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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6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2015.03.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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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육미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새롭게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o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및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직원 소개


○위원장 육미선  먼저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님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지난 3월 4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상당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맹준식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순후 서원구보건소장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입니다. 이번 3월 4일 자 서원구보건소 가족보건팀장으로 보직받은 박종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일 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 김호일입니다. 우리 재단에 새로 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부승진 절차를 거쳐서 이번에 차장에서 부장급으로 승진한 문희창 비엔날레부장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이상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문화예술체육회관 소관 보고 및 질의

(10시03분)

○위원장 육미선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입니다. 처리결과 보고는 직제순으로 전 부서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해야 하나 박철석 문화예술체육회관장님께서 한화이글스의 야구단장과 면담이 있어서 자리를 이석하셔야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체육회관 소관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후 계속해서 보건소, 청주고인쇄박물관, 문화산업진흥재단, 시설관리공단, 복지재단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철석 문화예술체육회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입니다. 평소 문화ㆍ예술ㆍ체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회관은 2014년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10건의 지적을 받아 현재 5건은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160에서 161페이지, 문예운영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시립예술단 공연 시 객원 사용에 신중을 기해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됨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공연 시 스텝회의 등을 통해서 객원 사용을 최소화하고 찾아가는 공연은 객원 사용을 원천 금지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공연이 본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장소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읍ㆍ면지역과 노인대학 등으로 확대하여 농촌 주민에게도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5년 3월 31일 상당노인복지관 오창분관 공연을 시작으로 농촌 주민을 위한 총 17회의 공연을 계획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공연 시 기업체 등 문화향유계층은 가급적 배제하고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체육회관에서 관리하는 각종 시설에 장애인 주차면수를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주차면 도색 및 안내판을 정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술의전당 건축 연면적은 1만 9,740.91㎡로 「청주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 100㎡당 1면을 설치해야 하는 기준에 따라 법정 주차면수는 일반 198면, 장애인 전용 8면이며 현재 광장 주차장 포함 총 405면 중 장애인 전용 14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27일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 3면을 추가로 설치하겠으며 장애인주차 표시판 이미지 및 도색 정비도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유사한 장르의 유료ㆍ무료 공연이 연속 배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공연 일정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공연 일정 전후를 확인하여 유사 장르 공연이 연속 대관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립예술단 공연 시 관련 조례에 근거 무료초대권을 발행하여 공연의 질을 제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청주시 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무료초대권을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 범위 내로 발행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립예술단 통합사무국 운영 활성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부서 업무 요건에 맞는 전문가를 채용해 조직을 재정비하여 공연 지원과 행정업무는 사무국에서 총괄하고 각 예술단장과 협의하여 진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립예술단 통합사무국 운영 활성화를 위해 2015년 2월 6일 자로 신규 사무원 3명을 채용하여 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시립국악단 K-music의 유통과 판매에 대한 계획을 조속히 진행해 기이 투자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전 법적 검토를 철저히 하여 사후에 문제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K-music의 유통과 판매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거쳐 2015년 2월 5일 시립국악단 정기공연부터 오프라인 유통을 개시하여 판매승인 500매 중 현재 112매가 판매되었으며 온라인 음원 유통방법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체육시설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지역체육시설에 대하여 주민 이용 편의 및 실사용자의 시설물 관리 제고를 위해 해당 지역 사용자 또는 관련 단체에게 위탁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조례에서 관리부서로 지정되는 체육시설이 있을 경우에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8조(위탁관리)에 따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주민의 접근성 및 편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체육회관에서 관리하는 각종 시설에 장애인 주차면수를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기준에 적합하게 주차면 도색 및 안내판을 정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국민생활관, 청주수영장 주차장의 주차선을 정비하고 추가로 장애인 주차장을 2면에서 3면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용정축구공원 이용자의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차장 부족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용정축구공원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기존 주차장에 건축물 주차장을 건립하거나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현재 검토 중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체육회관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문화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해서 시민 성광철님께서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문화예술체육회관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관장님, 어려운 부서 오셔 갖고 고생도 많이 하셔야 되고 특히, 지난번 동아시아문화도시 개막식 때 우리 청주예술단의 활약을 보고서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감동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동아시아문화도시에 선정되면서 문화공연이 많이 있을 텐데요. 더 의미 있고 색깔 있는 공연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여기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아니고요, 끝나시면 한화이글스 단장님 뵈러 간다 그러길래 그것 때문에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올해 프로야구 경기는 몇 경기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제가 엊그저께 대전에 가서 한화이글스 단장님을 뵙고 왔습니다. 아직까지 최종결정은 안 됐는데 오늘 단장님이 시장님과 면담이 있어서……. 시즌이 이미 4월 3일부터 10월 초까지, 10월에 챔피언스(Champions)리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110m에서 115m로 한 5m―홈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연장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공사하고 연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치고 한화가 만족하는 그런 장들을 충족시켜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임 수, 볼거리를 많이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그것 가지고 단장님과 협상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박정희 위원  저희가 프로야구 경기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또 이번에 외야구장 넓히는 거 그리고 펜스 높이는 거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투여하는 이유는 많은 프로야구 경기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 지역주민들이 이 지역에서 12경기를 요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거리나 그거 때문에 이글스에서는 옮기는 게 불편하다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프로야구팀 유치하려고 이만큼 노력하는 모습들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지역에서 많은 홈경기가 이뤄질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렇게 시설을 잘 갖춰 놓고서 일반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이 챙겨 주시고요. 또 지난번에 제가 김응룡 감독님 뵐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청주에 생활체육동호회에서 가장 많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야구입니다. 야구클리닉 같은 경우도 지역 팬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시즌 끝나면 일이 회 개최해서 지역에 야구를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경기 또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단장님 뵈시면 야구클리닉도 한번 요청해 주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예, 좋은 말씀 잘 기억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결원이 발생했던 예술단 통합사무국에 신규직 사무원들을 채용했는데요. 그 채용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자료 제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네. 바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리고 2년 전에 사무국을 구성할 때 채용했던 인원들이 거의 임기가 끝나가죠, 4월 정도면?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예.


○위원장 육미선  당초에 첫 단추를 잘못 꿰어서 사무국 운영에 난항이 많았었습니다. 임기가 만료되기 직전에 사무국의 인력들이 적재적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공모, 어쨌든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의 재임용 절차는 밟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다시 한 번 공모의 문을 여셔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훌륭한 인재들이 함께해서 사무국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기만료와 맞물려서 통합사무국에 관련된 직원들의 조직을 재정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좋은 지적과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희 업무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무원들의 직업에 대한 안정성 확보 문제 또 사무국 운영의 불편요소 제거 등 서로 연관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폭넓게 생각하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적어도 팀장급의 인력만큼은 그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는 내부승진의 기회가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이 부족했었습니다. 앞으로 동아시아문화도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도 더 많이 진행될 텐데요. 사무국의 역할이 더 많이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향후 계획을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박철석 관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신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박철석 문화예술체육회관장님께서 잠시 이석하시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체육회관장 퇴장)


나.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보건소 소관 보고

(10시16분)

○위원장 육미선  계속해서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평소 주민보건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육미선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4년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4대 보건소 공통 14건으로 이 중 2건 완료, 12건 추진 중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및 사망률이 1위라는 오명이 있으니 결핵 발생률 최소화 및 결핵 발생 예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결핵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X-선 이동 무료검진과 결핵 발생 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기침예절 등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할 의료기관 주 1회 결핵전담간호사 방문으로 민간-공공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9개 고등학교 기숙사 입소 학생 3,060명에 대한 결핵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 추진 시 건강정보를 제공하여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표준모자보건수첩, 결혼ㆍ임신ㆍ육아 관련 정부 지원정책 가이드 ‘마음더하기’, 초보 아빠를 위한 육아 가이드 등 모자보건사업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으며 전문강사를 연계한 건강상담, 태교교실, 라마즈분만법, 산후우울증 예방 및 관리, 올바른 산후조리, 베이비마사지교실, 모유수유교육 등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을 통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8월 첫째 주는 모유수유주간 캠페인을 실시하고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로 지정하여 임신ㆍ출산 환경조성 유도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시 상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사례 관리 및 상담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센터 내부 직원 교육과 센터 간 간담회를 실시하여 상담의 질적 관리를 위한 정보 공유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등록대상자를 월 2회 직접 방문하여 사례 관리를 강화하고 상담 시 단순한 1회성 선별검사가 아닌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하여 상담하고 사정평가를 실시하겠으며 상담기록지를 작성하여 기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사후관리뿐 아니라 학교를 통한 사전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176개 학교에 흡연예방 희망학교 선정을 위한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개소, 지역아동센터 81개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적인 교육 강사에 의한 청소년 사전 흡연예방교육 및 학교 축제ㆍ행사 시 찾아가는 건강상담과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흡연학생 사후관리와 금연 실천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연계ㆍ등록 관리하여 청소년 건강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중증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중증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체장애인협회, 산부인과, 주민복지과,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지역 일간지 및 HCN 등 방송매체에 보도자료를 게재하고 보건소 홈페이지를 활용,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특히 삼사십 대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당뇨병, 고혈압 등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가두캠페인, 홈페이지 게시, 건강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체 및 동주민센터, 충북대학교병원 권역심ㆍ뇌혈관센터 등 관련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건강 관리를 위하여 생활터 방문 교육 62개소, 보건소 내소자를 위한 상시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교육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각종 축제 및 행사 시 ‘내 혈압, 내 혈당 바로 알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삼사십 대가 주 근무지인 19개소 사업장에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찾아가는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자가관리능력 향상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에볼라 등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직원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에볼라 발생국에서 입국한 사람 중 의심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관할 보건소로 통보되어 잠복기 21일간 매일 입국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감염병 발생 조기 진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정보모니터요원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청주시 감염병관리요원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에볼라 감염병 직원교육 및 캠페인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4개 구 보건소장의 직급 차이로 행정적 서비스 저하를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있으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직급 조정과 직제개편을 적극 검토하고 부족인력을 확보하여 행정서비스 및 업무에 차이가 없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소장의 직급 상향 및 인력 등에 대하여 2015년 1월 16일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 관련 부서에 통보하였고 부족인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으며 보건행정서비스 및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소 내 업무분장을 조정하여 서비스를 확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하여 기존 방문간호사는 현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상당구보건소는 현 인력 9명 중 방문건강관리사업 8명,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1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원구보건소는 현 인력 11명 중 방문건강관리사업 4명, 치매관리사업 1명, 심ㆍ뇌혈관사업 1명, 건강생활실천사업 1명 등 7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치상 민원인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민원이 많아 민원부서 인력 부족으로 타 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나 향후 인력 보강 시 업무분장을 조정하겠습니다. 흥덕구보건소는 현 인력 9명 중 방문건강관리사업 5명, 모자보건사업 1명, 치매관리사업 1명, 건강생활실천사업 1명, 구강보건사업 1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 예산범위 내 기간제근로자 2명을 충원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원구보건소는 현 인력 8명 중 방문건강관리사업 5명, 모자보건사업 2명, 건강관리실천사업 1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 예산범위 내 기간제근로자 2명을 충원하여 총 10명이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등급 외 치매환자가 정부 및 시ㆍ도 지원사업에 따라 상대적 불이익이 초래되니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등급 외 치매환자의 상대적 불이익 해소를 위해 자체사업으로 이용료를 지원하는 치매환자돌봄재활지원사업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언론 보도, 공문 발송 등을 통해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등급 외 치매환자에게 기저귀, 물티슈 등 소모용품을 제공하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4개 구 보건소 업무량 및 특성에 따라 인력이 재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5년 1월 16일 보건소 조직 및 인력 등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 관련 부서에 통보하였고 인력 확보 등을 통하여 인력이 재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 협의를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개정된 「약사법」에 대한 사전안내와 계도기간을 통해 의약업소에 책임성과 자율점검을 유도하여 의약관리 업무에 효율화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정된 「약사법」에 대한 사전안내와 계도를 청주시약사회 외 3개 의학 관련 단체―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병원급 및 의약품도매상 등 관련 단체에 공문 시달하였으며 「약사법」에 대하여 최근에 공포한 법령을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대한 홍보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지도ㆍ점검 시 개정된 「약사법」에 대하여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언론홍보 및 지도ㆍ점검 등을 통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고가의 의약품이 예산 낭비 없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의약품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분기별 점검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폐기의약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약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4개 구 보건소 의약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약품 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 의약품수불현황부를 작성하여 월보 및 분기 보고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네 번째, 노인전문병원 당직의사 운영 미흡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청주시노인전문병원에 대하여 「의료법」 제41조(당직의료인) 위반으로 2014년 10월 29일 고발하였으며 2014년 11월 21일 일시정지 명령을 조치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9일 화요일 22시 40분 불시점검 시 당직실에 당직의사 근무를 확인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보고

(10시28분)

○위원장 육미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목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입니다. 평소 청주고인쇄박물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청주고인쇄박물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4건을 지적받아 2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은 책자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진 중인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4쪽 2번입니다. 기증ㆍ기탁된 유물에 대한 정리 작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기이 조성된 유물기증실 열람공간에 다양한 기획ㆍ특별전의 전시기획을 통해 효용도를 높이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현재 기증ㆍ기탁 유물 정리 전담인력을 충원해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까지 자료정리를 완료하여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연구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최근 3년간 박물관 소장유물의 문화재 지정 실적이 없으므로 문화재 지정 가치가 높은 유물을 선정하여 향후 지정 신청을 위한 노력을 통해 박물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금년 3월 중에 문화재 지정 가치가 있는 유물을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4월 중에 충청북도에 지정 신청하여 5월에 열리는 충청북도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보고

(10시30분)

○위원장 육미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일 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단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6건의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중 1건을 처리완료 하였으며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8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2015년 공예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기존에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3년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국고 지원의 중단, 산업형 비엔날레 모색, 지역작가 및 시민참여 부족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국비 지원규모 축소, 거리 마켓 즉, 주말 공예장터 및 상설판매장 도입 그리고 시민 참여형 행사건물 외벽 장식 등을 통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조직진단 선행 후 조직 개편 및 부서 배치(정관 직제규칙, 인사규칙 근거) 조정 등을 통해서 조직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현재 조직진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5월까지 추진되는 이번 조직진단을 통해서 문화산업진흥재단 조직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중ㆍ장기 전략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예비엔날레 특화를 위해 국제공예공모전 등 전시성 행사 폐지 또는 축소하고 공예디자인페어(fair) 및 공예디자인 워크숍 등 페어기능 대폭 확대와 공예클러스터 조성 시스템 구축 등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제공예공모전은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가 국제적 도시 브랜드를 갖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로 신진작가 발굴과 육성을 위한 공예 분야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행사로 인정받고 있어 향후에도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페어기능 확대를 위해서는 거리마켓 즉, 주말 공예장터를 3월부터 매월 둘째ㆍ넷째 주 토요일에 연중 운영하여 산업형 비엔날레로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공예클러스터 조성 시스템 구축은 도시재생 선도사업과 연계하여 공예산업의 유통거점을 확보할 수 있게 추진하며 노력 중입니다. 다음 장 18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단지 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유크리안트(Ucreant: ubiquitous, creative, giants의 합성어), 멀티미디어 영상실, 컨벤션(convention)센터 등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입주업체들의 선택과 집중 효과가 떨어지니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크리안트는 현재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며 멀티미디어 스튜디오는 1/4분기 중에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개선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컨벤션홀은 동절기 행사 유치 이후 관련 업계로부터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바 향후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유크리안트는 지난달까지 테마파크, IT업체 네 곳을 통하여 투자를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컨벤션홀은 지난해 12월에서 금년 2월까지 ‘가루야 가루야’ 체험공간으로 임대하였으며 4월부터 CJB 그로브 엔터테인먼트(grove entertainment) 업체들에게 임대 예정입니다. 앞으로 유휴공간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산업진흥재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단순 이벤트 사업에서 탈피하고 정책사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부정책을 연계한 문화산업과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육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재단은 설립 이후 지금까지 청주시의 크고 작은 주요 문화행사들을 추진해 왔으며 통합청주시 이후 옛 청원군의 문화행사까지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따라 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전시성 행사를 줄여 나가고 핵심적인 행사와 국비공모사업 위주의 정책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산업 육성 및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국내 주요 문화산업 투자그룹과 연계한 협의체 구성 및 펀드 조성을 협의 중에 있으며 서울대 공학컨설팅센터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의 업무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화 스토리 개발, ICT 연구 지원 등과 관련한 정부 국비사업 네 건에 공모하여 지역의 문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꿈나무 오케스트라 활성화를 위해서 경연대회 및 학교와 연계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꿈나무 오케스트라 활성화를 위해서 문의초 등과 교류연주회 개최, 내덕초ㆍ흥덕초 업무협약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내 학교와 연계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내 창의적인 문화ㆍ예술 교육환경을 더욱 넓혀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들은 추진 상황에 따라서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

(10시36분)

○위원장 육미선  예,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유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행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전유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전유신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먼저 1번, 해피콜 차량 운전 시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 발생 시 운전자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예산을 확보, 공단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체육관 대관 시 청소비를 별도로 징구하여 민원이 제기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청소 용역비를 확보,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윤달 등으로 개장유골 화장 수요가 증가될 때를 대비하여 개장유골 전용 화장로를 설치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장유골 전용 화장로 설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청주복지재단 소관 보고


○위원장 육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석 복지재단 상임이사권한대행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권한대행 임헌석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권한대행 임헌석입니다. 평소 청주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5건 모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84쪽입니다. 첫 번째, 복지재단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사무실 이전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정한 이전 장소를 찾기 위해 현재 시 관련 부서와 수차례 협의하는 등 사무실 이전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무상임대, 장애인 편익시설 등을 갖춘 사무실이 확보되면 이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여 대외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저조한 민간출연금 확보를 위해 대책을 세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 관련 부서, 복지기관 시설 등과의 대외활동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편성했으며 공모사업 적극 대응, 지정기부 등 민간출연금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결원 직원 채용을 위해 공모방법을 개선하고 시 관련 부서와 민간 기관 및 단체 간 유기적 업무협조 등을 통해 설립 목적 및 취지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단 조직의 안정화와 정체성 확립을 위해 조직 재정비 등 활성화 방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업무분석 결과에 따라 직원채용 방법 등을 개선할 계획이며 시 관련 부서, 민간 기관 및 시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협업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여 재단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단의 핵심사업인 특화된 정책개발과 평가 기능을 강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4년도까지는 전달체계 모형개발 연구 등 재단의 역할과 기능 정립을 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연구에 중점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노인, 장애인 등에도 관심을 갖고 복지 분야에 대한 새로운 정책개발과 시책평가 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범위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주시 기본 사회지표를 측정해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결과물을 만들어 정책수립의 실용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 1월 청주시 주요 복지지표를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요 복지지표 생산 시 데이터를 계속 업로드 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에 실음)


사. 질  의

(10시41분)

○위원장 육미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거수)

네,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네, 변창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유신 대행께 질의드리겠는데요. 해피콜 차량이 40대가 있는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전유신  경영본부장 전유신입니다. 그렇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게 법적으로는 장애인 200명당―중증장애인, 그러니까 1ㆍ2급 장애인―한 대로 돼 있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전유신  그렇습니다.


변창수 위원  청주에는 1ㆍ2급 중증장애인이 8,400명이어서 현재 2대 정도가 부족한 상태고 그게 올해 차량이 도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서울 쪽하고 다른 지역 몇 군데가 그런 데가 있는데 현재 예약제로 하고 있는 상태인데 해피콜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약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예약제, 물론 필요하지만 급한 일이 있을 때 예약한다는 건 좀 그런 거고. 사실 여러 대 중에 한두 대 정도는 직콜 차량으로 배치했다가 급한 일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게 그런 거를 요구하고요.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게 차량에 휠체어는 한 대밖에 탑승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전유신  예.


변창수 위원  제가 제주도에 한번 가서 차량을 본 게 있거든요. 그 차량에 보면 두 대가 들어가는 차량이 있더라고요, 전동휠체어가. 차량은 카니발인가 뭔가 개조를 했던데 청주도 사실은 중증장애인, 그러니까 휠체어 장애인 부부가 꽤 여러 가구 살고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이동할 때 해피콜을 두 대 불러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그런 차를 보유하게 되면 차 한 대로 같이 이동할 수 있게 돼서 편리성이 있을 거 같은데 올해 증차되는 차량을 그런 차량으로 대체할 의사는 있으신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전유신  경영본부장 전유신입니다. 먼저 예비용 차량 관계 해서 긴급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주로 예약제로 운영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당일도 접수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용이 지난하지 않고 긴급을 요하는 사람들에게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휠체어 차량 관계 2인용은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추진해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전유신  예, 알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많은 장애인들이 저한테 이런 건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해피콜 이용하는 거 자체가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사실 법적으로는 중증장애인 200명당 한 대로 돼 있지만 청주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보행이 힘들다 이런 의사진단만 있으면 지금 현재까지는 이용이 가능하잖아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전유신  그렇습니다.


변창수 위원  지금 조례가 바뀌어서 이용을 좀 제한하는 거 같은데 사실 적정 대수를 보유하고 있어도 어르신들과 같이 이용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전유신  금년도에 44대를 확보하면 되는데 이 대수 가지고 수십 대 일 그렇지 않으면 백 대 일까지도 갈 수 있는 여건이 돼요. 먼젓번에 장애인협회에서 질의해 가지고 건의를 해서……. 원래 전국에서 청주만 3급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처음에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노는 차량이 생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3급까지 정해 놨었고 금년도에 2급까지로 변경하는데 그중에서도 움직일 수 없는, 하체가 불편한 이런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개정되고 나면 좀 더 나을 거고요. 지금 멀쩡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규정상으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관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변창수 위원  어쨌든 중증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개선을 좀 해주십시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전유신  예, 알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리고 복지재단. 지금 상임이사 선정이 아직 안 돼 있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권한대행 임헌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세 명이 서류를 내서 면접을 보신 걸로…….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권한대행 임헌석  예. 어제 면접심사를 해 가지고 이사회를 개최하라고 해서 이사회에서 2배수를 선정해서 현재 시에 추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명을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여기 응시자격 6번에 보면 ‘공무원 퇴직 후 2년이 경과한 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공고일자입니까, 채용일자입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권한대행 임헌석  그건 공고일자입니다.


변창수 위원  공고일자예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권한대행 임헌석  예.


변창수 위원  1차 공고에는 ‘공무원 퇴직 후 2년이 경과한 자’ 이렇게 돼 있고 재공고에는 내용이 약간 바뀌었더라고요. 채용일 현재가 추가돼 있더라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권한대행 임헌석  아마 공고일을 추가했을 겁니다.


변창수 위원  예, 공고일 현재.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권한대행 임헌석  예. 저희들이 1차 부분에서 누락시킨 거 같아 가지고 재공고하는 상황에서 그걸 명시하기 위해서, 정확히 하기 위해서 공고일 현재를 넣었습니다.


변창수 위원  글쎄, 1차 공고 때 지원자가 한 명밖에 없어서 재공고를 내셨는데 사실 1차 공고에서 응모하신 분이 거의 없었으면 2차 재공고 나갈 때는 응시자격을 완화해서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똑같은 자격으로 넣으면…….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권한대행 임헌석  그런데 자격은 이미 정관상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요. 그걸 완화시키려면 지역제한을 둬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역제한을 두기에는, 충북제한을 뒀습니다. 그러면 전국제한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과연 우리 충북지역에 복지하시는 분들이 없는가.’ 여러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재공고를 통해 가지고 충북제한으로 그냥 하는 게 좋을까 싶어 가지고 재공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변창수 위원  거주지 제한도 충청북도로 돼 있고. 사실 충북에도 사회복지 일하시는 분 중에 유능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응시자격 기준에 맞추기가 힘들죠.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전국 공모도 생각해 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유능한 사람이 와서 청주 사람 되고 또 복지재단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전국으로 공모를 해서 찾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권한대행 임헌석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제한을 둔 건 어쨌거나 지역인재가 지역실정에 더욱더 밝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전임 상임이사는 지역에……. 그 양반도 이쪽 지역에서 수십 년간 사회복지를 하신 분인데도 재단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는데 꼭 지역인재를 고집하시는 이유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9쪽에 열세 번째 항목입니다. 처리결과를 보면―맨 밑에 단입니다―‘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 의약품 수불 현황 월보 및 분기 보고’라고 돼 있는데 이 보고는 어디에 보고를 하시는 거죠?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지소, 진료소에서 저희들 보건소로 보고하는 겁니다.


서지한 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그때 당시에 저희들한테도 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었거든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


서지한 위원  마이크 켜고 하시죠. 지금 그때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면 이 체계가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한테 분기마다 자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예, 알았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 항에 대해서 전년도, 재작년도까지 문제가 있었던 항이니까 위원님들이 다 관리할 수 있도록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에 학예연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증ㆍ기탁된 유물에 대한 정리 작업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학예연구실장 황정하입니다. 현재 기증ㆍ기탁받은 유물이 1만 4,000여 점이 됩니다. 1만 4,000여 점의 고서가 있는데 또 반 정도는 문서 종류가 되기 때문에 문서는 전부 한문으로 돼 있고 해서 하나하나를 정리하면서 거기에 따른 규격을 재고 그 내용까지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공립박물관 소장 유물 DB화 사업을 박물관협회에 신청해 가지고 한 명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쪽에서 사학과 출신 대학원생으로 선발해서 저희에게 지원해 줘서 오늘부터 우리 직원과 같이 계속적으로 정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서지한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게 잘 안 돼 있다 그랬는데 오늘부터 정리를 시작한다고 하면 앞으로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고서나 서류가 들어오는 게 이것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더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많은데 지금 1년 전 것도 계속 밀리면 그다음에 것은 정리가 안 돼서 이걸 어떻게 전시할 수 있느냐는 거죠.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현재 저희는 들어오면 목록까지는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목록 가지고는……. 또 거기에 따른 추가 내용이며 이런 것들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탁받은 유물에 대한 넘버링과 이런 것들은 돼 있는데 세세한 사항까지 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지한 위원  물론 인원이 없는 상황에서 하시기가 버거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처리 과정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안을 한다면 지금 대학원생을 얘기하셨잖아요. 사학과 교수들하고 얘기해서 학생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습니까? 그쪽 대학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 그래서 그런 협력을 한번 해보시죠?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저희가 금년도에 한 명 6개월 사용하는 거 예산도 반영했고 또 박물관협회에서 예산까지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한 명 더 지원받고 이런 사항인데 사실 그것이 전부 초서로 돼 있고 한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반 대학원생이라고 해도 정리하는 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 명 지원받은 학생 같은 경우는 한자능력검정 1급도 소지하고 있고 또 이쪽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석사를 마친 학생을 지원받아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서지한 위원  혹시 전직 우리 시청 공무원 출신 중에 자료를 많이 갖고 계신 분 아시죠?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예,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분에 대한 자료는 전혀 손쓸 게 없습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게 없습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그분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계신 자료들이 있어서 여러 차례 만나서 협의도 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는 기증해 달라고 하는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상당 부분 일치가 되지 않고 있어서 그것은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혹시 지금 그게 어디에 있는지는 보셨나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그게 제가 알고…….


서지한 위원  소장하고 있는 데가?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증평에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증평에 있는 건 아시죠, 컨테이너에?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예.


서지한 위원  그런데 거기에 중요자료도 일부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저도 다시 한 번 가서 확인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시청 설계도까지 있는 상황, 지금 설계도 자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걸 소장하고 있다고 들리는데 우리가 어떤 고서, 아주 옛날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봐서 필요한 거고 옛 추억에도 잠길 수 있고 앞으로 고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해서라도 협의를 잘 해서 정리를 같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분과 대화해 보니까 고서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시죠.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예, 그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이 운전하신 분이 해피콜 차량 때문에 사고를 냈을 때 사고 비용을 냈었는데 이건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답변하셨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전유신  네.


서지한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사고가 지금 몇 건 정도 납니까, 1년이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전유신  1년에 보면 대여섯 건 나는데요. 그전에 종합보험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가부담금이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자성의 시간을 갖자. 자기네가 사고 나는 거, 사고 퍼센티지를 보면 100%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공단에서 다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건 사실상 의문점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 관계 때문에 자가 부담금에 관한 건 자기가 내고 나머지에 관한 거는 보험처리를 했었는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먼저 지적하셔 가지고 그것까지도……. 자기가 100%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확보해 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르겠어요. 어느 분이 몇 건의 사고를 냈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의 운전이 사고를 안 내야지 정상인데, 물론 어떤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걸 해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면책이, 아무 것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징계는 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전유신  예, 맞습니다. 그전의 예를 들면 징계가 한 번 올라갔는데 그거에 대해 너무 경미하게……. 사실상 시청 같으면 징계로 견책을 받으면 불이익을 받는 사항이 발생되는데 공단 업무직에 관한 거는 그 정도 가지고는 사실상 불이익이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말로만 징계지. 그래서 규정 개정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 가지고 퍼센티지에 관한 거를, 사고 이삼십 프로는 자기 과실이 없더라도 대충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100%까지는 자기 부담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강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지한 위원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아까 존경하는 변창수 위원님도 다음 차에 대해서 두 분이 같이 탈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지적을 하셨는데―그게 접촉이든 충돌사고든 났을 때 그 안에 타고 있는 장애인분이 다칠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거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거 같아서요. 교육을 아무리 잘 시킨다고 해도 운전하는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차끼리에 대한 접촉이면 괜찮은데 그 이후 차량에 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안전성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액적인 거는 시에서 해준다고 하면 어떤 징계 수위는 만들어 놓고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지만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전유신  징계 수위에 관한 거는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합당하게 맞도록. 그리고 내부자가 있을 때 사고 발생된 경우는 아직 못 봤고요. 본인이 혼자 오가다가, 주차하다……. 거의 주차장에서 발생돼 가지고 물적 피해 물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징계에 관한 것도 한번 합당하도록, 그것도 너무 강하게 해놓으면 법에 어긋나 가지고 효력 발생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문변호사하고 상의하고 또 노무사하고 같이 상의해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복지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의 처리결과가 4번, 5번이 있습니다. 특히, 4번 같은 경우에 정책개발과 평가 기능을 강화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우려스러운 점이 너무 많아서. 이게 진행이 되면 그냥 ‘선정해서 연구에 중점을 두었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줘야 제대로 방향을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에 대한…….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복지재단이 너무 어려운 상황까지 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서로 막을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권한대행 임헌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 거수)

예.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충진 위원  예, 최충진 위원입니다.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14건입니다만 14건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네 번째, 젊은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사후관리뿐 아니라 학교를 통한 사전교육 및 홍보를 좀 철저히 해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면 전체 학교가 아니라 희망하는 학교만 공문을 보냈나 보죠? 희망 안 한 학교가 몇 개나 있나요?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지금 희망 학교가 몇 개 들어왔는지 파악은 못 했고요. 들어오는 대로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아, 학교에 공문은 다 보냈는데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중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학교만 교육을 나가겠다는 건가요?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예. 들어오는 학교도 있습니다. 제가 몇 개인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충진 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졌느냐 하면―14건이 다 중요합니다마는―성장기 때 담배를 흡연하다 보면 아무래도 성장하는 데도 어려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 살 버릇 여든 간다고 그래서 젊었을 때 담배를 피게 되면 성장에도 장애가 많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장기 때 담배를 피우고 그 후에 금연클리닉을 한다고 해도―저희들이 제대로 담배를 피워 보면 느낍니다마는―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경을 써야 청소년 건강관리에도 좀 힘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예, 맞습니다.


최충진 위원  또 우리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특히 학교에서 저기한다고 해서 하지 말고. 뒤에 보면 홍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얘기는 많이 나열했는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우리나라가 좋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잘 좀 해서 꼭 교육이 되고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방법을 탈피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예, 잘 알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57쪽에 처리 요구사항 8항입니다. 4개 구 보건소장의 직급 이 부분을 정부의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의해서 통일시켜 주시고 인력 해결에 대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는데 이 부분을 관련 부서와 지속 협의하겠다고만 말씀하시면서 완료된 사항이라고 처리결과를 하셨습니다. 이게 완료가 됐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소장님?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조직이나 인력은 그걸 관할하는 부서에서 정비를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공문을 보내고 담당 부서와 계속 상담을 통해서 그것이 시행되도록, 이행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다음 쪽 159쪽에 4개 구 보건소 업무량에 따라서 인력을 재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진 중이라고 처리결과를 보고하셨습니다. 이게 같은 선상에 있는 일이 아닙니까?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이게 1건은 완료됐다고 표기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완료됐다는 사항은 더 이상 의지를 보이지 않으시겠다는 걸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지금 7월까지 조직개편과 조직편성에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고 각 부서마다 조직진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조직부서에 통보했다는 것만으로 완료라고 처리결과를 해주시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다른 표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완료하셨다고 표현하시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그것은 조직부서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해서 완료했다고 표현한 것인데요. 이번 조직 재정비와 관련해서는 4개 구 보건소가 3월 20일 용역 관련 부서와 면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 용역과제 추진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 보건소에서 조직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또 직급이라든지 도시형 보건지소도 총망라해서 건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위원장 육미선  네. 답변이 그렇게 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용역과 관련된 면담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미 완료라고 표현해 주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다 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부족한 인력들 그리고 불합리한 직급 체계들이 이번 조직 용역 안에서는 제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이 방문간호사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업무를 수행하는 게 맞죠?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예.


○위원장 육미선  그런데 서원구보건소의 경우는 현재 인력 11명 중에 4명, 그럼 민원 업무와 같이 인력 보강이 들어간 인원이 4명이라는 겁니까? 다른 업무를 같이하고 있는 거예요?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  예. 저희 서원구보건소가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듯이 사실상 민원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인플루엔자 접종, 독감 예방접종 때 줄을 섰었는데 통합이 되고 나서 최근에 서원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인 월요일 같은 날도 줄을 서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한해서만 직원들을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 업무와 일반 업무를 같이할 수 있게끔…….


○위원장 육미선  그럼 병행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방문간호사 인력들이?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  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조직진단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배려하는 것처럼 지금 움직여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건을 봐 가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우리 방문간호사들의 근로조건이, 지금 여기에 기술하신 39명이 모두 정규직은 아니죠? 무기계약직은 아닌 거죠? 지금 상당구보건소에 ’15년 1월 9일에 추가 배치가 되었고 흥덕구하고 청원구가 충원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기간제근로자가 속해 있습니다. 그럼 정원에 속하는 방문간호사는 지금 몇 명이에요? 지난번에 제출해 주신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면 2015년 인력투입 계획에 방문간호사가 2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39명인데 39명으로도 이렇게 부족해서 앞으로 충원을 계속해야겠다는 상황을 보고하신 건데 그중에 기간제가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39명 중에?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방문건강관리사는 치매 관리나 심ㆍ뇌혈관 관리 이런 것은 23명, 먼저 23명이라고 한 거는 그런 거는 빠지고 순수한 방문건강관리사…….


○위원장 육미선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이에요?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아니, 무기계약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무기계약직이 지금 39명인 거예요?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치매 관리나 심ㆍ뇌혈관질환, 건강생활실천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기간제근로자고요 실질적으로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은 전부 무기계약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방문간호사들의 근로조건 때문에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올해 4월쯤에 개정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문제 이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문간호사들에 대한 앞으로의 인력수급 계획과 고용 문제까지도 더불어서 잘 살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 주시기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다음으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164쪽, 조금 전에 서지한 위원님께서 유물기증실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난한 과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지적하면서 독려해 왔던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고. 이게 올해 연말까지는 하시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10년 동안 기증받은 유물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네. 박물관장 김종목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지금 이 유물기증실에 꼭 남권희 교수님하고 박병선 박사님 그분들이 최근에 기증하신 유물만 전시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전시공간은 리모델링으로 다 확보가 된 거잖아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전시공간은 확보가 됐고 남권희 교수가 기탁하기 전에 스님하고 박병선 박사가 기증하신 거는 몇 점 안 되고 실질적으로 남권희 교수가 기탁한 고서, 고문서 이게 많아 가지고 기탁실을 새로 만드는 거고…….


○위원장 육미선  그걸 다시 한 번 정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고서 정리가 끝날 때까지 그 공간을 유휴공간으로 활용 안 하실 계획이세요? 우리가 10년 동안 기탁받은 유물만 보아도 이미 68건에 226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박물관에 있었던 유물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남권희 교수님이 기탁하신 유물을 진행해 나가는, 정리 진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기이 있었던 이러한 유물들을 같이 전시해서 그 공간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전에 기탁받았던 거는 수장고에 보관 형태로 했었고…….


○위원장 육미선  그러니까요 그냥 그거를 수장고에만 두지 마시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요번에는 기탁실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 서고라든가 이런 형태에 맞게끔, 두루마리 형태로 돼 있는 게 있고 족자 형태로 돼 있는 게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돼 있는데 그거에 맞게끔 저희들이 배치해 가지고 그건 해놨는데…….


○위원장 육미선  맞춤형 전시공간을 그렇게 하신 거라는 말씀이세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그거는 그렇게 해놨는데 현재는 목록을 만들고 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책자 그거를 정리하는 과정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위원장 육미선  그러니까요 정리 작업은 계속 병행해서 해나가셔야 될 문제이지마는 박물관의 유물서비스도 도시평가의 하나의 큰 지표이기도 합니다. 물론 남권희 교수님께서 기탁하실 때에는 본인의 유물들이 전시될 수 있는 전시공간을 확보하라는 전제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올해 하반기까지 그 공간이 유휴공간이 될 필요성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을 먼저 전시하시는 기획을 좀 하셔서 병행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현재 기탁실을, 유물전시관 리모델링을 다 해 가지고 유물들 배치는 다 해놨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니까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거기에 관람객들이 드나들면 그 안에서 작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제는 또 있을 수 있고…….


○위원장 육미선  그럼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전시를 해줄 수는 없어요, 공개를? 진행된 내용만이라도.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글쎄, 그건 한번…….


○위원장 육미선  당초의 계획에는 2013년 11월까지 리모델링 끝내서 12월부터 전시하겠다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작년 사무감사 때 더 지적을 했었던 건데 정말 황당하게도 오늘 인력 한 사람을……. 저희 자료에는 인력 충원 요청 중에 있다고 이렇게 표기하셨는데 오늘부터 일을 다시 시작한다! 이게 과연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어렵고 지난한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기존에 정리되어 있었던 그리고 이미 정리가 된 유물이라도 먼저 시민들에게 전시를 해나가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 이거 다 끝날 때까지 그동안은 유물기증실 운영 안 하실 계획이세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저희들도 당초에는 금방 목록만 해 가지고서, 제목만 해 가지고서 공개를 할까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작업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목록 작업은 목록대로 어느 정도 작업을 마쳤고 내용이라든가 이런 쪽에 구체적으로 그런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유물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관리 시스템에 따라서 지금 제대로 하시느라고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 기왕에 올 초에,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공간은 확보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리모델링은 끝났어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런데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그 공간이 사장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계속 정리 작업을 해나가시면서 일단 박물관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공간을 먼저 활용해 유물 전시를 해나가시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다른 대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가지고서, 일단 전시라든가 배치는 다 돼 있으니까 내용은 별개로 치더라도 그 관계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요 그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나오게 되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다음으로 문화산업진흥재단의 사무총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3년 국제공예비엔날레와 관련된 성과 분석한 내용은 다 살펴보신 거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네.


○위원장 육미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장황한 말씀은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잘 분석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요 여기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진단에 대해서, 박철완 부장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박철완  경영지원부장 박철완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사람을 먼저 채용해 놓고 조직진단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빈자리를 먼저, 인력 충원이 우선이었어요 아니면 조직을 진단하는 게 우선이었나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박철완  조직진단은 조직의 현지 형태나 아니면 규모가적절한지를 파악하는 장기적인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경영지원부장으로 갔을 때 당장 일할 수 있는 인력이, 간부진이 없었기 때문에 채용이 우선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그렇게 방향을 받았고요.


○위원장 육미선  글쎄, 지금 조직에 결원이 되어 있거나 최종적으로 빈자리들이 다 정비되어 있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박철완  예, 빈자리는 다 정비가 됐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어쨌든 TF(Task Force)로 들어가셔 가지고 재단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 재정비된 인력들로 조직진단을 다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박철완  이번의 조직진단은 조직의 규모가 적정한지, 업무분담이 적절한지 이런 형태를 보는 거고요.


○위원장 육미선  아니, 조직의 규모가 적정한지는 채용 이전에 검증해야 되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박철완  경영지원부장 박철완입니다. 채용 이전에 규모를 다 판단해서 진단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은 됐지만 그 당시에는 여유가 없었던 상황으로 제가 파악하고 또 시에서도 일단 채용부터 우선 추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글쎄, 아직 조직진단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더 세부적인 안이 저희에게 제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분명히 조직진단을 선행하고 조직개편과 부서배치와 관련된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역행을 해서 일단 직원 먼저 채용을 다 해놓고 나서 조직진단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판단하기에는 조금 섣부를 수도 있어요. 5월까지 여기에 대한 진단을 다시 한 번 더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의 진행과정을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박철완  예, 추진되는 상황을 상세하게 보고드리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리고 우리가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본부장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반영이 안 됐나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박철완  저희가 조직진단에 포함해서 이번에 검토하는 걸로 조직진단 과업지시서에 넣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아무튼 아직 추진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결과물이 다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대안을 같이 모색해 보는 그런 과정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박철완  네. 협의해 가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재단에 상임이사님 대행이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의 기본 사회지표를 측정하라고 요구해서 어쨌든 이에 대한 결과물을 서비스라 시민들에게 공개해 주기를 요구했었는데 2015년에 청주시 주요 복지지표를 홈페이지에 올려놨다고 하셨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권한대행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그 지표의 기준이 언제였죠?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복지지표의 내용이 언제 내용이에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권한대행 임헌석  복지지표 기준은 금년 1월에 홈페이지에 게재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014년 말 기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장 육미선  제가 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들을 출력해 봤습니다. 2015년 1월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셨다고 하셨는데 각종 자료에, 청주시의 통계공시 아니면 재정공시나 통계연보 이런 거에도 2015년의 자료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주시의 인구가 2014년 10월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고 연령별 인구통계, 가장 기본적인 통계조차도 지금 2014년 10월 기준으로 게시하고 있으시고요 예산 또한 2013년을 기준으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물론 우리가 2014년 복지욕구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여러 가지 지표는 아직 생성되지 않았다는 건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청주시에서 발간하고 있는 각종 통계지표들을 보면 충분히 이러한 내용들은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건데……. 지금 사회복지 예산을 전체 비중의 29.1%라고 게시해 놓고 계세요. 지금 몇 퍼센트 되는지 아십니까, 2015년 예산이?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권한대행 임헌석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거의 36%가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일반인에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공표되는 홈페이지에 지난 자료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업데이트하시고 업로드하신다고 하셨는데 복지지표와 관련해 가지고 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자체적으로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내실 필요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예산이나 인구나 취약계층 예산이나 이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지난 정보를 올려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체 생산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주문했는데 그냥 청주시 홈페이지의 통계연보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업로드한 내용밖에 없어요. 과연 여기에 대한 의지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바가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권한대행 임헌석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사실상 대개 통계연보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2013년도 통계연보가 많이 활용됐을 테고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구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달이 생성되기 때문에…….


○위원장 육미선  다달이는 아니어도 2015년 1월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셨으면 적어도 2015년 기준으로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해 연도로?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권한대행 임헌석  글쎄, 인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육미선  우리 청주시 지역경제와 관련된 각종 지표들 계속 생산해 가고 있고 각종 연구용역이나 청주시의 지역의료보건계획도 있고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계획도 있습니다. 구청, 동주민센터에만 가도 지금 2015년 관련된 통계들이 책자로 다 배부되어 있어서 오히려 시민들은 그 자료들을 더 빨리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이러한 통계나 기본적인 기초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복지재단에서 이렇게 뒤늦은 뒷북 행정을 하셔 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권한대행 임헌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조금 더 노력하시는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셔야만 재단이 다시 거듭날 수 있을 거란 당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크게 연구원들이 연구,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권한대행 임헌석  지금 연구원이 2명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게 있기 때문에 지금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장 육미선  아무튼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도저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권한대행 임헌석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변창수 위원입니다. 아까 시설관리공단 해피콜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쪽으로 실무자하고 통화해 보니까 올해 2대는 일단 계약을 해서 차량 출고를 기다리고 있고 3대가 명시이월 돼 있는 부분이 있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전유신  네.


변창수 위원  예산 얘기를 하더라고요. 3대가 명시이월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발주가 되는 거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명이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의 구조변경을 하는 데 예산이 칠팔백 정도 더 소요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약간의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필요성을 교통행정과 주무부서에 협의를 잘 하셔서 추경에 약간 더 반영을 받아서라도 꼭 실현이 될 수 있게 건의를 좀 드립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전유신  경영본부장 전유신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변창수 위원님 그리고 서지한 위원님, 동료위원님들께서 처리결과에 대한 또 다른 제안이나 다른 의견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잘 검토ㆍ수용하셔 가지고 청주시 행정이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고. 매회 이렇게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되는 문제점들은 올해에는 더 이상 이러한 내용들이 사무감사에 지적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라도 최선의 노력을 좀 더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육미선남연심박정희변창수서지한윤인자최충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재인


○출석공무원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청원구보건소장 김은하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상당구보건사업과장직무대리 맹준식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 참고인

서원구보건소가족보건팀장 박종혜


○기타참석자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호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비엔날레부장 문희창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박철완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유신

청주시복지재단상임이사권한대행 임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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