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성현  박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손민우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주시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게 몇 군데죠?

○최동식 위원  예, 소나무 1건이죠?

○최동식 위원  삭제하는 걸 보니까 “동일 도로를 사용하는 구역 내에 점포 수가 30개 이상이며 그 중 동일업종이 3분의 1 이상인 곳”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해놨잖아요?

○최동식 위원  이것 때문에 지정 신청 받기가 어려워서 이걸 완화시키려고 하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어쨌든 타 지자체도 이것을 삭제하는 데가 많죠?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최동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주시에 소나무길상점가 외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데가 거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재숙 위원  그럼 이 조례 제정 전에 지정된 곳은 청주시에 없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왜냐하면 수동 쪽에 출판업도 골목형……. 같은 업종이 30개 이상 있어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거기는 다른 예외조항이 있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는 최동식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거죠? 이 부분은 골목형 중소상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그때 굉장히 옥신각신하면서 이걸 했던 것 같은데. 이거로 인해서 혹시 더 제약이 따라서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조항을 삭제하면 해당되는 데가 더 없는 거죠?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지금 청주시에 골목형상점가가 한 군데밖에 안 된다는 것이 제약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은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다음에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하수정책과장님께, 과장님! 상하수도하고 지하수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이재숙 위원  보통은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고 지하수는 조례도 다르고 따로 관리가 되고 있죠?

○이재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해당되는 곳이 청주시에 몇 군데나 있어요? 청원군 쪽에 많이 있죠?

○이재숙 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도 감면해 준 게 있었다?

○이재숙 위원  지역에서 지하수가 누수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이재숙 위원  우리가 요금을 책정하는 것은 계량기에서 측정을 하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런데 그 밑에서 빠지는 것도 계량기에서 측정할 수 있어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게 측정량이…….

○이재숙 위원  계량기에서 그걸 알 수 있어요? 계량기에서 측정이 안 되잖아요.

○이재숙 위원  예.

○이재숙 위원  어쨌든 쓰지 않은 이런 부분 내는 거에 대해서 조례 개정하시는 것은 시민 편에서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광역으로 커버가 다 안 되는 거죠? 시민들이 다 광역상수도를 먹을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걸리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생활용수하고 일반 음용수 차이점은 뭐예요?

○이재숙 위원  이건 시민 편에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잠깐 경제정책과장님께, 조례에 보면 규제영향평가에 반영이 됐어요. 혹시 규제영향평가에 반영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골목형상점가를 내준다고 했을 경우에 어떤 항목이나 조건에 부합돼서 내줘야 될 경우 그런 경우 얘기하는 거죠?

○이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방송시스템 때문에 계속 논란이 있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사업은 청주시 직접 사업이 아니었나요?

○이재숙 위원  사업자가 청주에 세 군데인가 네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나눠서 아니면 한 군데에 몰아서 보조 사업으로 그냥 예산을 주고 알아서 하는 것으로 했었다는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이장이 보조 사업자가 됐었어요?

○이재숙 위원  지금까지는 문제점이 이장이 보조 사업자가 됐다는 것은 저는 지금 들은 얘기 같은데요. 지금 조례 올라온 거 보니까 예산도 투명하게 지금까지 했던 거보다 절감될 수 있는 차원이 있는 거죠?

○이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 위원  이어서 정보통신과장님께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을방송시스템에 있어서 조례 제6조(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할게요. 5페이지에 보면 “마을방송시스템의 신규설치, 수리, 교체, 폐기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현재는 마을방송시스템이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

○유영경 위원  현재 다 포함해서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다면 신규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걸 수리하고 교체하고. ‘지원할 수 있다.’면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유영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신규 설치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 시설물 관리가.

○유영경 위원  저는 아까 몇 개 마을이 아니라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물어본 거거든요. 마을로는 현재 260개 마을인데 몇 개가 되나. 그렇다면 유지보수 업체가 있기는 한데 이거에 대한 계약 내용이 뭔가 있지 않겠어요? 업체가 유지보수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기간을 정해 놓고 이거를 한 달에 한 번 확인하는 건지 1년에 한 번 확인한다는 건지.

○유영경 위원  현재 그 유지보수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그러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네요?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그건 7년인데 그럼 만약 중간에 수리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유영경 위원  그간의 시설에 관한 시의 보조 사업을 보면 대개의 경우 설치까지는 해주는데 유지보수비 같은 것들이 예산에 담기지 않아서 불합리한 점이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유지보수에 관한 부분에 수리와 교체 이런 거까지 들어간 건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거에 관한 형평성에 논란이 될 수도 있어서 수리에 관한 부분, 유지보수에 관한 규정들은 따로/별도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유영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유영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6조(시설물 관리)에 운영자를 선정할 때는 설치 사업자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박용현 위원  예.

○박용현 위원  이ㆍ통장님이 운영자로 지정되는 거예요?

○박용현 위원  그럼 이분들이 2항에 있는 “신규설치, 수리, 교체, 폐기 관련 비용” 이걸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이장님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해요?

○박용현 위원  그런데 아까 유영경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예산을 세워서 1년 단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박용현 위원  그럼 지금 답변하신 거하고 내용이 안 맞잖아요.

○박용현 위원  이 마을방송시스템이 설치되면 하자보수 기간을 몇 년 두고 있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박용현 위원  1년요?

○박용현 위원  현재 마을방송이 각 사업체별로 송출 시스템이 다르죠?

○박용현 위원  기기가.

○박용현 위원  주파수도 좀 다르고. 그래서 A 업체에서 설치한 마을방송시스템을 다른 업체가 가서 수리할 수 없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박용현 위원  작년에 뉴딜 사업인가 했을 때 ‘청주의 서너 개 업체 제품에 동일성이 없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주파수가 다 달라서 그 업체가 하는 건 그 업체에서밖에 수리가 안 되고 서로 간에 저기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용현 위원  지금은 안 그래요?

○박용현 위원  그럼 똑같아요?

○박용현 위원  그거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주파수 관리에 있어서 송출 방식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호환성이 없다.’ 제가 작년에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박용현 위원  예. ‘이게 한 군데에서 설치가 되면 그 업체에서만 수리가 가능하고 나중에 사업의 연속성이 그렇게 간다. 그래서 청주시만의 송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규격에 맞춰서 하면 어디든지 다 호환되지 않느냐.’ 이렇게 작년에 내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해 보시고. 그리고 여기 6조2항1호에 신규 설치가 있잖아요. 신규 설치는 3조에 있는 거예요. 3조에 신규 설치 돼 있죠?

○박용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 관리에 신규 설치는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박용현 위원  네, 관리는 수리나 교체나 폐기 이런 부분이지 신규 설치는 앞의 조항에 적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리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봐요.

○박용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셔서 나중에라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 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여러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보통신과에서 마을방송시스템 지원한 거 이외에 다른 부서에서 지원한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김현기 위원  강서1동 광역매립장 주변에도 주민지원발전기금으로 이 마을방송시스템 설치를 거의 다 100퍼센트 완료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자원정책과 그쪽의 시설에 대한 것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되나 그걸 한번 질의드리고 싶어요.

○김현기 위원  거기 담겨져 있는 거 전체가 다 포함이 되나.

○김현기 위원  이 조례가 현재 개정되는 만큼 지금 광역매립장 주변 지역 17개 부락도 정확하게 조사해서 지역주민들도 조례에 담긴 내용대로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 위원  재정경제국장님께 그냥 조례와 관련은 없지만 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대현지하상가 있잖아요.

○이재숙 위원  지금 거기는 청주시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 그거 좀 질의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그 옆에 지하상가 관련된 주차장이 따로 마련됐더라고요. 그 부분도 청주시에서 했나 그것 좀 알고 싶네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지역개발과에서는 어떤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이 부분은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경제정책과 차원에서 소상공인 활성화 차원 이런 부분으로도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 부분은 추후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거는 경제정책과 예산으로 세운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하신 내용을 박용현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경제환경위원회 박용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수비(수리, 교체, 폐기 관련 비용 등)’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2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의안 중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