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통국장 신학휴  안녕하세요? 경제교통국장 신학휴입니다. 먼저 제3대 통합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전반기 재정경제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정태훈 위원장님과 한재학 부위원장을 비롯한 김태순 위원님, 박근영 위원님, 송병호 위원님, 안성현 위원님, 한병수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교통국을 비롯해 공보관과 상생협력담당관은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상생발전 관계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일 재정경제위원회와 집행부 간 소통의 장을 통해 앞으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한 방향 제시와 많은 조언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구 공보관입니다.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입니다. 손민우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연승 예산과장입니다. 권성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응민 기업투자지원과장입니다. 현충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원금란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참고로 교통정책과장은 공석입니다. 유재현 세정과 세정팀장입니다. 세정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참석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경제교통국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국 소관 2쪽입니다. 경제교통국은 7과, 1사업소, 32팀으로 일반직 178명, 공무직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이준구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먼저 제3대 통합청주시의회에서 새롭게 선임되신 재정경제위원회 정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소관 현황 및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공보관 기본현황입니다. 공보관은 공보팀, 보도팀, 뉴미디어팀으로 3팀, 공무직 포함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 업무입니다. 7쪽입니다. 시민소통 톡톡톡 공유채널 운영입니다. 최근 유튜브(YouTube)와 함께 미디어 홍보 매체로 각광받고 있는 카카오톡 채널 알림톡을 활용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연 100회, 코로나19 관련 안내는 물론 다양한 편익 정보를 시민이 직접 검색하기 전에 알림톡으로 공유해서 미디어 소통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콘텐츠 내실화에 힘쓰고 문화시설 할인 등 각종 이벤트 개발로 공유 채널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더 많은 시민과 교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청주쏭&뮤직비디오 제작입니다. 청주만의 색깔을 담은 3분 분량의 노래를 제작하기 위해 청주를 대표하는 문화 관광지를 배경으로 뮤직비디오를 제작하여 다양한 청주의 매력을 친근하게 홍보하겠습니다. 이후 완성물은 유튜브와 각종 행사 시 활용하여 내ㆍ외부인에게 청주에 관심을 유도하고, 청주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뉴미디어 시대의 확산 및 환경의 변화로 인한 비대면 홍보의 필요성 증가로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을 수단으로 한 홍보 비중이 커지고 단방향의 정보 전달에서 시민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양방향 소통형 홍보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공보관은 고유한 청주 이미지를 확립하고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콘텐츠 제작 및 시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며 웹을 기반으로 한 홍보 강화 방향으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은 상생발전팀, 소통정책팀, 노동정책팀, 3팀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통합청주시 10주년 기념 사업 추진입니다. 통합청주시 10주년을 맞이하여 의미 있는 기념 사업을 발굴ㆍ추진하고 중부권 핵심도시 도약을 위한 비전 제시,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 추진 등 역사적인 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지난 4월 통합 상징 사업을 발굴하고자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발굴단을 구성하였으며, 사업 발굴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합 10주년 기념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TF팀 구성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단체 관련 부서 등 다양한 분야가 참여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구성과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시민이 공감하는 10주년 기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소통과 협치를 통한 거버넌스 추진입니다. 시정 현안에 대해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자 거버넌스를 활성화하여 민관 협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설 거버넌스인 청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시정 현안에 대한 비상설 거버넌스를 수시로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상황으로는 생활폐기물 저감 및 자원순환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에 대한 공공 수거 방침 합의를 도출하였고, 맑은 청주 에너지 전환 거버넌스를 통해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수정ㆍ보완 논의 등을 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청주시탄소중립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여 탄소 중립을 위한 청주시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대응계획 수립 용역에 논의된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정현안과 관련된 갈등 발생을 사전 파악하여 거버넌스를 통해 시민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정태훈 위원장님과 여섯 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쪽입니다. 먼저 육거리종합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전국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육거리시장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대형버스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육거리시장 내 석교동 125-83번지 일원에 사업비 72억 원을 투입하여 버스 4면과 승용차 80면의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0년도에 버스 4대와 승용차 67대의 2층 3단 규모의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진입로 초입에 위치한 건물주의 과도한 보상 요구와 매각 거부로 인해 해당 필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 버스 진출ㆍ입의 문제와 또 건물주의 건물 매각 선회 입장으로 추가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타워를 변경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 변경 승인을 받아 토지와 건물을 매입 완료하고 설계 변경 중입니다. 향후 설계 변경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재개해서 올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사업비는 5억 원이 소요되며, 2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상권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입니다. 코로나19의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을 받은 업소에 대하여 손실 규모에 비례해서 맞춤형 정부 보상 지원 사업입니다. ’21년도 3분기와 4분기 분으로 2만 7,871건에 대해 666억 6,000만 원이 지급됐으며, 현재는 ’22년 1분기 분에 대해 손실보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 400억 원으로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5,000만 원 이내 육성 자금의 이자 2프로를 3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자 지원은 2,823명에게 4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8쪽입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공제금을 월 1만 원씩 연간 12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144명에게 사업비 전액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청주형 회복위로금은 5만 3,190명의 소상공인에게 355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안녕하세요?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 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과제 1번입니다. 성과 중심의 효율적 재정 운용입니다. 왼쪽 도표 예산 규모 변화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본예산 기준 2조 5,818억 원으로 2018년 이후 연평균 8.2프로씩 예산 규모가 증가해서 양적인 측면에서는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 증가의 주된 이유가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국ㆍ도비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라 질적 변화에는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른쪽 도표는 100억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의 연차별 시비 투자 계획인데요. 저희들이 시청사 건립이라든지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등 65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24년까지는 연 3,000억 이상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에 있어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현실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재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시급성과 효과성이 큰 사업에 우선 배분을 해서 필요한 곳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도 시행하겠고요. 매몰비용이 적은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투입 비용 대비 효과가 적은 사업은 과감하게 일몰하고 계속 사업은 기간과 연차별 재원 계획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례 반복 사업은 엄격한 사업 평가를 통해서 성과가 낮거나 집행 부진, 관행적 사업을 정비하고 위탁 사업비라든지 민간 보조금 등 경상비용의 무분별한 증액 억제와 비용 절감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부 시책에 부합하는 사업 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미래 산업과 지역 산업 육성에도 선제적으로 투자하여 지역 발전을 통해 재정 규모가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과제 2번입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부응한 국비 사업 발굴인데요. 우리 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전년 1조 6,102억 원보다 901억 원이 늘어난 1조 7,003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저희들 국비 확보를 위해 먼저 정부정책 기조에 부합되는 탄소중립이라든지 메타버스(metaverse),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접목 스타트 사업 등의 미래 신성장 사업, 우리 시만의 특색을 담은 시민 체감형 맞춤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앙 부처와 국회를 방문해서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 지원을 건의하는 등 정부예산 편성 일정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과 향우 공무원 출향인사 등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수시로 간담회를 갖는 등 협력 체계도 구축해서 국비 확보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정 권성옥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창업 역량 강화 및 고용 창출 지원입니다. 가능성 있는 기술 창업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서 창업 지원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총사업비 63억 6,000만 원으로 시비가 14퍼센트인 8억 8,400만 원이 투입됩니다.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9 개의 창업 전문 기관을 통하여 예비 초기 창업부터 창업 7년 차까지 단계에 맞는 실무역량 교육, 사업화 지원, 해외 판로 개척 등 창업 기술 전반을 지원하고 유망기술 보유 기업 발굴을 통하여 R&D 지원 및 중기부 팁스 연계 등으로 안정적인 창업 기반 조성과 지역 내 고용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16쪽, 혁신 창업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벤처투자 생태계를 고도화하고자 하는 정부 국정과제에 발맞추어 충청권 지역엔젤징검다리펀드 출자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운영사는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며, 규모는 국비 38억 5,000만 원, 투자운용사 5억 원, 충청북도 청주시 각각 3억 원 해서 55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운용 기간은 5년이며 투자 기간은 3년, 회수 기간은 2년입니다. 투자 대상은 초기 투자 기업이나 3년 이내에 초기 창업 기업 등이 해당이 됩니다. 투자 조건은 저희 시가 출자액 3억 원을 출자를 하는데 4배, 12억 원이 관내 기업에 투자가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5월에 모태펀드 출자 사업 참여를 파기하기로 했습니다. 7월에 공모 선정 결과가 발표되면 투자 출자 근거를 마련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펀드 운용으로 초기 창업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난 해소와 엔젤투자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응민  안녕하세요?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응민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SK하이닉스 M17 신규 공장 청주테크노폴리스 유치입니다. M17 신고 공장 투자 시 인프라 및 인허가 지원입니다. M17 투자계획입니다. 위치는 청주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이며 부지 17만 평, 연면적 18만 평 정도로 현재 M15와 비슷한 수준으로 있습니다. 투자액은 30조입니다. 고용인원 3,000명 협력사를 포함하면 4,500명 정도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에서 원하는 추진 일정은 2023년 상반기 실시설계, 2023년 8월 착공, 2025년 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추진 사항으로 2022년 4월 투자 유치를 위한 종합 TF팀을 구성하였고, ’22년 4월 18일 투자 동향 파악을 위한 청주공장 방문 면담을 한 바 있습니다. ’22년 5월 11일 종합지원 TF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2년 5월 23일 부지 조기 공급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2년 7월 1일 테크노폴리스 문화재 전문가 검토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2년 7월 5일 종합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요 쟁점으로 ’23년 9월 청주테크노폴리스 3차 부지 내 M17 신규 공장 착공을 위해 문화재 시ㆍ발굴 부분완료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나 이에 대해 문화재청 입장이 청주테크노폴리스 1차부터 3차까지 발굴 유물의 전시공간 마련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상황에 있습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측과 긴밀히 협의해서 발굴유물 전시 공간 마련안을 7월 문화재청 부분완료 허가 신청 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M17 신규 공장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청주 투자 발표 시에도 신규 공장 착공부터 가동 시까지 종합 지원 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찾아가는 기업애로 해소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입니다. 분야별 자문위원 구축 등 청주시기업애로해소지원단 운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청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주시기업애로해소지원단은 관내 중소기업 3,300개 사를 대상으로 3개 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분야별 자문위원 구축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애로 해소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동향 파악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찾아가는 중소기업 현장 방문의 날 운영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 소통 강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운영을 통해 수요 맞춤형 신규 사업 발굴 및 기업 하기 좋은 청주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국교통정책팀장 원금란  교통정책팀장 원금란입니다. 저희 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청주시 지능형 교통체계 확대 구축입니다. ITS 지능형 교통체계는 도로와 센터 간의 통신으로 C-ITS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는 차량과 차량 간의 상호 통신으로 운영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ITS는 센터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고, C-ITS는 개별 차량에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두 사업에 적절한 시너지로 안전한 청주시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ITS는 지난해 9월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었고 총사업비 18억을 투입하여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무선 통신망 신호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C-ITS 사업은 지난해 3월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사업 구간은 오송역에서 미호대교까지 약 4.4킬로미터이며 세종시와 공동 협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능형 교통체계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원활한 차량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율량지구 주차타워 조성 사업입니다. 주택 및 상가 밀집 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율량지구에 총 사업이 82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4층, 108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토지를 매입하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지난 6월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잿값 상승 등 공사비 증액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현충호  안녕하세요?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사람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한 청주형 준공영제입니다. 교통복지인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재정 지원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선 운영권과 회계 감사권을 시가 갖는 준공영제를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202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예산은 480억 원이며, 금년 총사업비는 658억 원으로 부족분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악화된 운수업체의 경영 상황 속에서 준공영제 출범으로 시행 후에도 그 여파가 지속되고 있으며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돌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버스업계와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시내버스 노선 개편입니다. 준공영제 시행과 책임노선제, 공영차고지 조성 등을 고려하고 신규 개발 지역 등 도시 공간 구조 변화와 통행 패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시민들의 목적지까지 빠르게 갈 수 있는 노선 체계 구축을 목표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ㆍ지선 체계 및 환승 체계 구축, 중복노선 최소화 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T자형 중심 노선의 교통 완화와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읍ㆍ면 지역을 운행하는 공영버스의 운영 효율화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시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말까지 최종 노선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후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7월 노선 개편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세정팀장 유재현  세정팀장 유재현입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추진과제 1번,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2년도 징수 목표액은 전년 대비 11.06프로가 증가한 1조 1,139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6월 말 현재 징수액은 7,526억 원으로 목표액 대비 67프로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 목표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부과ㆍ징수 전략을 수립하고 매월 징수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세목에 대한 정확한 부과 및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징수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추진과제 2번, 강력하고 유연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개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는 현년도 부과액의 97.6%, 이월체납액은 44% 이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 이월체납액의 징수액은 144억 원으로 36.5프로를 징수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체납처분 사전예고 서비스 제공으로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으며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약 28프로입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네,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재정자주도는 55.5프로입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우리가 국ㆍ도비 보조금 포함해 가지고 1년에 저희들이 1조 6,000억 원 정도…….

○예산과장 김연승  국ㆍ도비 보조금만 따지면 1조 1,235억 원 정도.

○예산과장 김연승  조정교부금 도 거는 1,500억 원 정도…….

○공보관 이준구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작년부터 일시적으로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매년 청주시민신문에도 홍보도 하고 인터넷 채널이라든가 SNS 홍보, 이벤트 행사 여러 가지로 해서 보통 한 달에 많을 때는 1,000명까지도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6,00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금년 목표는 2만 명까지 꾸준히 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공보관 이준구  홍보비는 예산이 2억 3,000 정도 됩니다.

○공보관 이준구  예, 있습니다.

○공보관 이준구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전달하기가 그런데 지면 같은 경우는 1회에 400만 원 정도…….

○공보관 이준구  예,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특별 홍보라든가 그런 거는 별도로…….

○공보관 이준구  인터넷은 수십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일괄 전체적으로 홍보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고요. 인터넷 언론사로 등록이 되면 약 3년간 청주시 홍보를 꾸준히 했을 경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년간 청주시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을 때 그때부터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당초 국비 공모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가 67억이었습니다. 67억에 주차장 조성 부지와 건물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와 건물 포함해서 진행을 했는데 사실상 5억 정도에 해당되는 초입에 있는 3층 건물이 있는데 그 소유주가 강하게 매각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또 보상 금액을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거기를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원이 발생되는 자투리 공간, 사장되는 공간 일부 포함해서 또 매입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매입 거부하는 건물주가 외톨이가 되는 위치가 되니 그때 다시 건물을 매각하겠다고 그렇게 했고 또 버스가 거기 주차장 진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회전구간이 잘 안 나와서 저희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버스의 회전구간을 확보하면 승용차의 주차면적이 더 줄고 그렇게 하다 보면 중기부에서 사업 변경 승인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하던 차에 건물주가 매각을 하겠다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추가 사업부지를 더 확보해서 진행하게 돼서 추가보상을 하다 보니까 5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억을 시비로 이번 추경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확보해서 육거리시장에 버스와 승용차, 당초 계획대로 주차면 확보해서 집단으로 오는 관광버스 관광객 유치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변경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5억 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국교통정책팀장 원금란  교통정책팀장 원금란입니다. 네, 맞습니다.

○경제교통국교통정책팀장 원금란  건축설계 공모 선정이 작년 9월 28일에 됐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부터 완료되기까지 5개월이 걸렸습니다. 중간에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국교통정책팀장 원금란  행정절차 기간이 당초계획보다 더 오래 걸렸습니다.

○경제교통국교통정책팀장 원금란  예, 알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응민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응민입니다. 지금 사업 시행은 청주테크노폴리스에서 주관해서 사업 시행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1ㆍ2차 부지에서 발굴된 유물하고 유골을 보관하기 위한 전시관을 지금 강서2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공간을 마련해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M17 부지가 해당되는 부지는 3차 발굴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 발굴 지역에서도 유물이 대다수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기존 1ㆍ2차 부지에서 발견된 유물전시관을 만들고 있었는데 3차 때 많이 발견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변경사항이 발생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부분 준공을 봐야 되는 이유는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부분 준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관계는 테크노폴리스에서 문화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유물전시관을 증설하는 거로 구상해서 일단 8일에 문화재청하고 사전 협의하고 7월에 안을 확정한 다음에 문화재청으로 제출해서 승인되면 그걸 시행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응민  지난번 7월 1일에 문화재청에서 사전 탐방을 왔었어요. 저도 참석해 가지고 문화재 위원님들하고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장님하고 면담해서 그분들이 어떤 범위까지 원하시는지 그 사항이 있어 가지고 테크노폴리스에서 그걸 수렴해서 그 사항을 자료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문화재청 승인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연 매출 3억 이하, 말 그대로 소상공인을 말씀드리고요. 또 소상공인 중에서 종업원 5인 미만의 소기업도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노란우산공제조합은 이분들이 중소기업중앙회에 노란우산공제가 있습니다. 자기 매출금액에 따라서 딱 1만 원은 아니고 1만 5,000원도 되고 본인 소득에 따라서 되는데 그분들의 공제금을 월 1만 원씩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고요. 이 공제조합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1년간 1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공제 가입되면 통보가 옵니다. 1인당 12만 원씩 열두 달 공제 유지하면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또 청주형 회복위로금은 청주 자체 사업인데 의회에서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통감하셔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지난 1회 추경에 406억 원을 예산 확보해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 이 소상공인 중에 사행성 업종이라든가 전문기업 또 병원, 약국 이런 데 제외하고 여기는 정책자금을 받지 않거든요. 작은 슈퍼 이런 데까지 다 포함해서 자유업종 6만 개소 저희가 예측을 해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 소상공인 중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제한이나 인원제한 또 장소제한을 받은 데가 있거든요. 이런 데는 정부에서 방역지침에 의해서 영업을 할 수가 없는 업소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100만 원 지원하는 거로 결정이 됐었고요. 그 외 자유업종은 매출하고 상관없이 50만 원씩 신청을 하면 지원을 했습니다. 그 사업이 청주형 회복위로금입니다. 6월 30일까지 종결했는데 종결을 하고 보니 5만 3,190개소에서 신청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청주형 회복위로금은 매출금액은 상관없었고요. 업종은 정부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행성 업종 도박, 게임장 이런 데 또 전문기업 병원, 약국 이런 데,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어느 정도 매출이 유지되고 있는 데는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을 전체 다 지원을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언론매체, SNS를 통해서도 하고, 청주시민신문도 활용했고요. 특히 지면을 통해서 알 수가 없을 거라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서 단체회의가 매달 최소 다섯 번에서 열 번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런 데를 계속 집중해서 하고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주변에 혹시 신청 못 하면 홍보해 달라고 협조 요청하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으로 홍보를 하긴 했는데 어느 업종인가 몰랐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청주시청 홈페이지에 가면 팝업창이 있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최초에는 버스 4대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당초 사업 계획에 최초 사업 공모를 했을 때 버스 4면, 승용차 80면을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공모를 신청해서 확정된 것이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아닙니다. 맨 처음에 공모를 신청했을 때 그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신청해서 최초 1차 계획이 들어갔던 거고요. 사업 진행하면서 부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최선의 맥시멈으로 버스 4면, 승용차 67면은 들어갈 수 있는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변경해서 2차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 여기서 버스 4면과 승용차 67면은 설계상에서 버스 4면이고, 실제 설계상으로 진행했으면 버스가 들어가긴 했어도 나올 수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었다가 입구에 있는 건물주가 건물을 매각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버스가 회전구간을 턴을 해서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 변경을 하면서 건물 매입하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육거리시장 상인회에서도 버스 4대 정도는 충분하다. 그 정도의 공간에서는 버스를 더 추가하다 보면 승용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어지니까 최종에는 버스 4대와 승용차 면적 80면으로 늘리는 설계로 해서 중기부까지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버스 하루에 평균치를 산출하기는 사실……. 가끔 가다 육거리시장에 관광버스가 오면 도로변에 세워 놨었거든요. 매일같이 오는 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버스 4대를 한 건 한꺼번에 몰려왔을 때 4대를 예상을 한 거고, 버스 4대에 대해서 중기부에서 현장 실사하고 해서 버스 4대가 가장 적합하고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모아서 최종 버스 4대로 상인회하고 협의하고 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지금 현재 2주차장 옆이거든요. 현장을 위원님들께서 다 추측을 하실 텐데 거기 도로가 밑으로 심하게 내려가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버스가 2층이나 3층으로 올라가지 않고서는 1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1층에 들어가면 2단, 3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릿발을 세우거든요. 이게 있으면 버스가 들어가긴 해도 나올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2차 계획에서 버스 4대를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해 가지고 개선을 했는데 버스가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확보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를 자르면 위에는 승용차 주차를 못 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건물을 매각을 해서……. 마지막 건물 매입하기 전에는 버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컸거든요. 매입하면서 주차장은 별도로 지상으로 1단 공간은 확보를 해놓고 2단 공간으로 들어가는, 버스만 들어갈 수 있고 위에는 승용차가 안 들어가는 그런 주차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설계 변경이 최종 밑에 빈 공간을 넣어서 옆에 도로하고 어느 정도 고도를 비슷하게 맞추느냐, 더 내려가도 되느냐 이거는 현지 실측해 가지고 설계가 최종 나와 봐야 결정이 되는 건데 일단 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승용차가 위로 올라가지 않는 주차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 실무선에서 그냥 결정한 게 아니라 설계하는 전문가 또 상인회, 중기부 같이 합동으로 현장 점검하고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버스를 위해 딱 비워 놓는 게 아니라 버스가 없을 때는 승용차도 공간을 겸용으로 하는 거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그러니까 버스 공간을 했는데 버스가 없을 때 승용차도 들어가는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명의 버스 관광객이 시장을 오잖아요? 그럼 상인회에 거의 연락이 돼서 오거든요. 그런 거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버스주차장에 승용차도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주차장이 상인회 위탁 계약해서 상인회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더 검토를 해보겠지만 다른 제2의 업체보다는 육거리시장상인회에서 현재 2주차장, 1주차장 운영을 하니까 3주차장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하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청주페이는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이고요. 청주페이가 올해 예산 300억 확보했습니다. 300억 중 200억은 시비로 확보했고 73억은 국비고, 나머지 도비로 해서 30억을 확보해서 청주페이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예산을 확보할 때는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고 청주페이가 ’20년도 시행하고 올해 3년 차입니다. 그래서 ’20년도와 ’21년도에 예산 증감을 분석했고 또 ’21년도에서 ’22년도도 계속 코로나 상황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거리두기 해제 그것에 대한 정확한 시기 예측은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20년도, ’21년도 상승분에 비례해서 ’22년도는 추경이나 마지막 추경 이런 때 보완이 되니까 그걸 예상해서 예산 확보를 했는데 지난 1회 추경 때 160억을 별도로 시에서 확보해서 인센티브 지급을 하는 중간에 거리두기가 완화가 됐습니다. 근데 완화되는 시기가 봄철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청주페이에 대한 사용량이 급증해서 두 배로 오르다 보니까 예산이 6월쯤 가면 소진이 될 거라는 예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추경에 세우면 됐지 않았냐 했는데 올해 추경은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의회가 3월로 당겨서 했었고 또 2회 추경은 8ㆍ9월로 예측을 하는데 그 중간에는 추경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기가 닿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예산과도 마찬가지로 의회가 운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페이가 축소될 수밖에 없었던 결과가 나와서 인센티브 한도액 50만 원을 30만 원으로 줄였거든요. 줄이고 났더니 준다는 소비심리 때문에 그런 건지 더 많은 사람들이 충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기 소진해서 부득이하게 300만 원 중에 6억 정도를 남기고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중단하면서 하루 사용량을 분석하다 보니까 6억 정도 남은 시점에 중단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단이 됐고요. 중간에 국비 확보가 중요한 사항이라서 정부가 바뀌면서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한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추가 확보를 위해서 국비 활동을 했는데 국비 활동을 해서 저희가 12프로에 대한 인센티브 국비 지원이 있었는데 일부 조금은 상승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추경에 작년에는 2,000억이 지역화폐에 배정됐던 게 올해 1,000억밖에 배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다음 추경에도 작년도처럼 큰 금액으로 해서 예산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까지 이번 추경 정부 예산에 비례해서 시비 매칭을 할 텐데 그러면 금액이 300억 이 정도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까지는 적은 인센티브라도 지원을 하고 업그레이드되는 체크카드 기능으로 계속 활용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페이를 12월까지라도 계속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은 예산으로 매달 실링을 둬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줄이는 아니면 인센티브를 줄이는 방법이라든가 이거는 추후에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인센티브 중단되고 사용량이 급감했습니다. 또 충전금액이 줄면서 줄기는 했는데 그나마 충전을 매달 50만 원 하면 5만 원 지원하는 게 30만 원에 3만 원 지원이었거든요. 그래도 그 3만 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충전을 많이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