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이상수  건설교통국장 이상수입니다. 시정발전과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를 조정하고 교통요금의 상한을 적용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부담 완화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5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은 종전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인 3급 장애인을 제외하고 특별교통수단이 꼭 필요한 1급ㆍ2급 장애인을 이용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은 종전에 상한요금을 정하지 않고 이용거리에 따라 징수하였던 요금을 시내버스요금의 4배까지로 한정하여 불합리한 요금을 조정하였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2일부터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입니다. 환경관리본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상정 안건인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안건인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2014년 7월 1일 통합청주시 출범에 맞춰 자원관리과 소관 5개의 조례를 정비하여 2개의 조례로 통합하였으나 전체 내용을 정비하면서 인용 조문을 그대로 적용하여 조례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고 폐기물 성상 점검 절차를 구체화하여 조문 해석 시 혼란이 없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서면심의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에 탄력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안건인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조문의 오류를 없애고 제31조제2항의 ‘폐기물의 성질 및 상태를 점검 시 시장과 사전 협의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상정 안건인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인용조문의 오류를 없애고 조례안 제15조제3항의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에 탄력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5년 1월 23일부터 2015년 2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용대상자를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 이용요금에 최대한도요금을 적용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제15조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장애인 대상자 범위를 종전 3급 장애인 중 뇌병변ㆍ시각ㆍ지적ㆍ자폐성 정신질환자ㆍ하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을 상위법에서 정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삭제할 경우 종전 3급 장애인 중 뇌병변ㆍ시각ㆍ지적ㆍ자폐성 정신질환자ㆍ하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이용자들이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누락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등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최대한도요금은 통합 전 청주시는 3배, 청원군은 2배로 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통합조례 제정 당시 시내 이용 최대한도요금이 누락되어 금회 청주시 내 최대한도요금을 조정하고자 시내버스요금의 4배 한도로 제한하였는바 4배 한도 제한 기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건은 2014년 7월 1일 통합청주시 출범에 맞춰 자원관리과 소관 5개의 조례를 2건의 조례로 통합하는 것으로 조문 전체의 구조 변경에 따라 개정하지 못한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개정조례안 인용조문의 정확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법의 해석에 따르는 혼돈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반입폐기물의 성질과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과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서면심의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할 경우 효율적인 심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법상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교통행정과장 권오순입니다. 통합 전 조례의 규정은 그랬고요. 통합 조례를 만들면서 한도에 대한 배려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행을 해보니까 2배, 3배, 4배 이런 것이 아니라 미원 같은 경우에는 8,900원 또 오송 같은 경우에도 그 비슷한 수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도록 통합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종전 조례와 비슷하게 조정하면서 타 지역과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예, 한도라고 해서 그 한도를 채우는 건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그 한도에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그 금액을 여기 조례안에 반영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맥시멈이 5,200원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5,200원을 적용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시에서 고시하는 금액…….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예.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통합 전에 청원군 지역은 관내는 2,000원이고 청주시는 3,450원이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종전 개정 전, 지금 현행 조례로 하자면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예.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구간요금이 있습니다, 구간.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통합 전 기본요금은 2,000원, 3,450원이지만 구간별로 구간요금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구간요금을 적용하면 그런 금액이 나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인접 시ㆍ군은 저희가 세 군데로 한정해서 역이 있는 지역입니다. 인접 시ㆍ군(신탄진, 조치원, 증평)은 이 세 군데로 한정해서 운행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6배로 했지만 6배를 다 적용하는 건 아니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심의위원회에서 권고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규칙에서 정해서 고시를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통합 전 요금을 예를 들면 만약에 미원서 오송역을 간다면 기본요금이 2,000원입니다. 이건 10㎞까지입니다. 그다음에 10㎞에서 15㎞까지는 1,500원입니다, 구간요금을 적용하면. 그다음에 15에서 38까지……. 구간요금이 각각 있어서 이거를 다 더하게 되면 8,100원 이렇게 나오는 거였고요. 지금 적용하는 대로 하자면 최대한 나와도 4,000원 또 시 외곽지역은 최대한 나와도 6,000원 안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현행 조례보다는 많이 다운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예.

  (변종오 위원 거수)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에서는 1ㆍ2급 장애인까지 의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 청주시 조례에서는 3급까지 확대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피콜 예약을 100%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이 제도의 이용 취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1ㆍ2급 장애인들을 배려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저희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3급 장애인들이 이용함으로써 1ㆍ2급 장애인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제도적인 모순이 있다 해 가지고 장애인단체에서도 계속 요구가 됐던 사항입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심의위원회에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또 관련 단체의 전문가분들이 위원이십니다. 또 의회에 변창수 의원님께서도 여기 위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도 3급은 제외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저희들이 별도로 부서를 통해서 노인단체,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시각도 3급 장애 정도면 이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외하는 걸로 결정되었던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저희도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등록해서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등록하신 분들은 674분이시고요. 그다음에 1일 평균 이용인원은 약 3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께서 이용을 하시다가 이용을 못 하시게 됐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반발이 있을 거라고 예측은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배려라면 배려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 이런 거를 드리기 위해서 시행 자체는 6개월 후에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지금 저희 재정 형평상 법적으로 운행해야 하는 대수는 2016년까지 44대입니다. 44대고, 법정 대수를 다 채워서 운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015년/올해 중에 45대를 확보해 가지고 운행할 계획이고 그분들 편의를 많이 해드리면 저희도 그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형편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그분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 단체와 부서와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수  건설교통국장 이상수입니다. 원천적으로 3급을 봉쇄한 건 아니고요. 제15조에 보면 이용대상 중에서 1ㆍ2급이 우선인데 3급은 단서조항 제4호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하는……. 3호에 되어 있죠. 제1호, 제2호의 교통약자 외에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한 자에 한해서는 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단체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3급은 매년 숫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1ㆍ2급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데 우리 청주시에 있는 1ㆍ2급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에는 버겁다는 거죠. 3급까지 풀(full)로 풀어놔 두다 보니까 예약신청을 3급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이용자도……. 그래서 3급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또 장애인 3급이면 웬만하면 자가로 저상버스 이용하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단체도 3급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수  저희들이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요. 기사분까지 채용해야 되고 1대 증대시키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차차로 증설하는 방안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수  왜냐하면 1ㆍ2급 장애인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교통행정과장 권오순입니다. 평균을 내서 1일 평균 운행 횟수가 아니라 이용자.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예, 이용자에 대해서는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예. 1급이 1일 평균 121명, 2급이 107명, 3급이 32명, 노인 기타가 2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4년 기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청주시ㆍ청원군 이동약자 조례가 법보다 수혜대상을 확대해 놨었습니다. 확대해서 운행하니까 실제로 더 절실하게 필요한 1ㆍ2급 장애인들이 예약을 해도 예약 성사율이 낮아지는 겁니다, 3급 장애인은 자꾸 늘고. 그러다 보니까 예약률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를 통해 가지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된다 이 요구가 계속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한 반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위원 중에는 3급 장애를 가지신 분 그다음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 이분들이 다 참여를 하셨고 3급 장애를 가지신 위원님의 의견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그분께서도 ‘이거는 제도 취지에 맞춰서 하자면 당연히 이용할 수 있는 것에서 3급을 제외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이셨습니다. 한 부씩 드리세요.

  (관계공무원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예.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아마 종전 조례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현재는 42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예.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빈도는 여기서 산출을 해야 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1일 이용자 281명 중에서 1ㆍ2급이 228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예.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3급은 32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2015년 1ㆍ2월 거는 저희들이 잘…….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저희들이 자료는 뽑아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아닙니다. 많이 는 건 아니고 3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그런데 3급 장애인이 장애의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예.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지금 3급 장애인이라는 규정 자체를 넣으면 3급 장애인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15조제1항제3호에 보면 ‘제1호와 제2호의 교통약자 외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규칙에서 구체적인 이용대상을 정할 때 이런 부분을 다 배려해서…….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예, 물론 저도 3급 장애인을 다 포함해서 하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1ㆍ2급 장애인이 이 특수차량을 이용하는 데 더 절실합니다. 그래서 그 절실한 분들한테…….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이게 운영하는 것이 그때그때 예약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제15조제1항제3호를 규칙에 의해서 구체화할 때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다 보완되도록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예.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폐기물촉진법하고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원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예.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자동차 구입이라든지 농기계, 유류비 이게 다 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지금 박노학 위원님께서 이해를 약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금액은 1가구당 한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마을마다 다 다른데―월탄3리가 마을지원금이 가구당 500만 원이다 그러면 5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 가구에서 쓰고 싶은 대로 알아서 쓰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내가 자동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400만 원 주고 사겠다. 그럼 400만 원 주고 삽니다. 그럼 100만 원 남지 않았습니까? 100만 원 가지고 기름값을 내겠다 그러면 500만 원을 다 써요. 그런데 또 A라는 사람은 자동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텔레비전을 사고 싶다 그러면 500만 원 범위 내에서 텔레비전을 사고. 그러니까 자동차가 꼭 필요해서 그걸 사는 게 아니고 골고루 다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을 여기다 기재해 준 거고. 현금 지급은 전국에서도 지급하는 사례가 없고 법으로 현금 지급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가전제품만 해당이 됐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매년 가전제품을(텔레비전을) 살 수가 없으니까 가짜영수증으로 해서 샀다고 하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이걸 확대하자. 보험금, 자동차보험금 여러 가지로 혜택을 많이 주니까 300만 원, 500만 원 그 범위 내에서는 아무거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폐촉법에 현금 지급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금으로 주면 제일 좋습니다, 머리 아플 필요도 없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마을발전기금이라는 것은…….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마을 발전이잖아요, 그 마을에. 개인 지급은 안 되지만…….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입니다.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폐촉법에서 정하고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되는데요. 물론 운용하는 데 공무원들도 행정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많아요, 법이라든지 조례에서 정한 대로 여러 가지 구비 요건을 갖춰서 집행해야 되니까. 사실 저도 환경관리본부장 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같은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해서 기회가 되면 법 개정하는 걸 건의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ㆍ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차후에 별도로 검토를 심도 있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김용규 위원님께서 전번에도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번거로움을 피하고 좀 더 손쉽게 하기 위해서 서면심의를 계속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런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원관리과에 가서 한 2년 됐는데 지금까지 특별한 때는 다 심의를 개최했고 서면심의는 단순히 연례적인 행사, 추경 심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 수립을 할 때 공지사항 이 정도 수준에서만 예산 심의를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김용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또 현재 그 지역에 시의원님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서면심의가 아닌 꼭 개최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이 소각장ㆍ음식물ㆍ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한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아마 그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는 서면심의로 해도 충분하겠구나.’ 할 때 동의를 하지 ‘이걸 왜 서면으로 갈음할까?’, ‘오늘 만나서 진지하게 토론해 보자.’ 특히, 주민지원협의체는 뭐라고 할까 주민을 대표하고 또 거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그러니까 올해 5대입니다, 총 5대.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지금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게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 2대하고 작년에 일반 택시를 장애인이 이용할 경우―여기 조례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를 하려고 했다가 여건이 안 돼 가지고 못 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주셔 가지고 해피콜로 전환을 해서 차량을 구입하기로 한 것이 3대입니다. 그래서 올해 5대를 구입합니다. 그러면 45대가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예.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3급 장애인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그 뒤에서…….

○건설교통국장 이상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에 조례가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 정신질환자, 하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급 이런 분에 한해서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확대했었는데 지체장애인 장애등급표에 보면 3급은 한 다리의 무릎관절 이하의 부위를 잃은 사람, 그러니까 한쪽 다리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체장애인 중에서 한쪽 다리가 없다 해도 목발 짚고 저상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이래서 되는 거고요. 뇌병변장애인 중에서도 3급은 보행이 상당히 제한되거나 일상생활 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이다 해서 사실 일상생활에 아주 거동을 못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시각장애인도 3급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그러니까 희미한 물체는 감지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건설교통국장 이상수  예. 그래서 이런 3급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또 3급들이 이용하는 추세를 보면 대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아침저녁으로 고정적으로 출퇴근하는 데 쓰기 때문에 1ㆍ2급 장애인들이 급하게 쓸 때 활용하기가 현저히 어렵다 이런 상황입니다, 장애인단체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1ㆍ2급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을 터 주고 3급 장애인은 긴급하게, 우리가 단서조항을 둬서 장애인이 이동하다가 뭔가 다쳐서 갑자기 병원을 가고 이런 치료기간 때, 3급이 뭔가 건강이 나빠졌을 때 그때는 구제수단으로 가자 이렇게 한 겁니다. 조정을 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