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평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74억 9,574만 5,000원으로 기정액 56억 5,892만 5,000원보다 18억 3,682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62억 9,896만 5,000원으로 기정액 125억 9,188만 2,000원보다 37억 708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 청년커뮤니티 공간인 청년꿈제작소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52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41쪽에서 142쪽, 충청북도 확정 내시 통보를 받아 가내시 금액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기 위해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 4,780만 원, 청년잡고(JOB GO) 청년일자리 사업 1,359만 6,000원, 청년과 문화 상생프로젝트 2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계층의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위해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성립 전 예산 15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직 청년의 취업 참여를 위해 청년 도전 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은 지원 연령 및 지원금의 확대를 위하여 1억 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재난지원금 성립 전 예산으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신규 채용으로 직원 사무용품 구입을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상당청소년문화의집 이전 예산 17억 5,9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 9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은 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 1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풍경섭  복지국장 풍경섭입니다.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07억 229만 원이 증액된 1조 586억 1,155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28만 원이 감액된 21억 6,377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177쪽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을 위해 53억 7,9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78쪽 취약계층 자가진단 키트(kit) 지원을 위해 21억 2,08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으로 참전명예수당 인상분 10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80쪽, 코로나19 청주형 지원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방역지원금 1억 6,0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4억 3,7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84쪽, 2022년 주거 상향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주거취약계층 지원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187쪽입니다. 경로당 입식테이블 추가 지원을 위해 5억 1,8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89쪽, 목련공원 제3봉안동 납골 안치단 추가 설치를 위해 2억 2,7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191쪽입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비 15억 4,6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93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비 12억 2,786만 원을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195쪽, 개인 운영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1억 6,847만 원과 3억 3,61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201쪽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상담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예산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주 여울림센터 조성을 위한 시설비 3억 4,000만 원과 203쪽, 10월 준공 예정인 가족센터의 집기와 전산장비 구입비 5억 2,57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208쪽입니다. 시설 노후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북육아원 기능 보강 사업비 13억 6,48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9쪽, 사업량 증가에 따른 입양아동 양육수당 1억 2,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10쪽, 학대 피해 아동과 같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적으로 양육하는 전문 위탁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 보호비 1억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비 3억 3,8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14쪽, 사업량 증가와 보육료 인상을 반영하여 영유아 보육료 14억 2,866만 원과 누리과정 운영 지원비 28억 6,375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사업량 감소로 11억 1,3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코로나19 청주형 지원 사업인 영유아 돌봄 지원금은 3억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223쪽, 청주시 향토음식 발굴과 육성을 위해 신설한 음식문화TF팀의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2,7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41쪽부터 99쪽입니다.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예치금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경수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5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수입액은 4억 9,516만 1,000원, 지출액은 7억 86만 원입니다. 금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기정예산액 132억 2,627만 3,000천원 대비 2.46퍼센트인 3억 2,518만 7,000원이 증액된 135억 5,146만 원입니다. 이는 일부 이자수입과 전년도 이월금, 예치금 회수분이 반영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기존에 컴퓨터가 노후화돼서 꿈제작소에서 렌털(rental) 해서 사용하는데 그게 경제적으로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산으로 취득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한컴오피스는 제가 알기로는―정확하지는 않는데―한글 관련한 오피스고, MS는 다른 종류인데 필요한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해서…….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예, 이건 상의를 해서 구매하는 겁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이거는 직원들이 2명 있기 때문에 직원들 사용하고 또 방문객을 위해서도 한 대를 더 비치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기존에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시설의 운영비나 거주시설이나 이용시설이 통으로 돼 있었는데 그렇게 통으로 돼 있을 경우에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분화시켰는데 저도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지금 현재 9만 1,829명으로 돼 있는데 시설별로 기준이 좀 다릅니다. 이게 보조 내시가 될 때 기준액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몇 개만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에 영유아 같은 경우는 주 2회 6주간 하는 분량으로 지원이 되고요. 교사 같은 경우는 주 1회 4주간 하는 물량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노인 외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은 주 1회 3주간 이렇게 시설별로 기준을 다르게 잡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볼 때 영유아 쪽에 많이 배정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지금 청주시에서 받을 금액도 있습니다. 지금 7개 시ㆍ군ㆍ구에서 8건 314만 원 정도 저희가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저희가 수입이 잡히면 그때 세입으로 잡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아, 이거 같은 경우는 추정보다는 정확한 수치가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다음 추경 때 세입이 정확해지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저희가 지금 추경에 공사 시설비 반영해서 4월부터 설계에 들어가고 11월까지 준공을 마치는 거로 잡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예, 2회 추경에 좀 반영하려고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사실은 저희 장소가 당초에는 기존에 쓰던 가족센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가족센터를 하려고 했던 사업이고요. 그게 재단이 이전되면서 당분간 저희가 여울림센터에 대한 사업을 중지하고 있다가 이전하고 복지재단에 대한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지난 2월인가? 2월 정도에 논의가 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좀 방향을 잡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는 저희 청주시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서울시의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 범위나 면적 등을 좀 참고해서 산정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아마 예전(2019년)부터 여성복합커뮤니티 센터로 조성하기 위해서 국토부하고 행안부에 국비 지원을 한번 검토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하는 지원 사업은 건립이거든요. 건립에 대한, 건축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거로써 우리 시에서는 토지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적합한 토지 확보에 대한, 시유지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행안부에서 했던 사업은 지역 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지원 사업으로 연면적 500평 정도 이상 확보돼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건물로는 국비 확보는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위생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저희들이 청주 대표 먹거리 청주 삼겹살과 음식문화 기록유산인 반찬등속 해서 2종이 2,000부씩 제작돼서 일반 관공서라든가 일반인들도 여러 군데 홍보를 주목적으로 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위생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대표 음식문화 반찬등속 또 그 부분을 현대화 메뉴로 개발하는 것으로 46가지 종류를 전통 한식 셰프(chef)나 아니면 공중 및 반가음식 명인 아니면 종가에, 청주로 말하면 진주 강씨, 문화 류씨, 청주 한씨 이런 내림 음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명인분들에 대한 음식 자문을 좀 받아서 일반 한정식집이나 이런 곳으로 컨설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홍보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SNS(Social Networking Services) 계정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분들이나 아니면 청주시를 방문하시는 관광객 이런 분들이 본인이 이용하는 청주시 관내 소재 삼겹살 아니면 돼지고기 요리 판매업소라든지 그런 데를 다녀오신 분들이 SNS 계정에 맛이나 또 환경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용후기를 남겨 주신 분들 중에 표현이 우수한 그런 분들을 200여 분 선정해서 5,000원 정도의 상품권인 기프티콘(선물(gift)과 아이콘(icon)의 합성어)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행사장이 있습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개최가 되는데 일정 중에 향토음식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서 경연대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충청북도 전체 시군에서 몇 개 업소씩 출전하게 되는데 그 일환으로 1개 부스를 유기농산업엑스포협회와 협의해서 저희들 반찬등속 재현 음식이라든지 전시, 시연 또 체험, 해설 등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원생명축제 기간 중에도 저희들이 일정 부분 부스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네, 맞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음식문화TF팀이 신설돼서 금년도에 막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토리북을 어떠한 형태로 잘 제작해서 그 제작된 부분이 외국인들이나 전국적으로 알릴 부분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이라든지 계속 예산에 반영해서 이런 걸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위생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작년에 지원 연령이 만 11세에서 18세였었는데 올해는 만 9세부터 24세로 바뀌는데요. 만 19세에서 24세는 5월부터 12월까지 추가로 내시가 됐습니다,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래서 증액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지금 복지관별로 규모에 따른 인력/정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다 보니까 거기서 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오송 같은 경우는 좀 규모가 크다 보니까 또 사업 분야가 많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각 복지관별 사업을 보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도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사업량을 당초에 110명으로 가내시가 됐었는데요. 82명으로 확정 내시가 되면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예상되면 바로 도하고 협의해서 증액을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지금 저희가 5,0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홍보비라든가 전시물에 따른 촬영비 그리고 유물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경기박물관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대여비 그리고 예관 신규식 선생님의 생가라든가 이런 답사하고 이러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5,000만 원이고, 도에서도 추가로 4,000만 원이 지원되면서 학술대회라든가 이런 건 별도로 추진하면서 예관 신규식 선생님께서 임정에 그래도 국무총리까지 하셨던 훌륭한 분이 순국 100주년을 맞아서 좀 재조명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이번에 추가 조사까지 했을 때 지금 신청을 안 하신 경로당이 282개소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신청을 안 하신 경로당이. 그래서 282개소는 추후에 다시 한번 조사하고 신청을 받아서 설치해 드릴 수 있으면 해드릴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신청 안 하신 것이.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의자는 6개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설치돼 있는 3,201기 안치단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납골당에 안치단은 전부 설치가 돼서 완료가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국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같은 이런 이용시설은 다 지방으로 이양됐습니다. 지방 이양 사업에 의해서 지방으로 이양돼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를 전체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아닙니다. 이게 원래 2015년도에 저희들이 분권교부세가 종료됐지 않습니까? 2015년도 그때 분권……. 이게 국비 사업이었다가 우리가 지방 이양이 되면서 분권교부세로 했다가 분권교부세가 5년간 정부에서 지원해 주다가 지방에서 대처를 못 해 가지고 다시 5년간 해 갖고 10년간 분권교부세를 지원해 줬었는데 그 이후에 분권교부세가 종료되고 나서 거주시설은 중앙정부에서 가져가고 해서 국비로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직업재활시설이나 이런 복지관 같은 이용시설은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기초단체에서 전액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위원님, 그게 전에는 시에서도 퇴직공무원이나 이분들이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제가 언제인지는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도에서 취업제한이라는 규칙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 갖고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기초단체 공무원은 취업 못 하게끔 취업제한 규칙을 제재하게 만들어 놔 가지고……. 도청 직원은 도에서 내려보내 줘 갖고 기초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다 그래 갖고 도청 직원은 취업을 합니다. 그런데 기초단체 지원은…….

○복지국장 풍경섭  복지국장 풍경섭입니다. 김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시설에 타 자치단체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근무하는 거에 대한 어떤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다만, 지금 장애인복지과장이 말씀드린 어떤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저희가 한번 다시 따져보고 도에서 지침이 어떤 건지 취업제한이 어떻게 걸린 건지 그걸 따져보고 저희들이 불합리한 면이 있다면 도에도 취업제한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 한번 건의도 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국장 풍경섭  예,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알아보고 적정 위치를 찾아서 여러 사전 절차를 진행해 왔는데 우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통과를 못 한 점 저희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상당청소년문화의집 이전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추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이거는 청주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가 앞에는 상세하게 컴퓨터, 모니터 이걸 별도로 부기하는 바람에 뒤에는 컴퓨터 140으로 해서…….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그렇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은 3월 18일까지 신청 접수를 온오프라인(On-Off line)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총 계획 인원은 3,058명에 대해서 각 10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인데요. 4,38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의 적정성 여부를 가리는데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상황실에 근무하면서 또 지원근무도 받아가면서 처리하고 있는데 지원 결정은 좀 지연되고 있고요. 아직 집행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도 저희가 4월 1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지원할 계획인데 1인당 10만 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준 중에서도 150 이하 가구의 미취업 청년 만 18세부터 39세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네, 그렇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학교 밖은 소득 수준은 안 보고요. 학교 밖 청소년이면 전체 지급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시설별로 구분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이번에 다시 작성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과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세부적으로 시설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이거 작성하는 데 저희가 주의 깊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일시 중단된 적이 있어서 반환금(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참여율이 저조한 게 아니라 중단을 시켰었습니다, 예방적으로.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네. 그래서 중단 기간 동안에 집행을 못 한 사항을 반납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저희가 연말에 정산하고요. 그래서 반환금은 도와 보건복지부까지 다 보고한 후에 결정되면 반납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위원님, 이게 저희 마음대로 예산을 반환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도하고 복지부에서 반환하라고 고지서가 와야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반환하다 보니까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반환 고지서가 중앙에서 늦게 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반환하기 전에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도청에서도 정산 결과가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그래서 도청에서 정산이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12월에 반환금 확정 공문을 받다 보니까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지금 운영비는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다 집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아까 전에…….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교부 결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교부 결정을 하고 나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산은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위원님, 아까…….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위원님이 아까도 유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본예산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걸 세분화시켜 달라 해 가지고 각각 시설별로……. 저희 장애인복지 같은 경우는 거주시설 따로, 직업재활시설 따로 이렇게 다 세분화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기에 이해를 돕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분화시켜 준 거로 알고 있고, 예산을 세분화시키기 때문에 일부는 전액 삭감하고 다시 시설별로 예산을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이게 기존 예산은 성립돼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매분기마다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데 2분기 끝나고 나서 또 예산 심어야 되고, 2분기 끝나기 나서 또 심어야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위원님,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예산이 통괄로 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장애인거주시설 해 가지고 이 예산이 총괄로 돼 있었는데 이거를 위원님들께서 세분화시켜라 그래야 우리가 보기도 좋다. 그래 어느 시설에는 얼마를 지원해 주고, 어느 시설은 얼마가 지원된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에 의거해서 불법 촬영이나 비동의 유포 또 유포에 대한 협박, 불법 합성 등의 성범죄를 말하고요. 올해 여가부에서 추진하는 특화 상담소 운영에 저희 충북여성인권 부설 상담소 늘봄이 공모해서 선정돼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담소 늘봄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디지털 성폭력을 피해자에게 전문성이 있는 상담사의 심층 상담을 지원하고, 수사할 때 동행해 주고 또 의료 지원 서비스 또 디지털상에서 동영상이 유포됐을 경우에 삭제하는 거 이런 것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저희가 당초 사업에 대한 사항은 작년에 시행하기 전에는 1,200명으로 해서 계상했고요. 또 갑자기 1월ㆍ2월 확진 수가 증가하는 추이를 봐서 5,800명으로 저희가 사업량을 정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13억이 넘게……. 아, 지금 저희가 예산을 최초로 계상할 적에는 열흘 격리하는 걸 생각해서 처음에는 30만 원으로 해서 계상했고요. 3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격리기간이 7일로 조정됨에 따라서 그때는 7일 기준으로 해서 21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님.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지금 저희 수반된 게 총 13억 정도 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그거는 예비비로 지금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그 사업은…….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예, 예.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예, 2억 4,000.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예, 예.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계상하는 말씀?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월에 그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한 달에 1,200명을 계상해서 시작했고요. 3월 1일에 갑자기 추이가 변경돼서 3월 중순까지 정점을 찍을 것이라 해서 확진 하는 추이가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정점까지 150프로 증가하는 폭을 계산하고 연말까지 해서 30프로씩 감한다는 생각으로 해서 5,8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오미크론이 갑자기 확산되고 대폭으로 되는 사항이어서 지금 현재 3월 21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다 소진되는 사항이라서 종료를 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그것도 고민해 봤는데요. 지금 코로나19 오미크론 관련되는 사항을 여론이나 질병청이나 그런 추이를 본다고 하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의 위드(with)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계속 반영해서 주는 건 옳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는 부분은 있다고 보고요. 위원님 내용으로 했더라면 아마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이나 그런 걸 나갈 시점에 계속 같이해서 나갔어야지, 국가적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었기는 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돌봄 지원 사업을 고민하게 된 상황은 아이 돌봄의 어려움이 오롯이 부모들한테 오는 상황이었고. 또 이 아동들이 격리기관이나 그런 데로 가서 격리 수용을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돼……. 생활지원금은 나가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가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 격리지역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거기 가서 아동들이 어른들하고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내용으로 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되게 힘든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좀 케어(care)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사업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사항으로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위원님…….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예,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배송 방법 말씀하시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약간 저희가 그 사업 자체가 격리기간 안에 바로 줘서 그거를 갖고 놀 수 있게 하는 부분이었는데 처음에 시행할 적에는 약간 좀 딜레이(delay)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격리가 끝나기 직전에 갔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 이후로는 격리기간에 다 배송이 돼서 모니터링 할 당시에는 그런 불편함이 좀 없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그거는 고민 안 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격리기간 안에 갖고 놀 수 있는 놀이키트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걸 고민했기 때문에 페이나 그런 건―후에 활용도는 더 높겠지만―저희 취지 자체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위원님, 그것도 지금 현재는 영유아 돌봄 지원금 하는 사업하고 동일하게 종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기탁금으로 해서 운영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부족해서 지금 예산에 부족한……. 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신청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그럴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지금 저희가 아까 사업 취지 계속 말씀드렸지만 격리기간에 줄 수 있는 그런 거였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어떻게…….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했어요. 고민했는데 확진 아동들도 많이 증가한 상태고, 그렇다고 아이들이 확진된 상태에서 어린이집을 간다든지 바깥활동을 할 수 없는 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 부분을 챙겨서 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위생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사실 제가 금년도 1월 1일 자로 위생정책과장으로 왔습니다. 작년도 9월에 음식문화TF팀이 신설됐고, 사실 TF팀이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청주시의 음식문화라는 것을 본다면 정식 팀으로 승격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저희들도 직원을 늘리는 쪽 아니면 한 명이라도 더 정원을 개정하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기존에 있는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 맛, 환경 내지는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의 스토리북 제작은 지역에 숨어 있는 그런 노포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발로 뛰면서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연구 용역집에 나온 ‘딸네집’이라든지 ‘만수집’이라든지 이런 때 같이 시작하셨던 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직동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갈비 업소 그분들도…….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죄송합니다.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지금 상황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위생 등급이라는 자체는 64개 항목을 만족해야지만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이런 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노포라는 개념이 음식의 질이나 아니면 경험치라든지 또는 지역의 문화를 대표하는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만족을 하는데 환경이라든지 개선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조금 소홀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예, 맞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예. 어차피 손님을 맞이하는 영업이라면 그러한 기본적인 사항은 반드시 지켜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위생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대표라는 개념을 저희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그래도 청주만의 음식이다, 특색 있다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나갈수록―이러한 사항이 대두가 계속적으로 되겠지만―그래도 추진하는 우리 부서만큼은 이러한 명칭을 써서 추진하는 데 좀 확고한 신념이라든지 이런 걸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지금 현재는 TF팀 팀장님하고 직원 두 분이 우리 지역 내라든지 아니면 전주 아니면 전국적인 음식문화 행사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선진지 견학 등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본받을 만한 점이 있으면 그걸 비교해서 접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네,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장두환  위생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저도 이쪽에 위생 쪽이나 아니면 식문화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또 예전부터 기본적인 생각은 역사문화가 먹거리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에 주안점을 두고. 또 저희들이 구석기시대 청원두루봉동굴이라든지 그런 문화재부터 현대에 와서는 손병희 생가라든지 이런 근대문화까지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지역 독립운동가 그런 분들이 산재해 있는 그런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반나절 여행권이라든지 한나절, 하루 여행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인근에 있는 식당과 좀 접목하는 그런 걸 문화재과라든지 경제정책과라든지 그런 관련 부서들과 협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풍경섭  복지국장 풍경섭입니다. 지금 그 예산을 통으로 세웠던 부분을 세분화해서 한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감 때 지적해 주셔서 이번 추경에 하게 됐는데요. 다만, 하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예산과하고……. 저도 구체적으로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할 때 이것이 예산 어떤 흐름에 크게 위배됐다든지 회계상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면 아마 예산과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했을 텐데 제가…….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충분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걸 과목 경정이기보다는 부기 경정 사항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 금액을 감하고 추가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종합복지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종합사회복지관인데 복지관별로 예산이 정확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포인트를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오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결과를 겪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항 없고 시설별로 정확한 예산이 나오게 되니까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저희들이 생각이 좀 깊지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단순하게 부기 경정으로 판단을 내리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사항이고, 다 정리가 돼 갔으니까요 좀 더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정도 좀 더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저희가 29인 이하 규모하고 30인 이상으로 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 정원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지금 호봉제 지원하는 부분은 예년도에는 이렇게 호봉제로 안 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호봉제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시설 1년에 1호봉씩 인정해서 계상한 부분이고요. 여기 시설장 같은 경우는 3호봉 이상으로 계상돼서 나가고요. 기타 생활복지사는 1호봉 최저임금 기준 해서 조정해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아, 이건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657개소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657개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지금 어린이집당 그거에 따라서 다 사 주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에 시설이 있잖아요. 유희실, 보육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개수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저희가 실제 있는 내용을 갖고 삭감을 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개소 수가 총 공기청정기 운영비 나오는 현재 지원 실적이 608개소에 지원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는 렌털로 사용한다든지 그 부분이고요. 저희가 608개소에 대해서 전체 지원하고 있고. 지금 이거는 사업량에 대한 내용이고, 실질적으로는 2,737대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이거는 중앙에서 사업량으로 해서 내려온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2,737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저도 처음에 어린이집마다 공기청정기를 다 지원해 주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초 사업에 내려올 적에 보육실이나 유희실이나 각각 방에 한 대씩만 지원해 주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이 부분은 공기청정기 관련해서는 소홀함이 없이 잘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현재 657개소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지금 현재 657개가 맞는 부분이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지금 예산 사업명……. 만약에 어린이집 개소 수가 수시로 폐지되고 생기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위원님. 저희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건 57개소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아마 지금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 부분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기청정기…….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제가 657개라고 말씀드리는 상황은 12월(연말) 기준으로 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폐지가 많이 됐나 봐요. 그래서 현재 630개 정도 된다고 직원이 얘기를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  네. 증감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평소 보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4개 보건소의 2022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 보건소 총괄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0억 8,924만 9,000원 증액된 379억 6,28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9억 3,219만 6,000원 증액된 711억 9,3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개 보건소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301쪽부터 303쪽,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입니다. 진료서비스 강화 헌혈추진협의회 운영수당 10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로 선별진료소 시시티브이 설치 등을 위하여 1,569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 자산취득비로 2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심폐소생술 교육 홍보물 제작 및 강사료 565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 기능 보강을 위한 이사 비용 2,1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부터 310쪽,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14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mobile healthcare) 사업 37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4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살 유족 원스톱(one-stop) 서비스 지원 사업 2,2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44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1,4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부터 319쪽,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입니다. 보건소 운영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감염병 대응 8,0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2,38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 지원 1,242만 원,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사업 7,5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부터 330쪽, 서원보건소입니다. 농어촌 보건ㆍ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395만 2,000원, 청주시립요양병원 운영 지원 250만 원, 감염병 대응 공공운영비 4,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립요양병원 치매 기능 보강 사업 3억 5,584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부터 343쪽, 흥덕보건소입니다. 보건소 운영 자산취득비로 구급차 구입비 1억 8,423만 2,000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 3,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대응 공공운영비 재택치료 관리 우편요금 7,128만 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 지원 8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심폐소생술 교육 365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부터 354쪽, 청원보건소입니다. 보건소 운영 시설비및부대비로 4,680만 원, 지역사회 금연 지원 서비스 인건비 340만 5,000원, 의료기관 결핵 관리 사업 3,61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취약지 심폐소생술 교육 429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입니다. 저희가 성립 전 예산 빨리 내려와 가지고 지난번에 자료 다 위원님들한테 그때 기이 보여 드리고 바로 설치해서 지금 선별진료소 이용하시는 분하고 신속항원검사 이용하시는 대기 라인을 구축하는 사업비였기 때문에 집행했습니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지금으로서는 저희 충북 같은 경우에 중대본에 그런 제의를 하기는 했는데 아직은 결정된 바는 없고요. 일단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RAT(Rapid Antigen Test)를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그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그 인력들을 다른 쪽으로 투입하라는 그런 취지인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저희 충북도에서는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일단은 신속항원검사 그쪽으로 투입되는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4개 보건소 다 활용하고 있어서 그거를 저희들은 다 의견을, 일단 그거는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낫겠다는 의견을 내기는 했습니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자가 신속항원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RAT,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가용 그거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건 중지하는 게 옳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그거는 자체 자가 신속검사 내역입니다.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아, 전문가용은 저희들 민간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채취를 해서 그 자리에서 양성 판정을 내려 주는 거고요. 저희들은 신속에서 양성이 나오면 다시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해 가지고 양성자를 확인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신속은 현재 시간 낭비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그렇습니다.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아, 예.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당초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하면서 지금 민간의료기관으로 넘겨주면서……. 그 전문가용은 면봉 길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뭐 같이는 쓸 수 있습니다. 같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구분이…….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하던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그 결과에 따라서 확진으로 판정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용 자가진단 키트였었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네. 확진용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신속항원검사 그거는 중단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키트는 희망하는 사람들, 보건소에 오는 사람들한테는 배부할 거고요. 그리고 요양시설이나 그런 데서 지금 주기적으로 사이사이에 신속항원검사 하는 거 그거용으로는 계속 배부할 겁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건강증진과장 이민주입니다. 예, 위원님 맞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예, 맞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아, 이게 위원님 2022년도 저희들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신규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 사업 내용으로는 자살 사고 발생 시 현장 출동해서 유족 대상 서비스 안내 등 초기 대응부터 심리 지원, 법률 행정처리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위탁 사업으로 되는 거고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네, 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네,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예, 예.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소요 경비는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고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예, 이게 이천…….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이게 2,225만 원에 대한 인건비가 거의 다고요. 대부분이고요. 6개월분에 대한 인건비가 1,775만 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업 운영비가 4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원스톱 서비스 운영을 하는 여비라든가 일반 수용비라든가 기타 운영비 등등을 해서 이렇게 책정된 것입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아, 이게 위원님 어떤 거냐 하면 일단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로 인건비랑 일반 사무운영비를 세워서 그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그런데 이게 위원님, 일단 2,225만 원 사업비 내용 중에서는 거의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예, 이건 충청북도 확정 내시에 의한 확정액이고요. 글쎄, 몇 건 정도라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예, 신규 사업으로 충청북도 내시액으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건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저희들이 산모ㆍ신생아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청북도 내시액 확정으로 책정되는 사업비인데요. 이게 워낙 액수가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도 몇 차례 추경을 거쳐서 책정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일률적으로 뭐라 그럴까…….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위원님, 알았습니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입니다. 이 사업에 주된 것은 국가 예방접종 명시이월 된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5차 추경으로 12월 14일에 승인을 받은 거예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아, 이거는 전체가 명시이월 사업으로 받은 거고요. 일단 이게 저희 청주시에서 이미 인플루엔자 취약계층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 19세에서 61세 장애연금이라든가 장애수당, 의료급여 수급자 그분들한테 인플루엔자 하는 사업을 너무 늦게 내려져서……. 원래 인플루엔자가 보통 9월에서 12월에 접종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거를 너무 늦게 교부받아서 이미 접종한 상태에서 접종률이 거의 안 돼 있어서 각 4개 보건소 반환금을 묶은 상태입니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아, 이거는 사업비가…….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이 사업은 이미 인플루엔자 사업으로 특정돼서 내려온 사업이었습니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네. 그래서 5차 추경이 너무 늦게 이월되어 있어서 이걸 저희가 도저히 집행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아, 사업 시기가 승인이 12월 14일에 됐습니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이미 대상자가 접종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상자가 다 이미 맞은 상태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접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가 3억 5,000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프로 상회되고 있습니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예.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그 이하 접종률은 그것보다 낮지만 저희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인플루엔자 조례를 만들어서 다른 시군하고 달리 국가사업 65세 무료를 60세부터 특별히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그래서 이미 접종이 거의 끝난 상태였습니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네, 알겠습니다.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청원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지금 저희가 옥상의 이음 부분에 하자가 많이 발생돼 가지고 모자보건실하고 그다음에 임산부들 하는 그쪽으로 조금 방수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 8년 정도가 됐는데요.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지금 평수 같은 건 없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견적서를 받았을 때…….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견적서 여기요.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아, 예. 다 준비해 왔습니다.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우선은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라 한 곳만 받고요.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네. 나중에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때는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받아서…….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네.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5미터, 5미터입니다.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네.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네, 취득하고 선별진료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저희가 상당보건소 부지가 1,900평 정도, 약 2,000제곱미터가 되다 보니까 거기 위치상 컨테이너가 3개 들어가고 몽골텐트가 23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중에 처음 저희가 컨테이너 하나 하고 몽골텐트를 4개 정도 구입하고, 나머지는 임차로 해서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에 맞춰서 구비를 한 상태입니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왜냐하면 코로나…….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코로나가 계속 가는 게 아니어서 컨테이너 한 동 정도와 몽골텐트 4개 정도를 구입해 놓고 나머지는 임차를 쓰는 게 저희들이 보관이라든가 그런 게 더 용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예.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저희가 구입하다 보면 구입해 놓는다 하더라도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그걸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을 환산해 봤을 때 렌털로 가는 쪽이 더 낫다고 판단해서 일부는 렌털 하고, 일부는 구입하게 됐습니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네. 저희도 구입하고 렌털 쪽을 했을 때 이 비용을 보면서 많이 고민했는데 구입 비용이 일단은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420만 원이 됐고요. 몽골텐트도 구입을 5미터, 5미터 했을 때 16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4개에. 그렇게 해서 일단은 6개월 정도로 해서 렌털로 사용하는 게 저희들은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 하에 하게 됐습니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  네, 구입 당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