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오전 10시에는 기획행정실, 청주기록원 소관 제안설명 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오전 11에는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완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풍연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안전정책과 이봉수 과장님! 154페이지, 폭염 대책 관련 사업 스마트 그늘막하고 고정식 그늘막 설치 사업이 도비로 내려와 있네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올해 사업에 스마트 그늘막 설치 사업이 없었나요,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나요?

○김용규 위원  ’22년도에 사업을 세운 게 없어요? 그전의 현황은 어떤가요? 시에서 계획한 대로 충분하게 설치돼 있었나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우리 청주시에서는 스마트 그늘막이나 고정식 그늘막을 상당 부분 설치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 시 자체 예산을 세우지 않은 건지 아니면 도에서 내려올 만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것인지 이유는 어떤 거에 해당됩니까?

○김용규 위원  아까 답변은 그렇지 않게 답변하셔서…….

○김용규 위원  그러면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는 우리가 7개소 설치돼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번 도비와 관련돼서 스마트 그늘막이 몇 개 설치가 되는 거죠?

○김용규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끊임없이 혹서기에 주요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안전정책과장님, 유념하셔서 일을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김용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스마트그늘막과 고정식 그늘막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정우철 위원  저도 이게 설치된 걸 봤거든요. 청주시에서 본적은 없고 증평 쪽하고 혁신도시 쪽에 설치가 돼 있던데 고정식 그늘막보다 스마트 그늘막이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더 적합합니까?

○정우철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물론 도비를 받아서 설치를 하시겠지만 스마트 그늘막과 고정식 그늘막에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까? 현저하게 가격을 많이 들여서 꼭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해야 되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차라리 고정식 그늘막을 더 많이 설치해서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정우철 위원  지금 비교 분석한 게 없어요? 가격이 단순히 그늘막이거든요. 아까 습도 조절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습도 조절해서 자동적으로 펴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고정식 그늘막보다 스마트 그늘막이 훨씬 좋다는 것이 그렇게 못 느낄 것 같아요.

○정우철 위원  그리고 하단 부분에 생활방범용 CCTV 설치(보조) 해서 단독주택지역 로고젝터 설치, 이 로고젝터라는 게 뭡니까?

○정우철 위원  로고젝터가 청주시 내에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쓰레기를 방지하자는 것도 있고 명암타워 둘레길 야간에 청주시 홍보하기 위해서 로고젝터를 무자비하게 쏴 놓고 있는데 그것이 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겠습니까? 단독주택 지역에 4개소를 한다는데 또 어디를 하실 거예요?

○정우철 위원  차라리 방범 CCTV를 설치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로고젝터를 설치하는데 여러 군데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쓰레기도 버리면 안 된다는 것도 해놓으시고. 그런데 그것이 한두 번은 경각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그다음부터는 밟고 지나다니는 정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처음에는 심리적 효과가 있겠지만 그다음부터는 제어를 한다든지 그런 건 없잖아요. 사람 심리만 이용하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보여 주기식 행정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 거예요. 단속할 수 있는 CCTV처럼 영상을 담는다든가 그런 것도 없고 어떤 경위로 이걸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일단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거 같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김용규 위원  이규황 과장님, 자료와 관련된 건 아니고 문화제조창에 있는 임시청사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보고 계신 거죠?

○김용규 위원  그러면 회계과장님, 제가 최근에 2청사에 대해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얘기를 들으니 새집증후군 때문에 근무가 어렵다, 고통을 호소한다는 말씀을 많이 전해 들었어요. 관련해서 과장님도 그런 걸 들으셨을 텐데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 이런 것들을 세우고 계신가요?

○김용규 위원  현재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진단하신 거잖아요?

○김용규 위원  예를 들어서 호흡하기 어렵거나 눈이 따갑거나 유해한 장소에서 근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은 신축 건물이나 공동주택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입주를 하잖아요. 하드웨어를 다 갖췄다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싹 들어갔기 때문에 오롯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연처리 방식이 아니라 인간이 처리하는 데 보탬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는 거죠. 최소한 우리가 이삼 개월의 새집증후군을 벗어나기 위해서 안정화시키고 또 유해물질 빠질 거 빠지게 하고 먼지도 가라앉고 청소도 한 다음에 입주하는 건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입주했을 때 그러면 굉장히 유해한 곳에 수백 명의 직원들이 그 안에서 근무한다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이러한 것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너무 급해서 그런 거예요. 민간이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이 그런 거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해야 할 판인데 우리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주도면밀성이나 고려사항들이 간과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질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먼지나 유해물질을 포집할 수 다른 방법이 있다. 참고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 이런 방식은 이거는 우리가 청사를 좋아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좋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한다는 본래 취지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직원들이 더 피해 보고 건강을 위협받는다면 부합하지 않는 거죠. 그런 과정도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을 유념하셔서 특별한 대책을 시장님하고 세우고 실장님하고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때 지나면 알아서 가라앉고 하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곤란한 일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151쪽 하단에 보면 노사문화 정착 사업이 있는데요. 공무직 근로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해서 휴직계를 낼 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이게 시행되는 건가요? 1억 2,000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추경에 올릴 정도로 이 금액이 상당한 것 같아서 몇 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 건지?

○양영순 위원  수당제에서 급여로 그렇게 변경돼서 노사 합의가 된 거란 말이죠?

○양영순 위원  인상분 추가하고 두 명의 임금, 급여가 되는 거군요. 금액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노사하고 합의해서 1년 전 연초에 다음 연도 계획을 할 때 그걸 신청받아서 픽스되는 건데 추가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계획을 미리 세워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소통 공감 투명한 인사운영 관리 여기 직원 다면평가 프로그램비가 1,000만 원이고 그리고 전산개발비가 1,650만 원인데 다면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양영순 위원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공정하다는 거가 느껴질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입력해서 입력된 데이터가 중요한 건데 입력하는 건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양영순 위원  보통 5점 척도를 하는데 5점 척도 말고 7개 항목으로 한다는 거죠?

○양영순 위원  지금 인사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더 해소가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1쪽 상단에 보시면 초과근무시스템 단말기가 있어요. 어떤 역할을 하는 기계입니까?

○정우철 위원  시건장치용입니까? 초과근무시스템을…….

○정우철 위원  아니, 설명을 정확하게 하실 건 없고. 이 기계가 직원들 초과근무를 시작하고 종료하고 그런 데 시스템입니까?

○정우철 위원  인식을 하고 들어가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물쇠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초과근무시스템 단말기를 이용하면 내가 그때부터 초과근무를 시작한다 또 퇴근하면 초과근무 끝났다 하는 이 장치를 말하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과장님! 여기 있는 기계를 말하는 거예요, 12대가 어떤 기계냐. 초과근무시스템 단말기라고 말씀하셨지 지금 시건장치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우철 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초과근무시스템 단말기라고 표기를 하셨잖아요. 이것이 무슨 용도의 기계냐고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럼 개폐시스템 기계를 달면 되는 것이고 개폐와 동시에 초과근무가 입력이 되는 건지?

○정우철 위원  그럼 이건 뭡니까?

○정우철 위원  그럼 표시를 이렇게 했어요? 시건장치용 단말기라고 해야지. ‘아’ 하고 ‘어’ 하고 틀린 것인데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과장님 설명이 틀린 겁니까? 분명히 여기 초과근무시스템 단말기라고 해놓으셨잖아요. 직원 출퇴근 시건장치용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정우철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의도는 초과근무시스템 단말기라고 해놓으셔서 전국적으로 초과근무 수당이 말썽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주시에 얼마 전에 있었고 초과근무가 이렇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정확해야 됩니다. 계속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청주시 청렴도에 해당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초과근무 부당수령 그렇기 때문에 이 초과시스템 단말기가 12대 구입하시는 건데 어떤 용도냐 제가 여쭤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건장치용이라고 하시는데 시건장치용으로 보면 됩니까 아니면 과장님 말씀처럼 두 가지를 겸용해서 쓰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 단말기 가지고 시건장치도 할 수 있고 또 초과근무 시스템도 작용할 수 있고 그렇다는 말씀 아니에요?

○정우철 위원  그건 안 되는 거죠. 시건장치는 시건장치고, 초과근무는 초과근무용으로 부착이 돼야지. 이건 아니면 저거인데 내가 다시 문 따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초과근무가 되는 것이고, 나오면 초과근무가 종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원들이 초과근무가 어떨 때 용인이 돼서 수당으로 달아줍니까? 결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부서장 과장님이 하십니까, 국장님이 하십니까?

○정우철 위원  퇴근할 때도 국장님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필요하시면 단말기를 사셔야 되겠지만 말씀드리는 요지는 초과근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터넷에 보시면 우리 시에 주무관이 기고한 글도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다음에 얘기를 하고 일단 이것은 시건장치용이다 그런 용도입니까?

○정우철 위원  과장님! 5개 정도입니까, 5대입니까? 12대 용도가 어디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기계 5대는 어디 주고 어디 주고 정확한 목적이 있는 기계가 아니네요?

○정우철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미자 위원 거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51쪽이고요. 중간 부분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웨어러블캠 악성민원 예방 및 채증용이 있습니다. 60만 원 두 대 8개소라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구별로 두 개씩 준다고 그랬는데 직원 옷에 부착하는 건가요?

○김미자 위원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는 거죠? 다른 데서 해본 결과 효과가 좋다고요?

○김미자 위원  그럼 카메라네요. 잘 알겠고요. 그리고 그 위에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2021년 미수검자 25만 원씩 300명이 있습니다. 그럼 작년 미수검자 직원 거를 계상하신 건가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김미자 위원  요즘도 홀짝 적용을 하나요? 격년으로 하잖아요.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웨어러블캠 신규로 구입하시는데 악성 민원인들이 와서 직원들하고 대화하거나 이럴 때 그것을 채증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읍ㆍ면ㆍ동사무소에 CCTV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악성 민원인이라도 청주시민인데 채증까지 해 가지고 너무 심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어쨌든 민원인이 와서 민원을 제시할 때 일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애시당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직원들이 채증까지 해 가지고 채증하면 경찰한테 넘기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위에 CCTV 다 있잖아요?

○정우철 위원  그럼 채증한다고 상대방에게 얘기하고 채증합니까?

○정우철 위원  이거는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거꾸로 시민이 와서 공무원 일하는 걸 채증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꾸로 볼 때 시민의 입장에서 공무원이 내 마음에 안 든다면 그분도 채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입장을 서로 바꿔 놓고 생각하면 시에서 시민들에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우철 위원  직원 보호 차원에서는 필요하겠지만 심사숙고해서 그분도 어떤 이유가 있어서 와서 항변할 데가 없으니까 구청이나 동에 와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실로 다 들어 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그걸 채증해서 경찰에 넘긴다 그런 것은 시민을 보호해야 할 시에서 지나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9쪽, 사전에 와서 설명하신 건데요. 자율방역단 지원 2,000만 원을 활동비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한시적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인 사업입니까?

○정우철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읍ㆍ면ㆍ동에는 새마을단체에서 동에 구석구석 방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방역단을 결성된 건 아니죠? 임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방역을 시키기 위해서 비용을 마련하신 그런 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동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중대재해예방 사업 추진 이 사업비 홍보비가 1,000만 원인 것 같고 밑에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22년 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서 처음 사업 추진을 하시는 거죠?

○양영순 위원  그래서 보통 사업을 신규로 처음 시작할 때 대부분 홍보 전단지나 리플릿 이런 걸 홍보물품으로 기본적으로 물품들을 우리가 사업비로 쓰고 있는데 이거는 매뉴얼처럼 딱 정해져서 계속 내려오지만 이후에는 신규 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와 관련해서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이 조차도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처음 신규 사업으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내려오는 것 말고 이거는 시비 100%로 하잖아요.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을까요?

○양영순 위원  이후에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처음 시작할 때 홍보를 어떻게 할 건가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센터를 가 보면 전단지가 여러 가지 테이블에 놓여 있는데 그걸 자세하게 읽어 보는 주민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리플릿 홍보물 이런 것이 과연 효과적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디지털기반 노후ㆍ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 14억인데 국비 7억이 내려와서 거기에 매칭 비율을 정한 거가 어떻게……. 도는 1억 4,000이죠?

○양영순 위원  국비 7억 내려온 거에 대해서 매칭 비율을 그렇게 하신 거란 거죠? 그리고 이 시스템 구축이 재난안전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서 작년도 그렇고 안전정책과에서는 빅데이터 구축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생활안전시스템 구축이라고 보면 될까요?

○양영순 위원  이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행안부에서 과장님은 다시 오셔서 잘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스템 구축을 재해재난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중복해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안부에서 딱 정해져 내려오는 건가요? 시에서 자율적으로 어느 분야를 안전 관리를 위해서 시스템 구축을 할 것인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공모를 중복되지 않게 그래서 재난ㆍ재해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난번 시스템 구축한 거에 다시 시스템 구축하는 거가 중복으로 들어가면…….

○양영순 위원  별도의 재해ㆍ재난 분야를 관리하는 거란 거죠?

○양영순 위원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후에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김종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ㆍ통장 워크숍 관련해서 추경에 시비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해외로 이ㆍ통장들 매년 갔었는데 이 자체가 이번에는 제주도로 선회한 겁니까?

○이완복 위원  43명?

○이완복 위원  그러면 이ㆍ통장 워크숍도 중요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또 어떻게…….

○이완복 위원  제주도로 워크숍을 가는?

○이완복 위원  본예산에 세워졌다 그러면 해외연수 관련해 가지고 코로나가 풀렸을 경우에 또 해외연수를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완복 위원  어쨌든 이ㆍ통장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사실 지역에서 상당히 수고들 많이 합니다. 이런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청주시 발전을 위하는 길이라면 많은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안전정책과장님, 아까 그늘막 관련해서 질의 답변이 오고 갔는데 정우철 위원님이나 김용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부 동감합니다. 스마트 그늘막하고 고정식 그늘막이 상당히 가격 대비 가성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게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나 이걸로 해서 도에서 의원 사업비로 나온 것 같아요. 기존에 스마트 그늘막이 청주에 7곳이 설치되어 있다고 아까 답변을 주셨어요, 그죠?

○김태수 위원  근데 11곳에 추가로 설치되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대개 이런 사업비가 내려오면 지역구에 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한 지역에 몰빵식으로 그 지역에 설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보고서 왜 저 지역만 저렇게 설치가 돼 있나 이런 의구심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된다면 시비로 다른 지역을 전체적으로 커버를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11곳하고 고정식 그늘막하고 설치 장소 이런 것이 확정이 돼 있나요?

○김태수 위원  주로 흥덕구 쪽은 되지만 분산이 됐네요?

○김태수 위원  다행이네요. 저는 사실은 쉬는 시간에 질의 답변을 했지만 한 곳으로 집중이 되면 다른 지역에서 가성비 이런 부분을 떠나서 금액 차이에서 많이 나잖아요. 지역적으로 분산이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정우철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1만 2,500개를 일반운영비로 구입하시는데 누가 어디다 쓰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시 직원들이 쓰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웨어러블캠은 직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용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민원인들에게 악영향이 안 가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안 계신데 누가 답변하시나요? 공무직 성과상여금 90만 원씩 25명 지급하는 게 있는데 어느 분들께 드리는 거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정우철 위원  콜센터 직원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괄호하고 콜센터 해놨으면 질의 안 했을 건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7쪽, 임시의회청사 리모델링 공사 감리 용역 4,494만 원인데요. 감리비가 어떻게 편성이 된 건가요?

○양영순 위원  지금 따져 보기에는 그렇고요. 파티션하고 모빌렉 수선 이게 5개 과인데 이거는 어느 과에 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밑에 수선 공사하는 18개 과도 마찬가지죠?

○양영순 위원  자산취득비 밑에 부분에 있는 거 집기류도 지금 사무용 책상 같은 경우에 75개인데 이것도 그냥 다 뭉뚱그려서 필요한 곳에 배치가 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임시의회청사 리모델링하고 이전하고 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양영순 위원  3대가 여기에서 있어야 되는 거네요?

○양영순 위원  아무래도 진행하다 보면 자꾸 늦어지게 되니까 임시청사가 얼른 이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행정실, 청주기록원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찬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원옥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체육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충북청주프로축구단 창단 지원 사업이요. 일반적으로 좋은 예산 하면 사람들 관점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기를 바라는데요. 충북청주프로축구단 창단 준비 사업 추진의 타당성 보조의 필요성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영신 위원  예산편성 흐름도를 보면 보통은 국회에서 국비가 결정되고 다음에 광역 도에서 결정되고 다음에 시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보통은. 이번 같은 경우도 도에서 먼저 보조금 결정을 했다는 이유로 타당성이 없는데 시에서 끌려가는 게 아니냐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영신 위원  오늘 상임위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예결위, 본회의 거쳐서 창단지원금이 확정되면 차후 추진 일정이 어떻게 돼요? 큰 것들만 설명해 주세요.

○이영신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몇 가지만 짚을게요. 우리 시에는 생활체육하고 전문체육하고 육성할 의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프로축구단이 창단이 되고 하면 시민들에게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도 중요하고 시설관리가 서비스 수준을 좌우하는데 청주종합운동장은 그대로 두나요 아니면 프로축구단 창단에 맞춰서 청주종합운동장도 시설보강을 합니까?

○이영신 위원  프로축구단 연고지가 청주시가 되는 겁니까?

○이영신 위원  청주종합운동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이나 면제규정은 조례로 규정하게 돼 있는데 지금도 청주FC가 사용하는데 감경받고 있나요?

○이영신 위원  창단을 하게 되면 청주시나 충북에서 반복적으로 지원하는데 프로축구단 지원과 관련돼서 목적이나 지원 범위에서 조례의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영신 위원  5년 정도 한시적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충주시를 연고로 했던 충주험멜프로축구단이 있었어요. 충주시에서 지원해 줘서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유지를 하다가 충주시에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정 문제로 해체했는데요. 이런 유사한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이영신 위원  프로축구단 창단하는 것은 많은 청주시민들이 찬성할 것 같아요. 주민 대다수가 지지한다 하더라도 일부 저항하는 세력이 있거나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좌절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법제화를 할 필요가 있는데 조례를 지방선거 이후에 제정할 계획인 거잖아요?

○이영신 위원  조례 제정이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회의 시작 일주일 전에만 제출하면 되는데 집행부에서 발의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최소한 이삼 개월이 걸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요. 아무래도 프로축구단을 창단하면 팀 등록지가 충청북도가 돼야 되는데 충청북도와 협의나 협약 같은 건 계획이 돼 있나요?

○이영신 위원  협의 내용 중에 도에서 재정적인 부담도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나요?

○이영신 위원  당부 말씀을 드리면 도에서 시작은 같이 해놓고 나중에 발을 빼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사실은. 재정 부담에 대해서 문서화 해서 협약을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이번 추경 예산안에 담긴 내용은 아닌데 체육교육과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교육과 예산 중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워크아웃이 필요하지 않나, 구조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청주시에서 초ㆍ중등 교육 재정이 약 31억 원 정도로 체육교육과에서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교육세 같은 경우는 국세, 교육세, 목적세라서 우리나라 재정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학생 수는 줄고 교실도 주는데 교육부는 예산은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실이라든가 학교의 자재 같은 걸 31억이나 지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필요한 생활체육이나 전문체육 예산 배정하는 데 10억, 20억 가지고 고민한다 말이에요. 물론 체육교육과에서 하는 우수 꿈나무 학교체육 1억 4,500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건 계속돼야 되겠지만 교실 신축 예산을 시에서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올해는 어쩔 수 없고 중장기적으로 내년부터는 체육교육과에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면 예산 성과 관점에서는 20억이면 많은 주민들이 숙원하고 있는 사업을 해결할 수 있다. 비용 대비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이영신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도 많지만 오늘 최대 관심사는 청주FC에 관해서 관심 사항인 것 같아요. 존경하는 이영신 위원님 질의 속에 과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청주FC가 창단하면 과장님께서는 청주시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정우철 위원  고용효과도 있고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110억 정도 보시는 것이고, 시민들이 청주를 대표할 수 있는 구단이 생기기 때문에 청주시민들의 힘을 모을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다는 말씀이죠?

○정우철 위원  청주FC 창단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하는 설문조사는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창단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85% 정도 되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언제 하신 거라고요?

○정우철 위원  청주시가 지원하게 되면 향후 몇 년 동안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정우철 위원  도하고 시하고 합해서 20억?

○정우철 위원  도도 20억, 청주시도 20억, 5년 동안요?

○정우철 위원  청주FC 창단 준비 계획서에 보면 재정 확보가 올해 55억을 하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지금 확정적인 게 있습니까? 55억 중에 얼마나 확정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된 데가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다시 여쭤보지만 재정확보 계획이 55억인데 도에서 10억 저기 해준 거 외에는 없다. 모기업인 SMC엔지니어링에서 후원금 10억을 내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확실합니까?

○정우철 위원  거기다가 금융기관 및 기업의 후원금 5억을 잡으셨는데 이것도 가능한 금액입니까?

○정우철 위원  시작이 반이라고 시도에서 창단 준비금을 지원하면 약속대로 이것이 다 잘되리라고 생각하죠. 그것이 문서화 정도 돼야 되는 방법은 없어요?

○정우철 위원  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축구단 명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에서도 지원을 하니까 충북청주FC 그거보다는 청주FC가 안 났습니까?

○정우철 위원  축구단 이름 짓는 것인데 꼭 투자를 했다고 해서 자기 이름을 붙이겠다 그것도 좋겠지만 명칭이 부르기 좋고 어느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계속해서 김성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K3를 운영하고 있는데 K2프로축구단을 창단하게 되면 관계 정립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K3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양영순 위원  K3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로축구단으로 창단이 되면서 K3 밑 산하조직으로 그렇게 두는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리고 프로축구단을 창단하는데 용역 실시 추진 일정에 보면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보통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용역을 실시하고 그것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다음에 이후에 사업 추진을 하게 되는데 프로축구단 창단 관련해서는 연구 용역을 중간에 창단지원금이 말하자면 확보를 한 다음에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용역을 어떤 내용으로 추진을 하시는 건지? 창단 이후에 추진하는 그거에 대해서 용역을 할 건지 창단의 적정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할 것인지 그게 서 있나요?

○양영순 위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프로축구단 창단 지원금이잖아요. 그런데 타당성 용역을 6월부터 실시하기로 계획을 한 거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양영순 위원  지난번 사전에 간담회가 진행됐는데 저는 참석을 못 했지만 절차의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들이 오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절차가 적절치 않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을 하고요. 창단지원금 활용에 시비 10억 원에 대해서 여성축구활성지원비가 4,000만 원인데 청주맘스캠프FC하고 청주직지여성축구단은 언제부터 가동이 된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프로축구단이 창단되면 맘스캠프FC는 프로축구단으로 같이 합류해서 하게 되나요?

○양영순 위원  회원으로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동호회 정도가 되나요?

○양영순 위원  이 부분도 더 상의가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주시민축구단 여기에 연계해서 상생정책간담회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충북청주FC로 창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충북도 내 축구선수단이 지금 충주에 있나 봐요. 충주하고의 관계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양영순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심사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전화로. 프로축구단을 찬성하는 시민들도 대다수 있었고 예산 때문에 우려를 하는 시민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심사 전에 사실 결정 내리기가 어렵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프로축구단이 창단돼서 축구인들과 또 축구를 즐기려고 하는 스포츠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청주시에 축구 마니아들이 함께 좋은 마당이 펼쳐지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예산이 적지 않기 때문에 우려를 표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김용규 위원  청주FC 관련 프로축구 창단 지원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통과 여부를 떠나서 청주시의회 의원으로서 반드시 이전의 문제점들은 속기에 남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그리고 의회의 지적에 대해서 집행부는 심사숙고해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하는 마음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8년간 청주시 행정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보고 지적해 왔는데요. 또한 이번 프로축구단 창단지원 10억의 예산이 졸속행정의 전형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그러한 예산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도지사님이나 청주시장님이 임기가 3개월……. 6월 말까지니까 실제적으로 권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3개월 조금 더 남았다고 봐야 되죠. 이 시기에 신규 사업 소위 프로축구창단을 지원한다라는 예산을 편성했다 말이죠. 이런 것이 무슨 이유인가 의문점이 있고요. 또한 작년에 청주FC 지원과 관련된 예산을 심의해서 6억 5,000을 세웠어요. 1분기도 지나지 않았는데 추경과 관련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이 도깨비방망이에 뭘 두드린 것처럼 갑자기 뚱딴지처럼 튀어 나왔다는 얘기죠. 이거에 대해서 심의해 달라고 하는데 문제가 좀 있다. 이제 임기도 채 일 분기 정도밖에 남지 않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담보한다고 이런 일이 벌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새로운 도지사와 새로운 시장이 천천히 준비해서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다. 우리가 프로축구 창단 이 문제가 2년 이상 코로나 정국에 그렇게 시급한 일이냐. 코로나도 아직 빠져나가지 못한 정국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차기 지방정부들이 할 일을 지금 임기도 얼마 안 남은 정부들이 졸속적으로 결정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존경하는 양영순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신규 사업을 하려면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체육교육과에서 어쨌든 방향이 단체장이 그런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해서 올린 자료에 보면 이것도 너무 부실하다는 거죠. 고민의 깊이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현재 프로축구가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가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1부 리그, 2부 리그가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지방정부가 개입한 프로축구단 그 속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한 자료가 없어요. 신문기사에서 나오는 몇몇 가지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 그 안에 무엇이 곪아 터져……. 10년, 20년 동안 지방정부가 개입해서 관여하고 있는 프로축구단이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단편적으로 기사를 통해서 전해져 오는 걸 보면 다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활성화도 안 되고. 그러나 발 빼기 어려우니까 시민들의 세금을 계속 투여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점들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준비 기간들이 없다. 앞으로 하겠다는 건데 앞으로 하기 전에 미리 검토하면 되죠. 그리고 새로운 지방정부의 단체장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죠. 여론조사 얘기를 언뜻 하셨는데 프로축구를 창단하는데 동의하십니까라고 단순하게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다 찬성한다고 그럴 거예요. 앞서 말씀하셨던 85.3%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 예산이 60% 이상이 들어가서 프로축구단 창단해서 여러분들의 세금이 투여될 겁니다. 그래도 찬성하시겠습니까?’라고 여론조사에 질문지를 던진다면 우리 시민들이 과연 몇 프로나 찬성하시겠습니까? 저는 40%, 30% 넘기기 어렵다고 봐요. 당신들의 세금을 60% 이상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투여한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또 하나 규모 있는 기업의 유치가 필요해요. 지방정부에 담보하는 것이 이것보다 대폭 축소가 돼야 돼요.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60% 이상을 도와 시가 책임지게 돼 있어요. 60%가 가장 바닥이라고 봅니다. 그 이상이 될 겁니다, 실제 운영하다 보면. 저희들이 70프로, 80프로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수준이라면. 기본적으로 프로축구단이 성공한 구단을 보면 튼튼한 모기업이 상당한 부분을 책임질 때 그게 성공합니다. 지방정부가 책임져서 성공한 예가 극히 없어요. 최근에 와서 어디 한 프로축구단이 겨우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다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정부가 프로축구에 개입한 사례는. 그러면 사전에 유수의 기업들이 있잖아요, 10대 기업, 50개 기업, 100대 기업, 200대 기업. 청주시 85만 도시에 충북 160만 도에 걸맞은 기업과 같이 협력해서 프로축구단을 창단했었다라면 행정부가 얼마나 기분이 나서 신나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시민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적 도움을 주지 않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튼튼한 모기업이 칠팔십 프로 책임을 지고 도와 시가 이삼십 프로만 도와달라고 그러면 못 도와줄 게 뭐 있습니까? 그런 사전 노력과 준비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사실 행정부하고 사적으로도 별도의 공간과 기회를 통해서 많이 대화를 나눴어요, 그거 확인하는 자리예요. 제가 이 문제에 타협할 수 있다라면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는 용역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사실 여러분들이 문서에 나온 거 보면 사전 타당성 검토에 관련된 예산이 아니에요. 진행하면서 경제적 효과 이것을 더 포장하기 위한 용역밖에 내용이 되지 않아요. 저하고 말씀 나눴던 것이 달라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떤 판단할지 각각의 몫이니까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 문제가 앞으로 두고두고 도와 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하나 대한민국 프로축구단의 문제점도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관돼 있는데 기형적이에요. 스포츠 산업에 속한 게 아니에요. 지방정부의 개입이 너무 커요. 그래서 프로축구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요. 요즘 대다수 국민들이 손흥민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영국축구를 많이 봅니다. 거기에 지방정부가 60%, 70% 예산을 담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거기는 산업적이죠. 입장료, 중계료, 각종 수익 이걸 통해서 움직이고 있죠.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세계적 기업이죠. 그렇게 하면 활성화됩니다. 또 영국의 특성이 있어요. 거기는 축구의 발원지예요. 미국은 프로야구에 활성화 돼 있죠. 그러한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도 스포츠에 대한 선호가 있어요.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고, 인기 없는 스포츠가 있어요. 인기가 없는 건데 이걸 프로축구화 해서 강제적으로 부흥하려고 그러면 세금 부담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스포츠를 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공의 몫이 있어요. 그것들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프로축구는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 프로축구라는 거예요. 영리 행위를 추구하는 스포츠 산업이라는 거예요. 지방정부가 여기 개입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정부들이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기형적 프로축구단을 지방정부가 선심성 어떻게 하면 표 하나 더 얻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기형적 프로축구단을 생산해 낸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활성화 안 되고. 이런 걸 또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평성의 문제예요. 구기 종목 타 종목과 구기 종목 중에 프로단을 가지고 있는 종목과 형평성이에요. 야구, 농구, 배구 축구! 최근에 여러분들 프로축구 창단한다라면 4개의 구기종목 중에 야구, 축구, 농구, 배구 중에 무엇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시민들한테 여론조사 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프로야구단이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한화이글스가 세네 번 경기를 하는데 거기 가면 미어터집니다. 스포츠에도 선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와 시가 역점을 두고 프로 스포츠를 만든다 그러면 야구를 한다라면 상당히 호응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같아요. 그럼 앞으로 프로야구와 관련된 동아리 관련 스포츠협회들 찾아와서 맨날 데모하고 피켓 시위하고 시 의회 압박하고 단체장 압박해서 청주도 프로야구단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면 또 만들어야죠.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되잖아요. 창단 후 연간 운영비가 67억이라고 잡으셨는데 지방정부가 59%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게 프로스포츠입니까? 체육교육과에서 공공의 스포츠를 유지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각종 선수단들이 있죠? 그거 예산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종목 더 늘려달라고 인기 없는 비종목 늘려달라고 요구도 있잖아요. 공공은 이런 데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지방정부는 이런 데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프로축구와 관련된 스포츠 산업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인기 없고 그러나 스포츠 일을 해서 먹고는 살아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기본적으로 지방정부가 수용해 주지 않으면 안 되죠. 생명이 끊기죠. 이런 데 신경 써 줘야 되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단순해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행정의 부담이 크다. 오늘 결정에 역할 한 사람들이 5년, 10년 지나면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할 시기가 올 거예요. 그때 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천덕꾸러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제 생각이었으면 좋겠어요.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타 틀리다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 결과도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우려가 5년, 10년 후에 현실화된다라면 애석한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답변을 듣고자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본 위원의 질의가 어느 한 마디라도 새길 게 있다라면 집행부가 새겨서 일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회)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FC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 넘어가시죠.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문화재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31쪽에 대성고등학교 지붕보수 2,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본관 문화재 말씀하는 거죠?

○정우철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233쪽, 공북리 음나무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하셨는데 약간 설명 좀 해보세요.

○정우철 위원  저희도 현장을 갔다 와서 잘 봤는데요. 이왕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하시는 건데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다음 체육교육과장님, 239쪽에 보시면 청주시체육회장 공정선거관리 비용 지원 3,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뭐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관광정책과장님, 241쪽 하단에 보시면 명암유원지 장애인겸용 화장실 설치 1억을 계상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정우철 위원  현재 거기는 화장실을 철거하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정우철 위원  유원지에 저도 매일 가지만 다니시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도 제대로 되게 잘하시겠지만 장애인분들도 이용하기 편하고 일반시민들도 이용하기 편하고……. 화장실이라서 옛날처럼 이렇게 너무 어둡고 칙칙하게 하지 말고 밟게 현대식으로 잘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2쪽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여행업계하고 이벤트업계가 에산이 도비로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여행업계는 그전부터 관광정책과에서 관리가 됐었죠?

○김태수 위원  이벤트업계도 같이 관리가 됐었나요?

○김태수 위원  예산은 400만 원씩 이벤트 업계도 똑같이 그렇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예산이 충분합니까?

○김태수 위원  이거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겠네요.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네요. 2차 추경을 세울 것인지 말 건지 아니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한 결과도 정확하게 안 선 거네요.

○김태수 위원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오늘 이거에 대한 민원을 유선상으로 받았어요. 여러 가지 선정 과정이나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이벤트 업계도 여행업계랑 어떻게 보면 똑같기는 한데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관광정책과에서 관리하던 이벤트는 그런 업종이 아니었다가 이번에 넘어오는 그러는 과정이었고 여행업계는 작년이나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벤트업계가……. 사실은 추경에 설사 선다 하더라도 원포인트가 열리기 전까지는 가을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잖아요, 설사 준다고 하더라도.

○김태수 위원  도에서는 그것에 대한 결론을 언제쯤으로 보고 있어요?

○김태수 위원  대통령 취임하고 그러면서 다 아시겠지만 어느 분이 됐든 간에 추경 50조 예산 세우고 이런 과정에서 또 다른 추경 요인이 생길지는 모겠지만 빨리 결정이 돼서 이분들이 못 받으면 차라리 못 받는다고 빨리 결정을 해주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170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추가로 더 들어올 여유는 없습니까?

○김태수 위원  추가로 더 들어올 건 없고 55개 업체가 공중에 뜬 상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간 도하고 협의하셔서 가부간 결단은 빨리 내려야 될 거 같고 추경이 생겨야……. 설사 지급 한다고 결정이 난다고 해도 도가 됐든 시가 됐든 추경 결정이 돼서 의회에서 한번 통과 의례를 가진 다음에 지급이 될 것 아닙니까?

○김태수 위원  이런 유사한 업체가 재난지원금이 여행이 이벤트 또 다른 업종은 없습니까?

○김태수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문화재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1쪽,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충북향토문화연구 학술대회 해서 도비 2,000, 시비 1,000 해서 2,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완복 위원  돌아가면서 매년 이어지는 학술대회인가요?

○이완복 위원  자료를 보니까 독립운동가 관련해 가지고 학술대회를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완복 위원  충북에 독립운동가들을 몇 명 정도 됩니까?

○이완복 위원  청주에 계셨던 분들도 아직 파악이 안 됩니까?

○이완복 위원  민간경상보조다 보니까 민간보조를 어느 기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거예요?

○이완복 위원  도 주관 행사에 시가 예산을 올려 붙이는 건가요?

○이완복 위원  그러면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이완복 위원  별도로 구성된?

○이완복 위원  지금 보면 청주시 내에 독립운동가라고 하면 잘 알려진 신채호라든지 손병희 선생 이렇게 대강 일반적인 시민들이 알고 계시는 독립운동가들이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학술연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발굴을 하는 겁니까?

○이완복 위원  그럼 향토문화 연구 및 활성화를 위해서 학술대회를 개최를 한다 하셨는데 대상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채호 독립투사 관련된 학생회관 거기서 많이 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완복 위원  일반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완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미자 위원 거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보시게 되면 생활관광활성화사업에 2억이 올라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관광은 체류형으로?

○김미자 위원  어떤 노선이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온 거고요? 먹거리라든가 볼거리, 숙박 종합적인 계획 같은 거…….

○김미자 위원  문의 대청댐, 청남대 일대를 조성을 하시는 거죠?

○김미자 위원  생활관광이라고 해서 생활이라서 그 위에 스마트관광도 있잖아요. 스마트 관광과 생활 관광의 차이점이?

○김미자 위원  요즘 코로나로 관광도 못 하고 여행도 많이 막혔잖아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후반기에는 좀 더 활성화가 돼서 청주를 많이 알릴 수 있고 시민들이 좀 더 이렇게 힐링하는 시간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더 신경 써서 활성화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래 전통한옥 브랜드화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체험프로그램은 전통한옥의 브랜드화를 해서 어떤 형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김미자 위원  이것도 의미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미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생활관광 활성화사업 이게 공모가 어디 공모 거예요? 문체부 거예요 아니면 관광공사 거예요?

○위원장 변은영  관광두레가 관여돼서 하는 사업인가요?

○위원장 변은영  예,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문예운영과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립예술단 해외공연 있지 않습니까? 720만 원 이것은 과목 변경하신 거죠?

○정우철 위원  국악단이 가는 건가요? 언제 가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고 그런 거 없어요?

○정우철 위원  잘 준비하셔서 모처럼 가는 건데 청주시를 빛낼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예술의 전당 내진보강공사비 11억 5,400만 원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하시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내진보강공사 외에도 환경개선공사가 있는데 특별히 환경 개선할 게 있어요?

○정우철 위원  전시실에 초대돼서 행사 때 가끔 가는데 거기서 주시는 민원이 전시실이 넓고 좋은데 너무 높이가 높아서 냉난방비 부담이 많다. 그 소리 들으셨어요?

○정우철 위원  지금 환경개선공사를 하시면 보기 좋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합리적으로 전시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조금 참조하셔서 계속해서 전시실로 쓰실 거면 공사를 하시는 마당에 그런 걸 감안하셔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든가 그래서 높은 곳에 냉난방을 틀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스란히 전시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부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시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런 비용이 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시에서 환경개선공사 할 때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우철 위원  욕심 같아서는 예술의 전당이 완전히 공연장으로 자리 잡을 것이냐 지금처럼 공연장과 전시실 병행해서 이렇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연장에서 연습하시는 우리 예술단들이 연습하는 공간이나 악기를 보전하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무리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술단 이용하는 공연장으로만 쓰면 좋은데 거기서 또 전시실로 이쪽 분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계속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45쪽, 예술의 전당 내진보강공사 하는데 예산은 별도로 어느 정도 드나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정우철 위원님께서 질의 과정에 제가 궁금해서 여쭙니다. 전시실이 너무 높아서 만약에 공사하는 김에 다시 이 전시실을 전시실답게 개선하고자 하면 이후에 예산이 더 추가로 들까요?

○양영순 위원  당초에는 설계가 들어 간 거죠?

○양영순 위원  진행 중에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전시실 환경개선공사가 이미 완료가 됐는데 그 이후에 다시 조정할 수가 어렵죠?

○양영순 위원  지금 설계 중에 변경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과정 중에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건지?

○양영순 위원  공사가 언제부터 진행…….

○양영순 위원  그러면 4월에 또다시 올릴 수 있나요?

○양영순 위원  지금 설계 과정에 이걸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전시실을 아예 따로 빼서 별도로 그렇게 하는 게 나은지 그거는 잘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계 과정에 전시실다운 공간을 개선하고자 할 때와 그다음에 전시실은 아예 따로 전에도 제가 질의도 하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전시실을 별도로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번에 아예 그렇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체육시설과장님, 244쪽에 청주체육관 국유재산 필지 매입비가 7억 7,000이고 연간 대부료가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토지 매입하고 연간 대부료가 일 년에 1,000만 원씩을 내야 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런데 이게 동시에 올라와서요. 그러면 이것은 토지 매입으로 결정이 나면 연간 대부료 1,000만 원은 자동 삭감되는 거죠?

○양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문화재과장님, 233쪽에 보시면 맨 밑에 백제유물전시관이 나오잖아요. 백제유물전시관 박물관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이것도 국립박물관이에요?

○정우철 위원  명암저수지 부근에 있는 청주박물관도 국립박물관이죠?

○정우철 위원  외부 손님들이 오시거나 시민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청주시립박물관은 없느냐. 지금 없잖아요?

○정우철 위원  백제유물전시관은 백제시대의 것만 전시하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청주가 기록문화의 도시인데 청주의 기록원은 있습니다. 국립박물관도 있고 공립유물전시관도 있는데 청주시가 백제유물전시관 이름을 붙여서 백제시대만 유물을 전시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선사시대부터라든가 청주시가 탄생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잘 잡으셔서 기록문화의 도시지만 문서상으로 기록되는 것은 잘 갖춰서 있는 것 같은데 단편적으로 백제유물전시관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이셔서 이 명칭을 바꿔서 청주시립박물관이다 그 안에 백제유물도 전시하고 선사시대 것도 전시하고 이렇게 하는 방안이 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는데 어떠십니까?

○정우철 위원  백제유물전시관은 어쨌든 신봉동에 산재해 있는 유물을 전시하는 거라고 말씀을 주시는 건데 지금 국립청주박물관에 가도 볼 거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도 별도로 만드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백제유물전시관에 학예사 문제가 있어서 여러 번 방문도 해보고 점검해도 봤는데 시설보강은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백제유물전시관이라는 입간판도 잘 안 보였어요. 지금은 바꿔놓으셨나요?

○정우철 위원  청주시에 걸맞게 그런 것도 너무 예산 예산 하지 마시고 이왕 그런 시설물 갖고 있으려면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청주에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웅장하게 잘 꾸며놨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 갖고 계신가요?

○정우철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