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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69회 제4호 행정문화위원회(2022.03.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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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3월 25일(금)


의사일정 (제4차 위원회)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2.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계속)
2.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계속)
가. 상당구청 소관 보고 및 제안설명
나. 서원구청 소관 보고 및 제안설명
다. 상당구청, 서원구청 소관 질의
라. 흥덕구청 소관 보고 및 제안설명
마. 청원구청 소관 보고 및 제안설명
바.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안내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청주시의회 회기운영계획 변경으로 당초 제70회 임시회에서 심사 예정이던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이번 회기에 예비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구청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상당구청, 서원구청, 소관 읍ㆍ면, 오전 11시부터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읍ㆍ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고 질의 심사를 마친 뒤에는 위원님들께서 그간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계속)

2.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계속)

 가. 상당구청 소관 보고 및 제안설명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4개 구청 공통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상당구청장님께서 대표로 보고하여 주시고, 개별 지적사항은 각 구청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상당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70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66건, 지속검토 2건입니다. 44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읍ㆍ면과 동 간 성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인사행정을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면ㆍ동 여건 분석 및 체계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통해 남녀 직원이 적정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감자료 중 전년도 예산집행현황의 기간과 내역이 불일치하므로 일치하여 작성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과 협의하여 예산집행 기간 등 수감자료 서식을 조정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용차량 보험 가입 시 읍ㆍ면ㆍ동 관리 차량까지 포함하여 입찰 방식으로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13개 면ㆍ동에서 관리하는 공용차량 27대의 보험 가입 기간이 다르므로 면ㆍ동과 보험 가입 기간 조정 등에 대해 협의한 후 입찰 계약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용차량 중 특수차량 외에는 전기차량으로 리스차를 이용하고, 부서별 카쉐어링 등의 운영방식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공용차량 대체 취득 시 전기차량을 구입하고 있으며, 특정 업무용 외 차량은 행정지원과에서 배차 신청을 받아 운영하여 카쉐어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향후 대체 취득 및 신규 구입 차량에 대한 예산 비교를 통해 적절한 운영방식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서장 공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 인사부서와 적극 협력하여 대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부서장 결원이 예상될 경우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 인사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52쪽부터 77쪽까지, 13개 면ㆍ동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읍ㆍ면ㆍ동 자율방역단 구성 시 일반 시민이나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방역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읍ㆍ면ㆍ동 자율방역단 운영 기준을 개선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역 지침을 정리하여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 및 홍보하겠습니다. 두 번째, 독거노인 지원시책을 발굴ㆍ추진하고 행정사무감사 시 독거노인 지원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원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감자료 작성 시 구체적으로 기재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을별 공동체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비롯해 관련 부서, 유관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마을공동체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성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 및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각종 현안에 대해 읍ㆍ면ㆍ동에서 관심을 갖고 민원인 안내 등에 최선을 다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직원 교육과 업무 공유를 통해 민원 안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요 현안사업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로당 물품지원 변동사항을 시의회와 공유하고 해당 시설에 적극 홍보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경로당 물품지원 변동사항과 관련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시의원님과도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상당구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면ㆍ동 예산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6억 2,624만 4,000원이 증액된 374억 8,5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31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민방위 가로기 게양 및 철거를 위하여 1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무직 보수 및 환경공무직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1억 2,25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3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효율적인 민원업무추진을 위한 노트북 구입으로 기본경비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3쪽부터 456쪽까지 13개 면ㆍ동 소관으로 주요 사업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 추진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을 8,932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고, 면 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4억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보고 및 제안설명


○위원장 변은영  이상률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김종오  서원구청장 김종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지적사항은 총 61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56건, 지속검토 3건입니다. 61건 중 상당구와 공통사항 60건은 세부보고를 생략하고 서원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 여섯 번째, 법원 및 검찰청 내 출장소 운영으로 인근 행정복지센터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민원 편의를 증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법원과 검찰청 인근 행정복지센터의 민원 발급량과 타 지자체의 법원 현장 민원실 운영 현황을 비교ㆍ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 이용 시민들의 민원 행정 편익 및 인근 행정복지센터의 업무 과중 해소를 위해 법원 내 현장 민원실 설치를 건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원구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면ㆍ동 예산안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 4,606만 6,000원이 증액된 316억 6,4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59쪽부터 462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459쪽, 구내식당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416만 4,000원, 면ㆍ동 사회단체 사업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248만 4,000원, 청사 내 노후 비상발전기 교체를 위하여 시설비 3,960만 원, 민방위 가로기 게양 및 철거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54만 원 460쪽, 공무직 임금 인상분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인건비 1억 2,556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재택근무 및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5쪽부터 485쪽까지 11개 면ㆍ동 소관으로 주요 사업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개 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1억 5,410만 원, 면ㆍ동 행정업무추진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등 1,350만 원, 이통장증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361만 3,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상당구청, 서원구청 소관 질의


○위원장 변은영  김종오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당구청, 서원구청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매년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잘 정리가 되고 있지만 처리결과보고서를 볼 때마다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구청 이하 읍ㆍ면ㆍ동장님들의 업무는 저희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 자체도 보면 4개 구청이 다 똑같아요, 답변도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이것이 누가 봐도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다음부터라도 이런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가……. 사는 곳이 다 다르고 행정기관이 다 다른데 결과도 달라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의원으로서 반성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도 실질적인 것을 발췌하고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이고 교과서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우리 상당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구청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료 작성 시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감사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지만 그것이 다 반영되고 처리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청주시에서 가장 일선에서 활동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여러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밀접한 것이 뭐냐 하면 주민들이 가려운 곳을 저희들이 긁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열심히들 하시지만 저희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한다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좀 실질적으로 내 일처럼 하나하나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동을 제가 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나는 동 하나 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원면장님, 미원면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대표적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에는 통장님이 계시고 면에도 이장님이신가요?


○미원면장 박용국  네, 이장님이십니다.


정우철 위원  이장님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시를 대신해서 전달하는 것이 있잖아요, 쓰레기봉투라든가 여러 가지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미원면장 박용국  이장님들한테 저희들이 전달하는 건 마을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쓰레기봉투라든지 대체적으로 그런 거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원면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 여쭤볼 수 없기 때문에 대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쓰레기봉투는 어떤 경우에 어떤 분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미원면장 박용국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장님들, 관장님들 이런 분들한테 배부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것이 전달이 되면 읍ㆍ면ㆍ동에서 일괄적으로 배부를 해주시는 건가요?


○미원면장 박용국  예, 읍면에서 안내를 해서 수령하라고…….


정우철 위원  수령자의 리스트가 있습니까?


○미원면장 박용국  예,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일 년에 몇 리터짜리 몇 장을 주시는 거예요?


○미원면장 박용국  죄송한데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쓰레기봉투 그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민원이 다른 의원님들께도 들어오겠지만 저한테도 많이 들어옵니다.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것이 그래서 계속해서 통장님들이 바빠서 전달을 못 하는 경우도 있겠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것을 꼭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부를 해야 되느냐. 대상자가 있으면 쓰레기봉투 일 년에 몇 장, 몇 리터짜리면 금액이 나올 건데 그것을 그냥 계좌이체 해주면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직접 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미원면장 박용국  쓰레기봉투를 수령하시는 분들이 미원면 같은 경우는 교통이 불편해서 직접 나오시기 어렵고 이장님들이 자주 나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들을 통해서 갖다 드리면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건 감사할 일이고요. 오늘 동장님들이 안 나오셔서 여쭤보는 건데요. 상당구청장님! 대표로 답변해 주세요, 다른 방법이 있나. 왜냐하면 이것을 주고받고 하는 관계에서 서로 불신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서로 동네에서 말이 나고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나 이런 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상당구청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쓰레기봉투를 기초수급자나 대상자를 정해서 주는 것은 엄청 오래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쓰레기봉투를 수령했니, 안 했니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계좌이체 방안을 강구를 하라는 뜻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이 부분은 아마 자원정책과 등 관련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우철 위원  직접 배부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지금 구청장님 말씀도 전에부터 이게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쓰레기봉투 별거 아니다. 그렇지만 받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또 주는 분들도 그분들이 집에 안 계시고 할 때는 여러 번 가야 되고 하는 불편한 과정에서 다른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옳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 알면서 묵인하는 것은 더 안 좋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이 없나 개선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구청장 이상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면ㆍ동에 대해서 사례조사를 해보고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 관련 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조례를 개정하시고 그리고 받는 분들 입장에서나 주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하셔서……. 그리고 어쨌든 이것이 시의 돈으로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달과정이라는 것도 관리자분들께서 잘 감독하셔야 될 거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어서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우철 위원님께서 쓰레기봉투 관련 질의를 드렸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지역에서 있다 보니까 좀 봤습니다. 김종오 구청장님, 이거는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담배꽁초를 수거를 하면 쓰레기봉투를 제공하고 하는 정책을 펴고 있죠?


○서원구청장 김종오  서원구청장 김종오입니다. 서원구 특수책으로 작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서 금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제가 지역에서 보니까 상당히 좋은 정책 같습니다. 청주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담배꽁초를 얼마큼 몇 킬로그램 주워 가지고 동사무소에 오면 거기서 쓰레기봉투로 교환하는 그런 정책이죠?


○서원구청장 김종오  네, 담배꽁초를 100그램 이상 청주시민 20세 이상 누구나 주워 갖고 동이나 아니면 구청 환경위생과로 가져오면 20리터 쓰레기봉투를 6매씩 지급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르신들이 담배꽁초를 줍는 모습을 보고 담배를 피우는 젊은 분들도 경각심을 갖고 아무 데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홍보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사실 담배꽁초 쓰레기를 주우니까 보기가 참 좋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분들이 불법 투기하는 사람들의 의식 전환에도 바람직한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정책을 좀 더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깨끗한 지역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 아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구청, 서원구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숙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흥덕구청 소관 보고 및 제안설명


○흥덕구청장 이재숙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0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56건, 지속검토 2건이며 상당구 처리결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흥덕구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8,63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383억 9,2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쪽부터 491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489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청사방역 수수료 564만 2,000원과 건전한 문화체육 운영을 위해 강서1동 야외운동기구 설치 비용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방위 역량 강화 및 사회복무요원관리를 위해 민방위 가로기 게양 및 철거 비용 154만 원과 인력운영비로 공무직근로자 임금상승분 418만 3,000원과 환경관리원 퇴직금 2억 1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3쪽부터 513쪽, 11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으로 주요 사업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1읍, 2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2억 300만 원과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공원녹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5억 7,95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옥산면 오산리 운동기구 설치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과 읍ㆍ면ㆍ동 이통장증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451만 원, 읍ㆍ면ㆍ동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자산취득비 6,4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재숙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용운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청원구청 소관 보고 및 제안설명


○청원구청장 전용운  청원구청장 전용운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5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14건, 지속검토 2건이며 상당구 처리결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원구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73% 증가된 20억 2,899만 원을 증액해서 374억 6,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517쪽, 깨끗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코로나19 대응 청사방역 수수료 663만 원과 민방위 가로기 게양 및 철거 용역비 154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7,6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전자복사기 등 사무용품 구입비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519쪽,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보청기 구입비 22만 원과 고객만족 민원처리 능률 향상을 위한 자동수입증지기 구입비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에서 541쪽, 8개 읍ㆍ면ㆍ동 소관으로 주요 사업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창과학단지 내 공원시설물 및 녹지관리 운영비 13억 8,4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개 읍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 45억 7,145만 원과 행정업무추진 및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 4,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위원장 변은영  전용운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청원구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죠? 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청원구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청원구청장 전용운  청원구청장 전용운입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양영순 위원  특별히 쪽수는 없고요. 청주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청원구청장 전용운  청주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되는 건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럼 흥덕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이재숙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저희 독거노인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나서 복지부부터 독거 어르신에 대한 돌봄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전체 권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노인들을 돌보는 시설 6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는 선정한 6개 돌봄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응급안전에 관한 안전시스템을 독거노인지원센터가 기능을 갖고 있고 돌봄서비스 6개 기관에서 나눠서 지금 돌봐 드리고 계십니다.


양영순 위원  각 동에서도 그렇고 독거노인들에 대한 반찬 봉사도 그렇고 주기적으로 말벗도우미도 파견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과 또 동 통장님들께서 안부를 물으러 방문도 하시고 다양하게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가 이제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독거통합지원센터의 기능과 목적에 따라서 운영은 잘되고 있는가 그게 궁금했고요. 사실은 이 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여쭌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독거노인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기 시에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갖춰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와 예산이 겹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오창읍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32쪽에 보시면 구룡중앙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어린이공원을 만드시는 건가요?


○오창읍장 정일봉  오창읍장 정일봉입니다. 저기 시설비는 이번에 계상을 못 했고요. 이번에 설계비 6,000만 원을 계상한 건데…….


정우철 위원  용역을 계상하시는 것도 좋은데 지금 어린이공원이 없어요?


○오창읍장 정일봉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과학단지 조성하면서 어린이공원시설이 2001년도에 그때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화되고 그렇게 돼서 거의 20년 흘러갔거든요. 연차적으로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어린이공원을 잘 만들어 줘야죠, 어른들이. 여기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 있어서 혹시 어제저녁에 MBC TV 보신 적 있어요?


○오창읍장 정일봉  죄송합니다, 어제 못 봤습니다.


정우철 위원  우연히 제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연히 보다 보니까 지금은 숙의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정치 행태가 다수결을 통해서 아니면 말고 숫자대로 밀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좋지 않은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숙의라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깊이 생각해서 충분히 논의해라.” 이런 얘기인데 어제 거기에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나왔어요. 한 시간 정도 특집으로 보내줬는데 순천의 기적의 놀이터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1호, 2호 이렇게 있는데 시간 나시면 찾아보시고 읍장님께서 주관하셔 가지고 어린이공원 예산서 보니까 오창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면 그냥 저희 아파트도 마찬가지이고 기계식으로 다 찍어다 놓은 거……. 우레탄 위에 조립식으로 설치해서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대로 너희들이 놀아라 이런 식으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줬어요. 대부분의 아파트가 거의 비슷합니다. 만든 회사가 몇 개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네, 시소, 미끄럼틀 그게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어른들이 정해진 대로 놀아라. 어제를 TV를 통해서 본 것은 어린이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가 나와서 주민들에게 의견도 들어보고 아이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어린이놀이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야? 어른이 아니에요, 아기들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른들의 입장에서 어른들이 선정한 업자가 일률적으로 똑같은 놀이터를 만들어 줘요. 그래서 그 틀에 박힌 프레임에 갇혀서 거기서 노는 거야. 노는 것이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들은 다 비슷해, 그네 타고 미끄럼틀 타고.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 보시고 거기서 마지막에 어떤 내용을 물어보느냐 하면 어린이놀이터를 다 개관을 했어요. 오픈 하는 날에 누가 오시겠어요? 읍장님이 생각나는 분…….


○오창읍장 정일봉  지역 기관장이 됐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거 같은데요.


정우철 위원  시장님 오시겠고 읍장님 오시겠고 구청장님 오시겠고 동네 또 누가 오시겠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야. 물론 오시면 좋겠지만 어린이들이 노는 곳에 어린이들이 와야 되는데 어른들이 와서 어른들이 빛내고 가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 하나 하더라도 생각을 바꾸셔 가지고 예산 너무 저기하시지 말고 하나라도 정확하게 또 아이들에게 잘 물어보셔서 기간이 좀 길면 어떻습니까? 어린이들이 실제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똑같이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결과물을 갖다 놓고 아이들 놀아라 이런 식은 탈피해야 되지 않느냐. 혹시 그런 생각 갖고 계신가요?


○오창읍장 정일봉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측면 충분히 알겠고요. 실시설계 과정에서 주민의견은 물론이고 인근 학교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린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그런 시설물을 확충을 하겠고요. 나중에 준공식이 됐든 뭔가 할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관장님이라든지 지역유지라든지 그 사람들이 사용할 게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인 의전을 탈피해서 어린이 위주로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설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제 MBC의 숙의정치라는 것을 보시고 또 인터넷에서 순천의 기적의 놀이터 이걸 참조하시면 어린이공원 만드시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어린이들이 좋아해서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오창읍장 정일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오창읍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32쪽, 구룡중앙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그게 6,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재정비가 4억인데 어린이공원 재정비 4억 예산을 가지고 어떤 계획이 되신 건가요?


○오창읍장 정일봉  오창읍장 정일봉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2001년도에 조성된 공원이고 그때 인수인계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화되고 어린이시설도 아까 정우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본예산에 실시설계비는 예산이 성립돼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시설비인데 시설의 어떤 놀이기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오창읍장 정일봉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바닥이라든지 어린이 놀이기구라든지 아니면 정자라든지 쉼터 같은 걸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 주민들 그다음에 어린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중이고 구체적으로 아직은 설계가 완료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온 건 아직 없습니다. 계속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데요. 어린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기구로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설계가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설계가 이미 나오면 또 어렵죠. 그래서 설계가 들어감과 동시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것이 설계가 돼야 된다는 요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생각을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저도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도 예결위에서 발언한 적이 있는데 나무 조성도 그렇고 바닥 면 조성도 재질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어린이공원 조성할 때는 그걸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설계하면서 같이 읍장님께서 함께 참여하셔서 그걸 제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창읍장 정일봉  충분히 알겠고요. 전문가들의 의견 그다음에 지역주민……. 어린이놀이터가 꼭 어린이들만 이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와서 쉴 수도 있고 정자 같은 것도 있으니까 지역주민들 의견, 제일 중요한 건 어린이들의 의견이 되겠고요. 지금 수렴 중에 있고요. 그걸 설계에 반영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물론 아이는 부모와 동반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같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어린이 공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하시라는 거고요. 아이를 동반해서 부모님이 갔을 때 쉴 곳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미세먼지 저감숲 내 CCTV 설치는 어떤 거죠?


○오창읍장 정일봉  오창읍에 롯데캐슬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하고 중부고속도로 거기 사이에 완충녹지가 20미터 정도가 있는데 그 완충녹지를 롯데캐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후미지고 범죄 같은 게 조금 불량스러운 아이들이라든지 딱 트인 공간이 아니라 후미진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범죄 예방이 됐든 불법 행위가 됐든 그런 걸 감시하기 위해서 초입

111동 앞에 하고 생명초등학교 앞에 해서 두 군데만 설치하려고 합니다.


양영순 위원  이 사업명을 미세먼지 저감숲 내 CCTV 설치라고 해서 다 CCTV를 설치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창읍장 정일봉  완충녹지 내 범죄예방이라든지 불법 행위 단속…….


양영순 위원  완충녹지라고 했으면 이해가 쉬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이어서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덧붙여서 당부를 드릴 게 있어요. 지금 이게 설계 중입니까?


○오창읍장 정일봉  샛별어린이공원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구룡어린이공원은 용역비를 지금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용역도 기존에 틀어박히신 분들이 용역을 하면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예산이 서지 않았으니까 용역업자도 선정이 안 됐겠네요?


○오창읍장 정일봉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정말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아기들이 잘 놀아야 그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나라의 큰 지혜로운 청년들로 성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그걸 보면서 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꼭 읍장님이 보시고 설계에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의 주인은 어린이이지 어른이 아니에요. 제가 말한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오창읍장 정일봉  그렇게 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산이 많이 들면 많이 요구하셔야지.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제대로 된 걸 만들어 줘야지 그네 하나, 시소 하나, 미끄럼틀 하나 이거는 우리가 어릴 때 필요했던 거지 지금 아이들은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창읍장 정일봉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잘 알겠고요. 거의 기성품이 있을 것 같아요.


정우철 위원  기성품을 갖다 놓더라고.


○오창읍장 정일봉  저희는 주변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설계를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프로그램을 보시면 거기에 어린이놀이터 전문 디자이너가 있더라고요. 제가 실명을 얘기하면 저기 하고 보시면 누군지 나옵니다. 그분들한테 의뢰하고 그분들이 하는 거 참조하시면 좋은 공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려봅니다.


○오창읍장 정일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과 오찬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신  부위원장 이영신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예산안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마음고생도 많고 여러 가지 힘들기도 하셨을 텐데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열띤 토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출석 위원(8명)

변은영이영신김미자김용규김태수양영순이완복정우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풍연숙


○출석 공무원

상당구청장 이상률

서원구청장 김종오

흥덕구청장 이재숙

청원구청장 전용운

상당구민원지적과장 이자우

서원구행정지원과장 나신관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강민주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연주흠

청원구행정지원과장 하우동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태웅

낭성면장 정헌구

미원면장 박용국

가덕면장 함영록

남일면장 박춘희

문의면장 권오익

남이면장 박종철

현도면장 유정호

오송읍장 이종수

강내면장 장연동

옥산면장 노영란

오창읍장 정일봉

오창읍생활환경과장 강재동

내수읍장 조민호

북이면장 김진원


○기록 담당 공무원

이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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