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충북경실련 최윤정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경실련에서 또 성안길상인회 강성식 회장님을 비롯한 성안길상인회에서 또 청주시유통사업조합 김승효 국장님을 비롯한 조합에서 또 중앙동상인회 김금덕 회장님을 비롯한 중앙동상인회에서 그리고 직접민주주의시민회의 정용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시민회의에서 참석해 주셨고 또 각계 언론기관에서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그리고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기획경제실, 대외협력사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처리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충근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현  이충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오 창조도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현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하셨었고 어제도 했으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위원장 최진현  신동오 창조도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화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한 대로 오늘 의사진행 순서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먼저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계획안 이것이 용역 결과물이죠?

○위원장 최진현  용역을 어디서 맡은 거죠?

○위원장 최진현  저희가 예산을 5억 승인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최진현  5억 원을 들여서 용역안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PT 자료고요. 일단 활성화계획안에는 두껍게 나와 있는데 이게 분석하고 현황만 요란했지 결론으로 대안 제시한 거는 하나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 그 대안 하나도 민간자본을 어떻게 유치해야 되겠다는 용역 결과는 없어요, 이러이러한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저는 이런 식으로 할 용역을 뭐하러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혼란만 야기시키고 있어요. 뭐냐 하면 적어도 5억 정도 들여서 선도지역, 재생지역……. 지금 청주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안의 용역에 대해 총 12억 원 중에 5억을 맡은 파트인데 최소한 여러 개의 안을 내서 그 안을 가지고 공청회나 여론수렴이나 의회 의견을 받아서 그중에 선택된 안을 구체화해 나가는 작업들을 해야 어떤 혼란도 없고 절차도 매끄럽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당장 생각해 봐도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복합비즈니스센터 또 중저가호텔 그리고 복합문화레저단지를 조성하는 안으로 갖고 왔는데―마중물 사업 말고 민간사업 부분에서―지금 그냥 단순하게 청주시가 처한 상황만 생각해도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용역에서 제시한 안은 결국 유동 인구를 흡수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안인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정주 인구를 늘리는 안도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첨단문화산업단지 안에 IT 기업들이 많이 유치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기능대학을 하나 유치하면 거기에서 양성되는 인재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이런 대학을 만들어서, 대학을 유치해서 정주 인구를 늘리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뭡니까! 일자리 창출이나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려면―아마 문화부에 도시재생센터에서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세시 풍속 관련된 전통문화기능사를 양성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그 과를 만들어서 외부 관광객들 유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가 있는데 달랑 하나만 제시하고 민간자본 유치에 대해서는 안도 안 내놓고. 이런 식의 용역을 앞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결국은 집행기관도 부담스럽고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원인이 이런 안일한 용역 결과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최진현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요구를 하겠지만 5억 들여서 하는 용역 안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안 나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하나, 지금 통합시청사 건립하려면 우리가 청주병원을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청주병원을 그쪽으로 옮겨놓고 지원해서 메디컬 타운(medical town)으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앞으로 이런 용역에 국한시키지 마시고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물론 용역이 부실하다는 얘기가 그럴 수도 있어요. 집행기관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영혼 없는 용역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5억을 들여서 한 용역 치고는 기대 이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다 물어보시고.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선도지역 활성화계획안은 의회 의견제시입니다. 결국 저희가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걸 떠나서 궁금하신 것 있으면 더 추가로, 물론 지금까지 여러 기회가 있었지만 심도 있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요 근래에 익숙하게 들었는데 자료를 좀 봤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특별법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제가 자료에서 봤고요. 우리가 KT&G를 350억에 매입했죠?

○안성현 위원  이게 4,000억 정도가 투자되는 매머드(mammoth) 사업입니다. 저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봤더니 국내에도 있고 국외에도 이런 성공사례가 좀 있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도 보니까 2004년 벨기에영사관을 리모델링했고 인천아트플랫폼(Art platform)이라고 해서 일제시대 건축물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창작스튜디오, 공연장으로 탄생이 됐고 중국 베이징에 따산즈 798은 중국 무기공장이 재생사업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이고 영국의 테이트모던(Tate Modern)이라든지 또 철도역을 개조한 프랑스 파리의 오르세미술관. 이렇게 세계적 명소로 부상한 도시재생사업의 성쇠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최진현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투자유치 계획에 대해서 명확지 않다 보니까, 2,606억 원의 민간투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안성현 위원  이 부분을 복합문화레저시설로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민간투자 부분에 2,606억 원을 중소기업이 투자할 것인지. 그러니까 의구심이 뭐냐 하면 대기업이 들어올 것 아니냐. 물론 조례를 보니까 ‘재래시장 1㎞ 반경에는 대형마트 설치를 제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청주시 조례도. 그리고 계획서 21쪽에 보니까 지역상권과의 상생을 위해서 대형마트나 아웃렛은 불허하겠다는 계획도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시민단체나 상인연합회에서 오셨는데―2,606억 원 정도의 자본에 대해 민간투자 부분 유치계획이 없다 보니까 지금 ‘분명히 대기업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성현 위원  제가 봐도 도시재생사업은 세계적인 트렌드(trend)입니다, 국내외 여러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도시를 살리자는 뜻인데 행여나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부분이 고사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게 시민들하고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걱정하는 겁니다.

○안성현 위원  어쨌든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성공을 빕니다. 비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관광객(요우커)을 유치하는 것도 같이 계획돼 있는 거죠?

○안성현 위원  아니, 지금 담당관님께서 외국 관광객들, 요우커들 중소 숙박업소라든가 상품 이런 걸 말씀하셨길래 여쭤보는 건데……. 어쨌든 솔로몬의 지혜로 상생할 수 있는 청주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세심한 노력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물어보실 게 많겠지만 한 꼭지 내지 두 꼭지씩 해서 질의해 주시고 계속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네, 이우균 위원입니다. 연초제조창은 매입 당시 350억 원을 줬는데 이걸 왜 샀어요? 산 목적이 뭐예요?

○이우균 위원  역사성과 문화성, 건물에 대한 저기를 위하고 이곳에 공예비엔날레를 하겠다고 그때 당시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예비엔날레를 지금까지 몇 회 했죠? 6회 정도 했나요?

○이우균 위원  8회 했죠? 그동안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이우균 위원  매회 70억 정도 들어갔죠?

○이우균 위원  그런데 지금 청주시에 공예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우균 위원  저는 그동안 8회의 공예비엔날레 행사를 하면서 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 건지 공예인들을 위해서 한 것인지 청주시에 공예의 거리를 만들려고 한 것인지 저는 전혀 모르겠고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공예비엔날레나 공예가 청주시의 발전 대안으로 될 수 있는 것마냥 포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연초제조창 계획안을 자세히 보니까 공예와 연관된 점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죠?

○이우균 위원  지금까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는 마치 공예가 청주시의 미래 대안처럼 보여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8회 동안 공예비엔날레를 해오면서 우리 지역의 공예인이 어떤 혜택을 보고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사비로, 무대장치비로 거의 다 나가고 실질적으로 외지인들, 공예인들이 이 지역에 와서 며칠 동안 행사하다가 간 것 이외에는 청주지역에 혜택이 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또다시 공예비엔날레와 공예를 부여해서 청주시 미래의 먹거리마냥 포장이 됐단 얘기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우균 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하나하나 문제점을 제기하려고 해도 시간 관계상 저기를 못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공예와 대기업에 임대사업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의구심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새로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대안을 새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신동오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토지이용계획표가 없는데 갖고 계십니까?

○박금순 위원  그게 아니고요. 그럼 전체 면적은 얼마입니까?

○박금순 위원  4만 평 정도 되죠? 그러면 36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사업과 민간사업 참여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면적과 비율을 말씀해 주세요.

○박금순 위원  확실하십니까?

○박금순 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면 비율이나 면적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구심을 갖고요. 민간사업 참여비율이 훨씬 크지 않나 하는 우려도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재확인 드립니다.

○박금순 위원  아니, 사업자가 선정되기 전에 그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박금순 위원  제가 비율과 면적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에 보면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도면을 보면 이 공공의 역할이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동오 담당관님께서…….

○박금순 위원  잠깐만요. 여기 32페이지를 보면 구체적인 설명 없이 도면만 나왔지 않습니까? 프로 수는 하나도 안 나오고요. 그리고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하고 해서 기정에서 변경을 보면 민간사업 부분이 훨씬 더 비중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간 참여 사업이!

○박금순 위원  그럼 다시 27페이지를 보면 문화레저시설 부분하고 스튜디오 레지던시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센터 이 세 부분이 공공 부분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물은 겁니다.

○박금순 위원  그래서 우려했는데 그러면 제가 토지이용계획표를 구체적으로 보고 싶거든요, 면적과 비율. 여기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박금순 위원  그 부분 제가 토지계획표를 다시 한 번 받을 거고요.

○박금순 위원  지금 말씀드린 건 결국은 민간사업 면적이 구체적이지 못하고요.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계획안을 승인받기 위해서 의회 의견 청취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목적에 반한다고 보거든요.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 위원회의 의견 청취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어떠십니까?

○박금순 위원  일단 토지이용계획표 없이 민간사업자가 올 수 있겠습니까?

○박금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토부 제출 전에 아직 러프(rough)한 안에 대해서 지금 의회 의견을 청취하시는 거죠?

○위원장 최진현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구체적인 안은 결정된 건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진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곤 위원, 김태수 위원 거수)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유재곤 위원 거수)

네,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먼저 신동오 과장님, 이것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여론을 통해서 또는 현재 진행되는 소리를 통해서 다 잘 아시겠지만―저도 공청회를 방청해서 패널로 나가봤지만―현재 걱정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큰 문제는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인협회에서도 오셨고 한데 계속 걱정하시는 부분이 한 가지예요. 우리 지역경제에 타격이 없도록 하자는 큰 틀 내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먼저 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박금순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부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현재 우리가 큰 틀 내에서 계획 승인을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유재곤 위원  실시설계는 그 이후에 할 것이고요. 사실 구체적인 안은 그 이후에 얘기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염려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염려를! 그래서 우리가 염려에 기대서 보면 그분들의 염려가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시민의 참여기회를 너무 안 했다. 또 시민의 소리를 너무 안 듣고 계획안을 짰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사업 하시면서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박금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민간투자 부분의 비중이 많다는 것,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사업비 중에서 2,606억 원이 민간투자 사업비로 구분되고 있는데 큰 설계를 할 때 이 비중을 좀 축소하자. 현재 우리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무래도 민간투자를 하다 보면……. 왜냐하면 돈을 투자했는데 나중에 돈을 회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원금 보상의 심리로 그만큼 우리 지역경제에서 많이 당길 텐데 그런 부분을 축소해서, 우리가 가능한 한 민간투자 부분을 축소해서 계획하는 것이 좋을 듯하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에 대해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주변 상권 또 전체적인 청주 상권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영향이 안 가는 선에서 이것을 계획하자. 신동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재곤 위원  예. 다들 그것 때문에 걱정들 하시는 겁니다. 큰 문제가 있어서 걱정하는 건 아니고.

○유재곤 위원  예, 말씀하세요.

○유재곤 위원  다 말씀하신 거죠?

○유재곤 위원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청취하는 측면에서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가?’ 가만히 고민을 해보면 민간투자 부분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느끼고요. 두 번째로 거기는 공예 쪽으로 포커스(focus)를 맞췄지 않습니까? 이번에 미술관 들어오면서 ‘문화와 예술을 복합적으로 활성화시키자.’ 그런 측면이 계획서에 보면 약간 약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문화와 예술을 같이 접목시켜서, 어느 한 특정한 분야를 하는 것보다도 문화ㆍ예술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기반시설을 우리가 조성하자.’ 그런 의견을 저는 내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재곤 위원  관련 부처나 관련 업계하고 많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걸 많이 해주시길 기대하고. 내가 그때 공청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청주시에 보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회의장소라든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관들이 없기 때문에 청주 경제 활성화에 가장 큰 주춧돌이 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배려, 그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큰 틀 내에서 구상을 하셔 가지고 이번에 설계용역을 맡으신 업체하고 협의를 하셔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장님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 안에 대한 끈이 너무 단출하고 또 이중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을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드셔서 공청회와 우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유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민간자본 비율이 높은 게 타 유수 도시를 제치고 이 사업이 국토부로부터 선정된 이유이기도 하죠?

○위원장 최진현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  네, 김기동 위원입니다. 이거 시간, 빨리빨리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전년도/2014년 5월 7일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공모해 가지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선정이 된 거예요. 그죠?

○김기동 위원  부산하고 같이.

○김기동 위원  아마 선정된 이후부터 집행기관에서도 계속 노력해 왔지만 이런 걸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의 조급성! 거기에 맞춰서 가면 이거는 제대로 된 게 안 나온다.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김기동 위원  그리고 성안길 상점가에서 우려하시는 얘기는 이제 조금 잠정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총사업비 3,962억 중에 민간사업 부문 그게 한 64%가 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비즈니스하고 유통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들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김기동 위원  아직 여러 저기를 알아보는 과정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단계는 아니고 또 그런 우려할 점이 생겨서도 안 되고 그렇게 행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김기동 위원  그거는 그렇게 일단락 짓고요. 제가 수년간 의원 생활하면서 내덕동 KT&G 그쪽 타운은 어찌 됐든 아트밸리, 아트팩토리로 모든 방향과 노선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그런데 현재 우려와 많은 걱정을 하는 게 최대 예산의 64%를 민간 부분에서 또 거기다가 유통과 비즈니스 특히, 유통에서도 대기업 유통단지가 들어와서 우리 지방 상권을 다 죽인다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저뿐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 전체가 우려했던 사항이고 그 우려는 우려로 끝나는 겁니다. 그죠?

○김기동 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제시의 건이니까 오늘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기존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절대 조급한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고, 마중물 사업으로 해서 정부의 국비를 받았다 해서 급하게 서둘러서 되는 것도 아닌 거고. 사실 국가 거기에 공모했다고 해서 지정돼 가지고 성공한 예가 또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요즘 하는 거 보니까 국가 정책도 실패하는 게 많고요. 특히, 비근한 예로 4대 강 사업이라든가 특히, 요즘 제일 우려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함으로써 우리 지방정부 말살정책으로 가는 거 아니냐. 여기 상권연합회에서도 온 게, 그런 걸 만듦으로써 기존에 있는 구도심을 죽이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된다는 걸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예술의거리, 문화예술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우리 국제공예비엔날레가 2년마다 근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게 현재로도 남은 게 별로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타운 그런 게 없이 쌍둥이체육관 빌딩에서 인스턴트식으로 만들었다 부셨다, 만들었다 부셨다 뭐가 남겠습니까! 그래 지지난번부터 내덕동 KT&G에 정착해서 시행이 되는 거고. 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도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사뭇 떠돌다가 지금 안주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공모사업도 선정됐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경제기반형이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우려가 된 건데 사실 이 경제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기존에 해왔던 아트팩토리에 경제도 플러스시키는! 그렇지만 현 상권, 구도심을 죽이는, 침해하는 그런 건 절대 아닌 상대적인, 그거에 없는 걸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서로 상생하는 쪽으로 그리고 아무래도―앞서서 유재곤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우려하는 것……. 주민들하고의 공감대, 소통의 시간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인정하시죠?

○김기동 위원  예. 소통이 돼서 문제될 건 절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소통과 공감대 시간, 이번 오송역 역사 명칭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수면 아래로 내려온 것도 일단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바로 질의하실 거니까.

○김기동 위원  그런 시한이 저기하면 반납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그런 것 때문에, 그게 빌미가 돼 가지고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는 막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산모의 진통이 따라야 옥동자가 나오듯이 그런 고통 감내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중복되는 부분은 자제하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 관련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국립현대미술관 청주분관 유치’ 이렇게 돼 있는데 유치가 확정된 겁니까, 수장고 제외하고?

○김태수 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굉장히 지체가 되니까 간단간단하게……. 아니, 지금 그 수장고에…….

○김태수 위원  5월에?

○김태수 위원  확신하고 계시는 겁니까?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만에 하나 실패할 경우에 대안이나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공연예술종합연습장 조성하고 문화콘텐츠타운 조성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용도이고 어떤 분들이 이용하는 겁니까?

○김태수 위원  시민들…….

○김태수 위원  시민과 같이.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드라마 ‘힐러’ 오픈 세트장 건립하고 한류관광 명소화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힐러’ 최고 시청률이 10% 미만대예요. 지창욱 씨하고 박민영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그분들의 개인기로 이걸 해서는 안 되고 팬들이 찾아올 수 있는, 저는 그분들의 역량 가지고 힘들다고 봐요. 또 하나는 청주시에도 수암골이라는 드라마 명소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관광객이 꾸준하게 오는지 청주시에서 통계 같은 거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김태수 위원  드라마라는 게 한번 반짝하고 가는, 저는 정말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봐요. 그래도 수암골은 나름대로 조성했지만 우리 시에서 조성할 당시의 그런 효과에는 아직까지 크게 못 미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민간 유치 부분이잖아요. 그죠?

○김태수 위원  그리고 여기 와 계신 분들하고 가장 충돌되는 부분도 민간 관련 사업일 겁니다.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서 성안길에서 라마다호텔까지 떡볶이부터 시작해서 어느 업종이 들어와도 상충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죠? 어느 업종이 들어와도! 어떤 업종이 들어와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걸 제한을 두지 말고 투자의향서나 이런 걸 봐 가지고…….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는―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지만―주민설명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들어보면 사실 큰 문제는 아닌데 그런 소통 부분에 있어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시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얼마 전에 매스컴에 나왔지만―공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정말 시간이 안 돼서 못 오면 할 말이 없지만 공지가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세심하게 진행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파트를 꼭 지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김태수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KT&G에서 활용방안으로 아파트 건립을 의도했는데 그걸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청주시에서 통째로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에서 조성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또 아파트가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됐든 뭐가 됐든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국토부 조건에 딱 들어가 있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뭔가 미심쩍고 이상해서 수익사업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모두가 상생하고 삶의 질 향상과 문화혜택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  박상돈 위원입니다. 선도사업 질의 전에 이충근 실장님께, 우리가 KT&G 부지를 왜 매입했는지 소송 건부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저희가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좀 저렴하게 임대하고 KT&G한테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가 그거에 대한 결과가 패소 가능성이 커지고 그 금액 정도가 되니까 ‘차라리 매입을 합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박상돈 위원  신동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원안을 보니까, 2014년 3월 14일에 작성된 내용입니다. 사업의 파급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도시경제기반형 사업구상에 ‘사업의 파급효과’ 이렇게 부기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지체하자)

자료 안 갖고 오셨습니까? 이 사업안에 보면 비즈니스호텔은 부기가 안 돼 있고요. 또 아파트를 짓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박상돈 위원  파급효과, 지금 의견 청취하면서 파급효과도 답변을 못 하시겠습니까?

○박상돈 위원  2014년도 3월 14일에 작성한, 최초에 국비 250억, 시비 250억, 민간자본 880억.

○박상돈 위원  이 자료조차도 앞과 뒤와 중간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이런 자료를 갖고 국비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굳이 이충근 실장님께 ‘소송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 거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이렇습니다. ‘6월에 공모해서 민간사업자를 결정하겠다.’ 하시는데 밖에 도는 소문은 ‘어느 큰 그룹이 돼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서ㆍ비하지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아파트 사업을 4만 평 하는데 1만 8,000평 정도를 공공용지로―기부채납이라는 말이 없어지긴 했지만―주긴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느 대기업이 사업을 하겠다. 제가 실명을 얘기한……. 6월 뒤에는 분명히 이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저희가 소송 결과 또 KT&G 부지를 산 이유가 ‘주거용지로 전환이 안 돼서’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아파트 사업과 비즈니스호텔 또……. 신동오 과장님, 혹시 유통시설에 대해서 이케아도 접촉을 하셨습니까?

○박상돈 위원  오늘 신문에 그렇게 났죠?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유통시설을 꼭 넣어야 된다! 청주시에서는 우리 전통시장 살리려고 전통시장 상인들 체육대회비도 주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상인들 해외연수비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하면서 여기에 유통시설을 꼭 넣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상돈 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인구 10만 명당 대형유통업체 하나 정도 있으면 맞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는 너무 포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테크노폴리스 부지에 유통산업시설도……. 난 그런 기사가 난 게 정말 의아한데 자료를 요청했더니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유통시설이 들어와도 지역 전통시장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혹시 그런 기사 보셨습니까?

○박상돈 위원  이 자료를 갖고 계셨으면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이 자료가 없다고 하시니까…….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견 청취를 적정이냐, 부적정이냐 이렇게 청취한다고 하면 이 자료부터 보완을 충분히 해서 또 주민 여론도 충분히 들으신 이후에 이거에 대한 회의를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토부에 제출하는 선은 이번에 어느 선까지 제출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최진현  이거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다 하세요.

○유재곤 위원  아까 놓친 부분을 하나 질의드릴게요. 국토부에 6월 말까지 승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유재곤 위원  승인에 대한 필요한 절차를 서류로 해서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 후에 이 큰 틀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도 무관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유재곤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초안을 잘……. 이걸 초안이라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유재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초안을 올렸습니다. 만약에 결재가 났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큰 틀 내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실시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재곤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실 때 큰 틀 내에서만 설계를 하고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은 여기에 싣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서 저희 시민들이나 위원님들도 염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올렸는데 이거대로 꼭 해야 된다는 제약사항이 있으면…….

○유재곤 위원  아, 수정은 가능하다?

○유재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여하튼 우리 위원님들 얘기가 소통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소통은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소통했다고 하지만 상대방은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장이 마련되면 믿음이 또 중요해요. 거기서 암만 얘기를 들어서 해도 그걸 믿지 않아요. 현재 상황이 보면 그렇습니다. 결국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그런 소통의 장에서 나온 얘기들을 수용하는 데서 생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심차게 준비하시고 또 먹거리의 한 축이기도 하고 장기간 방치돼 왔던 KT&G 부지가, 이번 도심재생 선도사업이 정말 성공적으로 온 시민의 축하와 축복 속에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소통과정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나온 의견들을 수용하는 과정이 분명히 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도 많이 받으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그동안 창조도시담당관한테 수없이 질의도 하고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내부적으로는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시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잠깐 5분 동안만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속개를 선포합니다.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심사할 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도시재생은 다 마친 건가요?

○박상돈 위원  하셔도 돼요.

○이우균 위원  아까 마친 거 아니에요?

○위원장 최진현  하실 거 있으면 세 건 다 해서 자유스럽게 하세요.

○이우균 위원  다른 걸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위원장 최진현  아니, 한꺼번에 다 하세요. 하실 거 있으시면 아무거나.

  (질의하는 위원이 없자)

그러면 용역과제 운영 조례에 대해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서면심의 조항이 애매하게 돼 있는데 그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진현  예. 거기 개정안에 보면 ‘각 호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해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애매하거든요, 어떤 경우가 경미한 경우인지.

○위원장 최진현  그런 부분도 구체화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경미한 부분이라고 명시화돼서……. 저희들이 용역 심사를 하다 보니까 애매모호한 부분이 뭐냐 하면…….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설계용역 같은 경우야 어차피 법령에 의한 지침에 의해서 나오는 공식으로 딱 산출해서 단가가 결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건을 유심히 다 훑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실장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단지, 뭐냐 하면 ‘이 용역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볼 게 없더라고, 산출내역이 법령에 의한 지침대로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용역의 필요성, 당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각종 용역에 대해서 다 올라왔는데 경미한 걸로 분류해서 서면으로 심사를 한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필터링(filtering)을 못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수정안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학술용역에서 용역비가 2,0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변경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우균 위원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요?

○이우균 위원  1,000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집행기관에서 할 수 없나요?

○이우균 위원  1,000만 원짜리도 다 용역 주고 그러면 강화는 된다고 하지만…….

○이우균 위원  글쎄, 용역비가 1,000만 원이라는 것은 글쎄…….

○이우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곤 위원  그리고 용역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보자고 들어가니까 국토부에서 지정한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가 다른 공사에 비해서 엄청 크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에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절차는 아직 없으시죠?

○유재곤 위원  내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과다하게 과표가 잡혀 있다고 느꼈거든요.

○유재곤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의견을 제시해서 받아볼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반 상식선의 범위에서 생각을 하다 보면 ‘너무 과한 과표가 잡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법령에 정해진 룰대로 엔지니어링법에 의해서 산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현실화되지 못한 과표 때문에 문제가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의회 차원에서든 국회 차원에서든 질의를 해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끝나신 거예요?

○유재곤 위원  예.

○위원장 최진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이우균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이봉기 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어쨌든 저희 위원회에서도 고민을 많이많이 하면서 조례안을 수정하긴 했는데, 여기 보면 타운매니저까지 두기로 조례안을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면서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상권활성화재단을 해서 타운매니저를 뒀는데도 계속해서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안 됐을 때는 어떤 보완이 있나 과장님 말씀 좀 해보셔요.

○이우균 위원  해체를, 만약에 연말까지 갔는데 조례가…….

○이우균 위원  국회 쪽 자문단도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게 정부에서도 문제래요.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몇 조를 쏟아부어도 저기가 없기 때문에 예산은 주되 지켜보면서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하면 굳이 이 재단을 끌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러한 자문을 저희가 받았어요. 예산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예산을 줘 가면서 연말이나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켜보고 그때까지도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 재단을 끌고 갈 명분이 없잖아요. 그죠? 지금 굳이 조례 안 만들어도 저기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는 몰라도 저희 위원회에서는 꼭 이 조례까지, 물론 수정해서 다 봤습니다마는 ‘굳이 조례를 저기하기보다도 우리가 뒤에서 서포트(support) 해주면서 결과를 한번 지켜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이우균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2년 동안 활성화재단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협조해 주고서 그때도 재래시장이 전혀 활성화가 안 되고 이렇게 된 때는 해산을 해도 과장님 무리 없겠어요?

○이우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박상돈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는데 2011년도에 상권활성화재단이 왜 만들어지게 됐습니까?

○박상돈 위원   금액이 얼마였죠? 저희 의회에서 3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정리해 드렸죠?

○박상돈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2011년도 이후로부터 뚜렷한 성과가 없다.’ 조금 아까 말씀하셨었죠?

○박상돈 위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분들이 없으면 청주시의 전통시장이 상권활성화가 안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겁니까? 이 조례를 만들면 사실 이분들이 이걸 근거로 존속할 수 있는, 정말 영구히 갈 수 있는 재단을 만들어 드리는 건데 2015년도 본예산에 청주시에서 이분들한테 4억을 준 거는 어떤 근거로 지급된 겁니까?

○박상돈 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유통팀 업무 분장을 보니까 시장유통업무 총괄, 상권활성화, 소상공인 종합계획 수립, 이건 팀장님이 하시는 거고. 6급 공무원분은 전통시장ㆍ상점가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전통시장 경영ㆍ판매 지원업무. 또 상권활성화재단 업무 보니까 이거랑 업무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조직 개편할 때 이 시장유통팀을 다 없애는 조건으로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박상돈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뭘 하실 겁니까?’ 해서 받아본 자료가 아케이드 교환하고……. 좋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을 만들어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4년 동안에 몇억 쓰셨어요?

○박상돈 위원  이분들 몇억 쓰셨습니까?

○박상돈 위원  120억 쓰셨잖아요.

○박상돈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파급효과 보니까 파급효과가 약 80억 원, 부가가치 50억 원, 고용유발효과 85명. 이 자료는 누가 분석하신 겁니까? 과장님은 뚜렷한 성과가 없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125억 정도 또 부가가치 76억, 고용유발효과 112명 이렇게 산출해서 온 자료는 어떤 걸 근거로 이렇게 하신 거죠?

○박상돈 위원  그래서 제일 많이 고용창출 효과를 낸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 보니까 파급효과가 제일 큰 데는 건설 분야래요, 건설 분야. 주차장 만들고 아케이드 하신 이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돈 위원  그러면 이 동안에 우리 시장유통팀의 업무에 대해서 뭘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수입ㆍ지출 분석 이게 3년 치 같은데요. 성안길주차장 수입 1억 4,000만 원, 2014년이요. 고객지원센터 임대수입 2,500 정도 되고요, 멀티지원센터 임대수입이 한 1,500만 원 될 것 같고요, 마케팅 수입이 300만 원 되는데 성안길 고객지원센터가 지금 등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청주시…….

○박상돈 위원  공유재산이죠?

○박상돈 위원  어떻게 상권활성화관리재단의 자체수입이 이렇게 잡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 청주시 예산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그다음에 예산을 배분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박상돈 위원  이건 앞으로도 상권활성화관리재단의 수입이다? 자체수입이다라는……. 청주시에서 시민의 세금을 갖고 매입한 건물의 임대수익은 들어와서 우리가 배분해 주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고유권한이다?

○박상돈 위원  그럼 만약에 이분들이 이걸 갖고……. 지금 보니까 해마다 주차장 때문에 자체수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에 3억까지도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집행권한은 우리가 관리ㆍ감독할 수 없습니까?

○박상돈 위원  어떤 근거로요?

○박상돈 위원  그 승인은 의회를 거쳐서…….

○박상돈 위원  저는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4년 차에도 이분들이……. 1년 차에 39억, 2년 차에 28억, 3년 차에 32억, 4년 차에 28억. 계속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청주시 전통시장 상인들이 정말 그 정도로 체감할 수 있는가. 또 주차장이나 아케이드 같은 경우는 여기 업무분장표에 있듯이 시장유통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들고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번 조례는 신중히 다뤄줘야 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하지만 사실 한번 만들어진 조례를 철회하기는 더 어렵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조례는 몇 가지 짚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정회 시간 중에 위원님들과 조정하겠습니다. 제정안 제7조에 보면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해서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재단 기본재산에 대해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의 지원금, 청주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기관, 단체, 기업 등 민간자본 출연금, 발생 수입금, 사업 수익금 또 그 밖의 수입금’ 이렇게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장 최진현  그리고 현재 개정안에 보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으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죠? 거기에 덧붙여서 이 경우에도……. 물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시장 승인되면 정관 같은 경우는 효력이 발휘된다고 보는데 한 번 더 센서십(censorship)을 둔다면 ‘의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 놓으면 아무래도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최진현  그리고 제정안 제19조 보면 공유재산 무상사용이 ‘무상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을 삽입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이요.

○위원장 최진현  예.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런데 지금 타운매니저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원래는 타운매니저 조항을 삽입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 그렇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운매니저에 대한 부분을 삽입시키는 게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래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시장이 임명할 수 있게끔 삽입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례가……. 여하튼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이 설립돼 있지 않습니까? 돼 있는데 법에 올 3월 말까지, 아직 조례 안 된 것을 하게 돼 있는 시한이 3월 말인가요?

○위원장 최진현  3월 말이면 그런 문구가 포함돼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설립돼 있는 재단은 이 조례가 공포된 날,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상권활성화관리재단은 이전의 상권활성화관리재단으로 본다는 조항도 삽입시켜 놔야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이것도.

○위원장 최진현  여하튼 조례는 시의 얼굴이니까 명확히 할 건 명확히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설립ㆍ운영된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은 이 조례에 따른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으로 본다.’ 이 정도 문구를 삽입시켜 주면 명확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제가 지난번에 의회 기능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여기에 보니까 의견 청취를 달아놨습니다. 제13조나 제7조가 시의 보조금이나 출연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공정성이나 효율성, 투명성을 위해서는 적어도 의회의 감시와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박금순 위원  달아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박금순 위원  안 된다고요?

○박금순 위원   그러면 시의회 의견 청취와 사전 동의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박금순 위원  담아서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전에 공정성이나 효율성, 투명성을 위해서 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박금순 위원  현재 그 기능이 어느 부분입니까?

○박금순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박금순 위원  중첩이 꼭 돼도, 중첩이 돼서 나쁜 거는 없지 않습니까? 강화잖아요?

○박금순 위원  그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할 거고요.

○박금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박금순 위원  어쨌든 제가 자료 한 번 받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실장님이 너무 어렵게 설명하시는데 규칙을 개정할 때 의회에 승인 안 받잖아요. 개정하고 부결하든 의결하든 조례를 맞춰 주면 시행규칙은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개정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봐서, 여하튼 이 경우도 좀 없던 경우가 ‘의견 청취 자체도 강화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나중에 자세히 해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이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 같은데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견 조정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유재곤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한다. 제3조제3호다목 중 “대통령령”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대통령령”을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 중 “설립 운영”을 “설립ㆍ운영”으로, “조례로”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5조 중 “재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을 “재단은 ｢민법｣ 제32조”로 한다. 제6조제8호 중 “중소기업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원조성) 재단의 설립ㆍ운영ㆍ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앙정부의 지원금 2.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기관, 단체,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4.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사업 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은 청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8인 이상 13인 이내”를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3명 이하”로, “1인”을 각각 “1명”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재적이사”를 “재적인원”으로, “출석이사”를 “출석인원”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출연금 등의 지원) 시는 재단의 설립ㆍ운영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 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을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조건이나 절차 등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제3항 중 “그 밖에”를 “환수 등”으로 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제23조 및 제24조로 하고,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전문가 배치) ① 상권 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에 상권관리전문가(이하 “타운매니저”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타운매니저는 시장이 임명한다. ③ 타운매니저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세부사항은 재단 정관으로 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립ㆍ운영된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은 이 조례에 따른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으로 본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2014년 5월 7일 구 연초제조창 및 주변 지역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법적 절차인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 승인 신청 전에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로써 집행기관은 민간참여사업인 복합문화레저시설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지역상권을 침해할 수 있는 대형마트나 일반 아웃렛 입점은 불허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 선도지역 주변지역까지 상생할 수 있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본 사업은 지역 주민에게 경제적ㆍ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이해관계의 상충을 예방하고 주민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청주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중국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서 머물 수 있는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 등 중국 관광객 유치 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하고, 더불어 도시재생을 위한 다른 여러 대안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제시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리되는 시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계속해서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기획경제실, 대외협력사무소, 시설관리공단의 소관의 처리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실, 대외협력무소,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대외협력사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이상희 세종팀장님이 배석하셨으며 기획경제실장님께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을 함께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충근 기획경제실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는데 간략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이충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전유신 직무대행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현  전유신 이사장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28페이지 도시가스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1,663세대가 결정됐죠?

○이우균 위원  그런데 시하고 읍ㆍ면 예산서를 보니까 시 같은 경우는 50% 범위에서 한 5만 원, 10만 원만 내면 보조가 되더라고요, 내선 말고 외선 공사만. 개별 이렇게 해보니까 5만 원 내는 데도 있고 많게는 10만 원 내는 데도 있는데 읍ㆍ면 지역에 가 보니까 150만 원, 200만 원부터 80만 원, 60만 원 이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세종시 거를 보니까 세종시는 지원을 일률적으로 150만 원씩 해줬더라고요. 이 지원에 대한 상한선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우균 위원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예산적으로 무리가 없는데 300만 원씩, 내선에서는 22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외선 공사해서 가정집까지 들어오는데 50% 부담하는 게 읍ㆍ면지역은 200만 원 또 적게는 8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책정돼 있더라고요. 시골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런 저기로 볼 때 사용량은 적겠지만 자부담이 너무 예산에서……. 물론 거리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이번에 옥산하고 내수가 됐는데 내수 같은 데는 많게 내는 사람이 200만 원, 옥산 거기는 80만 원 정도 그렇게 개별적으로 됐는데 세종시 거를 보니까 외선 공사는 일률적으로 150만 원씩 해줬더라고요. 구분 없이 150만 원씩 지원해 줬는데 그걸 봤을 때 우리 시에서도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예산 분배에서 그런 것 좀 신경 썼으면 해 가지고…….

○이우균 위원  그걸 왜 도에서……. 시비로 주는 거잖아요. 도에서 지침사항…….

○이우균 위원  그것 좀 참고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이 없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기획경제실장님이나 예산과장님께…….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위탁해서 하는 게 다양합니다. 주차시설도 있고 장사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각 분야별로, 각 위원회별로 찢어져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받으시는 공단도 그렇고 심의하는 의회도 그렇고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심의라든지 행정사무감사는……. 어차피 공단이 지방공기업으로서 예산과의 소관으로 돼 있고 해서 일원화시키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위원장 최진현  물론 각 위원회별로 특수성이 있어서 궁금하신 거나 현장방문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하시되 그것은 일원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20쪽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젓번에 지적한 사항인데 ‘인력 충원, 조례 개정, 예산이체 등 관련 부서에 업무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청만 하시는 겁니까? 지금 시정이 됐나요?

○안성현 위원  그때 왜 인력 충원 문제 때문에…….

○안성현 위원  이번 조직 개편 그때 한다는 거죠?

○안성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또 계십니까?

○박상돈 위원  저도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장님께, 이건 그냥 묻는 겁니다. 오늘 CI 개발 무슨 설명회가 있습니까?

○박상돈 위원  제가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청주시와 청원군이 거의 다, 네 가지 항목 중에 세 가지가 똑같더라고요. 마크만, 상징물만 좀 달라서 ‘예산을 아껴 쓰면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질의한 거고.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일자리창출과가 직영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팀장님이라도 파견을 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물론 지속 검토 중이지만 이 답변에 대한 설명 좀 한 번 더 해주시겠습니까?

○박상돈 위원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기획경제실, 대외협력사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내용 중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또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