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4개 구청 주민복지과,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고인쇄박물관,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후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4개 구청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인사이동으로 이열호 서원구청장님께서 도시교통국장으로 계시다가 서원구청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영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청주시의 발전을 위해 우리 위원님들과 고민하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안설명 해주시고, 간부공무원 소개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이 협소한 관계로 예산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고 흥덕구청…….

  (관계공무원 퇴장)

제가 아직 말 안 끝났습니다. 성미도 급하셔.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팀장님들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발언 중에 이석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재숙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운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잠시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덕구청에 참석하지 않은 김해정 팀장님 제가 사유를 못 들었는데 정확히 사유를 들을 때까지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숙 흥덕구청장님 잠깐 나오셔서 아까 간부공무원 빠지신 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심사와 관련 없는 팀장님이나 부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장 임은성  그러면 4개 구청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자와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위원장 임은성  네, 유광욱 위원님!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참고 페이지 450페이지입니다.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안전손잡이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본예산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덕면이었나요? 한 면이 아예 통으로 수요조사가 안 됐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 이후에도 수요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셨나 봐요.

○유광욱 위원  수요가 배 정도로 늘었네요. 이거 반영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청원구청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앞서서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렸던 부분이 본예산 때 4개 구 공히 다 드렸던 질의 내용이에요. 혹시 청원구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이 질의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유광욱 위원  청원구청에서는 추가 수요조사로 파악하신 게 없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당시에는 4개 구청 공히 공동주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아직도 공동주택은 포함하지 않는 선에서 사업을 마무리하시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공동주택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하는 아파트가 아무도 없었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유광욱 위원  글쎄요, 저는 답변이 크게 납득되지는 않는데요. 추가 조사를 했을 때 추가로 조사된 부분들이 기존에 세웠던 예산으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했다. 그럼 기존 예산이 과다 계상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수요 파악을 했는데 정말 미비할 정도로 파악된 거예요? 공동주택이 몇 개 정도 파악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유광욱 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원구청뿐만 아니라 4개 구청 다 공동주택을 추가로 파악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 요청을 드릴게요. 만약에 흥덕이랑 서원을 질의 드리지 않았는데 공동주택 파악을 안 해보셨다면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동주택의 수요 파악을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아파트가 정말 미비한 수준이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전달이 제대로 안 됐거나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파악을 제대로 해보셨다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공동주택 경로당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조금 어렵다.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파트 경로당에 물품 지원하는 사업이나 안전손잡이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근거 법령, 근거 조례는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노인복지법｣ 47조, 경로당 지원 조례 3조를 많이 예시로 드는데요. 거기에 준용해서 지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랬을 때 안전손잡이 같은 안전 관련된 물품이 제외된다는 조항은 전혀 없을 거예요. 어찌 보면 안전이 더 우선된 거잖아요. 150만 원, 130만 원 티브이, 에어컨, 냉장고 이런 거 지원해 주면서 안전손잡이는 지원 못 해주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수요 파악을 좀 면밀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련해서는 흥덕구청장님께 마지막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정 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상당구청장님! 지금 유광욱 위원님 말씀해 주신 안전손잡이 설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더불어서 각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원구청도 그렇고 청원구청, 흥덕구청 마찬가지인데요. 경로당 개보수가 있고 신축할 때도 기본적으로 안전손잡이를 설치하는 기준을 포함해서 건물을 개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이화정 위원  건물을 지을 때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준들에 포함돼서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건물 짓고 나서 손잡이를 떼고 안전손잡이를 설치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기본적으로 건물을 신축할 때부터. 그래서 2층으로 되어 있을 때는 스톤 마감이 된 오르막 그리고 또 가림막이 있는 건물 설치 기준에 포함돼서 경로당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대부분 자체 재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로당 물품들 구입하는 것이 이번 추경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상연 과장님, 한신휴플러스 경로당 물품 구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4년도에 설치하고 등록이 됐는데 8년간 운영되고 있지 않다가 이번에 물품 5종을 다 구입해 주시는 거로 올렸거든요.

○이화정 위원  ’14년도에 경로당을 등록할 때 여섯 가지 물품에 대해서 저희가 다 지원했던 경로당이죠?

○이화정 위원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신……. 과장님 말고 뒤에,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도 될 거 같아요.

○이화정 위원  여기 마이크로.

○이화정 위원  등록을 처음 했다는 말씀이시죠?

○이화정 위원  등록해서 처음으로 지원하는 물품이란 말씀이시죠?

○이화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또 한 가지, 이런 물품을 사서 지원할 때 저희가 전자태그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이화정 위원  그러니까 수동으로 하고 계시다는 얘기시죠?

○이화정 위원  그러면 불용처리나 폐기할 때는 어떤 수순을 밟고 계시나요?

○이화정 위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4개 구청장님 다 해당되는 건데요. 상당구는 313개, 서원구는 200개, 흥덕구는 278개, 청원구는 277개 해서―경로당도 사회복지시설입니다―도합 1,068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근데 물품 관리하는 시스템이 너무나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내구연한도 마찬가지고요. 지원되는 금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물품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체계적으로 이 경로당의 내구연한이 된 물품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건 행정이나 재정이나 다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수동으로 엑셀 작업을 한다는 건 지원되는 금액에 비해서 너무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물품관리용 전자태그를 부착해서 회수나 폐기할 때도 과학적으로 폐기하고. 그분들한테 책임감도 줬으면 좋겠고. 또 경로당 관련해서 물품관리시스템에 의해서 내구연한이 지났을 때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 가지 유형의 사회복지시설 치고 1,068개면 적지 않습니다. 물품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셔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움직이셔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부탁드리는 건 물품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내구연한이 지날 때는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그렇게 한번 검토해 줄 수 있습니까?

○이화정 위원  구청장님,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경로당을 설치하거나 지원하는 건 저희들이 어르신들의 여가 문화를 위해서 얼마든지 마땅하다고 보는데 경로당을 설치할 때 몇 가지 기준을 둬서 건물을 짓거나 지원하는 방식이 좋겠다. 다 짓고 나서 손잡이를 떼어 내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등록 및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회의 끝나면 갖다 주시고요. 건물을 지을 때 최소한 화장실 바닥은 넘어지지 않는 재질로 써 주시고 손잡이는 안전손잡이를 꼭 설치하는 그런 조건들을 포함해서 처음부터 두 번 손이 가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4개 구청장님들이 상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가능할까요?

○이화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호 위원  안녕하세요? 송병호 위원입니다. 서원구청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483페이지입니다. 483페이지 딱 보니까 대여용 휠체어 수선비가 24대 올라와 있는데 혹시 총 몇 대가…….

○송병호 위원  남이면ㆍ현도면 합쳐서 44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송병호 위원  그러면 총 45대 중에 지금 24대가 수선비로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사용은 이게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여쭈어 봐도 될까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 휠체어 대여가 가능한 건가요?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연령 상관없이 그냥 휠체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각 읍ㆍ면ㆍ동에 부탁하시면 언제든지 대여가 가능하시다는 말씀입니까?

○송병호 위원  지금 보면 서원구만 휠체어 수선비가 들어 있고 다른 지역에는 휠체어 얘기가 없어 갖고 궁금해서요. 여기에만 휠체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타 지역에도 있는데 사용이 안 되는 건지. 남이면에 1대, 현도면에 1대 그러면 기관에 한두 대 정도가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송병호 위원  분평동이 조금 많네요.

○송병호 위원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집의 학생이 다리를 다쳐서 학교에 휠체어를 타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어디서 대여할 수 없나 하는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항을 알아보니까 이렇게 한두 대만 있으면……. 사실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에는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남이면ㆍ현도면 같은 경우 어르신이 많이 계실법한데 1대면……. 이게 또 2주 정도 대여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대여라는 기준이 관공서에 방문했을 경우에 불편하신 분들한테 대여하는 거지 개인한테 하는 그런 조건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송병호 위원  그럼 청주시에서는 그런 조건은 없는 거죠? 지금과 같이 아이가 아니면 누군가가 다쳤을 경우에 휠체어를 사기는 뭐한데 대여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민원에 대한 건…….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수리비가 이렇게 되는데 총 45대에서 24대가 수리에 들어가야 될 정도고. 그러면 그만큼 활용이 잘 안 된 건가? 하여튼 제가 궁금했던 것은 주민들이 그런 걸 필요로 할 때 청주시 읍ㆍ면ㆍ동에서 빠른 대처가 가능한지. 또 그게 가능하다면 주민들한테도 홍보가 가능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송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임은성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네, 김기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4개 구청 구청장님들도 다 계시고. 주민복지과 예산을 보니까 상당구는 36억 8,400 정도 세웠고 서원구가 29억 5,500, 흥덕구가 44억, 청원구가 39억 7,000. 추경에 서원구 같은 경우는 6,000 정도 세웠고. 그나마 흥덕구는 44억에서 4,800을 세웠어요. 4개 구청 공히 있다 보니까 비교를 아니 할 수가 없는데요. 특히, 서원구가 유별나게 예산이 적어요. 물론 면적이라든가 여러 특이성이 있으니까 그런 차이도 있다 생각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 우려되는 것은 서원구 주민복지과의 액티브(active)한 활동이 좀 미진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서원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수곡2동 무터골 경로당 같은 경우는 뒤 베란다에 바닥 포장이 안 돼 있고 맨땅으로 돼 있어서 비만 오면 빗물이 땅을 치고 땅에서 흙탕물이 튀어서 민원을 받았어요. 왔다 갔다고는 하는데 그게 아직 안 된 거로 알고 있어요. 또한, 얼마 전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설이 잘 보존돼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쓰는 데가 많이 있죠.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수시로 수선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걸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로 해서 리모델링을 할 만한데, 새로 신축하기가 어려우면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확실하게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걸 해당 주민복지과장님들이 파악하셔서……. 어쨌든 노인/어르신분들이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거동하는 데 불편 없도록 해드리는 게 주목적 아니겠습니까. 미리 발생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리모델링 쪽도 강구해서……. 특히, 저희 관내는 모충동 단독주택 남들 경로당 같은 경우도 조만간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구 김관순 복지과장님이 세밀하게 주변을 잘 살피셔서 다른/타 구청보다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얼추 형평성에 맞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수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김기동 위원  예, 그리고 서원노인복지관 주차장이 심각한 것도 알고 계시죠? 뭔 행사만 할 때 보면 차 댈 데가 없어서 수년 전부터 주차장 문제 때문에 뒤편의 일부 임야를 매입하는 거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불편이 계속 가중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예산을 좀 더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기동 위원  그런 선제적인 활동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국 위원 거수)

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 위원  안녕하세요? 이한국입니다. 서원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483페이지, 행려사망자 장제비가 당초예산 400만 원 대비 금번 추경에 3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증액된 사유를 예산 설명서에서 파악해 보니까 당초 처리 건수 4건으로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7월 현재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서 하반기 관내 무연고 사망자 처리를 위해 추경 예산 편성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4개 구청 중 서원구만 행려사망자 장제비를 추경에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서 행려사망자가 금년에 많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요. 사망자가 발생되면 장례가 어떻게 치러지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장례 처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이한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정 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상당구 이상연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산안 450페이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손잡이 일괄 구입하실 거죠?

○이화정 위원  근데 안전손잡이는 화장실 문 색깔하고 완전히 보색으로 설치하셔야 되는 거 아시고 계시죠? 왜냐하면 같은 유형의 색깔로 하면 오히려 안전손잡이가 노인분들을 다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설치는 누가 하시죠? 그냥 내려보내 주시나요?

○이화정 위원  경로당에서 알아서 설치하게…….

○이화정 위원  이게 그냥 내려보내면 혹시 잘 설치가 안 될 염려가 돼서. 굉장히 어렵게 구입을 하셨고 추경에 이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도……. 경로당을 순회하시면서 관리해 주시는 선생님들 계시니까 그 결과까지도 꼼꼼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가 있겠습니다. 그냥 내려보내시면 설치가 안 될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화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송병호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  여기 마지막으로…….

○위원장 임은성  아, 그래요. 송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병호 위원  휠체어 관계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4개 구청에서 휠체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셔 갖고 일반 주민들도 편리하게 대여할 수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 이어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어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우원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석 고인쇄박물관장님 인사이동 간부공무원 소개 및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자와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정 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강내도서관장님! 안 나오셨나요? 그러시면 장우원 본부장님! 지금 도서관 시설 유지관리 관련해서 강내도서관 외벽 수리비가 2,150만 원 올라왔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406페이지, 강내도서관 외벽 보수 2,150만 원 확인하고 계시죠? 406페이지입니다.

○이화정 위원  네, 확인하셨죠?

○이화정 위원  제가 염려돼서 여쭤봅니다. 강내도서관 드라이비트라고 돼 있거든요.

○이화정 위원  이거 혹시 이번에 건축 어떻게 보수하시나요?

○이화정 위원  불연재로?

○이화정 위원  지금 15개 도서관 중에서 금빛하고 가로수하고 내수인가 빼놓고는 다 2018년 이전에 지은 도서관이거든요.

○이화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비트와 관련된 도서관이 15개 중에 또 있나요?

○이화정 위원  그걸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축법｣에 따라서 도서관이 교육ㆍ연구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드라이비트와 관련된 거로 건축할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책임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관련해서 이 드라이비트 관련된 건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

○유광욱 위원  마이크!

○송병호 위원  죄송합니다. 송병호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 U-정보도서관 인프라 강화 쪽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보면 항온항습기 1대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견적서를 몇 군데서 받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송병호 위원  406페이지입니다.

○송병호 위원  예, 항온항습기.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그 견적을 몇 군데에서 받으셔서 하신 건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송병호 위원  아, 그래요? 왜냐하면 항온항습기 보니까 가격 차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송병호 위원  그런데 여기 딱 얼마라고 지정돼 있길래.

○송병호 위원  그러면 따로 저기 없이 그렇단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408페이지에 있는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쪽에 청소 촉탁직 보수가 3명, 2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보수가 다 달라서 이게 왜 다 다른지 궁금해서요.

○송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그러면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장님, 간단하게 도서관을 보면 청주시 관내 도서관이 총 몇 개죠?

○김기동 위원  15개! 하여튼 제가 의원 생활 시작할 때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늘었어요. 물론 도서관이 많고 동네 가까이에 도서관이 있고 한 거 참 좋아요. 그렇지만 이 도서관을 하나 지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막대한 건축비와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 인원. 지금 보니까 추경 때도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본 위원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제안을 하고 싶은 건 요즘 아파트도 새로 개발돼서 많이 들어서죠. 들어서면 그 아파트 안에 부대시설이 잘돼 있다 보니까 도서관이라든가 카페 같은 부대시설이 아주 필수화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건 그런 곳곳에 작은도서관을, 특히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도서관 이상의 역할을 하는 부대시설이 많이 구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서관을 짓는 것도 좋지만 그런 대단위 아파트의 도서관을 꾸미려고 하는 데를 우리 시에서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지원해서 작은도서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요즘 코로나라든가 제3의 바이러스가 계속 창궐할 건데 많은 대다수의 인원을 수용하는 건 지양될 수밖에 없고 동네 곳곳에 접근성 좋고 편한 데. 그러려면 작은도서관을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도 많이 절약될 거예요. 비근한 예로 저희 관내를 말씀드리면 사직동 푸르지오캐슬 아파트가 3,599세대예요. 1세대 빠진 3,600세대인데 거기가 5개 단지로 나눠져 있는데 1단지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작은도서관식으로 하나 우리 시에서 일부 예산 지원해서 오픈(open) 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 4단지가 없다고 그것 좀 어떻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느냐 제안 아닌 제안을 제가 받았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전향적인 자세로 작은도서관을 그런 개념 속에 포괄시켜서 적은 예산으로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고. 하여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도서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기동 위원  예, 하여튼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도 같이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 말씀 드리고 싶은 건 그런 대단위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최대한 귀 기울여서 들어주셔서 실질적으로 주민들 가까이에서 도서관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발판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쪽에 포커스(focus)를 맞춰 주셔서 문화가 넘치는 청주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겠습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병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본부장님께 자료 좀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김기원 관장님 말씀하실 때 촉탁직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본예산 때는 금빛도서관만을 제외하고 모두 동일한 임금으로 올라왔던 거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가로수도서관이 아마 네 분 계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1,909만 4,000원이에요. 그리고 흥덕도서관은 세 분인데 2,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촉탁직근로자분들 전부 다 합치면 스무 분 남짓할 것 같은데 그분들 근로계약서 사본하고 이번 임금 협상에 대한 인상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임금 협상 합의안이 있으면 제출 좀 해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흥덕도서관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 시장님께서 다니시면서 민원을 청취하시고 그 결과를 토대로 흥덕도서관 리모델링까지는 아니고 서가 정비하는 게 있어요.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시는 건 참 감사한 부분인데 어찌 보면 민원 자체는 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공간감? 새로운 분위기? 이런 것들이 연출되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특히나 아동도서관은 올해 리모델링이 한 번 있었잖아요. 물론 그게 아동자료실 전체를 손보는 건 아니었겠지만 있었고 그래서 IT존(Information Technology zone)도 새로 만들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원이 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물품을 구입하고 배가 용역 하신다는 거 보니까 서가도 바꾸시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민원 내용을 발 빠르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민원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게 장비나 물품을 새 거로 교체하는 방향이 맞는 건지, 아니면 한번 리모델링을 고민해 보는 건 아닌 건지. 지금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거의 일이 억을 집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후년이나 아니면 그 후년에 민원이 또 제기돼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우리가 집행한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버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로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화된 장비들ㆍ물품들 교체하고 한번 만족도에 대해서 추이를 더 살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을 향해)

혹시 주차관제 시스템…….

○위원장 임은성  네, 하세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고인쇄박물관 운영사업과장님! 참고 페이지 417페이지인데요. 중간에 보시면 주차관제 시스템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 진출ㆍ입로는 꼭 바꾸셔야 돼요?

○유광욱 위원  도시재생에 의해서 입구는 바꿔야 되는데 비록 고인쇄박물관 영내에 있지만 고인쇄박물관에서 관여하는 사항은 아니다. 그런데 고인쇄박물관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유광욱 위원  재생성장과에서 주차장 입구의 위치를 바꾸라고 그런 건가요?

○유광욱 위원  도시재생 사업하는 운천동 사업 때문에 불가피하게 입구가 바뀌게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도시계획에 대해서 몇 개 연도 계획인지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차관제 시스템 개선공사를 하실 때 이 시스템에 대해서 견적은 몇 군데 받아보셨어요?

○유광욱 위원  주차관제 시스템을 설계공사 하시는데 조달가격으로 결정해요?

○유광욱 위원  그래요? 전체적인 견적 좀 제출해 주시고요. 주차관제 시스템을 설치하겠다고 하시는 건 비용 징수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유광욱 위원  비용 징수를 굳이 안 하시면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유광욱 위원  근데 외람되지만 주차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장기주차를 어떻게 막으실 수 있어요?

○유광욱 위원  고인쇄박물관에 지금 주차가 몇 면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유광욱 위원  60면 중에서 장기주차라는 게 관제 시스템이 없으면 파악이 불가능한가요?

○유광욱 위원  여기 발언석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답변석 나와서…….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다는 이야기가 있더라. 한다더라.’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이 관제 시스템이 필요한 사유를 알고 싶은 건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카풀하는 사유가 이런 게 있었고 장기주차가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며칠을 장기주차로 보시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유광욱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팀장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통상적으로 관람하는 시간을 초과해서 주차한다면 장기주차로 본다고 했을 때 장기주차가 몇 건이 있었고 그래서 그게 너무 불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스템이 필요하다?

○유광욱 위원  지금까지 정확하게 몇 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관람객들의 불편함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기 위해서 관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유광욱 위원  지금까지 관제 시스템이 없던 게 아니잖아요.

○유광욱 위원  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기존에 있던 건 운영을 얼마나 하셨어요?

○유광욱 위원  거기에서 추출된 데이터는 없어요?

○유광욱 위원  그거는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관제 시스템으로 파악해 본 결과 이러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추출해야 되니까 새로운 관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납득이 될 거 같은데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요, 팀장님! 그 이전에 세 자릿수가 되기 전의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유광욱 위원  예, 파악해 보셔서 그 당시에 장기주차가 어느 정도 있었고 그게 관람객들이 관람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관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료 파악 되시면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유광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호 위원 거수)

예, 송병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병호 위원  오창호수도서관장님께 제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창호수도서관 같은 경우는 앞에 호수공원도 있고 뒤에 목령산도 있고 엄청 좋은 위치에 있는 도서관이잖아요. 근데 그 도서관을 제가 다녀 보면 각 도서관마다 리모델링을 하면 기존에 있던 공간에서 똑같은 형태로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앞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면 자연적인 입지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꼭 책상에 앉아서 여기에서만 책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집에서 보면 침대에 누워서도 책을 보고 의자에서도 보고 심지어 학교 같은 데에서는 그네 빙글빙글 돌리면서 책을 읽더라고요. 아이들은 다양하게 책 읽는 방법을 원하는데 저희 어른들이 생각하는 건 항상 책상 의자에 앉아서 책을 봐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가끔은 아파트나 이런 데서 나오는 욕조 같은 거 그런 것을 갖다가 도서관 한 곳에 놔두고 쿠션만 놔둬도 그 안에 들어가서 책을 읽으면 창의적인 그런 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청주시에 있는 도서관에서는 리모델링을 할 때는 그런 것도 창의적인 관점에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더욱이 오창호수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수공원도 있으니까 그 앞에 가서도 책을 읽고 책을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창의적인 그런 거로 하면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늘 하는 어른들만의 생각과 시선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도서관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항상 도서관 프로그램이 사람 인원이 15명ㆍ20명 정도 되는데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켜 주면 어떨까 싶어요. 인구 7만에 있는 주민들의 욕구는 되게 다양한데 저희가 보면 너무 소수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송도서관까지도 가시고 다른 타 도서관을 가더라고요. 그런 걸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송병호 위원  거기 위치가 너무 좋은데 그것을 활용 못 하는 게 너무 아쉬웠었어요. 도서관이 꼭 책 읽고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언제든지 와도 편안한 곳 그런 기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위치적으로 그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송병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없으신 거로 제가 알고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서류는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이 증액 편성되거나 신규 사업이 올라올 때는 적어도 위원장한테는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지 않거나 그러면 저는 의회를 경시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 이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그럼 이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김현숙 보건정책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김현숙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자와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346페이지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해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페닐케톤뇨증 환아라든가 갈락토스혈증 환아라든가 이런 환아 명이 나와 있는데 혹시 이런 환아들이 많나요?

○송병호 위원  44명 중에 15명이 지원됐단 말씀이신가요?

○송병호 위원  아, ’22년도는 15명.

○송병호 위원  저는 이런 병명의 아이를 처음 들어봐서 ‘이런 아이들이 많나?’ 했는데 생각보다 많네요.

○송병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더 하고 싶은데요.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대해서 4개 보건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가예방접종 실시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 전부 다 주민등록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로 돼 있는데 서원보건소만 만 13세 이하 어린이로 돼 있는데 혹시 이게 차이점이 있을까요? 서원보건소장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위원장 임은성  소장님!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가까이 해주세요.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만 12세 이하랑 만 13세 이하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보건소가 동일하지 않고 여기 서원만 13세 이하로 되고 다른 데는 12세 이하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송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HPV 확대 사업 예산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도 4개 보건소가 다 시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면 한 곳에서 제가 설명을 듣고…….

○위원장 임은성  위원님! 한 곳을 찍어서 말씀하시고요.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저는 지금 348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상당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HPV 사업이 뭔지.

○위원장 임은성  위원님!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죄송합니다. 이게 그러면 서원보건소에만 HPV가 있었던 거네요. 제가 여기 저기 찾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본 거는 사업설명서에는 그게 나와 있는데 예산상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이 HPV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받는 거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2019년도 내용에 보면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여성 청소년을 1차 접종하고 6개월 뒤에 2차 접종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엄마들이 ‘이걸 맞아도 돼? 안 맞아도 돼?’ 했는데 맞으려고 하니까 사실 저희는 그런 걸 안 맞고 어른이 됐는데 얘네들은 맞아야 되느냐. 또 여기 보면 실신까지도 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하니 이게 어떤 건지, 꼭 맞아야 하는 건지. 부작용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부작용이 났으면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해주시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위원님! 그러면 이 사항은 회의가 마치고 나면 김현숙 과장님께서 오셔서 다시 정확하게 질의의 요점을 들으시고 답변하시는 거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송병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화정 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김현숙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345페이지, 상당구도 치매안심센터 사업비 1,500만 원, 서원보건소도 치매인식 개선 지원 사업비 220만 원, 흥덕구도 관련된 사업비가 지금 다 인건비나 자산취득비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 업무가 감소하거나 다과가 미제공되기 때문에 불용예산액을 감액하고 신규 계상해서 자산취득이라든가 인건비로 바꾸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억지킴이라든가 치매와 관련된 가장 좋은 건 방문해서 만나는 건데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대민 서비스의 방법이 달라져야 되거나 서비스의 제공 형태가 달라져야 되는 거지 그 사업이 전면 중지돼서 다른 사업비로 계상되는 것이 맞는 건지. 계속 이런 식으로 불용액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 사업과 관련 없는 프로젝터라든지 스크린으로 바꾸는 게 맞는 건지는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화정 위원  출장용 프로젝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화정 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서원보건소장님!

○이화정 위원  같은 맥락이세요? 저는 어쨌든 프로젝터도 좋고 다 좋은데요. 치매와 관련된 용품들을 사고 또 요즘에 장난감도서관이라고 해서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치매와 관련된 도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시고 현장에 방문하셔서 지속적으로……. 이제는 이런 상황이 한 번이 아닐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지적드리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에 방문할 수 있는 프로젝터라든지 이런 걸 사셨다니까 감안을 할 텐데요. 가급적이면 치매분들에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과 연계된 사업비로 전용해서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화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화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한동순 위원 거수)

예,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350쪽 궁금해서 질의하는데요.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해서 10억 정도가 책정됐어요. 현행 격리 입원 치료비가 지원이 되고 있나요?

○한동순 위원  그러면 신청이 들어온 분에 대해서 실시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현재 이 시간/시점에 확진을 받거나 격리 입원 치료 받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한동순 위원  지금 밖에서는 격리가 되거나 입원 치료를 받으면 지원이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한동순 위원  금액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죠?

○한동순 위원  자가격리하고 있어도 신청하면 나오나요?

○한동순 위원  입원만요?

○한동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임은성  네, 김기동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시간 다 끝났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건 단도리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 337쪽에 이번에 헌혈자 온누리상품권 구입 지원 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이 헌혈자 온누리상품권 구입 지원에 대한 건 어떻게 지원된 건지 다 알고 계시죠?

○김기동 위원  그동안에는 이거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서 본 위원이 헌혈 장려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당시에는 헌혈자에게 청주시가 선도적으로 나가자는 취지에서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헌혈자에 한해서 무조건 1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상품권을 지급하는 거로 강제성을 둬서 조례가 공포까지 됐던 사항이에요. 이게 또 재개정된 것까지도 알고 계시죠?

○김기동 위원  왜 재개정이 됐습니까?

○김기동 위원  예, 개정된 이유.

  (답변 지체하자)

그것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 사항을 알고 계시는 거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권고안에 헌혈추진협의회를 두는 거로 내려와 그 취지에 맞춰 헌혈추진협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받도록 다시 재개정을 하면서 헌혈하는 데 있어서 긴급 시, 위급 시에는 추진협의회 회의를 거쳐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상 방안을 최대한 충분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에서 구성된 겁니다. 거기 회장도 원래 보건복지부 권고안에는 해당 지역 단체장이 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주시는 시장님이 워낙 바쁘시고 하니까 부시장이 회장을 했는데 추진협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친 예산은 최대한 반영하는 게 맞죠? 그런데 처음에 심의했던 거에는 5,000만 원을 계상하는 거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2,000만 원으로 계상되다 보니까 첫 시작부터 이렇게 절반 이상이 깎여서 계상된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김기동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5,000만 원이 계상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김기동 위원  그러면 1년에 5,000만 원이면 된다는 내용이었다는 얘기예요?

○김기동 위원  지금 해당 부서에서 이걸 서면지를 받은 게 제대로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이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8월이죠. 9월이 며칠 안 남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5,000만 예산을 세워서 헌혈 추진에 최대한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했던 거지 1년에 5,000만 원 예산이 아니었던 거예요.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도 제대로 소통이 안 돼서 예산부서하고 첫 시작부터 이렇게 잘못된 절차로 시작한다는 게 본 위원은 조례를 만든 의원 입장에서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지금 제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김기동 위원  조만간 내년도 예산 책정을 해야 될 시기가 돌아오는데 두 번 다시 이런 실수가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보건소에 당부를 드리겠는데요. 신규 예산 편성이 되거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반드시 의회에 와서 먼저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통과되는 데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죠? 김현숙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임은성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4개 구청 주민복지과, 도서관평생학습본부, 고인쇄박물관, 보건소 소관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8월 31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는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에 상정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