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2022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2022년 8월 29일 월요일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4개 구청 주민복지과,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보건소 소관 사항과 함께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대영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및 2022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경섭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이동 간부공무원 소개 및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정책담당관과 복지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자와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163페이지, 예산 질의는 아닐 수 있는데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있으시죠?

○유광욱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감사함은 있어요. 담당관님, 이 사업이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고 그리고 특화 주제로 보았을 때도 시스템 반도체나 이차전지, 항공 MRO 주제도 잘 선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지역 대학 육성 사업보다도 주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이 사업이 진행되었던 게 지역 소멸 위기를 우리가 타개해 보자 이러한 일환이잖아요.

○유광욱 위원  궁극적으로는 입학을 하고 교육을 받고 취업해서 정주한다는 그런 여건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지역 특화 주제를 잡고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찌 보면 중요한 것은 취업으로 연계가 되느냐인데요. 시스템 반도체나 이차전지 관련해서는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청주에 입주해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하고도 협의가 되는 사항인 건가요?

○유광욱 위원  무엇보다도 청주에서 인재를 양성했는데 그 인재가 외부로 유출된다면 그것도 청주시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청주시의 예산을 들여서 인재를 육성했는데 그 인재가 타 지자체로 전출을 간다? 그것도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심지어 특화 주제로 잡은 게 청주시에 소재한 대기업이라든지 청주시에 소재한 기업들을 주제로 잡은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무엇보다도 4단계에서 취업 부분이 정말 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대응으로 1억 5,000 올리셨잖아요. 이게 최고 상한선인가요?

○유광욱 위원  담당관님, 제가 3개년 사업을 인지하지 못해서 드리는 질의가 아니고요.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상한선이 현재 1년에 1억 5,000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왜 1억 5,000까지만 지원하게 되신 거예요?

○유광욱 위원  교육부 사업 공고를 봤을 때 지방비가 10프로 이상이라고 제가 봤어요.

○유광욱 위원  그런데 우리는 딱 10프로만 편성했잖아요. 그래서 지방비가 늘어났을 때 국비가 더 늘어날 여지가 없나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지방비가 늘어났을 때 국비가 줄어드는 그런 선인가요?

○유광욱 위원  총액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지방비를 추가로 더 편성했을 때 국비도 늘어나게 되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필요시에는 우리가 추가적인 사업을 위해서 시비를 추가 편성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유광욱 위원  저는 이 사업이 정착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리고요. 공모 사업 공고를 봤을 때는 산학협력관으로 시에서 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어요.

○유광욱 위원  예정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담당관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은 확실히 대학에서 확보하고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시의 자원들도, 시의 직원들도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학 사업이나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대해서 관리관으로 들어갔을 때 이해도는 확실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운영하거나 진행하거나 계획하는 데 있어서 파견을 나가서 이런 사업을 직접 경험했다는 것이 시에서 다음 사업을 계획하실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컨소시엄의 일부인 것처럼 아니면 지자체는 지원만 해주고 ‘대학에서 잘해 봐라.’ 이런 식으로 일종의 방기라든지 하는 방식으로는 운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유광욱 위원  예,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3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어린이날 행사 사실상 전액 삭감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올해로 세 번째 질의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2020년도에도 사업 전면 취소됐고요. ’21년도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대행사만 진행하신 거예요. 5월에 코로나가 굉장히 기승을 부렸었나요?

○유광욱 위원  한 개가 부대행사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유광욱 위원  지금 부대행사가 970 그리고 큰 잔치가 7,000. 절반이라고 표현하시기에는 예산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 질의 중에 한 가지 노인복지과장님! 어버이날 행사 진행하셨나요?

○유광욱 위원  진행 못 하셨다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유광욱 위원  하셨죠?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아동보육과장님!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버이날 행사, 도교육청 어린이날 행사, 도청 어린이날 행사는 다 진행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유독 우리 아동보육과 행사만 진행을 못 할까요? 과장님!

○유광욱 위원  과장님! 마치 제가 비대면 오프라인 행사를 무조건 개최해라 이렇게 주문드린 것처럼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유광욱 위원  해마다 말씀드렸던 게 우리는 포스트(post) 코로나든 위드(with) 코로나든 어떻게든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고 이 상황에서 플랜 A가 아니고 플랜 B더라도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어린이날을 느낄 수 있게 해줄 것인가를 고민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기승하면 ‘못 하겠다. 이래서 못 하겠다.’ 플랜 B에 대한 계획이 없었느냐는 질의에 메타버스를 운영한 세종시를 봤는데 비효율적으로 보였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아요? 벌써 세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정도면 본예산을 안 세워야 되지 않아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대화가 어쨌든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요. 고민하셨던 것 좀 주시겠어요? 내부 보고 문서가 있으시다면 저 좀 갖다 주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방안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아동들을 위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기획했었다 이거 있으면 좀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하신 건 저를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오셔서 모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장 임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순 위원 거수)

네,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복지정책과 210쪽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 갖고 광복회 냉난방기 설치가 나와요. 근데 지금 보면 여름이 다 지나서 이걸 집행하고 있어요. 이 냉난방기가 교체인지 신규인지? 그리고 금액이 또 두 군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1차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한동순 위원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었으면 미리미리 여름 오기 전에 설치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를 보면 반납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국고보조금, 시ㆍ도비 해서 반환금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226쪽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개 왜 반납하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한동순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연금 같은 게 인원수가 막 늘었다 줄었다……. 이걸 못 맞추나요? 예산 추계비용을 다 꼼꼼하게 해서 올리는 거 아닌가요?

○한동순 위원  보면 애초에 예산 대비 반환율이 몇 프로 정도 돼요?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렇게 반환금이 많은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많던데.

○한동순 위원  이 예산안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연금도 그렇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이런 것도 그렇고 사실 이게 되게 필요한 건데 반환된다니까……. 반환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보고 좀 해주시겠어요?

○한동순 위원  네. 그리고 여성가족과 231쪽에 해바라기센터 기능 보강 지원이 있어요. 이게 아마 영상 증인, 저번에 의원 소집 때문에 그 항목이죠?

○한동순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녹화를 뜨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전에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지원한다는 기사를 본 게 있는데 비디오로 해서 영상 중계 그런 건가요?

○한동순 위원  그러면 청주시에 이게 몇 대 정도 보급돼 있죠?

○한동순 위원  아, 신규 사업이구나.

○한동순 위원  이거는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진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그리고 234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감액이 됐어요. 이게 감액된 이유가 애초에 과다 계상이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234쪽!

○한동순 위원  네, 자산및물품취득비 주방용품 해서 보면 감액돼 있습니다. 가족센터 건립!

○한동순 위원  그러면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품목이 바뀐 건 아니고 똑같은 게 들어가는데…….

○한동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동보육과 237쪽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사업량이 5개에서 3개소로 2개가 줄어들었어요. 2개가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사업량의 변경요.

○한동순 위원  그러면 기존에 못 하던 곳을…….

○한동순 위원  일단 예상을 잘못한 거네요?

○한동순 위원  아, 네. 그리고 240쪽 보면 아동복지관 옥상 방수기능 보강 사업이 있어요.

○한동순 위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장마철 다 지나고 이제야 집행하는 게 이해가 좀 안 갑니다. 혹시 어제도 샜나요?

○한동순 위원  아동복지관인 만큼 꼼꼼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정 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박찬길 과장님! 제출 예산안 220페이지요.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는 소득인정액이 70프로 이하 대상자분들이 청주시에 대략 몇 분이나 되시죠?

○이화정 위원  지금 소득 하위 70프로에 해당되시는 대상자분들이 8만 1,000명 정도 되신다는 거죠?

○이화정 위원  그분들이 다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계신 건가요?

○이화정 위원  그런데 220페이지 보시다시피 기초연금 집행잔액이 9억 1,572만 8,000원, 액수가 너무 커서……. 물론 4개 구청에 내려주시고 정산하는 과정이나 사망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액수가 너무 큰데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화정 위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건 소득 하위 70프로 대상자분들이 다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게 연금도 신청주의 아니겠습니까?

○이화정 위원  70프로에 해당되는 분들이 지금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고 계신 거죠?

○이화정 위원  왜냐하면 국민연금에서 받게 되는 노령연금하고 연계가 돼서 다 받지 못하고 특례 적용되시는 분들도 있고. 본인이 그런 줄 모르고 ‘왜 나는 이렇게 50프로만 지원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신청을 포기하겠다는 분도 있고 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 받고 계시다고 말씀하셔서.

○이화정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 소득 하위 70프로에 해당되는 대상자분들하고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는 기초연금 대상자 숫자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생일에 해당되는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략적인 현황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이분들이 그렇게 안내문을 받고도 소홀해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거는 소급해서 지원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두 번이든 세 번이든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 협의하셔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238페이지하고 240페이지 걸쳐서 같은 내용을 묻고 싶은데 다함께돌봄센터라든가 요보호아동 센터라든가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취지가 있는데 여기 있는 학생들이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지 궁금하네요.

○송병호 위원  23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보호아동 센터.

○송병호 위원  네.

○송병호 위원  말을 들으면 참 좋은 시설인데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민원도 받긴 했는데 학대 피해 아동 쉼터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부족해서 올여름에 엄청 더웠는데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많이 못 쓰니까 잠잘 때도 아이들이 불편함을 느꼈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식사 같은 경우도 너무 부실해서 애들이 밥 말고 과자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 보면 사업 내용들이 대부분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 그런 생활환경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최소한의 운영비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려고 한다면 조금 더 넉넉하게……. 얘네들도 학대 피해 아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좀 더 포근하고 친근하고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저는 조금 불편하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앞에 어떤 부분에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만큼을 반납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런 곳에 해주는 것이 최선인가?’ 그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예산 올라온 것들이 다 최선으로 해주는 요건인가 그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위원장 임은성  과장님! 마이크 안 키신 것 같고요.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인력난도 부족하다고 하고 이분들이 아이들 케어하고 빨래다 식사 준비다 병원도 데려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다 하시면서 이걸 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제가 들어도 많은 열악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챙겨주셨으면. 사실 학대 피해 아동들이 집에서도 불안정한 상태로 이런 곳에 오는 건데 여기서도 불편하면……. 얘네들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여기가 감옥이지 쉼터가 맞느냐!’라고 항의를 하더래요. 지부장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데 미안하다.’라고 밖에 얘기를 못 해줬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동들에 대해서 정책이 조금 관대해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얘네들이 올곧게 바르게 자라서 성인이 돼야지만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이들한테 분노라든가 그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면 그게 고스란히 사회에 영향력이 미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조금 더 보살펴 줬으면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송병호 위원  네. 그리고 위생정책과에 대해서 예산 문제는 아니고요. 위생 점검 같은 경우에 혹시 조리원 하시는 분들이 앞치마를 착용한 채 공중화장실을 가신다든가 화장실을 가신다든가 그런 것도 상태 점검 대상이 되나요?

○송병호 위원  왜냐하면 음식을 해보시면 알지만 앞치마를 착용하게 되면 뭔가 조리를 하다가도 손을 앞치마에 닦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입고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에서 세면대 같은 데 댄 상태에서 가지고 가는 모습을 많이 목격하게 되거든요. 지금 사실 코로나다 뭐다 이런 게 조금만 주의해서 손만 잘 씻어도 감기가 안 걸린다는 걸 경험했지 않습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위생 점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걸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송병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국 위원 거수)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한국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209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 단기간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2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 1층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 두 딸이 질병과 생활고를 겪으면서 빛 독촉 등의 사유로 세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분들은 남한테 폐를 끼치기 싫어하는 아주 선량한 분들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층이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가슴 아픈 사연인 2014년도 서울시 송파구의 세 모녀가 죄송하다는 유서와 함께 70만 원이 든 봉투를 남겨 두고 사망한 사건과 오버랩이 됩니다. 동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한없이 가슴 아프게 하였고 부끄럽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층에 대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청주시의 대표적인 시책과 위기가구 대책에 대해 파악하신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7월 말까지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실적과 금액 그리고 발굴 건수, 탈락자 등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지금 답변이 좀 어려우시다면 서면으로 9월 1일까지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거나 우리 청주시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가 복지 서비스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생명권과 인간 존엄성 같은 천부인권이 가난 때문에 훼손되지 않도록 “더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만드는 데 아낌없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한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동 위원  잠깐 쉬시면 안 돼요?

○송병호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만……. 지금 이한국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복지정책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 힘든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세 모녀 사건들처럼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이런 다양한 복지 정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걸 사실 꺼려하세요. 주변의 그런 분들한테 ‘이런 정책 혜택을 받으면 어떨까?’라고 권유하면 ‘그냥 견뎌볼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안을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나오기 힘들어하시니까 죽음의 사태까지 다가가는 거거든요. 오히려 나올 수 있어서 저희가 혜택을 줄 수 있다면 그건 참 좋은 건데 너무 부끄럽다고 생각하시니까. 이게 보니까 남한테 알려지는 것도 싫어하고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그분들한테까지 다가갈 수 있는지 고민해 볼 시점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찾아오는 사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지만 죽음으로 가는 방법을 막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송병호 위원  제 생각에는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마을을 잘 아는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소식을 전해 듣는 시스템, 차담회라든가 해서 ‘우리 마을에 이런 사람이 갑자기 이사를 왔어.’라든가 이런 내용을 전해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송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많으시면 좀 쉬었다가 하고 아니면 짧으면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겁니까?

○김기동 위원  네.

○위원장 임은성  네, 김기동 위원님 하십시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대충 질의가 얼추 끝나가는 것 같은데요. 청년정책담당관님! 오신 지가 몇 개월 되신 거죠?

○김기동 위원  7월 1일 자로 오신 거죠. 163쪽요. 아까 유광욱 위원님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에 있어서―물론 예산의 범주에서 조금 벗어나는 얘기지만―사실 지방대학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죠?

○김기동 위원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것도 아랫녘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 닫는 지방대학이 속출한다고 하는데 그런 만큼……. 물론 저도 지방에서 대학 나온 사람으로서 앞으로 참 걱정, 우려가 돼요. 이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거지만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듯이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지방이 살기 위해서는 지방 자체적으로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지방의 거점대학, 우리 4년제 대학이라고 하면 충대, 청대, 서원대 3개 대학이 있고 교육대학이 있는데 사실 지방 거점대학이 있음으로써 주변에 대학생들이 와서 지역상권 활성화도 엄청나게 커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유발 관계 차원에서……. 제일 문제는 학생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출생률이 줄어들면서 학생 수도 계속 급감하다 보니까 각 지역에 따라서 계속 지엽적인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같이 이런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을 지방 자체적으로도 다양화ㆍ특화시켜 가지고 타 지방에서도 ‘청주의 모 대학을 가면 먹고사는 데 지장 없고 취직도 잘되더라.’ 그러기 위해서는 산학연, 학교와 지방자치 집행기관과의 연대 관계 차원에서 이번에 공모 사업을 해서 매년 1억 5,000 이게 3년간 대응투자로 하는 사업이죠?

○김기동 위원  청년정책담당관의 역할, 특히 복지교육위원회에 ‘교육’ 자가 들어간 것도 청년정책담당관 때문에 교육의 비중이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만큼 내년도 본예산도 제가 주의 깊게 보겠지만 그런 대학 연계 사업을 다양화시켜서 대학 스스로 자구책을 찾는 데 있어서 좀 더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는,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담당관 입장에서 한마디 듣고 싶네요.

○김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던 사항이니까요. 아무렴 더더욱 적극적으로 지방의 거점대학을 살리는 숙명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적극적 대응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말씀 중에 죄송한데, 김기동 위원님 조금 많으시면 잠시 휴식을 하고 할까요? 어떠세요,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  아니, 저는 많지는 않은데 다른 위원님들 더 있으시면…….

○위원장 임은성  네, 어떠신가요? 위원님들!

  (“쉬었다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잠깐 휴식을 위해서…….

○김기동 위원  네, 휴식을 하시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거수)

네,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간단한 거 궁금한 사항만 터치하고 가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220쪽, 목련공원 화장로 가스냉각기 교체 이게 목련공원은 옛날 화장로를 가스냉각기로 다 교체된 거죠?

○김기동 위원  100프로 교체가 다 된 거죠?

○김기동 위원  지금 이 3기 7,500 계상된 건 노후된 거 교체 예산입니까?

○김기동 위원  미리?

○김기동 위원  글쎄, 선제적으로 교체해 나간다 이 말씀이죠?

○김기동 위원  고장 나 가지고 안 돌아가서 교체하는 게 아니고.

○김기동 위원  예, 그건 잘하시는 거예요. 시민들의 불편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사업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쪽 궁금해서, 여성가족과장님! 여성 1인 가구 안심 청주 만들기 사업 해 가지고 특별교부금 3,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게 간단하게 지급하는데 안심택배함, 안심홈세트 지원. 이거는 그냥 서면으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니까 서면으로 자료 좀 주세요.

○김기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보육과장님! 246쪽, 보육 사업 지원(자체)에 국공립어린이집 폐지에 따른 철거 공사 8,095만 4,000원 1개소 이게 어디 철거하는 거예요?

○김기동 위원  보육아 수가 줄어서 폐업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김기동 위원  아, 노후화돼서 신축 철거예요?

○김기동 위원  그럼 1개소가 없어지는 거네요.

○김기동 위원  아직 국공립은 계속 전체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김기동 위원  그리고 또 전체적인 건 출생률이 떨어지니까 유아도 많이 줄어드는 추세에서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232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성 1인 가구 안심 청주 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유광욱 위원  저는 처음에 사업을 보고 당연히 여가부 공모 사업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공모 사업이 선정되셨어요.

○유광욱 위원  어떻게 보면 사업을 잘 찾아서 공모 사업에 선정되시고 이런 것들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랬을 때 택배함 2개는 어디에 설치 예정이세요?

○유광욱 위원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택배함 같은 경우에 주택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 취약지역으로 일컬어지는 곳. 예전에는 구 흥덕구청사에 설치하고 그러셨잖아요. 전기를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대단지 아파트 근처에 설치하는 게 저는 불합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성분들이 정말 혼자 거주하고 계시는 범죄 취약지역에 설치하시는 게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이번에도 대상지를 물색하시다가 ‘설치를 이곳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시가지, 행정복지센터 앞에 설치하신다든지 이런 게 저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정말 여성분들이 필요한 곳에 설치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택배함을 부서에서 설치할 곳을 선정하실 거예요 아니면 공모를 받으실 거예요?

○유광욱 위원  수요 파악을 어떻게 하실지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홈세트 지원 품목은 정하셨나요?

○유광욱 위원  보통은 홈 시시티브이를 무조건 품목에 넣던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로는 보조키라든지 보조장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그랬을 때 실제로 설치해야 하는 물품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의 허락을 구해야 하더라고요. 지금 설치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임차인일 확률이 높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런데 철문에 무엇인가 보조 안전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허락을 구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임대인 허락 없이도 할 수 있는 물품들이 있으면 고민해 주시고요.

○유광욱 위원  필요한 물품 선정하시는 데 있어서도 혹시나 범죄 취약지역에 혼자 거주하시는 여성분들께서 정말 필요로 하는 물품이 뭔지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는 거고요. 상단에 여울림센터(가칭) 조성 사업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운영 방식은 정하셨어요?

○유광욱 위원  운영 방식을 직영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유광욱 위원  직영이면 직원들을 파견 보내시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파견은 아니고? 청주시 직원이 거기 상주하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기간제 인력을 채용하실 예정은 아니시고요?

○유광욱 위원  총 네 명?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인원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인원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면 저희랑 같이 대화를 해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저희도 청주시에서 여성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엇인가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아무도 원치는 않잖아요. 그래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네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물품이 적지 않아요, 과장님? 이 물품이 초기에 계상하신 그대로 편성된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럼 비상근도 있어요?

○유광욱 위원  글쎄요, 과장님! 이 여성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명이면 네 명이고 상주하면 상주하는 거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점점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마 다른 부서랑도 협의하실 때 점점 후순번으로 밀려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의지를 갖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그 배치를 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지금 컴퓨터 2대, 의자 2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가칭 여울림센터에 들어가는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사실상 책상은 있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원래 가지고 있는 비품이 있으신 거예요?

○유광욱 위원  저는 여기 구상을 보았을 때 프로젝터라든지 그 외의 것들도 필요한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이게 기존에 있는 걸 쓰겠다고 하시는 건지 의문이 들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년 개관 예정이시죠?

○유광욱 위원  내년 3월?

○유광욱 위원  그럼 비품을 언제 구입하시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회계연도까지는 전부 다 집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유광욱 위원  근데 개관이 내년인데 올해 꼭 사 놓으셔야 될 필요성이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그럼 이 물품들은 어디 적치해 놓으실 거예요?

○유광욱 위원  저는 솔직히 이 예산은 되게 불요불급하다고 생각해요. 본예산에 편성하셔도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반론이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리모델링 준공은 올해 나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준공이 나야지 물품을 배치할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근데 올해 준공 날지 안 날지도 불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물품을 사 놓으면 어디에 보관하고 계실 거예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관공서에서 진행하는 공사가 준공 날짜를 지키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아마 밀릴 건데 그게 얼마나 밀릴 건지가 관건이겠죠. 제때 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올해 꼭 구입하셔야 되는 건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한 번 더 상의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유광욱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저희가 3단계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청주가 1단계ㆍ2단계 여성친화도시가 됐다는 것도 이번에 예산안을 보면서 알게 됐거든요. 여성친화도시가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여성, 취약계층 쪽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나은…….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자료로 받아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앞에 230페이지 성폭력 피해자 간병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니까 3년 동안 간병비 신청 대상자가 없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3년 동안이라는 것은 2020년도 포함해서 3년인 건가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 예산이 세워지는 건가요?

○송병호 위원  그래서 간병비를 의료비로 조정했다는 사항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4개소에 그런 것이 나가던데 저는 궁금했던 게 사실 이런 분들이 상해보다는 정신적인 트라우마(trauma)가 더 큰 것 같아서 이 의료비라는 것에 심리적 치료비가 나가는가 궁금했어요. 근데 지금 그쪽 편으로도 나간다고 해서…….

○송병호 위원  그럼 이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도 반영이 될까? 아마 간병비보다는 시설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혼자 감당하시 분들이 되는 거라서 심리 치료 예산을 조금 많이 확보해 주시는 게…….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송병호 위원  안 그래도 상담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연령이 낮을수록 트라우마가 너무 강해서 결국에는 남성 혐오까지도 가고 사회적인 거로도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심리 치료비를 많이 확보하실 수 있다면 그쪽 편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추계하실 때 과다 편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과장님들 말씀하신 대로 나름 명분도 있으시고 왜 그렇게 했는지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시민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차 추경과 2차 추경에 과다 편성돼서 예산을 반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본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집행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면 예결위에서 살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앞으로 제가 엄중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여러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 편성하실 때도 잘하시고 미리 오셔서 설명도 하시고. 예결위 가서 공들일 거 그전에 상임위원회에서 꼭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모두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부활시키면 그것 또한 엄중하게 논의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행정절차를 꼭 좀 밟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절차를 밟으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잘 세우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해오름마을하고 가족센터 만반을 잘 살펴 주셔서 앞으로 잘 건립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산과 관련된 서류 요청은 한 시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이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임은성  네,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조정한 예산안을 이화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화정  부위원장 이화정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2,150만 원, 고인쇄박물관 1억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