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7월 7일(목)
-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 1. 2022년도 주요 사업 현황 보고
(15시10분 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3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고자 마련됐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한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발전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주요 사업 현황 보고
가.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의정대화 시작에 앞서 김응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팀장급 이상 직원을 소개하고 기본현황과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입니다. 먼저 제3대 청주시의회 전반기에 새롭게 구성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정대화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7월 6일 사무국 사무 분장으로 의정팀을 맡게 된 김영순 의정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팀을 맡게 된 박선영 의사팀장입니다. 홍보팀을 맡고 있는 이용재 홍보팀장입니다. 입법지원팀장은 공석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기본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은 1국 7전문위원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월 5일 자로 임용된 변호사 1명과 정책지원관 9명을 포함해 정원이 51명에 현원이 52명입니다. 다음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소관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팀
(15시14분)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순서대로 소관 팀장님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영순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3쪽 의정활동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의원 연찬회를 전체 의원님들과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합니다. 지방선거가 있는 올해는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실무 역량 강화와 청렴, 폭력 예방 등 법정 교육이 약 4회 정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4쪽, 의원 개인별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 교육을 실시합니다. 1년에 총 60만 원이 지원되는데 그중에 교육비는 연 40만 원 이내, 여비는 연 2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또한, 먼저 공공기관 위탁교육은 국회 의정연수원, 행안부 지방의정연수센터 등 국가기관 주관 교육으로 교육 개설 시 연락이 오게 되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수시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공무국외출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공무국외출장 시 국외출장 규정에 의거해서 민간 위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국외출장 적합성 여부를 심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공무국외출장은 먼저 상임위원회별로 연중 1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 금액은 의원님 한 분당 300만 원 이내입니다. 또한, 청주시의회와 자매 및 우호 도시에 교류 사업이 발생했을 때 국제 교류 도시 방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후에 의정 발전 및 지역 사회 발전 유공자에 대해서 연간 약 300명 정도 표창장 및 상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훈격은 의장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건의ㆍ진정ㆍ탄원 등 민원 사항은 수시로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기 전에 시민 불편 사항 및 제도 개선 사항을 접수해서 상임위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토론회 운영입니다. 현안 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서 상임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 개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1회당 100만 원 이내이며,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시ㆍ군ㆍ구의회 간 상호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매월 청주시의회를 대표해서 의장님께서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상 의정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의사팀
(15시17분)
○위원장 변은영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선영 의사팀장 박선영입니다. 의사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회기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간 100일 이내로 운영할 수 있으며, 2022년에는 총 98일간 회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0월 11일부터 11일간 제1차 정례회, 11월 21일부터 30일간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예산 및 일반 안건을 처리하게 될 예정이며, 임시회는 57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13페이지 2022년 회기운영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처리입니다. 각 회기에 처리할 의안은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의회로 제출되게 되며, 제출된 조례안과 일반 안건 등에 대하여 필요 절차 이행 여부, 발의 요건 등을 검토하여 의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9쪽 시정질문과 서면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본회의 중에 일정을 정하여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원하시는 의원님은 질문일 6일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되고, 서면질문은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질문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10일 이내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입니다.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싶으신 의원님들은 본회의 개의일 전날 1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발언은 접수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10쪽 회의록 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 회기 진행 후에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회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간하고 있으며, 청주시의회 홈페이지에도 회의록을 게시하여 시민들이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원 심사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님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청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 필요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심사와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를 거치고, 해당 사항은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집행기관의 보고를 받아 청원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11쪽 주민 조례 청구의 접수ㆍ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18세 이상 주민은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2022년은 7,073명입니다. 7,073명의 연서를 통해 주민 조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된 조례는 청구 요건 적합 여부에 따라 수리 또는 각하하게 되며, 30일 이내에 발의하여 1년 이내에 의결하게 됩니다. 이상 의사팀 말씀드렸습니다.
3) 홍보팀
(15시20분)
○위원장 변은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이용재 홍보팀장 이용재입니다. 홍보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언론사 및 영상 광고입니다. 대상은 일간지 11개 사, 주간지 2개 사를 통한 신문 광고, 티브이ㆍ라디오ㆍ통신사ㆍ인터넷언론사 등 방송ㆍ통신 광고 그다음에 연감 및 각종 협회보를 통한 도서 광고 또 관내 전광판 홍보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임시회 및 정례회 안내나 의원님들 기타 상임위를 중심으로 활동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의정소식지 발간입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분기별 1회 연 4회를 기준으로 해서 1회당 4,05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배부처는 본청 및 사업소, 구청, 읍ㆍ면ㆍ동 그다음에 개인별 구독자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기별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이라든지 연찬하셨던 내용, 각종 기고문을 포함해서 기타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서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의정소식지 편집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두 분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데 이건 저희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두 분을 추천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번 의정 공감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콘텐츠 제작 및 운영입니다. 연중 수시로 해서 저희가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 유튜브(YouTube) 이렇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내용은 상임위원회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5분발언 하셨던 내용이라든지 각종 발의하신 조례안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현장 방문 등을 중심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회기 외 중에는 의원님들 연구단체 활동이라든지 기타 의원님들의 상임위 중심으로 한 내용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통 채널 활성화 및 정기 구독자 확보를 위해서 각종 이벤트라든지 유튜브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입법지원팀
(15시22분)
○위원장 변은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석 입법지원팀 누가 하시는 건가요?
○의사팀장 박선영 전임 팀장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전임 팀장님…….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선영 입법지원팀 소관 사무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의안 검토 및 법률 자문 등 입법 지원입니다. 입법지원팀 내에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김영준 주무관님이 변호사님이십니다. 이 변호사님과 저희가 2년간 위촉을 한 입법ㆍ법률 고문을 활용해서 의원 및 상임위원회 의안 검토, 정책 사업 검토 및 분석 지원, 입법 관련 자료 수집 및 조사ㆍ분석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적 해석을 위한 검토와 자문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 연구단체 지원입니다. 의원 연구단체는 6개 이내로 운영되며, 연구단체별 7인 이상의 의원님으로 구성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단체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으며, 연구단체를 원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저희가 12월 전년도에 보통 공고를 하고요. 2022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월 31일까지 등록 신청을 받았는데 그때는 신청하신 연구단체가 없으셔 가지고 올해는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는 조례상 1월 31일까지 접수를 하시게 되면 심의를 거쳐서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활동을 하신 다음에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다음 해 1월에 심의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혹시 연구단체 모임에 관심이 있으신 의원님들은 저희가 공고하고 할 때 그때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많이 연구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설명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은 각 보고 말씀 해주신 팀장들께서 해주시는 건가요, 국장님이 해주시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사안에 따라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하고. 그리고 팀장님들이 잘 아시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저기 잠시만요. 의회운영위원회 관련해서는 답변할 수 있는 직위와 체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조항은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예.
○위원장 변은영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편리하신 대로 관심 있는 팀 사업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네, 한재학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신 것 잘 들었고요. 입법지원팀에서 저희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예산이 의정운영공통경비 10% 범위 내 지급해서 연 300만 원 한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다른 경험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알고 있는데 한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과거에는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선영 의사팀장 박선영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0만 원씩 쓸 수 있는 한도를 드리면 대표자님들……. 각 연구단체에 대표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 의원님들께서 체크카드 사용하셔 가지고, 체크카드에 보통 기록이 투명하게 남는 편이라서 그것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제출해 주실 때는 영수증 같은 거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게 연찬회를 하셨거나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 같은 거 이렇게 가신 경우에도 그 관련된 견학 내용이나 보고 자료들을 다 첨부해 주시면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가 정산하고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네. 그러면 300만 원을 지금까지 사용하신 건 연구 결과물 만드는 책자나 아니면 식대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죠?
○의사팀장 박선영 최종 보고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제작하고요. 이제 의원님들이 중간 중간 단체마다 간단한 간담회를 하실 수도 있고, 토론회 같은 걸 진행하실 수 있고 한데 그런 데 필요한 책자 같은 경우는 그 300만 원 선에서 해결하고 있고요. 간담회에서 다과를 조금 같이 곁들이시거나 하는 것도 그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한재학 위원 이 300만 원이라는 게 규칙이나 아니면 조례에 정해져 있는 금액인가요?
○의사팀장 박선영 저희 의정운영공통경비가 2억이라서 거기 10% 이내로 하면 2,000만 원인데요. 거기 6개 단체가 쓰게 돼 있고, 조례상에도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어서 저희가 3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도의회 같은 경우는 한 500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해 가지고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인상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말씀 다 하셨습니까?
○한재학 위원 네.
○위원장 변은영 네,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방금 한재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부연 설명 요구 사항이 제가 있는데 혹시 연구단체에 그동안 지원돼 가지고 연구단체에서 연구한 책자 같은 이런 게 있나요?
○의사팀장 박선영 네,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네, 그런 것 있으면 저희 의원들한테 한 권씩 나눠 줘서 저희 의정활동 하는 데 참고자료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김응오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직원현황에 보면 전문위원별로 직급별 명수가 나와 있는데 이게 사무관급이……. 의회운영, 복지교육, 환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계속적으로 이렇게 6급으로 두시는 건지 아니면 사무관으로 조정되어서 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건지? 이런 건 집행기관이랑 또 협의를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은……. 건의사항 이런 게 없는지? 왜냐하면 이게 복지교육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 예산이 3조가 좀 넘는데, 복지교육 관련 예산이 한 40% 정도 가깝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어떤 전문위원보다도 사무관으로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오면 계속적으로 복지교육에 관련된 의정 부분도 충분하게 활용될 수가 있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무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저희들 의회사무국이 1월 13일부로 인사권이 독립돼 가지고 의장님께서 인사권을 가지게 되셨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다 의회 소속으로 돼 있는 건 아니고 그분들 중에 저를 포함해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이 9명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여기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의회 소속으로 지원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임명을 했는데 그 모자란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5급 이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지금 파견직으로 채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저희들 의회에서 5급 전문위원 수는 제한돼 있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가 하나 늘어 가지고 한 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돼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들 중에, 전문위원들 전체적으로 사무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중에 두 명 정도는 지금 6급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복지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6급으로 여기 의회 소속으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5급으로 상향하기에는 그런 상황이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한 가지 더 부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문화에 사무관은 행정직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완식 위원 재정경제 사무관은 어떤 직인가요? 이것 행정직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저기 행정문화하고 재정경제는…….
○김완식 위원 행정직이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행정직이고.
○김완식 위원 농업정책하고…….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농업정책은 농업직이고, 도시건설은 지금 시설직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
○김완식 위원 각 분야별로 전문직을 쓰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복지교육이 여태까지 한 번도 사무관을 지정해 준 적이 없어요. 이게 전문위원실이 개설되고 나서 앞으로 환경은 환경직이 오면 좋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행정문화라든지 재정경제에서 이게 올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그래서 전문위원별로 어떤 위상을 세워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우리 국장님께서 집행기관에 건의 좀 하셔 가지고……. 이게 2년이고 3년이고 사무관이 행정직이라도 와서 있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무슨 기피 부서 같은 그런……. 그렇게 보면 어떻게 기피 부서라는 게 될 수도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국장님 잘 살피셔 가지고 집행기관에 건의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집행기관에 건의해 가지고 조직이라든가 그런 데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이어서 김태순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지금 복지 분야의 예산이 3조 이상이고 또 직원의 거의 40% 정도 차지하는데 이분들 이직률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 업무량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직제를 어떤 형태든 상향 조정해 갖고 복지 분야에 5급도 있어야 되고, 서기관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지. 이분들 근무 의욕이라든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저는 집행기관이랑 이걸 상의해서 관철해야 되지 않나, 직제 조정을 통해서도. 그런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의회 전문직도 직급을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아마 기피 부서로 남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4급, 5급이 다 파견직으로 돼 있는데 이 문제도 우리 전문직이라든지……. 지금 의회 인사권 독립 차원에서 의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건 저희들도 힘을 쓰고 집행기관도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서……. 여하튼 의회 직원들도 의회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직급을 좀 상향 조정, 그러니까 티오도 좀 늘려 놓고 이래야지만 양질의 인력들이 의회 전문직으로 오지 않나.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 분야 직제 상향이라든가 의회 전문직 관련된 말씀에 대해서는 1월 13일부로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이게 불완전한 인사권 독립이라 지금 조직이라든가 정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 의회가 갖고 있지 못하고 그건 집행기관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집행기관에 건의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예. 우리가 인사권만 있지 조직권은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기관이랑 어떤 형태든 협상을 통해서 얻어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한재학 위원 거수)
○위원장 변은영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재학 이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2페이지에 도서현황을 보면 도서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활용 가치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바닷물이나 강물처럼 계속 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서현황에 운영이랑 관리 실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팀장 이용재 홍보팀장 이용재입니다. 저희 의정자료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서가 5,193권 정도 되는데요. 연 1회 정도 장기 도서라든지 대여 횟수가 적은 오래된 도서는 폐기토록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회기 있을 때마다 수시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필요하신 도서가 있으신지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도서가 있으시면 수시로 전문위원실에 말씀해 주시면 구입해서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여도 수시로 할 수 있으셔서 의정자료실에서 필요한 도서가 있으시면 대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네. 이 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 기초의회에서 자료를 활용하다 보니까 책에 표시도 해야 되고, 책을 접어놓을 때도 있고, 책을 동시에 다른 의원님들께서 여러 분이 보셔야 돼 가지고 이게 불편하다고 얘기해서 의원 일인당 공부할 수 있게 10만 원이라든지 20만 원 정도 해서 도서 구입비로 책정한 사례가 있어서, 관철시켜 갖고 결국 만들어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지원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보팀장 이용재 지금은 대여 위주로 도서를 구입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라도 반영시킬 수 있으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네, 저는 공부하는 의회가 되려면 도서 구입비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께 얼마 정도까지 해 가지고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거수)
아, 이한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 이한국 위원입니다. 김영순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참석 대상이 시의원, 전문위원실, 사무국, 집행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전문위원실에 직원분들께서도 모두가 함께 국외출장을 가시는 건가요?
○의정팀장 김영순 네,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은 시의원님이 원래 대상이 되시는 거고요. 저희 전문위원실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가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의원님들 가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좌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한국 위원 그러면 모든 분들이 지원금이 나오신다고 그러면 대부분 이 국외출장을 가시는 것도 선호하시는 편인가요?
○의정팀장 김영순 의정팀장 김영순입니다. 선호하시는 편이신데 모든 직원이 다 갈 수는 없습니다. 갈 수 없고 필수 요원만 갈 수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모든 분들이 못 가시면 상임위원회 전체가 문을 닫고 다 같이 갈 수 없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의정팀장 김영순 정해져 있진 않지만 저희가 예산 형편상 전 인원이 갈 수 있게끔 지원해 드리긴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필수 요원만 지원해 드리고 가고 있습니다. 지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필수 요원만 지원해 가고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갈 거면 모든 분들이 함께 같이 가서, 좋은 선진물을 직원분들과 의원들도 함께 보고 갔다 와서 보고 배울 건 같이 이야기하고 논의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갈 거면 모두가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김태순 위원, 정재우 위원 거수)
아, 그러면 김태순 위원님, 죄송하지만 정재우 위원님에게 양보하시겠습니까?
○김태순 위원 아, 먼저 하…….
○위원장 변은영 아녜요. 그러면 제가 판단할게요. 그러면 김태순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제가 자매ㆍ우호 도시 교류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제가 ’90년도 박찬무 시장 시절에 돗토리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오사카에 취재 때문에 합류한 적이 있었는데 돗토리시랑 지금 어떤 형태로 교류하고 있나. 그동안 또 한일 관계가 악화돼 갖고 소원했었거든요. 요즘도 유지되고 있나요, 돗토리시랑?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입니다. 이제 사실 교류하는 부분들은 집행기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동안 돗토리시하고도 꾸준히 교류가 이루어졌었는데요.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방문하는 건 지금 몇 년간 실행되지 못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화상으로 양 시장님께서 대화를 하신다든지 이런 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돗토리시가 굉장히 예민한 게 거기서도 독도는 자기네들 땅이라고 홍보하는 돗토리시거든요. 그래서 미묘하고 델리게이트(delicate) 해 갖고서 한동안 소원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단된 상황이구먼요.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현실적으로 오고 가기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라……. 제가 국제교류 부서에 있을 때 그런 걸 말씀드리면 그때 서로 공무원들 방문해서 근무하는 것 저희들이 예산까지 다 세워 놓고 계획까지 저것 해놨었는데 실제로 코로나19 때문에 실행되지는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태순 위원 아,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재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정재우 위원입니다. 저는 정책지원관분들 관련해서 좀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번 주부터 개회에 맞춰서 기존에 채용되신 아홉 분 정도가 첫 출근을 하시고, 이제 업무 관련해서 교육ㆍ훈련을 받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번에 한번 이렇게 설명은 주셨지만 추상적인 설명이 있었던 거 같고 그래서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구체적인 운용 계획이나 이런 것 수립이 의회별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행안부에서 일괄적인 지침을 기다리고 계신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한 가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에서 파생이 되면 지금 일단 상임위원회별로 한두 분 정도씩 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열두 분 정도를 더 채용해서 의원 두 분당 한 분씩 총 21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21인 풀(full) 구성이 되었을 때 상임위원회별로 배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혹은 정당별ㆍ의원별로 배정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수립되고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지원관 운용 계획이 저희 시의회 자체로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중앙 지침에 따라 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들이 내년까지 하면 의원님 두 분당 1명꼴로 정책지원관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올해 일단 저희들이 9명을 선발한 게 의원님들 정수가 39명이었습니다, 선거 전까지. 그래서 그 39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차로 금년도에 선발한 인원이 그 기준으로 선발했는데 의원 정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에 선발할 인원이 추가로 늘어나 가지고 12명까지 그렇게 된 상황이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제도적 장치를 그렇게 마련해 준 거고, 사실 그것에 따라서 운용하는 부분들은 지방의회별로 자체적으로 운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그것은 지방의회별로 다 다른데 아까 질의하셨듯이 상임위원회별로 할 건지 아니면 의원님들 개인별로 할 건지……. 그런데 저희들은 크게 정책지원관을 상임위 소속으로 해 가지고, 전문위원실 소속으로 해서 운용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결정돼서 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우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관련돼서 구체적인 운용계획은 어찌 됐건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립되면 저희 운영위원회나 이렇게 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좀 번외긴 한데 상임위원회별로 종이 신문을 구독해서 배부가 되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지방지들이 구독되는 형태인 것 같고, 중앙지는 소수의 중앙지가 구독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상임위원회별로 구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의회에서 전반적으로 해서 하는 건지?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그건 홍보팀장이…….
○홍보팀장 이용재 홍보팀장 이용재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말씀해 주시면 중앙지 포함해서 더 구독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청하시는 일간지 아니면 주간지 이런 것을 배부해 드리고 있는데 필요하신 언론사가 있으시면 구독을 위해서 신청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한재학 위원입니다. 방금 정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간지나 월간지도 구독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죠?
○홍보팀장 이용재 예.
○한재학 위원 예, 그것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고요. 청주시의회 청사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KT로 이전한다고 얘기가 있다가 임대는 하고 있는데 임대료만 쓰고 있다고 하는 비판이 있었고. 그다음 새 청사를 짓는 비용과 리모델링하는 비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입니다. 의회 임시청사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회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내일 본회의 끝나고 의장님께서도 그 부분의 언급이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궁금해하셨는데,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심지어 ‘별동으로 의회 신청사를 건립할 거니까 그것 지으면 여기서 바로 이전되면 되지 뭐 임시청사로 가느냐.’ 그런 말씀까지 계셨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신청사하고 이게 같이 움직여줘……. 거기도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렵고. 다만, 그게 임대를 하느냐, 매입을 하느냐 그런 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고. 그건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시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시고, 선거 기간 중에도 그렇고 신청사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가지고 결정해서 하시겠다 해서 집행기관 쪽에서 저희들한테 그게 확정될 때까지만 약간 보류해야……. 지금 착공해야 되는데, KT 건물에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해야 되는데 착공을 잠시 유보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되면 바로……. 더군다나 저희들 상임위원회가 하나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추진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조금 늦어졌는데 그 시기만 언제로 하느냐 그 문제지 KT 건물로 가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 될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아, 제가 잠깐 첨언……. 아까 우리 도시건설에서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거기가 저희들 42명에 대해서 독립 방을 주고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면 40억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사용 기간이 한 2년 정도 된대요. 그 매몰 비용 40억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지탄받을 수 있는 비용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를 최대한 이용하면서 새로 건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거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맞습니까?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요.
○위원장 변은영 저 잠시만요. 이 논의는 좀 중단을 해주시고요.
○박봉규 위원 네, 네.
○위원장 변은영 왜냐하면 의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고, 지금 계속 논의가 진행 중인 상태예요. 그리고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일 그렇게 얘기를 듣고 논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잠시 보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박봉규 위원 맞습니다.
○한재학 위원 마무리 발언만 조금 첨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간단하게 해주세요.
○한재학 위원 그럼 지금 KT 건물을 임대하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나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저희들이 거기 한 달 임대료가 얼마 나가는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한재학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비용을 알고 싶은 것보다 비용이 지금 계속해서 지출되고 있으니 조속하게 협의해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예, 알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봇물 터지듯이 다양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사무국과의 의정대화를 모두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 위원(11명)
변은영이한국김완식김태순박봉규박승찬이인숙정재우한동순한재학
홍순철
○청가 위원(1명)
임정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왕명순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의정팀장 김영순
의사팀장 박선영
홍보팀장 이용재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