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3월 18일(금) 10시00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4.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o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
- o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 소개
- o 5분자유발언
- 1.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김태수, 임은성, 전규식, 유영경, 양영순, 박완희, 김은숙, 이현주 의원 발의)
- 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4.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개의)
○의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
○의장 최충진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회기에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회의 참석 인원 제한으로 소개하지 못한 승진 및 전보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습니다. 먼저 한범덕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범덕 청주시장 한범덕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pandemic) 상황 속에서도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보내 주신 최충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수는 3월 말쯤 정점을 찍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 3차 접종을 하시지 않은 시민 여러분께서는 서둘러 백신을 맞으시고, 개인 방역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4,000여 청주시 공직자는 시의회와 협력하여 하루빨리 시민께 일상의 삶을 돌려 드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에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완 기획행정실장입니다. 신학휴 재정경제국장입니다. 풍경섭 복지국장입니다. 이원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이열호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장우원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입니다. 이현석 고인쇄박물관장입니다. 박노설 푸른도시사업본부장입니다. 이상률 상당구청장입니다. 이재숙 흥덕구청장입니다. 전용운 청원구청장은 의장님 말씀대로 자가격리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o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 소개
(10시14분)
○의장 최충진 한범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왕명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풍연숙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박인숙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진경수 복지교육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구창림 농업 전문위원입니다. 김경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이재철 의정팀장입니다. 윤주철 비서실장입니다. 이용재 홍보팀장입니다. 박선영 입법지원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시의회와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영순 의사팀장 김영순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3월 10일 임정수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3월 1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의되었고, 의원 발의 의안으로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모두 14건의 의안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이영신 의원 서면질문 답변서 등 7건이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영신 의원 서면질문 답변서는 끝에 실음)
(기타 사항은 부록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시민의 시정 참여 2021년 이행사항 평가 결과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2022년 예산기준 및 2020년 결산기준(수시) 지방 재정공시 결과보고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2021회계연도(제21기) 결산보고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o 5분자유발언
(10시20분)
○의장 최충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김태수 의원입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한 일상은 힘들기만 합니다. 이제는 방역조차 포기한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 아니 탄식이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청주시민의 고통과 탄식을 함께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조금만 참으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음에 송구할 따름입니다. 조금만 참다 보면 우리에게도 웃는 날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좋은 날이 찾아오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범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위민봉사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지난 회기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 흥덕구 강서동에 위치한 옛 청원군 예비군훈련장 부지에 AI영재고등학교 설립과 스포츠파크 조성을 추진하는 동의안이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북도교육청 주관으로 청주시는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만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강서 예비군훈련장은 군부대로서 역할을 다하고 지금은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2017년부터 공터로 남아 있는 옛 훈련장의 활용에 대해 청주시에서는 그동안 고민 한 번 없었다는 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니, 놀라움을 넘어 분노마저 일게 합니다. 강서 예비군훈련장으로 인해 흥덕구와 강서 인근 주민들은 그동안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국가적ㆍ군사적 시설이기에 특히, 군사보안 시설이기에 묵묵히 참고 인내하면서 수십 년을 지내 왔습니다. 군부대 시설이 폐쇄되고 새로운 공공시설을 준비해야 한다면 이는 당연히 인근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정도이고, 그로 인한 혜택이 있다면 그 또한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동안 불이익을 감내하고, 생활의 불편함마저 인내하며 국가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살아온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 할 것입니다. 강서 군부대 시설의 활용에 대해서 청주시는 그간 어떠한 노력을 해왔습니까? 주민을 위한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 생각도,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분노를 표합니다. 청주시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청주시는 가장 먼저 군부대 시설의 활용에 대해 고민하고,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행보를 해야 했습니다.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청주시는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강서 군부대 시설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는 단지 군부대 시설의 활용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적인 정책, 공공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감사가 바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흥덕구와 강서 인근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설이 무엇일까요? 당장 물어 보세요. 시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돌려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일인지 말입니다. 청주시민들에게 청주시가 보이지 않는다면 분명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청주시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청주시의 존재 이유가 퇴색한다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강서 군부대 시설을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심각한 검토를 촉구합니다. 청주시의 자주적인 시민 행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의장 최충진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김태수, 임은성, 전규식, 유영경, 양영순, 박완희, 김은숙, 이현주 의원 발의)
○의장 최충진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30일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충진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의원님과 재무관리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 중에서 의장이 추천해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끝에 실음
4.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10시28분)
○의장 최충진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세동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세동 부시장 오세동입니다. 정점을 향해 치닫는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86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충진 의장님과 박정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업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코로나 종식 후 일상 회복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과 국ㆍ도비 보조 사업 등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총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2,894억 원이 증액된 3조 2,987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291억 원이 증액된 2조 8,10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603억 원이 증액된 4,878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56억 원, 지방교부세 1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411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82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6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100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9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정책사업 내역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사업으로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 406억 원,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인센티브 164억 원, 충청북도 5차 재난지원금 69억 원, 신종 감염병 생활비 지원 54억 원, 취약계층 자가진단 키트(kit) 지원 21억 원, 소기업ㆍ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19억 원,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 14억 원, 코로나 대응 한시 인력 지원 7억 원, 확진 아동 돌봄 지원금, 아이 꿈키트 지원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ㆍ문화 등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준공영제 재정 지원 157억 원, 고인쇄박물관 리모델링 30억 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 28억 원, 금천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26억 원, 시립도서관 생활에스오시 복합화 22억 원, 초정 치유마을 조성 21억 원, 청주 프로축구단 창단 지원 20억 원, 상당청소년문화의집 이전 17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 15억 원, 오송 파크골프장 조성 14억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13억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0억 원, 경로당 입식 테이블 지원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ㆍ환경 및 에스오시 확충을 위해 녹색사업육성기금 전출금 175억 원, 산업단지 4개소 폐수처리시설 설치 50억 원, 다회 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 46억 원, 운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39억 원, 서부로 확장 30억 원, 내덕동 도시재생 뉴딜 20억 원, 예술의전당 내진 보강 및 환경 개선 18억 원, 문화제조창 등 시각 이미지 개선 17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시ㆍ종점 정비 17억 원,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14억 원, 청주 하이패스(Hi-Pass) 전용 나들목 설치 10억 원, 정북동 생태역사공원 조성 10억 원, 상당산성 진입로 확장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낭성ㆍ문의 청남대 등 급수구역 확대 69억 원, 명암배수지 송ㆍ배수관로 정비 16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23억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8개 기금의 수입액은 1,260억 원, 지출액은 1,812억 원으로 금년 말 조성액은 작년 말 대비 552억 원이 감액된 2,202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 매입 175억 원,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92억 원, 신청사 건립 65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7기 4년 동안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더욱 가치 있고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진심 어린 조언과 한결같은 지지를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고, 시급한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담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4분)
○의장 최충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9일부터 3월 29일까지 1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이의 유무 찬성 의원 성명】
○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찬성 의원(37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이완복
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유광욱유영경이재길김은숙김현기
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변종오전규식
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찬성 의원(37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이완복
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유광욱유영경이재길김은숙김현기
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변종오전규식
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찬성 의원(37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이완복
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유광욱유영경이재길김은숙김현기
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변종오전규식
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 휴회의 건
찬성 의원(37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이완복
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유광욱유영경이재길김은숙김현기
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변종오전규식
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출석 의원(38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유광욱유영경이재길김은숙
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변종오
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청가 의원(1명)
홍성각
○산회 시 재석 의원(37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이완복
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유광욱유영경이재길김은숙김현기
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변종오전규식
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의회운영전문위원 왕명순
행정문화전문위원 풍연숙
경제환경전문위원 박인숙
복지교육전문위원 진경수
농업정책전문위원 구창림
도시건설전문위원 김경원
의정팀장 이재철
의사팀장 김영순
홍보팀장 이용재
입법지원팀장 박선영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부시장 오세동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재정경제국장 신학휴
복지국장 풍경섭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도시교통국장 이열호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장우원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이현석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
상당구청장 이상률
서원구청장 김종오
흥덕구청장 이재숙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