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청주시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김은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께 ｢청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식생활에 대한 시민인식을 높이고 식생활 개선에 수반되어야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청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첫째, 모든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식생활을 개선하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계획 수립 및 평가를 명문화하였습니다. 특히,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로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의 요구와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장기적인 식생활 교육으로 올바른 식습관 향상과 성장을 돕고 질병을 예방하며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효율적인 식생활 교육을 위한 식생활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성 있는 기관 및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모쪼록 올바른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모든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 문화 영위,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복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재복 농업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구창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구창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 부위원장님이신 김은숙 부위원장님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한 후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1항 ｢청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제가 잠깐 먼저 앞서서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님께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교육법에 있어서 맨 뒷장에 보시면 각종 학교라고 돼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라고 있는데―조례안 자료에 보면요―각종 학교는 대충 어느 게 있을까요?

○위원장 박노학  대안학교?

○위원장 박노학  법인 설립 안 된 학교 같은 데는 지원 안 되는 거죠? 교육법에 의해서 법인 설립된 데만 하는 거죠?

○위원장 박노학  요즘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각종학교” 하면 사적인, 예를 들어서 서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노학  너무 포괄적인 걸 담고 있지 않나 해서 그러는데 법인으로 등록된 데만 되는 거죠?

○위원장 박노학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규식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조례 올라온 내용과는 좀 다른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지원 조례가 엄청나게 방대하게 돼 있잖아요. 이것을 분야별로 세분화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방대한 걸 여기 담아 놔 갖고, 조례를 세분화시킬 수는 없지만 각 분야별로는 세분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규식 위원  11조를 보면 43항까지 만들어 놨는데 축산 분야, 농업 분야, 산림 분야 아니면 유통 분야 이런 걸 구분해서 쪼갤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