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남일현 의원님과 박완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2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이상 총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소관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하고 나머지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순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소형동물 인공수로 폐사 및 동물 찻길 사고 저감 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일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의원  남일현 의원입니다. 본인 등 14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와 관내 공공기관에서 공사 및 용역에 필요한 물품 구매 시 관내에 소재한 상공인들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35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에서도 진즉에 제정되었어야 할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은 우선 구매 적용 대상 기관을 지정하고 구매 촉진에 관한 시책 수립과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 상품 및 업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으며,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2022년 4월 8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주민 및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선 구매 지역 상품을 물품만이 아닌 용역ㆍ공사까지 포함하자는 의견과 일부 조문 내용의 문구를 수정하자는 집행기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집행기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한줄기 희망이 되고 매출 증대와 경기 회복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남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박완희 의원입니다. 본인 등 12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 소형동물 인공수로 폐사 및 동물 찻길 사고 저감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간의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에 따라 도로ㆍ배수로 등으로 인한 소형동물의 서식지 단절, 먹이 활동 저해, 각종 사고 위험 노출 등을 저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송 연제리, 성화동 농촌방죽, 용암동 낙가동소류지, 상당산성 성내방죽 등 우리 시 여러 곳에 이러한 피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인간이 개발을 지속하는 한 이러한 피해 지역은 끊임없이 늘어날 것입니다. 최근 인간과 더불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의식이 높아지고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시도 그에 걸맞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확인하였으며, 국립생태원과 집행기관, 시민ㆍ사회단체 등과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로 탈출시설과 도로의 생태통로, 연석 높이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에게 사고 저감대책 반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2022년 4월 8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주민 및 집행기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부 조문을 변경하고 제8조(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자는 집행기관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집행기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인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남일현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내용을 좀 검토했습니다. 제7조제2호에 보면 ‘관내 전문 건설업체 정보’ 해서 괄호를 넣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업체의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지역상품의 홍보 또 구매 촉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박용현 위원  그럼 구태여 관내 전문 건설업체 정보 해서 실내건축, 통신 이렇게 쭉 나열하지 말고 차라리 관내 건설업체 정보를 제공한다 해서 그냥 ‘관내 건설업체 정보’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그게 더 다양성 있고 확대될 것 같은데. 구태여 이렇게 괄호를 넣고 이 업체만 해당되게끔 하느냐. 또 전문 건설도 있고 일반 건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건설이나 전문 건설이 포함되게끔 업체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이 필요할 때 구매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용현 위원  구태여 이렇게 나열할 필요도 없고 일반 종합 건설도 등록 업체가 나와 있고 도에서 관할한다고 하더라도 청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현장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업체의 생산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 내에 있는 건설 업체의 홍보 자료는 도에서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대한건설협회 충북지부가 있으니까 거기에도 자료가 있고. 이건 정보 공개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왕 이렇게 하는 거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논의를 하고. 또 여기 9조에 보면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저도 읽어봤을 때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는 얼마나 했는지 사실은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아요?

○박용현 위원  이 조례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조례거든요. 홍보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개인이나 단체라는 것은 일반적인 거거든요. 이 부분은 이 조례에서 조금 상반되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9조(포상)1항에 관해서.

○박용현 위원  예, 6조에 보면 적용 대상이 공공기관이라고 한정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관련부서로 변경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10조에 실무위원장이라고 했는데 우리 모든 조례에 위원회는 위원장으로 통일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용어 정리를 조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용현 위원  예, 앞으로 검토보고 하시기 전에 사전에 발의한 분하고 충분한 저기가 있어서 나중에 조례가 수정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같이 김응민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0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구성에 대한 의견을 드린다면 소관 부서도 있고 계약 총괄부서 있고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3호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할까요?

○유영경 위원  그러면 그건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우선 구매 관련해서 사회적경제 관련된 담당 부서가 빠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사회적기업 팀장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에 관한 담당자가 여기 팀장으로 오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여러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가 사실 우선 구매에 관한 대상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꼭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유영경 위원  왜냐하면 사회적경제팀장이 여기에 들어가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들어 갈 수가 없다는 건가요?

○유영경 위원  네, 전 포함돼야 될 거 같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따로 논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박완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청주시 소형동물 인공수로 폐사 및 동물 찻길 사고 저감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의 추진 등에 보면 여러 가지 쭉 해 놓으셨어요. 탈출시설 설치, 연석 높이 개선 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사고 저감대책을 반영토록 권고할 수 있고. 이거는 개인들이 하는 사업이죠?

○박완희 의원  예, 맞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사고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경우에 저감대책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했는데 6조에 보면 저감 사업의 홍보가 있습니다. 이 홍보 부분이 저감 사업의 추진에 포함될 수 있는 거죠?

○박완희 의원  네, 내용상으로 보면 포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사업의 홍보를 구태여 왜 사업의 추진에 별도로 안 넣었나 좀…….

○박완희 의원  동의합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5조에 보면 ‘시가’, ‘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단축 용어가 없어요. 그래서 4조에서 ‘청주시’ 했을 때 ‘(이하 “시”라 한다)’ 이렇게 하고 밑에 거는 ‘시’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박완희 의원  예, 맞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그런 의견을 내어 주었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시행규칙은 검토 의견에 의해서 삭제해도 괜찮겠다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논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학휴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신학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인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1금고하고 제2금고하고 선정이 됐거든요. 금고 선정했을 때 정기예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금 이자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이 1금고하고 2금고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보완할 수 있는 저기가 있나요?

○박용현 위원  접수를 받는데 만약에 우대금리의 차가 저번마냥 이렇게 많이 난다? 어떤 건 배 이상 차이 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청주시의 이자 수익에 대해 막대한 지장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실무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그런 조항을 여기에 넣어도 되느냐.

○박용현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우대금리의 차가 많을 경우에 어떤 권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박용현 위원  만약에 그걸 우리 조례에 담으려면 담을 수 있는지요?

○박용현 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왜냐하면 제2금고의 금리가 제1금고의 금리보다 상당히/월등히 높아요.

○박용현 위원  그걸 적용해 보니까 만약에 제2금고의 우대금리를 제1금고에 적용하니까 그 금액 차이가 엄청나요.

○박용현 위원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시금고 운영하는 데, 또 청주시에서 갖고 있는 자산을 운영하는 데 손실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박용현 위원  앞으로 하반기 되면 청주시 금고를 지정하는 작업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때 대안을 마련하셔 갖고 청주시 세입에 지장이 없도록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게 세정과에서 3건이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마지막 의안 심사를 하면서 세정과장님과 재정경제국장님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금고 지정에 대해서 궁금한 거 그냥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를 옮기면서 금고도 같이 따라간 거죠?

○이재숙 위원  금고 지정이 다시 언제인가요?

○이재숙 위원  올 12월 31일 자고 내년에 만약에 지정한다고 하면 다시 똑같이 서류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글쎄, 4년마다. 4년이면 기간이 언제 만료가 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올 연말까지라는 얘기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다시 4년을 계약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재숙 위원  그런 절차는 맞게 진행해 주실 것으로 알고요. 문화제조창 쪽으로 청사를 옮기면서 농협이 같이 나가 있는 그 건물은 시 소유 건물을 임대한 거죠?

○이재숙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이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에 통과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사실 제가 보기에 지금 와 있는 제1금고한테 어쩌면 특혜 아닌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어찌 됐든 청주시민의 세금과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공공의 금액을. 이런 부분을 보면 금고를 지정한다고 했을 때 여러 은행에 다 열어 놓고 할 수 있도록 아까 박용현위원님께서 제2금융권도 얘기하셨듯이……. 사실 제가 봤을 때 도청 안에도 새마을금고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재숙 위원  그 안에 아마 새마을금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위치로 들어와 있는지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제2금융권도 들어와 있거든요. 여러 금융권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안서는 넣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재숙 위원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박미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미자  박미자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내 건설업체 정보” 안 제9조제1항 중 “개인ㆍ단체 등을”을 “부서ㆍ기관 등에”로 한다. 안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실무위원장”을 각각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명 이내”를 “9명 이내”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소형동물 인공수로 폐사 및 동물 찻길 사고 저감 조례안｣은 안 제4호 중 “청주시”를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안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5조제4항으로 하고, 제6조를 삭제한다. 안 제7조를 제6조로 하고, 안 제8조를 삭제한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3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소형동물 인공수로 폐사 및 동물 찻길 사고 저감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의안 중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