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안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4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네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철완 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박철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풍연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2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상당청소년문화의집 이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이전의 이유가 뭡니까?

○정우철 위원  접근성이 떨어져서 옮긴다는 말씀입니까?

○정우철 위원  지금 수암골에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처음 문화의 집을 마련할 때 접근성을 생각 안 했습니까?

○정우철 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교통여건이 좋지 않고 고갯길을 올라가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학생들이 안 간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보다 그 당시는 더 불편했을 건데. 그죠?

○정우철 위원  불편을 감내하면 지금 계속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어제 현장을 가 봤는데요. 개인 집을 산다 이런 용도로 사시겠습니까? 16억에 사서 3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담당관님 개인 집이면 사시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청소년들이 쓰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현재 불편해서 이것을 옮겨주려고 하는 건데 15년 된 16억짜리 집을 사서 내부 시설만 리모델링을 하실 건데 30억씩이나 건물 값의 배를 더 들여서 이것을 사용하실 건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정우철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담당관님께서 이것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담당관님께서 개인적인 사업을 하신다. 그런데 이 집을 16억에 사서 30억을 들여 가지고 총 45억이 되는 겁니다. 45억의 건물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면 과연 청소년들이 많이 올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철 위원  입지 여건이 좋습니까?

○정우철 위원  개인적인 의견인데 뒷골목이고 또 바로 공고 정문 앞이고 그럼 누가 많이 쓰겠습니까? 공고 학생회관 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처음에 이것을 건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담당관님께서 정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우철 위원  어디 어디 보셨습니까?

○정우철 위원  조사한 자료 있습니까? 비교 검토보고서가 있으면 좋겠네요.

○정우철 위원  저는 1차 질의는 마치고 이따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앞서 존경하는 정우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수암골 청소년문화의집이 건립할 때 그때 의회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상당한 반대가 있었던 거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동료위원이 입지가 너무 문제가 있다. 청소년들이 산에 올라가듯이 거기까지 대중교통 접근이 원활한 것도 아니고 거기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의회의 위원들의 이러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 수암골에 만든 거예요. 사실 거기에 만들어 놓았더니 청소년들이 가는 사람이 없는 거죠. 프로그램 운영비나 프로그램비 그냥 쓴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때 ’14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그것이 8년 만에 무용지물이 돼서 별도의 공간으로 우리가 이전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있는 거죠. 사실 오늘 공유재산 심의도 정말 이 자리가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더 좋은지 그리고 주변 환경 정말로 괜찮은지 그리고 이 건물 자체가 리모델링해서 현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공간으로 제대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회의적이에요. 그러나 나름대로 청소년광장과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주변에 있기 때문에 유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만들어 놓고 또한 50억 이상 이게 사장되면……. 수암골에 만들었다가 여기 만들었다가 돈만 어마어마하게……. 진짜 시쳇말로 쳐 들여 놓고 쓰지도 않고 청소년들이 오지 않는 행정의 어떤 실제적인 문제가 벌어지는 이런 것들이 예견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의 이런 지적이 있거나 하면 정말로 면밀한 고민이 필요하다. 사람이 눈높이라는 게 큰 차이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거기서 된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안 될 텐데 또 고집스럽게 해요. 그럼 장사가 안 돼서 망하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상식선 내에서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억측할 필요는 없지만 부지가 정말로 여기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여기보다 더 좋은 부지가 상당구 내에 없었는지. 그리고 보면 도로 한 블록 내에 특정한 필지예요. 앞에 청소년들과 광장과 연계될 수 있는 골목골목 다니면서 있는데 유도할 수 있는 청소년광장과 이 공간과 연계되면서 청소년들이 그 공간을 거쳐 오는 과정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럼 외떨어져서 여기만 딱 청소년 공간이니까 청소년들만 와라라고 하면 이게 가능한 일인지. 주변 여건이 더 쾌적하고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입지 조건을 찾았더라면 더 좋은 청소년문화의집 공간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해요. 담당관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 거 한 가지예요. 현재 있는 공간보다 굉장히 나을 것이다. 나머지 부분은 고려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당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게 될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정우철 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정우철 위원  그럼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 같이 이용합니까?

○정우철 위원  이용은 할 수 있는데 주로 누가 이용합니까? 스물 몇 살 먹은 형들이 다니는데 아홉 살 학생들이 가겠습니까? 주로 이용하시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정우철 위원  방과 후는 초등학교에서 학습을 하잖아요?

○정우철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김용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답변 속에 지금 현재 이용하는 수암골청소년문화의집도 그 당시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달리 냈는데도 좋다고 밀어붙여서 그렇게 추진하셔서 지금까지 사용하시는 건데 그럼 계속 사용을 하셔야지 그걸 또 바꿉니까?

○정우철 위원  지금도 50억 이상을 들여서 또 건립하다가 나쁘면 또 다른 데로 이사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아까 여러 군데를 보셨다고 했는데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누가 좀 주십시오, 그거 보고 질의하게요. 혹시 담당관님께서는 이전 문제에 대해서 몇 군데를 실사를 하셨잖아요. 그 장소를 놓고 청소년들에게 최소한 모니터링한 게 있습니까? 어디 어디가 있는데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최소한 이용할 대상이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보면 9세에서 24세까지인데 주로 이용하시는 대상은 고등학생이 많이 한다 그러면 최소한 고등학생들에게……. 또 바로 앞에 청주공고가 있습니다. 그죠? 최소한 청소년광장이나 아니면 청소년들이 다니는 곳 아니면 학교 앞에서 아기들이 붙이는 스티커라도 놓고 어디 어디인데 이런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겠다. 이런 것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공감을 하시면서 진작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우철 위원  이건 장소를 선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군데나 했습니까?

○정우철 위원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몇 군데나 하셨어요?

○정우철 위원  여섯 군데라고 하면 여섯 군데를 1ㆍ2ㆍ3ㆍ4ㆍ5ㆍ6 해서 학교 앞에다가 그런 성의는 보이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을 옮기려고 하는데 학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가 좋겠습니까?’ 이런 것을 물어보면 스티커가 많이 나온 데를 학생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곳에 설치해 줘야 학생들이 많이 가는 것이지. 어른 생각으로 골목에 갖다 넣어 놓으면 학생들이 많이 오겠습니까? 지난번 수암골에도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면 학생들한테 물어봐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학생들은 어른들처럼 자가용이 없습니다. 24살 먹은 분들은 모르겠고요. 주로 고등학생들이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내버스 대중교통을 내려서 바로……. 지금 많이 걷는 거 싫어해요. 여기가 대중교통이 좋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생각 안 하시고 어떤 경로로 여기를 취득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합리성에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노력도 안 하신 것 같고.

○정우철 위원  노력은 하셨는데 건물 모양이 좋고, 건물이 멋있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수암골이 약간 고갯길이다,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이 적으니까 다시 옮기시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또 반복되게끔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겪으셨으면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최소한 학교 앞이라도 물어봐야 된다. 그런 자료 하나 없잖아요. 어른들 생각으로 여기다 옮겨줄 테니까 너희들 써라 이런 생각 아니십니까?

○정우철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또 이런 전철을 밟게 되면 그때는 정확하게 학생들에게 이용하는 대상에게 물어봐서 소통이 돼서 여기다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데 해주면 100% 확신은 못 하더라도 팔구십 프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돈을 50억이나 쓰는데 16억짜리 사서 30억을 들여 가지고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30억짜리를 사서 15억 정도 들여야 되는데 15억에 사서 30억을 들인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을 하시는 건데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정우철 위원  너무 시간이 길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어서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상당청소년문화의 집 상당구 쪽에 우리 시 공유재산 여유 있는 부지는 없습니까?

○이완복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전에 주민센터라든지 동사무소 이런 데 새로 건립해서 어느 단체에서 임시로 거기를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데라든지 이렇게……. 청주시에서 매입만 자꾸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공유재산이 어디에 있나 치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리모델링비 많이 들어가고 부지 매입비 이거 다 하면 그 자리에 건립해도 이것보다도 덜 들어갈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더 찾아볼 곳은 찾아보고 연구검토를 더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가 몇 평 정도 되죠?

○이완복 위원  200평이 안 되고 170평 정도 되는 거죠?

○이완복 위원  그런 식으로 좀 더 주도면밀하게 부지 확보라든지 그런 저기를 마련해 가지고 근사하게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된 건물을 건립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청소년한테 준들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해오름마을 토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여기도 어제 위원님들이 방문을 해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시설이 청주시에 좋은 시설로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관계자의 말을 들어 보면 입주자가 5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과장님 답변 속에 저희들도 어제 보면서 느꼈는데요. 어려우신 분들이 사시는 곳인데 시내에서 너무 떨어져 있어요. 어려운 것도 서러운데 집도 시에서 거처를 마련해 주는 거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시내 나오려면 불편하고 교통비도 더 들고 그러기 때문에 소외감도 더 느낄 것 같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입주가 다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분들은 많을 텐데. 그리고 과장님 답변 속에 누수가 있는 것은 왜 수리가 안 됩니까?

○정우철 위원  예산이 따르겠지만 이것이 개인 주택이 아니고 어려운 분들이 쓰시는 건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예산을 한꺼번에 세우셔서 누수를 잡아야죠. 잡아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땅 모양도 저희가 봤는데 도시계획시설이 정착이 되려면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겠고 이것은 잘돼서 매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빠른 시간 안에 예산을 마련해서 누수나 일반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시고 이런 것을 더 건축하시려면 비용이 들더라도 시내권에 마련하셔서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죠. 마트를 가더라도 시내로 나오셔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겠더라고요. 시내하고 거의 떨어져서 고립된 모양 같은데 그런 걸 생각하셔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북리 음나무 문화재보호구역 토지 매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주체육관 국유재산 필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여기도 위원님들이 현지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기관 대 기관 또 땅 주인은 국민 것인데 이걸 토막토막 나눠 가지고 기재부 거, 도 거, 시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공원으로 쓰고 있는 것인데 굳이 저희가 돈을 들여서 살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국가에서 그걸 막아서 다 들어내고 거기는 쓰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이것은 급하게 서둘러서 시에서 매입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우철 위원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건 도에서 매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우철 위원  체육관이 건립된 지 얼마나 됐어요?

○정우철 위원  그 당시에 매입을 하지 이때까지 왜 안 했어요? 그때 바로 매입을 했어야 싸게 매입하는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공부정리가 안 된 거잖아요. 지금 와서 갑자기 많은 돈을 주고 뭐 하러 사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이상 없이 썼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75페이지에 보시면 검토내용이 나와 있어요. 매입할 때 탁상감정액으로 매입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6억 4,000에서 7억 7,000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기재부에 우리가 대부료를 내고 있나요?

○위원장 변은영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어느 기점을 중심으로 대부료를 내야 된다 이런 것들의 움직임이 있는 건가요? 갑자기 토지 매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료를 이제부터 내야 돼라든가 여러 가지 혼재해 있던 이런 토지들을 일제정비 기간이라든가 이런 공문이 내려왔다든가 어떤 근거가 있을 텐데?

○위원장 변은영  그 움직임의 근거는 뭐예요? 자산공사에서는 왜 그러는 거예요?

  (답변 지체되자)

회계과장님! 청주시가 점유하고 있는 기재부 땅 중에 이 필지만 이렇게 공문이 내려온 건가요?

○위원장 변은영  그러니까 왜 왔느냐고요.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라든가 어디에서 지적사항이 됐으면 ‘전국적으로 일제정비 기간이야. 그래 가지고 이번 기회에 각 지자체와 국가와 털자.’ 그런 근거가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건지 왜 지금에 와서 잘 사용하던 걸 매입하라고 왔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궁금한데 더 아시는 것 없으세요? 이렇게 정비하자 치면 상식적인 생각에서는 청주시에 일괄적으로 캠코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비할 테니까 준비라도 해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전에 왔다 갔다 하고 기미가 있어야 되는데 기미도 없이 이 공문 하나 달랑 내려온 건가요?

○위원장 변은영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원래 숨어 있어서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교환을 추진하다 보니까 드러난 땅이어서 자산공사에서 자각을 하고 우리한테 대부료를 요구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위원장 변은영  그럼 2013년도에 벌써 그런 제안이 왔었으면 그동안 어떻게 버티셨어요?

○위원장 변은영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는 대부료도 안 내고 잘 썼는데 캠코에서 지금 대부료를 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우철 위원  내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뭐라고 답변 안 하셨어요? 갑자기 웬 대부료를 내냐고 따져 보시죠.

○정우철 위원  우리가 관리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고 계속 내라고 합니까?

○정우철 위원  청주시에 청주시 소유가 아닌 땅이 얼마나 있습니까? 별도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회계과에 별도로 장부가 있어요?

○정우철 위원  앞으로는 이 땅처럼 언젠가는 대부료를 내라고 할 소지가 많은 거네요?

○정우철 위원  그러면 이 땅도 체육관 건립할 때 40년 전에 샀으면 7,000만 원이면 사셨을 건데. 그죠? 지금 안 샀기 때문에 열 배 이상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계과에 청주시 소유로 안 되어 있는 땅을 다 사야겠네요. 그런 방책을 또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언젠가는 우리 보고 사라고 하든지 대부료를 내라고 하든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정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  마지막으로 회계과장님! 거꾸로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우리 시유지가 거기 포함된 이런 땅은 파악된 게 없나요?

○김용규 위원  사례는 이제까지 들어 본 적 없다는 말씀이죠?

○김용규 위원  실장님, 그런 거 없어요? 오랜 경험이 많으실 텐데 시 땅이 도나 국가가 어떤 행위를 하면서 점유해 버린 그런 사례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사한 사례는 없나요?

○김용규 위원  그럼 전국적인 사항일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 전국적 사항을 일괄적으로 어떻게 정리하겠다라는 로드맵이 생겼으면 점차적으로 규모나 땅 가격 작은 데부터 직접 우리가 매입하게 하든지 아니면 대부료를 받든지 이런 조치가 뭐가 있을 거란 거죠. 한국자산공사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지 아까 위원장님 걱정하듯 엉뚱하게 또 우리가 뭐 하다가 긁어 부스럼 돼 가지고 이게 불거져서 일이 된 건지 이런 것들이 걱정스러운데 향후에 회계과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대응하는 기본적인 방침이 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용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질의라기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관련해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무상사용이나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상이나 감면에 대한 사용 존속기간이 연장하는 게 되게 제한적으로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위법 개정과 관련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이런 거 제시 없이 일부는 도 땅인데 이것만 시 땅으로 매입을 하자니까 의회에서 선뜻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앞으로 이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과하고 회계과에서는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질 거란 말이에요, 자산공사에서는 계속 찾아낼 테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 상위법이 변경된 영향에 대해서 그리고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여일 위원 거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용기를 사용하는 주체는 업소 아닙니까? 업소는 최저의 비용을 들이려고 하는데 우리 뜻대로 다회용기로 바꾸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다회용기를 쓰는 주체는 업소일 테고 그것을 주문해서 한 번 쓴 용기가 공공세척센터를 통해서 세척이 돼서 그것이 업소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다회용기가 여러 가지 종류인데 A라는 업소에서 쓰는 용기는 세척해서 다시 A라는 업소에 갑니까?

○정우철 위원  그것이 정확해야지. 예를 들어서 치킨집에서 쓰던 용기가 세척이 돼서 다른 집으로 간다. 그것은 손님들도 용납을 안 할 것이고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를 어떻게 믿고 위생상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일회용기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으로써 지금 일회용품을 줄이자고 계속했다가 이것이 어느 순간에 코로나19 때문에 정부에서도 용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회용이 많이 늘어난 것인데 발상은 좋은 건데 이것이 과연 그렇게 될까? 또 다회용기공공세척센터를 건립함과 동시에 다회용기를 많이 써도 된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시에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방법은 좋은 것인데 빈 병을 회수하는 것처럼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은 130원 이렇게 붙여 놓으면 자동으로 올 건데요. 다회용기가 쓰레기통에 버려져서 그걸 주워서 세척해서 다시 거꾸로 손님들에게 온다? 주문하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전국 최초로 해놓으셨는데…….

○정우철 위원  저희가 광명에 한번 갔다 왔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것이 의문이 풀리지. 지금 시에서 어떤 시스템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일회용기라서 저희가 사용해서 음식을 먹는 용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도 장기화되고 이게 전염병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쓰는 건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선뜻 안 쓸 것 같은데요?

○정우철 위원  시민 설문조사 결과는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청년정책담당관님! 최소한 이런 것을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최소한 청소년들에게 물어봐야지. 어디가 좋으냐 이건 물어봤잖아요.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자원정책과장님께, 관련해서 직접적인 건 아닌데요.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 효과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대는 돼요. 기후 위기부터 모든 게 일회용품 문제거든요. 플라스틱 과다사용 문제인데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한 사업을 한다는 게 용기가 필요해요. 그만큼 결단력이 있고 위험도 감수해야 되고 하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인데 일회용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업소 중에 한 군데가 장례식장 같은 데 거든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례식장에서 제한하는 경우도 있죠?

○이영신 위원  청주시는 거기까지는 계획이 없나요?

○이영신 위원  저희 위원회가 아니라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이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탁소에 맡겨도 세탁물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한데 장려하기 위한 유인책 같은 게 계획된 게 있나요?

○이영신 위원  잘 정착이 돼서 우리 시가 모범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이어서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식당 주인이에요. 일회용컵을 썼어요, 한 달에 1,000개 써. 근데 이걸 과장님이 운영하시는 거기로 보내는 거예요. 그죠? 보내면 세척하는 데 300원?

○정우철 위원  사는 데 500원이면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300원의 비용 때문에……. 근데 이분은 대량으로 사면 500원짜리를 300원에 살 수도 있어요. 항상 이 제품 값이 500원 아니에요, 유통 가격은. 500원으로 사 올 수 있고 200원으로도 사 올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이 계속 세척해서 쓰겠느냐. 물론 발상은 상당히 좋은 거죠. 앞서서 이영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착이 되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계속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용도가 아니고 사람이 먹는 것인데 선뜻 하겠느냐. 그런 건 조사해 보신 건 없어요?

○정우철 위원  좋은 시설 만드셔 가지고 정착이 잘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회)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신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신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상당청소년문화의집 이전 계획안에 대해서는 입지선정 및 공유재산으로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취득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영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