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3월 18일(금)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2.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 가. 의회사무국 소관 보고
- 나. 질 의
- 2.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 나. 질 의
(13시33분 개의)
○위원장 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심사 및 예산안 조정 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보고
○위원장 임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난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입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임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현재 완료 1건, 추진 중 7건, 지속 검토 1건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민원 접수ㆍ처리 결과 작성 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기준으로 처리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의, 진정, 탄원 등의 민원 처리현황에 대해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앞으로는 해당 부서로 이송된 민원에 대해서도 그 처리가 완료된 상황인지 진행 중인 상황인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내역 작성 시 사용자에 대해 표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정운영공통경비가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사용자를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토론회 확대와 간담회 등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의회 토론회 확대를 위해 2022년 시의회 토론회 등 지원 계획 수립 시 상임위원회별 개최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시민 의견 수렴 및 청취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의원 개인이 진행하는 간담회에 대해서도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네 번째, 의원 연구단체, 특별위원회 활동내역을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추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예산집행내역이 포함된 단체의 종류 및 활동실적, 연구과제 등을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추가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2022년에는 의정발전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주시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하반기에 제3대 의회가 개원하게 되면 의정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5분발언 등 의원 발언 자료를 사전에 유출하지 말고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5분발언 등 의원 발언 자료는 의정활동에 중요한 자료로써 시기 도래 전까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 연찬을 실시하였으며, 불가피하게 공유가 필요할 경우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여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종이 자료를 없애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종이 없는 의회 실현을 위해 최대한 종이 자료를 줄이고, 전산기기를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여덟 번째, 수어 통역 서비스 지원 확대와 회의 영상 송출 시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자막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청주시수어통역센터의 여건상 수어 통역 인력 부족으로 한 개 위원회에 한해서 수어 통역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번 추경에 추가되는 수어 통역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카메라 및 프로그램 등 설치 비용을 반영하여 시민의 의정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막 서비스 제공은 이에 따른 시스템 구축과 다수의 속기 인력 추가 확보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타 의회 견학 및 관련 부서 협의 등 시스템 도입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감사패ㆍ공로패 등 제작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역 작가 작품을 활용하여 제작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 및 위원회에서 감사패 등을 제작할 경우 지역 작가의 작품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나. 질 의
(13시40분)
○위원장 임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노력하셔서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임정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응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입니다. 항상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임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0억 978만 7,000원보다 20억 6,106만 1,000원이 증액된 80억 7,0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로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공무원 교육비 및 상임위원회 회의 수어 통역 수당 6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여비로 교육기관 위탁교육ㆍ훈련 여비 227만 4,000원, 포상금으로 공무원 표창 시상금 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2022년 1월 13일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기존 행정지원과 소관이었던 인건비를 의회사무국에 별도로 편성하여 18억 6,64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A3 겸용 컬러 프린터 1대를 전자복사기로 구매 대체하여 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무국 전자복사기 1대 550만 원, 복지교육위원회 전자복사기 1대 550만 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노트북 39대 5,850만 원, 의전용 차량 구입비 1대 1억 원, 영상 편집용 컴퓨터 2대 1,044만 5,000원, 수어용 카메라 1대 580만 원, 회의용 탁자 1개 및 의자 6개 165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왕명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명순 전문위원 왕명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80억 7,084만 8,000원으로 기정액 60억 978만 7,000원에서 34.3% 증액된 20억 6,106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상임위원회 회의 수어 통역 수당 441만 원, 교육기관 위탁교육ㆍ훈련 여비 227만 4,000원, 공무원 표창 시상금 200만 원, 인건비 17억 7,126만 1,000원, 직무수행경비 5,696만 5,000원, 연금부담금등 3,825만 2,000원, 자산취득비 1억 8,38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 행정지원과에 편성되었던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를 별도 편성하여 인사권 독립 기반을 마련하고, 의정활동 및 기본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써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의
(13시46분)
○위원장 임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제가 확인 좀 하고 넘어갈게요. 125쪽에 보면 인건비 추가분이 지금 어디서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기존에 있던 인건비, 31명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추가된 게 없는데 그 뒤에 기타직보수에서 추가 금액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팀장님……. 126쪽 한번 보실래요. 지금 의회사무국 직원이 몇 명이에요, 현재 있는 직원은?
○의정팀장 이재철 의정팀장 이재철입니다. 지금 정원이 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정원이 51명인데 이번에 공지사항을 보니까 변호사 1명하고 의원 정책지원관 9명을 채용하겠다고 공고를 내셨더라고요.
○의정팀장 이재철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여기 포함된 건가요?
○의정팀장 이재철 그 사람들 별도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지금 사무국 직원들에 한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별도로 자금/예산 배정을 통해서 집행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1월 13일 자로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사무국 직원이나 정책지원관 모든 인건비는 저희들이 자체 편성해서 지급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서는 이 예산편성이 안 된 거였죠. 그러면 안 된 건데 이번에 이게 바뀌면서 의회 내에서 지금 인건비 책정을 했다는 얘기고.
○의정팀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9명, 10명이죠. 10명 공개 채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채용됐을 때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의정팀장 이재철 지금 기존 본예산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 사람들의 예산은 본예산에 서 있어요?
○의정팀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고. 그러면 본예산에……. 이제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의정팀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리고 지금 6급 변호사로 채용한다고 공고가 올라왔더라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 안건에 대해서 좀 얘기한 것 같은데 변호사 6급이면 여기 얼마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된 건가요?
○의정팀장 이재철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는 일반임기제 7급 상당 해서 4,500에서 한 6,300만 원 정도로 성과 평가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고요.
○이현주 위원 6급요?
○의정팀장 이재철 아니, 7급에 한해서는. 6급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6,500, 7,000만 원 선이 아닐까 이렇게……. 자세한 건 제가 보고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아, 네. 변호사가 그렇게 유명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요즘 변호사 수임료 보니까 아주 싸게 해줘야 300이고 기본이 500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볼 때 ‘한 달 내내 여기서 근무해야 되는 의정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입법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6급이나 이런 급여를 가지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지원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번에 배병진 변호사님 잘해 주시긴 했는데 여기에 오래 근무를 못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짧게 코멘트(comment)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의정팀장 이재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공고를 냈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지방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분들이 얼마나 지원할 수 있을까?’라고 저도 걱정이 됩니다. 단, 집행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우가……. 저희는 6급 대우 정도로 하지만 또 5급 대우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집행기관하고 협의해서, 6급이 아닌 좀 더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5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치행정과 조직팀하고 협의해서 한번 그것까지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에는 없는 거지만 아까 집행기관하고 협의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얘기인데 홍보에 관련해서도 사실 경기도의회인가……. 이렇게 보니까 경기도의회 같은 데도 경기도의회에 대한 티브이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홍보팀장님에게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는데요. 다른 지역의 의회에서 홍보를 하는 의회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혹시 그렇게 티브이에 그런 광고나 이런 걸 내고 있어요?
○홍보팀장 이용재 홍보팀장 이용재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KBS, MBC, CJB, HCN 이렇게 4개 방송사 해서 2편을 제작해 가지고 2개월 정도 방송 광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반기에 방송광고 계획이 있습니다. 추가로 방송 외에도 저희가 지금 안 하고 있는 라디오 방송 광고도 계획이 있고요, 버스 안내방송 광고라든지. 그래서 티브이 방송 외에 라디오, 버스 방송까지 지금 확대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지역 방송이죠?
○홍보팀장 이용재 예, CBS, KBS, MBC 이런 라디오 방송이오, 라디오 광고.
○이현주 위원 아니, 라디오 방송만 하고 티브이는…….
○홍보팀장 이용재 티브이는 기본으로 하고요.
○이현주 위원 아까 하셨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것 지역, CJB 이런 건가요?
○홍보팀장 이용재 KBS, MBC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KBS, MBC가 전국 방송은 아니죠, 그죠? 지역 방송이죠?
○홍보팀장 이용재 예, 지역입니다. 지역 방송입니다.
○이현주 위원 네. 우리 의원님들이 훌륭한 일 많이 하시는데 좀 더 홍보를 해서 또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128페이지를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의회가 지금 1층에도 사무실이 빈 것 같고, 여기 1층의 카페도 아마 이사를 다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회의용 탁자 및 의자 이런 거 사는 예산이 올라왔길래 전반적으로 의회가 여기에 있으면서 이게 더 필요한 건지 아니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월요일에 설명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전에 우리 사무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게 탁자 같은 것이 지금 여기 있는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관련된 부분들은 청사를 이전했을 경우……. 지금 여기 현 위치에는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놓을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할 경우에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이전하면서 다른 집기에 대한 것은 그냥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면…….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일단 임시청사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집기는 활용하고, 새로 구입하는 건 나중에 신청사에 입주했을 경우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올라온 의회운영위원회 탁자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에 탁자라든가 의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사무실이 협소해 가지고…….
○이재숙 위원 이사 갔을 경우에.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이사 가는 걸, 어쨌든 KT로 옮기는 걸 전제로 한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건 월요일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죠?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예.
○이재숙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전규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규식 부위원장 전규식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오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석 위원(10명)
임정수전규식김태수박완희양영순유영경이영신이재숙이현주임은성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왕명순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의정팀장 이재철
의사팀장 김영순
홍보팀장 이용재
입법지원팀장 박선영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