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먼저 회의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5건으로 박승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 후 2022년도 하반기 의정계획 보고의 건을 듣고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승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의원  박승찬 의원입니다.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은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주시의회는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를 통해 의원 연구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바 위 조례가 실질적인 연구단체 지원을 가능케 하는지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만 해당되던 의원 정책개발비는 ’19년 법 개정을 통해 ’20년부터 기초단체 의원들에게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방의회 의원 정책개발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의원 정책개발비는 연구단체가 정책 개발을 위해 발주하는 연구용역비를 지원합니다. 청주시의회의 경우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의원들이 활용할 수 없도록 발목을 잡고 있으며, 실제로도 일부 규정 때문에 정책개발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편성된 예산이 고스란히 불용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청주시의 행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단체 활동 여건을 조성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박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왕명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보면 7명을 5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구회가 필요한 사람이 또 나오게 되면 5명 이상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명수는 기존에 있는 7명을 7인 이내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명수를 지금 7인……. 전의 조례에도 7인 이상으로 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7인 이내를 하더라도, 5명 정도 구성돼 갖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의원님들이 거기에 관심 있어 갖고 올 경우에는 막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7인 이내로 포괄적으로 두면 운영하는 데도 좀 더 융통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김태순입니다. 우리 박승찬 의원이 아주 좋은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옆에 계신 우리 김완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7인 이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7명을 5명으로 축소하는 것도 좋지만 7인 이내로 하고, 독소 조항 여러 가지를 이렇게 없앤 거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제출하신 조례에 보면 등록 기간을 삭제했어요.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삭제하신 거예요?

○박승찬 의원  지금 기존 조례에 따르면 등록 신청이 1월 31일까지로만 규정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 현안이 생기거나 시의회가 집행기관에 발맞춰서 반응해야 할 이슈 이런 것이 있어서 연구단체를 만들려고 할 때 이 규정 때문에 예를 들어 3월, 4월 이럴 때는 연구단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시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이 문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상시적으로 연구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면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300……. 지금까지는 3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해 줬었는데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될까요? 방법이 있으신가요?

○박승찬 의원  예, 이것의 권한은 운영위원회에 있습니다, 연구단체에 대한. 저희가 지금 예산 책정이 3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6개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연구단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았을 경우에는 추후에 들어오는 연구단체에게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얼마 남아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없지만 연구단체는 만들 수 있다는 조건부로 승인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운영비 300만 원뿐만 아니라 제가 강조드렸던 정책개발비가 지금 현재 2년 동안 시행됐는데 거의 1억 가까운 돈이 매년 불용되었거든요. 그래 연구단체가 그 운영비 300만 원뿐만 아니라 이런 정책 연구개발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위원님들, 그건 아실 거예요. 의원들 개인당 정책 연구개발비가 500만 원 정도 할당된 건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건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 의원님이 제출하신 조례를 보면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2개 이내면 2개까지 최대 허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항을 삭제하셨기 때문에 3개, 4개 연구단체를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박승찬 의원  의원님들 지역구 활동도 하시고 이래서 그렇게 물리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무리해서 3개, 4개씩 가입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게 의원 활동……. 여태까지 개원하시고 활동해 보셨지만 아마 2개 하시기도 힘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한을 두는 것보다 열어 놓은 게 오히려 의원들 연구활동 하는 데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책임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을 경우에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 겁니까? 사실 2개 이상의 연구단체에……. 제가 경험상 해보면 1개도 제대로 연구하기도 되게 힘든 현실이에요. 회기에는 회기에 몰입해야 되고, 비회기 기간에는 지역 활동과 병행해서 연구를 추진해야 되는 건데요. 이럴 경우에는 혹시나 충분하지 못한 연구, 설익은 연구나 이런 것들의 결과물이 도출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박승찬 의원  저는 그 부분에서는 의원님들의 자질을 충분히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는 연구라는 개념이 의원이 모여서 정말 집행기관에 대한 토론, 간담회 이런 것도 연구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연구단체 퀄리티(quality)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연구단체가 많아서 서로 경쟁하면 그러한 질적인 부분도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과 김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인원수를 더 이내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집단 지성으로 연구를 해보자는 의미에서 기존에는 7명 이상으로 그런 취지로 조례를 만든 건데 위원님들 생각에는, 7명 이내로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한재학 위원  저도 한마디…….

○위원장 변은영  답변 먼저 듣고요.

○박승찬 의원  제가 제안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개혁적인 거라서, 7명 이내로 하고 최소 인원만 규정되어진다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이어서 한재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재학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거 경험이 좀 있는데요. 7명 이상의 의원님들이 연구활동에 참여하셨을 때 사실상 참여하시는 의원님들은 여덟 분, 아홉 분, 열 분 중에 한 절반 정도 혹은 절반 이내셨고 나머지 의원님들은 크게 대두되는 활동을 보이시기보다는 같이 참여하는 데 좀 의의를 많이 두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 5명 이상과 7인 이내 두 안도 되게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많아진다는 것에 대한 우려는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는 좀 불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그런 의견은 의견 조정 시간에 제시해 줬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더 질의하실……. 박승찬 의원님과 이 조례를 직접 서포팅(supporting)을 해줘야 되는 사무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한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한국  부위원장 이한국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거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한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아!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예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을 2022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되,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정하기로 하고, 감사대상 기간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목록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된 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총 11건입니다. 목록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미리미리 전문위원님이 다 검토하고 논의를 해온 결과 이렇게 스무스(smooth)하게 회의가 진행이 되네요.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4차 본회의록에 실음)

○위원장 변은영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전체에 대해 협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 일정, 세부 감사계획, 감사 요령, 감사 장소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검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의견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4차 본회의록에 실음)

○위원장 변은영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응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왕명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폐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15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발전 유공자 표창패 해서 5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잡혔어요. 이 집행하는 근거 규정과 이게…….

  (“157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는 위원 있음)

15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지역사회 발전 유공자 표창패 해서 추경에 지금 5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이게 관계 규정과 기부행위도 걸릴 수 있는데 이런 건 다 알아보신 거죠? 그리고…….

○한동순 위원  아, 그러면 의장 표창인가요?

○한동순 위원  아! 패로?

○한동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51쪽에 보면 감액된 게 있어요. 152쪽이네요. 맨 윗부분에 보면 국외 선진 사례 비교 시찰 해서 2,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한동순 위원  아, 예. 이 감액된 부분을 다른 쪽으로요? 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이한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한국  부위원장 이한국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의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응오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정계획 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다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제가 운영에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아,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15페이지 임시청사 이전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박승찬 위원  그 이전되는 시기와 맞춰서 리모델링 공사는 맞출 수 있는 겁니까?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하반기 의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업무 보고한 내용들이 올 한 해까지, 마지막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 모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응오 사무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