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 10시에 감사관, 기획행정실, 청주기록원, 오전 11시에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이석하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 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김미자 위원님께서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 정돈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미자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난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직제순에 따라 처리결과를 일괄 보고한 뒤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봉규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관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자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자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관실에 보조금 감사를 얼마 전부터 하고 계시는데 혹시 감사관에 기술감사를 할 수 있는 인력도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보조금 감사도 있지만 청주시에서 설치하는 시설물 이것이 당초계획대로 직원분들이 잘 감독해서 다 되겠지만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그 시설물을 당초계획대로 시설은 됐지만 준공 이후에 그것이 당초 목적대로 잘 이용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사는 명암저수지 주변에 얼마 전에 경관조명을 잘해 놨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보면 시설은 잘해 놓고 일방적으로 가동을 안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이 목적대로 시민들에게 시설물이 주민들에게 맞게끔 이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곳도 그런 곳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다른 곳은 모르겠고 제가 매일 접하는 곳이 명암저수지 부근이기 때문에 그 시설물이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으면 설치가 잘못됐거나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우철 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적인 것도 있고 기술적인 것이 청주시에서 시민들에게 좋은 시설을 설치해 주시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따르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각 부서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설치하고 계시겠지만 그것이 정말 합당한 것인가 이런 것 자체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우철 위원  그리고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에도 간담회나 행정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행정지원과장님도 계시지만 기획실장님 자리가 직급으로 따지면 3급으로 계시는 자리고 승진하실 거라고 보는데 청주시가 점점 커 가면서 각 여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님 체계가 있고 밑에 부시장님 계시고 그리고 실장님이 계시는 건데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시장님이 다 관여하실 수 없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컨트롤타워 같은 것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같은 국장님들끼리라서 충돌하는 것을 염려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실 부서에서는 충돌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직급이 상향이 되시면서 어쨌든 기획실이라는 실이 다른 부서보다 격상이 돼서 다른 부서를 관장하는……. 물론 부시장님이 하시면 좋겠지만 부시장님이 그런 업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결국 그것이 잘 관리가 되면 청주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정우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자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21페이지 일곱 번째,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이 있는데요. 이규황 과장님,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당사자는 아닌데 어쨌든 처리결과를 해야 되는 업무를 맡으셨고. 근데 처리결과가 본 위원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보면 본 위원의 방점은 뭐냐 하면 팀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기피부서 인센티브 제도를 바꿨는데 이 제도를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할 거냐, 더 확대할 거냐 아니면 이게 문제가 있어서 보완해서 아니면 원 상태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축소할 거냐 이런 면들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하시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처리요구에 보면 관련해서는 열심히 하겠다라는 얘기를 쭉 해놓으신 거 말고는 요구사항의 취지를 반영한 처리결과는 없어요. 그래서 처리결과에 향후 격무ㆍ기피업무 선발 시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선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선발하겠다라는 이런 처리결과지, 팀에서 개인적으로 바뀐 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갈 거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정 기간을 운영해 보니 문제가 있으니까 원 상태 팀 중심의 인센티브 제도가 더 좋은지 그리고 그것이 부서장의 판단과 또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게 있더라고요. 그런 면들의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이것은 누군가 특정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객관적인 검증을 받고 우리 조직에 있어서 정말로 기피부서의 팀 중심의 평가가 좋은 건지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은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개인 중심으로 가는 게 더 좋은지. 인센티브 받는 사람들이 ‘나는 좋다.’라고, 선호도 조사를 하면 당연히 좋겠다고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객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리결과는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그것이 향후에 면밀하게 분석돼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제 뜻을 이해하시는 거 같기도 하고,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기도 하고 답변이 좀 그런데요. 본 위원이 원상복귀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팀에서 개인적으로 바뀌었는데 개인을 다시 예전의 제도로 돌아가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현행 바꾼 것이 그 기간에 문제점이 뭐가 있었느냐. 팀에서 개인으로 바꾸었을 때 그 답변도 신통치 않았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기관에서 답변이. 그것도 불분명하고 그냥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선호도 조사만 해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당사자들이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사라고 하기 어렵다는 이런 지적을 드린 것이고. 이것이 어쨌든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조직의 활력이나 조직의 어떤 긍정적 시너지로 만들면 이 길로 계속 가야 되겠죠. 더 확대해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더 유지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평가 없이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갈 거야.’ 이런 정도의 평가를 가지고는 조직에 있어서 다른 불만을 가진 목소리는 담아내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조직 내에서 그런 불만을 저한테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직원들 내에서도 현재 팀제에서 개인제로 바뀌고 불평불만이 있고 그것이 의원들한테도 전해져 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하나 마나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좋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불만이 쌓이는……. 전에 팀제 있을 때 문제점이나 바꿨을 때의 문제점이나 대동소이한 특별한 변화 없이 혜택만 보는 당사자들만 좋은 이런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변화를 줬을 때 정확한 이유가 있어서 변화를 시켰겠지만 그것이 시행과정에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객관성을 담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사자들 설문에서 혜택받은 사람들은 다 좋아하겠지. 그러나 거기 선호도 조사에서 담기지 않는다라면 조직 내에서 불만들이 팽배해지면서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마이너스로 작용하겠죠. 이런 점들을 지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자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작성이 언제쯤 되신 거죠?

○김태수 위원  아니, 자료 생산이 언제쯤 된 겁니까? 3월 1일 자로 감사관으로 가셨죠? 그럼 그전에 완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김태수 위원  자료 중에서 16쪽에 4번을 보시면 지금 박봉규 감사관님이 개방형 감사관이십니까?

○김태수 위원  개방형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인사이동이 아니고?

○김태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여기 보시면 ‘감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방형 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때 안전관리과장으로 계셨지만 같은 자리에 있었으리라고 짐작이 되고요. 그때도 개방형 감사관님께서 답변 과정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합리적 의심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마저도 지금 박봉규 감사관님이 개방형 감사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표정을 짓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타 외부에서 들어온 개방형 감사관님이 오셨을 때도 그런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또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감사관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가서 얼마 안 되셨지만 혹시 그전에 감사관실에서 근무를 하셨습니까?

○김태수 위원  시청 감사관실이 하는 일이 시청 가족을 감사하는 그런 부분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엄중하고 공정하고 국가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이 화두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관님의 개인 역량을 믿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도 독립된 기관이긴 하지만 시의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구상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율성과 독립성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굳이 첨언을 한다면 기획행정실 쪽에서 실장님이 구상하시는 그런 쪽이 되려면 시장님이 보좌하는 보좌관실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라리 기획행정실하고 업무 협조나 이런 부분이 소리, 소문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너무 여기저기 다 관여가 아니라. 그런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그런 정식 계통을 밟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관님께서는 지켜봐 달라고 그랬는데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개방형 감사관이라고 그러셨는데 공모나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김태수 위원  시청이 아니라 외부 쪽에서도 신청하신 분이 있었습니까?

○김태수 위원  지금 답변 중에서 다른 소소한 거는 그렇고, 박봉규 감사관님은 아까 답변 중에서도 제가 감사관 쪽에서 근무를 하셨느냐고 질의를 드렸을 때 7개월로 답변하시지 않았나요?

○김태수 위원  개월로 잘못 들었나 봐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자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김용규 위원  감사관님, 그러면 신분 정리는 하시고 하신 건가요?

○김용규 위원  본 위원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 게 인사이동이 된 거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방형으로 공모했다고 하면 외부에서 누군가 뽑는다고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전정책과장님이 감사관으로 가서 인사이동이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청주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는 얘기죠.

○김용규 위원  저는 금시초문인 얘기고, 그런 방법이 있는지도 몰랐고 다른 동료위원들도 다 그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문제는 그런 방법이 있다 치더라도 그러면 감사관을 개방형으로 뒀다라고 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일이냐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직 내에 있는 5급 사무관이 이동을 통해서 감사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면 주무관이나 팀장일 때 감사관실에서 일했던 이 경력이 주요한 경력이 되겠죠. 그중에 사무관이 된 사람들이 감사관으로 이동할 수 이런 것이 있다라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개방형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본래의 취지에 이게 제대로 부합하는 거냐. 이게 정합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별개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자체가 감사관님이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웬만하면 조직 내에서 자기 식구 감싸기 식의 감사를 하지 말라고 개방형으로 둬서 공모해서 하라고 하는 건데 조직 내에서 잔뼈가 굵고 관계가 돈독하고 친소가 관계가 확실한 사람이 감사관으로 있으면 온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개방형으로 둔 거 거든요. 여기에 부합하지 않잖아.

○김용규 위원  감사관님한테 답변을 들을 게 아니야. 답변하지 마세요. 실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 처리결과를 보면서 이런 문제는 시장님이나 소위 얘기하는 실장님 중심으로 국장님들의 면모를 판단해야 줘야 된다. 목적과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앞선 감사관님께서 임기가 다 돼서 그만뒀다고 하지만 그리고 현 시장께서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다시 공모하고 이런 것이 어려워서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투명한 감사관실 운영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다. 이것이 시민의 눈높이고 의회에서 바라보는 상식적 시선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자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답변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답변을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보면 퇴직공직자가 퇴직을 하고서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한다든지 하면 심사를 받죠?

○이완복 위원  그러면 지금 청주시에서 퇴직한 퇴직 공직자 중에서 심사를 안 받았다든지 같은 토목직이면 토목회사라든지 이런 계통으로 기간이 있을 거예요. 기간이 되기 전에 취업이 돼 가지고 과태료를 물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완복 위원  자기가 근무했던 데에서 또 업자하고 유대 관계가 돈독하다 보면 그 회사에 취업을 해 가지고 일감 몰아주기식의 그런 경우가 있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니까 넘어가고. 2021년도에 이렇게 보면 전 감사관님이 계실 때 감사과에서는 ’19년도, ’20년도 이때 보면 청주시가 시끌시끌한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상황을 보면 상당히 조용했습니다. 커다란 사건ㆍ사고 없이 그냥 넘어간 코로나 시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 공직자들의 의식 전환이 많이 돼서 시끄러운 그런 상황이 없고 청렴도라든지 모든 면에서 상승된 그런 분위기로 간 건지 아니면 감사관에서 이걸 미온적으로 감사를 한 건지 사실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완복 위원  교육이라든지 공직자들한테 홍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조용하면 좋습니다. 원칙에 준해 가지고 감사관 위상에 맞는 그러한 감사관 업무의 독립성, 전문성 이런 것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청주시 내에 위원회가 많습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했지만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하고 중복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2021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이완복 위원  183개 위원회에 보면 위원분들이 전에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간 분은 여섯 개도 들어가고, 7개 위원회에도 한 분이 들어가고 그렇게 중복적으로 위원회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사실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어떻게 주도면밀하게 관찰을 하셨는지?

○이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자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질의 속에 감사관님께서 다 말씀을 나누신 건데 저는 인사이동으로 부임하신 줄 알았어요. 그게 약간 놀랐고. 지금 처리결과에도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님께 죄송한데 감사관님께서 오시는 거에 대해서 취업 제한은 없습니까?

○정우철 위원  공모 자체에 현직 상태에서 공모할 수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약간 모순된 일이네요. 앞으로는 규칙을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관님께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안전정책과장으로 재직하시다가 감사관님으로 오셨는데 앞으로 안전정책과에서도 감사를 해야 될 일이고 그럼 거기에서―그렇지 않겠지만―혹여나 감사받을 대상이 나오면 그때 누가 감사를 해야 됩니까?

○정우철 위원  그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분들은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에 대한 규칙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현직을 유지하면서 공무원을 하는 분들은 그런 제한이 없다고 하면 모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관님을 앞에 모셔 놓고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향후라도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고. 그래서 김태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다른 방지책은 없습니까?

○정우철 위원  감사관님, 절차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조례에 다 맞춰서 하셨다면서요. 그죠? 그러면 조례도 개정할 필요도 있고 취업 제한을 받는 분은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라도 김태수 위원님이 시장이 되시면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 적극행정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꾸로 뒤집으면 얼마나 소극행정을 했으면 적극행정이라는 말이 나오느냐 이런 말이 성립될 수가 있는데 적극행정을 안 하는 분은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괜히 일 벌이다가 나중에 징계를 받으면 나만 손해인데 이런 것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못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우철 위원  제 생각에는 일을 과감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 적극행정이에요. 적극적으로 하게끔 유도하시고. 다만,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청렴하지 못한 것, 부정적인 요소가 개입됐을 때는 과감하게 벌을 해야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을 하다가 잘될 수도 있고 못 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관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무원들에게 잘 반영시켜서 청렴하지 못한 부정적인 요소만 아니면 너무 과한 벌을 주지 마라. 그래야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철 위원  거기에 붙여서 행정지원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아까 김용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격무ㆍ기피부서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예를 들면 어디를 말합니까?

○정우철 위원  왜 격무ㆍ기피부서로 정해져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격무ㆍ기피부서는 힘든 부서를 말하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힘든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직원들이 내가 힘든 부서다 느낄 때는 그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힘들다고 하는 겁니까? 일이 많다?

○정우철 위원  격무ㆍ기피부서라고 못을 박아 놓으면 계속 격무ㆍ기피부서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10만 원 준다고 해서 직원 사기가 올라가고 거기서 근무를 하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승진에 가점을 주시고 10만 원 정도를 책정한 거는 잘하시는 거라고 보는데 애시당초 격무부서의 이유를 탈피해야죠. 일이 많다 하면 직원을 더 투입한다든가 근본적인 것을 개선해야지. 10만 원 준다, 가점 준다……. 가점 준다는 것이 그게 나중에 승진 대상자 됐을 때 실제로 적용이 됩니까? 100% 적용 안 되잖아요?

○정우철 위원  승진에 과감하게 많은 점수를 준다. 이런 예는 우리 시청에 어려운 부서가 있는데 여기 희망자는 가점을 1점 주는 걸 10점을 준다 그럼 자원자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럼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을 두 사람을 쓰는 걸 한 사람을 더 배정해서 세 명이 근무하게 되면 그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을까요?

○정우철 위원  격려해 주시는 건 좋은데 그것이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지, 격무ㆍ기피부서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힘들다. 그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노력을 더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 마을공동체지원센테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주셨는데 아직 진행 중이네요.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각 읍ㆍ면ㆍ동에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마을에 와서 접목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청주시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각 읍ㆍ면ㆍ동에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양성하시고 또 직원 배치하신 건 잘하신 일인데 제 생각에는 새마을이면 새마을회원들이 있고, 주민자치는 주민자치회원분들이 계시고 또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청주시에 있으면 그렇게 읍ㆍ면ㆍ동에 직능단체로 마을공동체협의회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어차피 마을공동체 활동가라고 해서 시에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존에 있는 직능단체 회원들하고 자꾸 겹치거든. 그렇기 때문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하고 관련된 일만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별도로 선정해 그 회원으로 양성해서 교육을 시키면 어떻겠냐.

○정우철 위원  지금은 자원봉사자도 활동가를 할 수 있고 새마을회원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속감은 없는 거죠.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가서 하고.

○정우철 위원  그렇지만 대충 보면 그분들이 기존에 새마을회원일 수도 있고 주민자치위원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겹치지 않고 마을활동가 협의회를 구성하든지 그렇게 해서 읍ㆍ면ㆍ동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청주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관리하면 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정우철 위원  잘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자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21쪽에 격무ㆍ기피 업무부서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정체성도 나오고 그것에 대한 사업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격무ㆍ기피라고 부정적인 이름을 달기보다 자발적 지원 부서라고 해서 긍정적인 네이밍을 붙여 주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양영순 위원  격무ㆍ기피부서를 내가 지원을 하긴 하지만 내가 격무ㆍ기피부서에 가서 일을 해야 되겠네라고 했을 때 체감하는 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은 많고 고난이도지만 자발적으로 지원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자세로 그 부서에서 일을 하는 건 결과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리고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가 대선도 있었고 지방선거도 있는데요. 17쪽 관련입니다. 5번, ｢청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이걸 전부개정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7월부터 임기는 시작이고 6월 1일에 선거가 끝나면 한 달 정도 기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대통령은 인수위원회가 있듯이 시에도 정책공약검증위원회를 두면 어떨까. 그래서 선거 기간 동안에 공약을 막 만들어서 당선이 됐어요. 현장에 와 보니까 그 공약이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내건 공약이 100% 이행됐다. 그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공약에 대한 검증단계를 거칠 수 있는 위원회를 가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려 봅니다.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양영순 위원  인수하고 검증하고는 다르니까…….

○양영순 위원  그건 평가잖아. 그러니까 공약으로 선정돼서 픽스된 그 공약에 대해서 평가하고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공약이 되기 이전에 이 공약이 현실적으로 우리 시정에 맞느냐라는 그 검증을 거쳐서 공약화하는 필요가 있다고…….

○양영순 위원  아니, 시장으로 당선이 되면 당선된 시장의 정책공약이 현실과 괴리감이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보는 거죠.

○양영순 위원  인수위원회로 가동하시려고 그래요?

○양영순 위원  인수위원회는 다르긴 한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공약에 대한 검증이 임기 시작 전에 검토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추진 중이라고 하셔서…….

○양영순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는, 18쪽에 1번인데요. 조직교육팀을 분리해서 1월 1일부터 교육은 행정지원과, 조직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수행 중인데 이거가 완료됐다고 해주셨어요. 교육과 조직관리를 분리해서 1월 1일부터 했으니까 얼마 되지는 않지만 시행하는 거에 있어서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그걸 인재양성팀이라고 지칭을 하셨군요. 4번 보시면 일상감사, 기술감사 조직진단 후 인력증원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상감사와 기술감사, 지금 인력 증원이 가능한 건가요?

○양영순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각 부서마다 조직 증원을 필요로 하는 부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하는 업무 특히나 기술감사 같은 경우에는 증원이 필요하다는 거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부서마다 다른 부서도 보면 인력 증원을 계속 요구를 받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처음으로 당선돼서 들어와서 있을 때보다 훨씬 많이 공무원들이 늘었어요. 조직 늘리는 거에 대해서 물론 한 부서에서 일이 많고 격무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니까 계속해서 세분화해서 이렇게 증원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서에 조직을 늘리는 거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서라는 거가 다를 수 있겠죠. 기술감사 인력 증원하는 걸 몇 명 정도 계획을 하고 계세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6월까지 7기 내에 증원이 가능한 건가요?

○양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봉수 과장님, 22쪽에 공공시설 옥상녹화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던 건데요.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 2개소 옥상녹화 사업이 완료됐는데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니까 그 이후에 눈도 오고 비도 맞고 날씨 기후에 따라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텐데 옥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 보지 않으면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이 예산이 적지가 않았기 때문에 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으면 예산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속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녹화 사업 관리는 이 특성을 잘 아는 분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해 주셔서 자원봉사가 됐든 일자리사업이 됐든 그런 분야를 아는 분들이 관리 인력을 쓰이기를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자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관, 기획행정실, 청주기록원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점심 식사 및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신 김미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럼 이원옥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국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다음은 박상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산업진흥재단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임직원분들은 자리를 이석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대표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38쪽, 동네기록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놓으셨는데 올해는 특별히 동네기록관을 더 양성하거나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우철 위원  동네기록관이 마을에서 좋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동네기록관을 조성하시는 목적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취지에서 이걸 처음부터 하신 거죠?

○정우철 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동네기록관을 마을 단위로 고유의 기록을 유지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저희 동네 금천동을 예를 들어 보면 기록관이라는 공간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동네에 사진전도 열고 또 간단한 모임도 하고 그래서 화가들, 작가님들이 오셔서 개인전도 열고 그렇게 다방면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름 자체는 기록관이라고 하는데 기록에 대한 기능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동네 사랑방처럼 여러 가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할 거냐 그런 것이 조금은 제가 다녀 보면서 헷갈리고 있습니다. 대표님 추구하시는 거는 어떤 거예요?

○정우철 위원  답변 말씀 중에 예산이 나왔는데 동네기록관이 잘 운영되고 좋은 시설로 거듭나려면 시에서도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대표님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정우철 위원  대표님 말씀처럼 동네 조그마한 기록관이 동네 문화를 선도하거나 파급하는 효과가 커가는 것 같습니다. 기록문화도시 청주에 걸맞게 이것이 시장님이 계속적으로 근무하시면 더 바랄 나위 없겠지만 또 다른 분이 오시게 되면 이것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조치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 갖고 계신가요?

○정우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네기록관 사업이 15곳 그다음에 오송, 오창 해서 2곳, 올해 2곳 예정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청주시 내 원도심이라고 하는 동네가 어디라고 알고 계세요?

○양영순 위원  원도심과 구도심을 또 구분하자고 하면 구도심이라고 하면 어느 동을 생각해 볼 수 있으세요?

○양영순 위원  원도심을 지금 박상언 대표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본 위원도 원도심과 구도심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구도심이라고 했을 때 사직, 수곡, 모충 이쪽하고 그다음에 수동……. 그러면 원도심이라고 정의해 놓은 그 지역에서 범주로 동서쪽으로 조금 더 확장된 지역들을 구도심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구도심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구도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이 동네기록관이라고 하는 사업에 마을의 모습을 주민이 직접 기록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 동네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약에 기록해서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지역들은 이 사업에서도 배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사업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양영순 위원  본 위원도 참여하는 사람들 위주로 사업 진행이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소극적으로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도 굉장히 애절한 마음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세세하게 살펴서 사업들을 진행해 주시고 혹여라도 동참할 수 없는 여력이 안 되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조금 더 챙겨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관련해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임직원들께서는 조용히 이석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정회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소준호 과장님, 41페이지에 우리 위원회에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을 위원회에서 결정에서 집행부한테 넘긴 것을 집행부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예요. 처리결과를 보시면 우리 위원회가 이런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을 의결했어요. 일곱 번째 보면 “통합발주 방식에 대해 부실공사 등 여러 부작용들이 발생되고 있음. 관리감독 편의 위주의 통합발주 방식에서 분리발주 가능한 방식으로 능동적인 변화가 필요함. 과업지시서 등의 절차 및 관련 시스템을 통해 하자 시 책임 소재에 대해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향후 시설건립 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기 바람.”이라고 위원회에서 채택해서 집행부한테 넘겼습니다. 처리결과를 봅시다. “전기ㆍ소방ㆍ통신 공사는 개별법에 의거 분리발주 의무규정이 있으나, 기계공사는 분리발주 의무규정이 없고, 분리발주 할 경우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인한 마찰이 예상됨.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의 기계공사 분리발주는 간접비 요율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요인이 되어 통합발주하고자 함.”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요구한 사항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처리결과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신 거예요. 집행부가 이렇게 하겠다면 하는 거예요. 저희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후속적으로 체육시설과가 우리 위원회나 본 위원하고 관계가 원만하겠습니까? 앞으로 사업할 때 우리 위원회가 고분고분하게 협조할 수 있겠어요? 집행부가 위원회 결정사항을 이렇게 무시하는 처리결과서를 위원회에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귀에 경 읽기 아니면 이게 뭐겠습니까? 논리에도 맞지 않아요.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과거 30년, 40년 전에는 통합발주 했어요. 건축에 맡기면 다 알아서 했어요. 도급을 맡으면 하도급의 하도급에 하청을 줘서 했어요. 그러니 문제가 생기더란 거예요. 원도급자가 모든 이익을 다 취하고 밑에 60% 주면서 잘라먹더란 얘기예요. 하도급이 또 남기려고 하니까 거기서 부실자재를 쓰고 그래서 부실공사가 이뤄진다고 하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져서 처리결과에서도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게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전기ㆍ소방ㆍ통신을 왜 분리하라고 의무사항으로 해놨겠어요? 그런 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건설, 건축 전반을 다 세분화 의무규정 하기는 뭐 하니까 단계별로 확장돼 가고 있다라고 본 위원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또한 기계공사도 그렇게 분리발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또 시 내부에 같은 조직 내부에서도 그렇게 할 여지가 크다 그렇게 해온 청주시의 사례도 있고. 타 행정부나 중앙부처나 광역시에서도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다라고 의회가 분석한 게 아니에요. 집행부가 분석해서 우리 위원회에 자료가 확보돼서 확인한 바도 있어요. 이러저러한 점들을 다 확인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결과를 무시하고 이런 처리결과서를 올릴 수가 있어요? 같이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가자는 겁니까? 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김용규 위원  설명을 들었는데 기계 분야는 왜 이렇게 당신들의 요구를 주장하겠어요? 건축 쪽에 묶여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거기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7,000만 원의 일을 하고 나머지 3,000만 원 떼먹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남는 게 없으니까 이윤을 극대화하게 되니까 자꾸 다른 방법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계설비에 1억이 들어가면 1억이 들어가는 만큼 이 사람들한테 주면 합리적인 공사가 될 것 아니에요, 부실자재 쓰지 않고 정확한 공정에 따라서 공사를 할 거잖아요. 앞서서 전기ㆍ소방ㆍ통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분리를 해준 거예요, 의무사항으로. 그 사례가 우리 청주시가 이번이 최초의 상황도 아니에요. 그렇게 한 바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중앙정부도 그렇게 기계설비도 확장시켜서 도입하고 있고. 그런 사례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다 열거하고 증거를 제시해 드렸잖아요. 뭐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하고 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김용규 위원  본 위원도 관련해서 간담회도 개최 했고요. 회계과나 체육시설과나 이해당사자나 저 또한 포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찾을 수 있는 간담회도 한 적이 있잖아요. 또한 이후로 해서 부시장님과 이 문제와 이해당사자들끼리 만나서 상당한 논의를 했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당초에 결정했던 방법으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에서 의결한 이 사항을 지적하고 변화를 기하자는 상황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체육시설과장님은 앞으로 고집대로 하세요. 의회는 의회대로 응당하게 대처해 주는 수밖에 없죠. 특별히 관리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쪽에 보시면 문화기반시설 중 민간 공연장 지원에 대해 문화예술과에서도 고심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올해 지원계획이 많이 있어요?

○정우철 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간 공연장도 문화 공간의 하나이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1,500만 원 이렇게 픽스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철저한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 공간도 시민들이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문화예술인들이 잘 쓰실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대로 된 지원을 해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때그때 처방을 하면 안 된다. 지원해 줄 때 확실하게 해줘서 연극이면 연극, 노래면 노래 그분들의 특기를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해 줘서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능합니까?

○정우철 위원  그리고 31쪽에 보시면 대형 공연장 부족으로 코로나 시국을 2년째 맞고 있어서 공연이 잘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문화의 도시 청주에 걸맞게 100만을 앞두고 있는 청주시가 이런 대형 공연장 같은 것은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몇 달 만에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과장님이 문예운영과에서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특히 잘 체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계획을 또 갖고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도의 계획에 따라서 청주시가 너무 좌지우지되지 말고 자체적으로라도 대형 공연장을 건립해서 청주시민 삶의 질에 보탬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어요. 청주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기반시설도 많이 준비하고 그러는 것을 잘하고 계시지만 전에 보면 성안길 같은 데 보면 학생들이 비보이 자기들끼리 하는 클럽도 있고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비전공자에 대한 경연대회를 시가……. 비전공자들이 하는 분야별로 대표적인 것을 몇 개라도 경연대회를 주관해서 비전공자 중에서도 잘하는 사람들 발굴해서 그 사람들의 진로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지.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는 아니에요? 그런 것도 시에서 해야 될 책무라고 보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정우철 위원  저희들이 경험한 바로는 가요제는 많아요. 청소년들의 장기를 살릴 수 있는 경연대회는 부족하지 않나. 그렇죠? 청년들이 국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자원인데 그 사람들을 잘 길러야 문화의 도시 청주도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청주에서 공연을 하고 여러 가지 문화를 선보이고 있는데 대부분이 시내권에 계신 분들은 그것을 많이 공유하고 또 보고 듣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청주청원이 통합되면서 범위가 넓다 보니까 시내권 밖에……. 물론 청주시지만 미원, 낭성, 가덕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은 예술의 전당에서 무슨 공연한다 하면 사실상 와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드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문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공연이라든가 공연장이나 음향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청주처럼 좋진 않겠지만 학교마다 커다란 강당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우철 위원  청주시에서 도심과 농촌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나 이런 것은 잘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한 시간 걸리던 것을 10분에 갈 수 있고 그런 것을 잘해 놓으셨는데 문화도 마찬가지로 청주의 도심권에 있는 분들만 즐길 것이 아니라 길을 뚫어서 10분 내로 가는 것처럼 문화도 그분들도 접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시에서 발굴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정우철 위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