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중부권 핵심도시로 도약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성장전략국을 신설하면서 제가 신성장전략국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먼저 제3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이영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신성장전략국은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의 기치 아래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과 공감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신성장전략국 소관 현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성장계획과 김진섭 과장입니다. 신성장산업과 이상희 과장입니다. 기반성장과 최주원 과장입니다. 재생성장과 박관석 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신성장전략국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신성장전략국은 금번 7월 1일 자로 조직 개편되어 부서 명칭 및 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성장계획과, 신성장산업과, 기반성장과, 재생성장과 총 4과 1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정원은 80명에 현원 81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계획과장 김진섭  신성장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성장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소영 신성장행정팀장입니다.

○신성장전략국신성장행정팀장 정소영  네, 신성장행정팀장 정소영입니다. 저는 국 일반운영 업무를 맡고 있으며, 일반 업무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업무와 도시계획 관련된 정보체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계획과장 김진섭  류근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신성장전략국도시계획팀장 류근식  안녕하세요? 저희 도시계획팀에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업무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성장계획과장 김진섭  임상묵 실시계획팀장입니다.

○신성장전략국실시계획팀장 임상묵  안녕하십니까? 실시계획팀장 임상묵입니다. 저희 실시계획팀에서는 실시계획인가 업무와 개발행위와 그린벨트에 관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계획과장 김진섭  오현진 신성장지구단위팀장입니다.

○신성장전략국신성장지구단위팀장 오현진  신성장지구단위팀장 오현진입니다. 저희 팀 주요 업무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지구단위계획이란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당해 구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ㆍ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의 완화 및 건폐율ㆍ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있는 법적 사무를 맡고 있습니다.

○신성장계획과장 김진섭  다음은 김정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신성장전략국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김정회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청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계획의 정책 및 사업 발굴 그리고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신성장계획과장 김진섭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 계획으로 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그간 약 800여 건의 민원 사항을 포함해서 불합리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ㆍ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5월 착수해서 우선 1차분은 각 부서의 사업과 시급성이 있는 사항 위주로 용도지구, 공원구역, 지구단위계획 등 15건과 도시계획시설 179건에 대하여 지난 2월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현재는 2차분이 진행 중으로 용도지역 변경 민원 등 약 450건에 대하여 현장조사, 검토 중에 있으며 8월부터 법 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의 주안점은 용도지역ㆍ지구와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여건 변화를 반영한 민원 사항의 해소 및 조정, 장기미집행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특히 실효로 인해 연계가 안 되는 도시계획시설의 재결정 및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번 재정비를 통해 시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정체성을 갖춘 지속 가능한 도시의 틀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용도지역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제외한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 시는 2020년 3월부터 강내면, 내수읍, 북이면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전문가 자문과 총 여섯 차례의 주민 설명회를 거쳐 현재 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24년 1월부터 계획 미수립지는 제조업소와 공장 입지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 지역 확대 수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발행위 급증지나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관리구역을 설정하고 기존 건축물의 용도 비중에 따라 유형을 분류해서 주거와 근린형에는 제조업소 등이 입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도로계획선을 결정해 교행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대신 완화 규정을 도입해 건폐율ㆍ용적률과 용도를 완화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수립하면서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적극적인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이 공감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성장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현순 바이오성장팀장입니다.

○신성장전략국바이오성장팀장 안현순  바이오성장팀장 안현순입니다. 바이오헬스(bio health) 산업 육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알려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다음은 신영수 신성장동력팀장입니다.

○신성장전략국신성장동력팀장 신영수  안녕하세요? 신성장동력팀장 신영수입니다. 저희 신성장동력팀에서는 방사광, 반도체, 이차전지, 자율주행차 등 청주시 신성장 동력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김영희 데이터산업팀장입니다.

○신성장전략국데이터산업팀장 김영희  안녕하세요? 저희 부서는…….

○신성장전략국데이터산업팀장 김영희  안녕하세요? 데이터산업팀 김영희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스마트(smart)도시 조성에 관한 업무 그리고 데이터 활용에 관한 업무, 통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오홍균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신성장전략국신재생에너지팀장 오홍균  안녕하세요? 신재생에너지팀장 오홍균입니다. 저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고요. 청주시는 지금 에너지 자립률이 2.8프로입니다. 거기에 신ㆍ재생에너지 보급률은 더 낮아서 1.2프로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우경원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신성장전략국에너지관리팀장 우경원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관리팀장 우경원입니다. 저희 팀은 에너지 신성장 산업을 발굴ㆍ육성,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주시 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를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생태계 육성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사 년 정도 지금 계속적인 이야기가 되고 있는 SK하이닉스 스마트에너지센터에 대한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가 여러 이슈가 되고 갈등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시민의 곁에서 행복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보고드릴 페이지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오창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에 2021년부터 7년간 사업비 1조 454억 원을 투자하여 저장링 800미터, 빔에너지 4기가볼트, 빔라인 40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2021년도 4월 30일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당해 7월 30일에는 가속기 주관기관으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 우리 시의 재정 부담액은 1,000억 원입니다. 토지매입비 810억, 전력 인입선 공사비 19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부지 조성공사 공정은 60프로이고, 2022년까지 토지소유권 이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메디컬(medical) 캠퍼스타운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6,500억 원을 투자하여 오송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에 바이오 교육ㆍ연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22일에 충청북도지사, 청주시장, 카이스트총장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4월에는 본 사업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됐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본 사업은 설립에 따른 법률적ㆍ재정적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향후 도와 함께 대정부 설득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대학병원, 의사협회 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원활한 상생 협의를 통해 문제점이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부터 특별법 제정 정부 건의활동과 오송 캠퍼스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적극 추진ㆍ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반성장과장 최주원  기반성장과장 최주원입니다. 먼저 기반성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필 기반계획팀장입니다.

○신성장전략국기반계획팀장 윤종필  안녕하세요? 윤종필입니다. 저희 팀에서 맡고 있는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산업단지 투자의향서가 제출이 되면 그걸 검토해서 회신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산업단지 수요량을 관리하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업무인데 그 업무가 주 업무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시에서 출자한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반성장과장 최주원  다음은 기반조성팀장 신강용 팀장입니다.

○신성장전략국기반조성팀장 신강용  안녕하세요? 기반조성팀장 신강용입니다. 기반조성팀에서는 청주시가 출자하지 않은 산단에 대해서 산업단지 조성 업무하고 산업단지 기반시설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반성장과장 최주원  안종하 도시성장팀장입니다.

○신성장전략국도시성장팀장 안종하  안녕하세요? 도시성장팀장 안종하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오송 역세권이나 밀레니엄타운, 방서지구 같은 도시개발 사업하고 LH에서 하는 택지개발 사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된 산업단지에 대한 관리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반성장과장 최주원  정광호 산단성장팀장입니다.

○신성장전략국산단성장팀장 정광호  안녕하세요? 산단성장팀장 정광호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준공 후 20년이 지난 산단에 대한 재생 사업과 산단 내 근로자 및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 건립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반성장과장 최주원  기반성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5페이지입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확장 조성 사업입니다. 청주테크노폴리스는 청주시가 지분 20프로를 출자하여 흥덕구 송절ㆍ문암동 일원에 115만 평 규모로 조성 중인 산업단지입니다. 2008년 지구지정 고시를 시작으로 1차 46만 평, 2차 53만 평, 3차 115만 평으로 확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5만 평 중 1ㆍ2차 부지인 50만 평을 부분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청주테크노폴리스는 직주 근접을 지향하는 첨단산업단지로 총면적 35프로 40만 평은 산업단지로, 16프로인 19만 평은 주거시설용지로, 그 외에 공공시설 및 지원시설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3차 부지인 잔여 65만 평에 대하여 문화재 시ㆍ발굴 및 공사 중으로 현재 공정률은 53프로입니다. 2024년 12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안 사항으로는 SK하이닉스 M17 공장의 신규 유치를 위해서 차질 없는 인허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문화재 시ㆍ발굴을 완료하고 내년 부지 공사를 착수하여 기간 내 공장 부지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창제2산단을 연계하는 소부장 클러스터 구축과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일원에 국가 미래 산업인 방사광가속기 인프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을 45만 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방사광가속기 유치가 확정되어 2023년 상반기 내 방사광가속기 부지 공급을 목표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45만 평으로 조성 중에 있으나 방사광가속기 부지 정형화 및 부족한 산업단지 확보를 위하여 15만 평이 늘어난 60만 평으로 산업단지 확장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2025년 12월 산업단지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생성장과장 박관석  재생성장과장 박관석입니다. 사업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생전략팀장 류권상입니다.

○신성장전략국재생전략팀장 류권상  안녕하세요? 재생전략팀장 류권상입니다. 저희 재생성장과는 쇠락한 지역을 다시 활동적인 지역으로 재생시키는 부서입니다. 그중에서 제가 맡고 있는 재생전략팀은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및 변경하고 낙후된 취약지역 개조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안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종종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생성장과장 박관석  재생활성화팀장 김진수입니다.

○신성장전략국재생활성화팀장 김진수  안녕하세요? 재생활성화팀장 김진수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인구율 감소나 경제적으로 쇠퇴한 지역을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하고 그럼으로써 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으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토부에 공모 사업 등을 추진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생성장과장 박관석  재생성장팀장 노재근입니다.

○신성장전략국재생성장팀장 노재근  안녕하십니까? 재생성장팀장 노재근입니다. 저희 팀 담당 업무로는 우암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그리고 영운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그리고 문화제조창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생성장과장 박관석  마지막으로 재생정비팀장 신현철입니다.

○신성장전략국재생정비팀장 신현철  안녕하세요? 재생정비팀장 신현철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우암동, 내덕동, 수동 등에 도시재생 정비 사업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생성장과장 박관석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기이 수립된 도시재생 기본계획에 의거 개별 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암동, 영운동, 내덕1동, 운천동, 수동 다섯 곳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1,191억입니다. 각 사업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암동 뉴딜 사업입니다. 중심시가지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원구청 앞에 있는 거점시설인 청춘허브센터와 새싹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운동 뉴딜 사업은 주택밀집지역에 대한 주거지지원형 사업으로 거점시설인 어울림센터 및 주차장 조성 사업 그리고 영운로 지중화 사업과 도로 정비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덕1동 뉴딜 사업은 밤고개 능구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지원형 사업으로 밤고개 일원에 거점시설인 덕벌나눔허브센터 조성을 건립 완료하고 청주농고 인근 행복주택 조성을 위해 LH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착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운천ㆍ신봉동 뉴딜 사업입니다. 고인쇄박물관 흥덕로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근린형 사업으로 고인쇄박물관 인근 거점시설인 구루물아지트 건립 사업과 디지털 헤리티지(digital heritage)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동 뉴딜 사업은 2021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 광역 공모에 선정된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의 사업입니다. 거점시설과 근린공원 조성 등을 통하여 마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강화된 국토교통부의 뉴딜 사업 공모 기준에 맞춰 부지 확보 및 사전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성안동, 사직동, 모충동 일원에 걸쳐 뉴딜 사업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천동 금천육거리 주변 지역에 대해서 현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일단 법적인 책임 그런 건 아직까진 없는 거고요. 저희가 일단 도하고 카이스트하고 청주시하고 이런 계획을 해서 함께 추진해 나가자 이렇게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만 체결한 상태고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예, 체결했습니다. 근데 법적 책임은 없는 겁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충대의 입장은 뭐냐 하면 1권역 1국립대학교 의대 원칙을 깼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충남에는 충남대학교병원, 충북에는 충북대학교병원, 경북에는 경북대학교 해서 광역자치단체별로다가 국립대가 있는데 카이스트가 오게 되면 충북에 의대가 두 개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사실 카이스트하고 충북대학교하곤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지금 오송에 바이오클러스터가 돼 있기 때문에 의사이면서 과학자인 의과학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원숭이두창이라든가 코로나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나라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려면 의과학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인력이 없습니다. 근데 충북대학에서는 카이스트 전문대학원이 생기면서 의대가 생겨서 1권역 1국립대 의대의 저기를 침해해서 충북대 의대 병원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카이스트는 그런 게 아니고. 만약에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 난치성 병이 생길 경우에는 지방 병원보다는 서울에 있는 서울대병원이라든가 원자력병원이라든가 이렇게 큰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치매나 난치성 암 같은 것만 전문적으로 치료하려고 하는 병원을 계획하고 있는 거지 일차적으로는 바이오 교육ㆍ연구 캠퍼스만 설립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일단 캠퍼스하고 교육시설만 하는 겁니다, 1단계로다가. 근데 이 부분이 정부의 과기부라든가 교육부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기재부 이런 범정부부처의 협조ㆍ협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추진하는 데는 단기간에 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한 10년 이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예, 그렇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예, 감사합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지금 기본부지가 60프로 정도 돼서 내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예.

○기반성장과장 최주원  지금 기본부지하고 초과부지에서 방사광가속기 부지가 16만 평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빼면 산업용지가 없어요. 그래서 산업용지가 부족해서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추가로 더 요청을 해서 지금 부서 협의 중에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기반성장과장 최주원  네. 일단 국토부에서 지정계획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기반성장과장 최주원  일단 지정계획은 받았습니다.

○기반성장과장 최주원  예.

○기반성장과장 최주원  예, 알겠습니다.

○재생성장과장 박관석  재생성장과장 박관석입니다. 학천탕 일원이나 그쪽에 대해서 일방통행을 시킨 거는 저희 부서도 한 사항이 있고 도로 부서도 같이 추진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사업은 엮여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도심에 대한 사업을 하게 되면 항상 주차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저희가 그쪽 학천탕 쪽은 아니지만 이쪽 중앙로 쪽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건립하면서 지하에 현재 주차장이 건립돼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연계돼 가지고 성안동 쪽에서 현재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 구상을 하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거를 일종의 목표로 넣어 가지고 사업을 같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성안동 사업이 저희가 순조롭게 이루어져 가지고 완공이 된다면 다음에 다시 한번 사업 구간 구상이 내려오면서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서는 그쪽에 대해서 사업 구상을 할 때 주차공간이나 그런 거를 같이할 수 있는 거를 방안을 찾고는 있습니다.

○재생성장과장 박관석  네, 알겠습니다.

○기반성장과장 최주원  기반성장과장 최주원입니다. 문화재 전문가 회의를 거쳐서 저번 7월 1일에 전문가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가 전시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1차 때 전시관 일부 건립이 있어서 전시를 했습니다, 문화재 발굴된 거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3차에 발굴된 문화재가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2,000점 이상 되는 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이거를 전시를 할 건지 또 보관을 할 건지 또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후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성장과장 최주원  네, 말씀 참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협의는 안 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카이스트 총장님이 협약 이후에―정확치는 않습니다만―총장님들을 찾아뵙고서 대화를 나눈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네, 알겠습니다.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먼저 제3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에 선임되신 이영신 위원장님, 박봉규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주택토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태 공동주택과장입니다. 백두흠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민병전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지적정보과장은 퇴임 후 공석으로 주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엄기호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 주택토지국 소관 2022년 주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쪽으로 기본현황입니다. 주택토지국은 4개 과 19개 팀으로 정원 86명에 현원 90명입니다. 9쪽으로 주택토지국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국 비전을 시민이 함께하는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정하고 고품질 주거환경, 고품격 건축 디자인, 시민 중심 그린 건축, 시민 맞춤 디지털 지적으로 전략목표를 세웠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는 급변하는 주택시장에 대응 가능한 월간 주택시장 동향 제공, 주거환경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 및 정보공유시스템 활용,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 안전하고 건실한 건축행정 추진, 도시경관 개선 및 탄소중립 녹색건축물 활성화 추진, 세계적인 수준의 랜드마크 조성 시 청사 건립, 친환경 고품질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 행정정보와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사용자 중심의 공간정보 제공, 시민 맞춤형 지적행정 서비스 실시이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주택토지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토지국 총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영태입니다. 공동주택과 주요 현황 보고에 앞서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팀장 황명숙입니다.

○주택토지국주택정책팀장 황명숙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팀장 황명숙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공동주택 계획 수립,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와 지원 사업 그리고 학교용지 부담금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다음은 공동주택팀장 김창식입니다.

○주택토지국공동주택팀장 김창식  공동주택팀장 김창식입니다. 저희 공동주택팀에서는 일반 아파트 공급과 건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다음은 유영수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주택토지국주택관리팀장 유영수  주택관리팀장 유영수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 공동주택 안전관리, 임대사업자 등록 및 행정처분,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공동주택 단지 내 행위허가 및 사용검사, 공동주택 단지 내 불법행위 단속 및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다음은 주거환경정비팀장 권창식입니다.

○주택토지국주거환경정비팀장 권창식  주거환경정비팀장 권창식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재건축ㆍ재개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다음은 지역건설팀장 김일석입니다.

○주택토지국지역건설지원팀장 김일석  지역건설지원팀장 김일석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사업자 등록과 지도ㆍ감독,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마지막으로 조사팀장 홍연표입니다.

○주택토지국공동주택조사팀장 홍연표  공동주택조사팀장 홍연표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공동주택 감사 및 실태조사 그리고 공동주택 운영에 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영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공동주택과 소관 2022년 주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부서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품질의 친환경 공동주택 공급,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추진 전략으로 15개 과제의 주요 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며 그중에 두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주민 공동이용 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 지원과 온라인 투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월에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단지 선정을 완료하고 현재 사업비 27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투표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 정착을 위해서 500세대 이상 의무관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선거, 온라인 투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6쪽입니다. 맞춤형 공동주택 관리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여 분쟁을 예방하고자 공동주택 관리 법령과 아파트 회계 관리,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요령 등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공동주택 주민학교, 공동주택 관리 시민아카데미, 사업주체 관리기간 사전 점검, 입찰공고 공사 사전 검토제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적극 제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공동주택과 소관 주요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개 팀입니다. 먼저 김용성 건축경관팀장입니다.

○주택토지국건축경관팀장 김용성  건축경관팀장 김용성입니다. 저희가 담당하는 업무는 크게 경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다음으로 이성규 일반건축팀장입니다.

○주택토지국일반건축팀장 이성규  일반건축팀장 이성규입니다. 저희 일반건축팀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상, 7층 이상 건축 인허가 및 ｢청주시 건축 조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다음 한시환 건축안전관리팀장입니다.

○주택토지국건축안전관리팀장 한시환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축안전관리팀장 한시환입니다. 저희들은 ｢건축법｣에 의해서 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과 그다음에 해체ㆍ철거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마지막으로 차문석 광고물디자인팀장입니다.

○주택토지국광고물디자인팀장 차문석  안녕하십니까? 광고물디자인팀장 차문석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간판 등 광고물 디자인 관련 업무와 플래카드 관련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축디자인과 주요 추진 과제 중 두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청주시 경관 사업입니다. 무심천변 남사교에서 청남교 구간과 문의면 문의사거리 교통섬 2개소에 각각 3억 5,000씩 총 7억을 투입하여 경관 조명, 경관 시설물 및 상징 조형물을 9월까지 설치 완료하여 경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옥외광고 사업입니다. 성안길 일원에 상업 광고를 위주로 한 버스 쉘터형 광고물 2기, 키오스크 2기, 랜드마크형 광고물 1기를 설치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행안부 공모에 당선되어 국비 7억, 시비 3억의 매칭(matching) 사업이며 금년 말까지 설치 완료 후 내년 6월까지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구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주택토지국공공시설팀장 이승구  안녕하세요? 공공시설팀장 이승구입니다. 공공시설팀에서는 43개 읍ㆍ면ㆍ동 청사에 대한 유지보수와 신축ㆍ증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다음은 김춘일 공공건축1팀장입니다.

○주택토지국공공건축1팀장 김춘일  공공건축1팀장 김춘일입니다. 저희 팀은 건축 민간전문가 제도 추진하고 있고요. 건축 설계 공모, 시립미술관ㆍ추모공원 접근성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다음으로 라영선 공공건축2팀장입니다.

○주택토지국공공건축2팀장 라영선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2팀장 라영선입니다. 팀의 주요 업무로는 공공건축물 지원 및 그린 리모델링 공사 추진입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다음은 윤충한 청사건립추진단 관리팀장입니다.

○주택토지국시청사건립추진단관리팀장 윤충한  안녕하십니까? 시청사건립추진단 관리팀장 윤충한입니다. 저희 팀 주요 업무로는 시 청사 건립과 관련한 소송ㆍ보상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청사 건립과 관련한 공사 용역ㆍ계약 지출 업무 그리고 청사건립기금을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마지막으로 권순영 청사관리추진단의 시설팀장입니다.

○주택토지국시청사건립추진단시설팀장 권순영  안녕하세요? 시설팀장 권순영입니다. 저희 시설팀에서는 구 청사와 시 청사 건립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청사는 상당구청과 흥덕구청은 기이 준공을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시 청사는 지금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그러면 저희 공공시설과의 주요 업무 두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추진과제 첫 번째인 청주시 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청주ㆍ청원 통합의 상징적인 청주시 청사 신축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상당구 상당로 155번지 일원이고 부지면적은 2만 8,459평방미터, 연면적은 4만 6,456평방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750억 원, 그중에 공사비는 1,495억 원, 보상비 732억 원, 기타 523억 원을 사업비로 책정했습니다. 2013년도에 통합시 청사에 대한 위치가 결정이 된 이후 2016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20년 7월에 국제 설계 공모의 당선작을 선정하여 지난 2021년 12월에 행안부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22년 4월에 타당성재조사를 의뢰했습니다마는 현재 본관 철거 그리고 설계 재검토로 인해서 타당성재조사 의뢰를 철회했습니다. 30쪽입니다. 저희 시 청사 건립 사업과 관련된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청주병원 이전 문제 그리고 본관동 철거, 타당성재조사, 네 번째는 시공자 선정 그리고 건설사업관리(CM) 용역업체 선정 건입니다. 청주병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협의가 불발될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관동 철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재청과의 협상이 좀 필요한 사항이고 앞으로 대안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티에프(TF)팀을 구성하고 운영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타당성재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본관동을 철거하는 것과 그리고 향후 설계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되면 사업 계획이 다시 설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타당성재조사와 함께 투자심사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시공자 선정 계획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공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CM 용역업체 선정하는 경우도 4개월 정도 소요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 청사 건립 티에프팀의 운영 지원으로 해서 사업 계획을 확정하게 되면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향후 청주병원 이전 문제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한 수의매각 여부에 대해서 이전 협의를 하고, 협상이 불발할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집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시 청사 건립과 관련돼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총 세 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세 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째, 청주병원에 대해서는 보상금 증액 소송 그리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그리고 토지ㆍ건물 인도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한 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어제 저희 항소심 선고에 대한 건물 인도 선고 변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8월 24일에 항소심 선고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컴퓨터랜드에 대한 건물 인도 소송입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원시취득한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을 함에 따라서 본인에게 보상금을 주지 않은 거에 대한 불만을 갖고 현재 계속 저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 5월 11일에도 저희가 일심에서 판결을 선고해서 승소했습니다만 다시 또 항소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라도 강력한 집행 절차를 거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청주병원에 대한 문제는 제도권 범위 내에서 원만한 협상을 요구해서 협상이 된다고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현재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저희의 그동안의 협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협상이 불발할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법적 절차 이행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제컴퓨터랜드 또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이 어제 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후속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추진과제 두 번째,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입니다.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과 전문가의 자문으로 공공건축 디자인 품격 향상을 시켜서 일상생활 속의 공간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민간전문가 제도를 2020년부터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괄건축가 1명과 공공건축가 30명을 저희가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주요 내용으로써는 개별 공공사업에 대한 디자인 기획 그리고 설계ㆍ자문, 정책 사업에 대한 조정ㆍ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써는 연간 193명이 자문 역할을 실시해 준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에는 국토부의 전국 평가 2위를 달성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현안 과제로써는 제3대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19명을 다시 선정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7월에 총괄건축가 후보 추천과 공공건축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총괄건축가 한 분과 공공건축가 19명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공시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토지국토지관리팀장 엄기호  토지관리팀장 엄기호입니다. 우선 팀장 소개에 앞서 저희 토지관리팀 업무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각종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로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 일정을 환수하여 무분별한 개발 등 투기를 억제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고시입니다.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ㆍ산정 및 결정ㆍ고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업무 소개를 마치고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조성용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주택토지국공간정보팀장 조성용  공간정보팀장 조성용입니다. 저희 팀 주요 업무로는 공간정보시스템 신규 개발 및 운영을 하고 있으며, 공간정보 분야 행정업무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택토지국토지관리팀장 엄기호  최안진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주택토지국지적재조사팀장 최안진  안녕하십니까? 지적재조사팀장 최안진입니다. 팀의 주요 업무로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측량업 등록 등 주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토지국토지관리팀장 엄기호  김수연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주택토지국도로명주소팀장 김수연  안녕하십니까? 도로명주소팀장 김수연입니다. 저희 팀 주요 업무로는 청주시 내에 있는 도로명 부여 및 설치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토지국토지관리팀장 엄기호  다음으로 지적정보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전략으로 5개 과제 중 주요 업무 추진 중에 있으나 그중 두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메타버스(metaverse) 기술을 활용한 체감형 스마트 문화 플랫폼 구축입니다. 2021년 행정안전부 지역균형 뉴딜 공모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 메타버스 기술을 통해 스마트 경험을 제공해 주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첫 사업 대상지인 수암골에 메타버스 콘텐츠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지역균형 뉴딜의 취지에 걸맞도록 주민협의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청주시 내 관광지로도 내용을 확장하여 청주시 대표 문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경계ㆍ면적ㆍ위치 등 지적공부상과 실제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정비하여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의 가치를 증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심의 의결을 거쳐 사업지구를 지정, 이에 따른 재조사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최첨단 기술 및 장비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경계 분쟁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현재 다시 본관 문제와 또 전체적인 설계 재검토로 인해서 아직 티에프팀과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속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2025년 하반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아무래도 2025년 하반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일단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이송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환자를 이송하기 위한 기본 시설을 현재처럼 저희가 이송해서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안 시설을 좀 마련해 놓고 대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이 선행돼야 됩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됩니다만 100명이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43개의 읍ㆍ면ㆍ동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청주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읍ㆍ면ㆍ동 청사까지 신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 못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상당구청, 흥덕구청을 완공하고 이제 시 청사를 건립하면서 그래도 읍ㆍ면ㆍ동에 대해서는 신축이 불가피한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감안해서 신축을 하면서 아울러 대신 리모델링을 거쳐서 환경개선 공사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금년도부터도 전체적인 사업비 예산이 증가가 불가피하고 또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할 때 기존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그러한 재정 여건이나 이런 걸 염두에 두고서 사업 규모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병행해서 다뤄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읍ㆍ면ㆍ동 청사를 지원해 주는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주면 거기의 예산 여건에 따라서 1개 동이 됐든 2개 동이 됐든 3개 동, 4개 동이 됐든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도 다시 또 시장님이 새로운 읍ㆍ면ㆍ동 초두 순방과 함께 각 의견을 듣게 되면 읍ㆍ면ㆍ동에서도 그동안에 못 했던 데에서도 많은 요구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어느 한 군데만 치우쳐서 할 수는 없고 전체적인 읍ㆍ면ㆍ동 43개에 대한 형평성이나 이런 거를 놓고서 체계적으로 연차적으로다가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최초에 저희 설계 공모 이후에 투자심사를 거쳐서 진행할 단계에서는 의회동은 지금 현재 KT 부지로다가 이전해서 하시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 건물도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하게 되면 팔구월에는 철거하는 계획으로다가 일정을 잡고 있었는데요. 일단 KT로 리모델링하는 것도 입찰을 다시 또 내린 상태에서 그동안에 조금 중단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먼저 결정해 주셔야지 그 부분에 대한 향후 계획도 같이…….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저희들은 KT로 임대료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로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안 가고서 그동안 또 리모델링 공사를 입찰공고를 올렸다가 내린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잠시 주춤한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계속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회계과와 함께 저희가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예, 현재 티에프팀이 구성이 돼서 논의도 하고 있고요. 어제도 저희들이 이거 관련돼서 좀 논의를 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입니다. 제3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86만 시민의 기대와 관심 속에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도로사업본부는 도시건설위원회와 긴밀한 협력하에 더 좋은 청주 실현 및 행복한 시민을 위하여 모든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로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응모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이원식 도로시설과장입니다. 민경택 하천방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로사업본부 소관 주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도로사업본부는 지역개발과, 도로시설과, 하천방재과 등 총 3개 과 1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57명에 현원 58명입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본부 총괄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도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현황은 직제순에 의거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지역개발과 주요 현황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과는 건설기획팀, 도로안전팀, 지역도로팀, 자전거문화팀 4개 팀이 시민의 도로 안전 및 편의 도모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기획팀 이선형 팀장입니다.

○도로사업본부건설기획팀장 이선형  건설기획팀장 이선형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도로사업본부 주요 업무 종합 기획 및 조정ㆍ보고와 본부 회계 업무를 총괄하며 공익사업 편입용지 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다음은 도로안전팀 박상갑 팀장입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안전팀장 박상갑  안녕하세요? 도로안전팀 업무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업무와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관리 업무, 보행환경 개선 사업 업무, 현안 사업으로는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신인섭 지역도로팀장은 건강검진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문화팀 오근식 팀장입니다.

○도로사업본부자전거문화팀장 오근식  자전거문화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크게 세 가지 업무를 하고 있고요. 자전거도로 신설 및 유지관리 업무 또 국가 중요 시설로 지정돼 있는 오창 공동구 관리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제한차량 및 과적차량 단속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입니다. 우암산순환도로에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암산로 일원 4.2킬로미터 구간에 도비 75억 포함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일방통행 지정 및 인도를 확장하여 둘레길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일방통행 지정에 따른 주민의 통행 불편, 상권 위축 등 반대 의견이 많아 사업 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지난 6월부터 해당 분야 전문가로 티에프팀을 구성하여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 중으로 7월 중에 의견 수렴회를 거쳐 최종 사업 방향을 결정하고 충청북도와 협의를 거쳐 사업 계획을 재수립하여 둘레길 조성 사업을 조속히 재개할 계획입니다. 6쪽, 남일 송암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주민의 교통 편익 및 3차 우회도로 송암교차로와의 연계 도모를 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52억 원을 투입하여 남일면 송암리 일원 0.76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51프로로 금년 말에 임시 개통하고 내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송암리 2공구 사업도 신속히 공사를 진행하여 3차 우회도로 송암교차로 개통 시기인 금년 말까지 임시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암리 1ㆍ2공구가 개통되면 주민들의 교통 이용 편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도로시설과장 이원식입니다. 평소 도로시설과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시설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민향 도로정책팀장입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정책팀장 오민향  도로정책팀장 오민향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국도ㆍ지방도ㆍ도로공사 편입지에 대한 보상 업무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 완료되었으나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은 시유재산 찾기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장연옥 도로재생팀장은 연가 중이라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변의수 광역도로팀장입니다.

○도로사업본부광역도로팀장 변의수  안녕하세요? 저희 광역도로팀은 관내 단재로와 서부로와 같은 주요 간선도로망에 대한 건설 계획 수립과 공사 시행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국지도 등 청주권 광역도로망에 대한 건설 계획을 수지 분석하여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이런 공사에 대한 행정 지원 업무도 적극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이상욱 시도시설팀장입니다.

○도로사업본부시도시설팀장 이상욱  안녕하세요? 시도시설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심과 농촌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심 지역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교통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농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다음은 2022년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쪽, 국도대체우회도로 북일∼남일 건설 공사입니다. 도심 통과 교통량의 분산을 위한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 간 이동 편의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9,043억, 총 구간 41.84킬로미터의 자동차 전용도로인 3차 우회도로 건설 공사입니다. 현재 2공구 용정교차로에서 효촌교차로 구간이 공정률 86프로로 금년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1공구인 국동교차로∼용정교차로 구간은 2023년 말 개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12쪽, 대성로 확장 공사입니다. 위 사업은 도심 시가지 교통량 증가에 따른 상당로 통행량을 분산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1단계 구간인 상당구 수동 우암산순환도로에서 문화동 구 법원사거리까지 사업비 244억 원을 투자하여 0.75킬로미터의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공사 구간 중 황○○한의원 건물은 수용재결 이후 지속적인 면담과 행정 조치 등을 통해 지난 6월 건축물이 인도되었으며, 금년 10월 전 공사 준공을 위하여 건축물 철거와 잔여 구간 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로시설과는 시민이 만족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해 도로 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로시설과 소관 2022년 주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하천방재과장 민경택입니다. 하천방재과에서는 방재정책팀, 국가하천팀, 지방하천팀, 소하천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하천ㆍ지방하천ㆍ소하천에 대한 종합 계획에 의거 유지관리 및 방재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재정책팀 장화자 팀장이십니다.

○도로사업본부방재정책팀장 장화자  안녕하세요? 장화자입니다. 방재정책팀은 과 운영과 하천 관련 국ㆍ공유 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시ㆍ도에서 시행하는 하천 정비 사업 등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국가하천팀 박학순 팀장입니다.

○도로사업본부국가하천팀장 박학순  국가하천팀장 박학순입니다. 국가하천팀에서는 금강, 미호천, 달천 등 국가하천 관련 사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지방하천팀 조영호 팀장입니다.

○도로사업본부지방하천팀장 조영호  네, 지방하천팀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팀에서는 무심천 국가하천 구간 유지관리 업무하고요 청주시에 있는 총 28개의 지방하천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재해 위험 하천 분야의 국비 지원 사업 발굴과 그 사업에 대한 추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민경택  다음은 하천방재과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발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발산천을 포함한 침수 영향권에 있는 사천동 저지대에 대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2021년 4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434억 원 중 국비 217억 원, 도비 65억 원, 시비 150억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정비 6.6킬로, 교량재가설 7개소, 저류시설 설치 2만 1,500톤, 배수펌프장 1개소 등을 시공할 예정으로 금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3년 12월에 용역을 완료해서 2025년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는 수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비 사업입니다. 18쪽, 수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집중호우로 인한 모충동ㆍ수곡동 저지대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5억 원 중 국비 82억 5,000만 원, 시비 8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2018년 용역 착수, 금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1만 2,000톤의 우수저류시설을 기존의 수곡어린이공원 지하에 설치하고 우수를 유입하는 관로 428미터를 매설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저류시설은 거의 완료하였으나 주택밀집지역 소방도로 4미터 폭이 협소한 곳에 박스함을 매설하는 매우 어려운 공정이 남아 있습니다. 유입관로 공사 시 도로 통행 제한은 불가피하므로 이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 진행 홍보 및 안내를 통해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예,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당초 사업 계획에 의한 실시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예, 아직은 보상이나 공사 착수 전입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예.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저희가 일방통행을 시행한다고 하니까 일부 주민들이 통행 불편이나 상권 위축 이런 사유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 그러니까 일방통행 사업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도 둘레길 조성 사업은 찬성을 하는데 일방통행은 하지 말아 달라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당초에 충청북도 도비가 75억이 사업비로 내려왔는데요. 그 사업비 내용이 차로를 축소해서 둘레길을 만드는 거로 이렇게 도비 보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그렇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에 주민들 불편하다는 반대 의견도 지속적으로 있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시점에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과 그다음에 어떤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가 이런 걸 검토하게 된 사항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검토하는 방안이 옳지 않은가 그런 판단이 섭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연응모  예,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업 재추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도로시설과장 이원식입니다. 저희가 고발 및 행정대집행을 위해서 건물 명도 소송까지 완료돼 가지고요 통보하니까 그분이 나갔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나갔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예. 바로 공사할 겁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빨리 수용재결을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었어야 되는데 좀 늦어진 걸 가지고 저희가 얼른 서둘러서 한 겁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네, 알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예, 그렇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저희가 1공구를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최대한 다음 달에 마무리하려고 그러고요. 2단계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그래서 저희가 2024년까지 보고 있거든요. 용역은 올해 끝나고 내년에 보상 1년 하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예.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일신여고 가는 데 바로 오거리 거기까지 갑니다, 사거리까지.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예, 거기까지만 하면 대성로는 그쪽 부분에는 끝나고 나중에 이쪽 대성여상 쪽…….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그건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원식  예, 거기는 학교가 걸리기 때문에 엄청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