검토 결과가 나와서 지금 반영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예, 최대한 빨리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현충호  택시 운행률이 코로나 되고 나서 30에서 35프로 이용률이 있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현충호  지금 택시는 전체적으로 법인택시가 1,592대 있는데요. 장기 휴업 중인 택시가 318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택시기사가 부족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운행을 자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중교통과장 현충호  아무래도 운행 안 하는 차량은 법인택시 차고지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현충호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현충호  네,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현충호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우선 북부공영차고지라고 하는 시설 명칭이 먼저 들어가고 그 후에 청주교통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우선 그 부분에서 북부공영차고지라고 명칭 넣는 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도시개발과장 최주원입니다. 보상법에 의해서 이주대책은 10호 이상이면 택지를 드리게 돼 있고요. 그래서 테크노폴리스 같은 경우도 다 이주택지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예, 다 포함돼서 드리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물 샌 거는 조치가 끝났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작년도에 저희가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을 완료했는데 그때까지는 누수가 된 건 없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고서…….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저희 시에서 동의받아 가지고 시에서는 감면에 대한 동의를 했고, LH공사에서도 원칙적으로 동의는 왔습니다. 온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리츠(REITs) 주주회사에서 총회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해서 확실하게 감면에 대한 내용이 이러이러한 식으로 감면하겠다는 결론이 나면 그때서야 조치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조치가 안 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  알겠습니다.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회의 끝내고 집행을 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8건으로 25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 8건, 지속검토 4건, 추진불가 1건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 및 지속검토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333쪽 4번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동산조사팀을 신설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 조직관리 부서와 부동산거래 관리부서인 지적정보과와의 협의를 통해 팀 신설에 대해 종합 검토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3쪽 6번입니다.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적극적ㆍ행정적 지원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비구역 해제로 인한 현금 청산자에게 조합원 추가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합 측과 적극 협의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4쪽 9번입니다. 청주시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련 부서의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해 행정 처분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추진 중이며, 주택가격 상승률 등 주택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35쪽 10번입니다. 정비구역 내 종교, 사회복지시설 등이 해당지역 입주를 원할 시 우선적으로 부지를 제공할 수 있게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인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구역별 정비계획에 따라 구획된 용지 내에서 부지 확보 방안을 적극 협의하고 향후 신규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수립 중인 203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36쪽 12번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구 내 비영리ㆍ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시행자의 개발이익 공공기여 유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3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따라 정비 사업 추진 시 공공기여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향후 민간개발 사업 시 종합적인 검토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337쪽 5번입니다. 청주시의 전반적인 간판 재정비와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2년 서원남로 간판개선 사업 공모 선정, ’23년 산성마을 성내로 간판개선 사업 공모신청 등 지속적인 공모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청주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8쪽 6번입니다. 실질적인 가족친화 건축물을 계획하고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민간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ㆍ허가 시 가족친화 건축기준을 반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동약자의 공간이용 특성을 반영한 단계별 건축기준을 마련하여 건축설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39쪽 9번입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축허가가 기업에 대한 일방적 편의 제공이 우려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22년 1월 18일 발전시설에 대한 환경부 통합환경허가 승인 후 설계변경을 통해 발전시설 허가가 처리된 사항이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 사업 허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조건 이행사항은 우리 시 경제정책과 주관으로 상생협의회를 구성하여 이행 중입니다. 또한, 문화재 지표조사도 문화재 조사 완료 후 허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341쪽 5번입니다. 신청사 건립 시 시민 의견대로 본관 철거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본관동의 존치는 통합청주시의 상징적 의미이며 통합 당시 주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로 형성된 사안인 만큼 본관 철거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행정적ㆍ재정적으로도 지난한 상황입니다. 341쪽 7번입니다. 시청사 건립 시 의회를 별도의 동에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의회 독립 및 확장성 등을 감안하여 올해 타당성 재조사 시 의회 별동 건립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2쪽 10번입니다. 오창 대읍에 따른 2청사 건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부지 선정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입니다. 345쪽 4번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단계적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선순위 사업지구 중 같은 지역을 최대한 포함시켜 사업의 연계성을 도모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주택토지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저희가 의회 별동을 검토하는 자체가 현재 저희 시청사 부지로 선정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분리하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예전에 설계 공모 당시에 책정됐든 파빌리온이라고 하는 어린이집과 주민편의시설 했던 작은 건물 3층짜리가 있습니다. 그 주민편의시설과 어린이집이 의회로 다시 들어오고, 의회를 앞으로 내서 별동으로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를 별도로 분리하는 거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다만, 현재 쓰고 있는 의회건물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본관 건물 본청이 들어갈 자리와 연계해서 여기도 같이 건물이 연결돼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하 흙막이 공사부터 지하층 공사를 할 때부터는 같이 연결돼야 됩니다. 따라서 건물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임시청사 형태로 의회청사가 운영돼야 되고요. 다만, 장기적으로라도 90만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현재 4,800제곱미터보다 1,200제곱미터를 더 증설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걸 놓고 볼 때 앞쪽에 별동으로 하게 되면 향후에 수직증축을 통해서 의회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검토했던 거고요. 다만, 현재 임시청사를 KT 쪽에서 다시 해야 되는 그거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시 예산이라든가 재정적인 상황이라든가 행정적인 효율성 또 시민들의 편익 모든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들어가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에 청주시 인구가 90만이 넘을 경우에는 의회가 1,200제곱미터 증설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2층으로 계획이 돼 있는 거를 3층까지도 업무시설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하다 보면 행정기관을 다시 옮겨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감수되기 때문에 그럴 계획이라면 앞으로 의회도 모든 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당초 설계 취지에는 행정과 의회가 같이 간다는 취지에서 전국에 첫 번째 케이스로 해서 좋은 사례로 칭찬도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실정으로 보게 되면 의회의 탄력적인 확장 계획성과 행정에 대한 이런 것도 계속적인 확장을 염두에 둘 때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 군데 있는 거보다는 아직까지는 분리해서 있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별동 검토를 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들어가는 거는 확실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청주시가 현재 86만인데 90만이 됐을 때에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축소가 되는 바람에 의회가 못 들어가는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들어갈 수는 있는데 3개 본부도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걸 놓고 볼 때는 의회도 앞으로 확장성도 염두에 두고 우리 시도 3개 본부가 편입되지 못한 부분을 이번 기회에 같이 넣으면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의회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 사실 건축공사비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가지고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공사할 때 같이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검토하게 된 겁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의회는 4,800제곱미터는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2층으로 포진하게 되면 배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치가 당초에 계획했던 좌우측 부분까지 다 배치가 돼서 개인 집무실까지 계획했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4,800제곱미터 자체만큼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최초에 저희도 2층 부분을 개인 집무실까지 넣어서 했을 때에도 가능했었기 때문에 이삼 층 부분을 쓰는 방안 이런 거를 말씀드렸었던 거고요. 근데 지금은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이 날 당시에도 개인 집무실이 안 되다 보니까 면적은 2층에 설치하는 거 자체는 불가능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확장할 때는 점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동이 맞지 않느냐 생각했던 겁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안전 및 지역경제 등 각종 현안을 꼼꼼히 살피시고, 저희 도로사업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총 38건으로 24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1건은 추진 중, 3건은 지속검토 중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속검토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347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다섯 번째, PM이나 전기자전거 등의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사고예방 측면에서 도로여건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을 통해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분석하여 산남사거리 일원 등 5개소에 대한 개선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후 2017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이 증가하는 3월에는 안전주행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시민 안전의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일곱 번째입니다. 현도면 죽암휴게소 등 청주시 관내 고속도로 휴게소 명칭을 지역의 특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고려한 명칭으로 변경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현도면 죽암휴게소를 지역을 홍보하고 상징성을 고려한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현재 현도휴게소로 명칭 변경을 요청하는 지역주민 의견이 우리 시에 접수된 상태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도로공사에 방문하여 명칭 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열한 번째, 대현지하상가의 지원에 대한 적극행정과 기부채납 기간 도래에 따른 향후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조기 반납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현지하상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부서 및 대현프리몰 측과 수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대현프리몰 측의 세부계획 확정과 우리 시 법률검토 결과에 따라 시설물 활용 및 상권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선제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열세 번째, 증평아이시의 명칭을 북청주아이시로 변경하는 것을 지속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와 증평군에 북청주아이시로의 명칭 변경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아이시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증평군을 방문하여 협의한 바 있으나 미온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명칭 변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근지역 여건 변동에 따라 시의회, 지역구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의 협업을 통해 명칭이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352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일곱 번째입니다. 3차 우회도로 국동교차로에 제외된 램프가 준공 전 추진되어 전액 시비로 추진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년도에 시행하는 청주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국동교차로에 대한 교통량 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교통량이 충분히 발생할 경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통해서 교차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354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열 번째입니다. 어르신들의 무심천 계단 이용 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용에 용이하도록 무심천 계단에 통행 보조바를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서문교 인근 진입계단에 난간 안전바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필요 구간 점검을 통해 조속히 설치하여 고령자 등 보행약자의 통행불편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열한 번째, 하천협의회 구성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하천 업무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친수 생태하천으로서의 하천 기능이 강화되고 민관거버넌스 차원에서 하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조직개편을 통한 물 관리 일원화 등 행정체계가 정비된 이후에 환경부와 협의하여 하천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열두 번째, 옥산면 소로리에서 중단된 자전거도로를 증평까지 연장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북동 생태역사공원 조성계획에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을 반영하여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1회 추경을 포함한 사업비 27억 원이 확보되면 조기에 사업을 발주하여 자전거도로 연결을 통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의회 2021년도 도로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입니다. 항상 상수도 행정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총 28건으로 완료 24건, 추진 중 4건입니다. 완료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완료사항 중 주요사항과 추진 중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입니다. 358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다섯 번째, 행정지원과와 협의하여 상수도사업본부 근무 직원에 대한 근평 등 인사고과를 통해 직원 사기 및 업무능력 배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1월 행정지원과에 낮은 근무평정으로 인한 잦은 인사이동에 업무 연속성과 위기대응 능력이 저하되고 시민을 위한 안정적인 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수도 분야의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인사고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후로도 행정지원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고취시키는 등 인사고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여섯 번째, 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계속적인 이익에 대해 적정이윤에 대한 장기적 운영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건전재정 관리를 위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와 연계한 예산편성으로 수도요금 인상에 따라 발생되는 이익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적립하여 차후 수도기본계획에 의거한 시설확충재원으로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입니다. 361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다섯 번째, SK하이닉스 공업용수 공급 사업 등 관련 공사의 안내를 철저히 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라며,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SK하이닉스 공업용수 공급 사업 2단계 사업은 구간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ㆍ야간 병행시공 등 방법을 찾아 진행하고 앞으로 잔여구간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 및 시민의 애환을 고민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2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일곱 번째, 설계용역 추진 시 과업지시서에 대한 수행 여부, 매설관망도 등을 철저히 확인하며, 직원 간 업무 인수인계 및 업무연찬 등을 실시하여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용역 추진 시 사전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공사 감독 교체 등의 사항 발생 시 철저한 인수인계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열 번째, 상수도 유지관리 보유 장비에 대한 내구연한 확인 및 가용 여부를 점검하여 신규 장비로 교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누수 탐사 장비 및 수리장비는 조달청 고시에 따른 내구연한 확인과 장비 가용 여부를 점검 완료하였으며, 내구연한을 초과하거나 작동이 불량한 장비는 ’22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신규 첨단장비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63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열두 번째, 동남권역 용수공급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 설계착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고문변호사 등을 통한 법리검토를 추진 중에 있으며, 자문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겠습니다. 363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열세 번째, 남이배수지 권역 급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물 절약 홍보 및 겨울철 한파에 따른 동파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동절기 대비 남이배수지 석실가압장 펌프를 최대 가동하여 운영 중이며, 해당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 지방상수도를 광역상수관로와 연결하여 비상공급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물 절약 홍보, 배수지 수위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지역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365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다섯 번째, 상수원보호구역 내 단속만이 아닌 문의면민을 위한 대안 마련과 환경정비구역 용역 추진 시 인근 나대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검토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올해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학술 용역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환경정비구역 추가지정 시 나대지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366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여섯 번째, 청주시 수돗물의 우수성에 대한 연중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를 매월 시청ㆍ구청 게시판, 엘이디 전광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하절기 녹조 발생 대비 등 계절별 기획 홍보를 실시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게시판에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수돗물 수질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일곱 번째, 음용률이 낮음에 따라 인식 제고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찾아가는 수돗물 무료 수질검사인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확대 실시하여 가정 내 수돗물 수질에 대한 시민들의 막연한 불신을 해소하고, 정수장 견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수돗물 시음회를 운영하는 등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며, 현재 추진 중 사항도 조속히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위원님 차원에서는 계속 추진 중인 거로 생각……. 개인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생각한 거는 건의 공문을 보냈으니까 그거를 마무리로 생각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입니다. 저도 처음에 상수도사업본부장 왔을 때 직원들 분포를 봤을 때는 9급하고 6급이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반 되었을 때는 남일현 위원님이 걱정하신 덕에 지금 8ㆍ9급, 7급을 고루 배치했으나 지금도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7급 갓 단 사람들, 6급 무보직들을 갖다 놓다 보니까 고참들이 왔어야 진급에 대한 게 있는데 보니까 다들 아쉽습니다. 제가 남은 기간 몇 개월 동안 최대한 설득해서 근평 잘 받고 진급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박찬근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 박찬근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설과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일단 일차적으로 손해배상 검토의견을 손해사정인한테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 갖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용역사에서 책임이 없다.’ ‘설계 자체적으로 책임이 없다.’ 그런 회신이 왔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도 자체 해 갖고 고문변호사도 있고 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자문 결과에 따라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용역회사 서로 손해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문변호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상수도 관련 구조적인 검토부터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법리검토 회신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가로 고문변호사님한테 자문을 구한 다음에 거기서 법리검토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빨리 민사를 걸든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박찬근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해 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아직 업자 선정은 안 돼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것들이 납득될 수 있도록 용역 과정에 최선을 다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박찬근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 박찬근입니다. 복대동 하트리움아파트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주민 관리자 대표님하고 관련된 분들하고 일차적으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압입공법 하면서 도달기지 시트파일 박아 갖고 아파트에 문제가 있나 그거를 안전점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산책로 포장 문제하고 몇 가지 건의사항이 있어 갖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비용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 갖고 검토해 봐서 다시 회의하자고 해서 2차 회의까지 했습니다. 지금 상태는 관리자 대표하고 아파트에 대해서 육안조사 하는 거로, 일차적으로 육안조사 해 갖고 우리가 공사 피해가 있다면 2차 정밀조사 하는 거로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박찬근  육안조사 할 때 균열 간 거 확인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현 아파트 지하에서 안전진단업체가 가 갖고 직접 육안조사 하는 거니까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박찬근  예, 아직 완결 안 된 상태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박찬근  그 산책로 문제는 토지 문제도 국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거보다 저희들이 공사구간 내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고 협의해 갖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최대한 해드리려고 협의됐습니다. 지금 어떤 거로 한다고 딱 말씀은 못 드리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산책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트리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반영시켜야 된다고 주민설명회 때도 제가 답변해 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박찬근  농구장은, 제가 거기까지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박찬근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박찬근  예, 알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하천방재과장 민경택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하고 저희들이 무심철교 가설공사 때문에 수십 번 협의도 하고 공문도 보냈는데 속 시원하게, 저희들이 사업 시행처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잘 안 듣는 편입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문서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직접 방문해 가지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자동 센서에 의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없게끔 최대한 빨리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제가 직접 방문해서 주민들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하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하여튼 위원님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소통이 잘 안 되는 건지…….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알겠습니다. 자동 센서에 의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없게끔 제가 방문해 가지고 최대한 어필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기본적으로 수돗물을 수준으로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상수원수처럼 몇 등급이라고 하는 그런 등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질기준에 적합하면 적합이다, 그렇지 않으면 부적합이다 이렇게 등급은 없다는, 기본은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나 다른 데 비교해서 우리 수돗물이 어떤가라고 말씀하신다면 저희 시 수돗물은 상당히 양호하고 깨끗한 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수돗물의 가장 중요한 게 탁도인데요. 탁도가 물의 맑은 정도입니다. 흐린 정도인데 그 정도의 수질 기준이 0.5NTU(Nethelometric Paultity Unit)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나오는 게 0.1NTU에서 0.2NTU 정도로 관리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0.05에서 0.07 정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질 수준이 어떠냐 말씀드리면 전국에 대비해서도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입니다. 저도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빼놓고는 생수 공급 인허가 문제가 있어 갖고 중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  예. 우리는 물을 생산해 갖고 홍보용으로 물병을 생산해서 시에 줄 계획도 검토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인허가 쪽이 걸리는 것 같아서…….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김동헌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정수과에서 전체를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오래 근무하고 내용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은 생산을 안 했지만 수자원공사 청주정수장에서 생산해서 그 병물을 저희들한테 충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위원님들한테 행사 때도 전달해 줄 정도를 공급했었습니다, 과거에. 그러다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도 생산을 충분히 하지 않는 거로 기조를 바꿨습니다, 그쪽에서도. 그래서 민원이라든가 가뭄 이런 때 대비하지 않고는 일반적인 행사성에서는 공급하지 않겠다는 그쪽의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받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행사에는 공급되지 못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생산할 거냐, 저희들이 생산해서 공급할 때 어쩔 거냐 하는 문제들은 생산해야 되는 전반적인 규모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물론 정수과에서 전반을 볼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전체 본부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입니다. 아까 정수과장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지만 큰 차원에서 보면 별도 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인력도 보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끝나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느 게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타 지자체도 그 고민을 하다가 거의 접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대현프리몰에서 지금까지 지속적인 상황은 처음에는 공공용도로 활용해 달라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우리 시에서 공공용도로 활용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대현지하상가를 인수하는 쪽으로 의견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2월경에 공공용도 활용이나 이런 거 회의를 하려고 하다가 아직 못 하고 지금 계획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빠른 기한 내에 관련 부서별로 해 가지고 2차까지는 회의를 마치고 이번에 다시 한번 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가 현재는 지하상가가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공공용도로 활용해 가지고 환수를 해갔으면 하는 이런 의견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법리검토도 필요하고 그래서 현재는 법률 자문 중에 있습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가 1월 22일에 불친절 민원이나 간단한 정비를 해달라 해 가지고 자전거사랑연합회에 공문을 발송했고 이달 안에 저희 담당자가 현장에 직접 계시는 분을 상대로 교육을 상ㆍ하반기로 한 번씩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판단은 못 하겠는데요. 사소한 경정비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하천방재과장 민경택입니다. 주민들이 9월 16일에 설명해 가지고 도 사업 시행부서에 크게 6개 주민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그 6개 중에 4건은 거의 반영이 되는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2건에 대해서는 현재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일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검토 중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도에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2건도 기본계획이 변경된다면 그것이 반영된다고 보는데 다 체크해 보고 수시로 체크해서 설계가 반영된다면 사전에 주민들과 위원님들한테 설명회를 갖추고 난 다음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설계 변경은 6건이 다 필요한데 계획이 변경되는 게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변경시켜 놓고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도한테 공문이든지 저희들 의견을 제시해서 가급적이면 중간 진행되는 상황이더라도 주민한테 알릴 수 있으면 알리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네,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박찬근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