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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4.09.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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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回 淸州市議會(臨時會)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 1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4年 9月 1日(月)


議事日程 (第1次 委員會)
1.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청주시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審査된 案件
1.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유자 의원 대표발의)(이유자, 김성택, 윤인자, 이재길, 전규식, 유재곤, 박현순, 김태수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윤인자 의원 대표발의)(윤인자, 김성택, 이유자, 이재길, 전규식, 유재곤, 박현순, 김태수 의원 발의)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나. 질   의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성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유자 의원 외 일곱 분으로부터 제출된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윤인자 의원 외 일곱 분으로부터 제출된 「청주시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이상 두 건의 의안을 먼저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심사 및 계수조정 후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 의결하고 마지막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심의 의결한 후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유자 의원 대표발의)(이유자, 김성택, 윤인자, 이재길, 전규식, 유재곤, 박현순, 김태수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윤인자 의원 대표발의)(윤인자, 김성택, 이유자, 이재길, 전규식, 유재곤, 박현순, 김태수 의원 발의)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유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의원  이유자 의원입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은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본회의장 내에 전자투표기기를 설치함에 따라 관련 규칙인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중 제45조(표결의 참가), 제47조(표결방법)제1항과 제2항, 제48조(투표절차)제5항부터 제7항까지 현실에 맞게 전자투표 표결 방법 및 절차 등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의원  윤인자 의원입니다. 「청주시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은 「청주시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중 조문 간 중복·유사한 내용을 정리 및 삭제하고 규정의 조문을 법령의 형식에 부합되게 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제6조 등 비공개회의록 관련 사항 삭제, 제3조에 한글맞춤법 등의 어문규정에 따른 회의록의 작성 규정 삽입, 본회의 회의록의 중복·유사한 내용 등을 정리하였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윤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영  운영 전문위원 임채영입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청주시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회의장에 전자투표기기를 설치함으로써 전자투표로도 표결할 수 있도록 표결 및 투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청주시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은 「청주시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중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중복·유사한 내용을 정리하는 등 규정의 조문을 법령의 형식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10시08분)

○위원장 김성택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규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규  의회사무국장 김진규입니다. 항상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96억 3,134만 3,000원에서 1억 6,488만 5,000원이 증액된 97억 9,6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 의정활동업무지원 인건비는 의회사무국장실 비서요원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48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1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의정자료실 도서 도난 방지를 위한 태그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관용차량 교체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126쪽까지의 의정활동운영에 의회비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외여비로 2,1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7년 7월 부용면의 세종시 편입에 따른 구 청원군의회 의원 수 1명 감소분으로 2014년 6월 지방선거 시 재조정된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회 행정사무 추진 일반운영비 및 직무수행경비는 통합에 따른 불용액 발생분 67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의회사무국 무기계약근로자 5명 증원에 대한 보수로 7,99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는 2개 신설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대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영  운영 전문위원 임채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 편성 내용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97억 9,62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6억 3,134만 3,000원보다 1.7%인 1억 6,48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장실 비서요원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의정활동 홍보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국외여비와 행정운영경비 등의 예산이 증액 계상되고 의정자료실 도서 도난 방지 태그 및 관용차량 구입비가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금회 추경 예산안은 통합시의회 출범에 따라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및 무기계약근로자들에 대한 보수, 의정활동비 등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신중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의

(10시12분)

○위원장 김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구입비가 이번에 신규로 섰는데 11인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규  의회사무국장 김진규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2002년식 7인승 무쏘 차량이 있었습니다. 이것 대체차량인데 상임위원회가 증설돼 가지고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 시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해서 승합차량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알겠습니다. ‘11인승이면 좀 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의드린 거거든요. 많은 데는 특히, 우리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도 열 분이면 좀 더 큰 차를 둬야겠고 일곱 분, 여덟 분이 타기에는 좀 좁지 않을까! 전문위원님들, 기사 타면 좁지 않을까요? 괜찮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규  이게 기존의 7인승 무쏘 차량에 대한 대체차량으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좀 많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이 가실 때에는 큰 차를 이용하시고 작은 차를 이용하실 때는 11인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대체차량으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이 안 돼 가지고 그런데, 청원군 의원님들 수당 인상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 예산에 안 선 것 같은데 섰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진규  어차피 그건 조례가 개정되면 소급해서 적용되는 사항인데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존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아직 예산에 반영은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반영을 못 하신 거죠,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장 김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만약에 조례가 먼저 개정돼서……. 수당을 지급할 때 예산이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예산을 세웠어야 되지 않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진규  조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청주시·청원군 별도로 기존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 거수)

예, 최충진 위원님!


최충진 위원  최충진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관용차량을 무쏘 대체를 한다고 하셨는데 무쏘는 매각하시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진규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매각 처리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매각에 대한 부분이 없길래! 11인승이면 무슨 차량으로 바꾸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규  스타렉스로 바꾸려고 합니다.


최충진 위원  아무튼 검토를 잘하셔서 이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최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유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유자  부위원장 이유자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계수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20분)

○위원장 김성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을 2014년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으로 하되,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정하기로 하고 감사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통합시 출범에 따른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 청주시에 대해서는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6월 말까지로 하고 구 청원군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말까지로 하였습니다. 감사목록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된 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5건을 감사대상목록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4차 본회의록에 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위원장 김성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으며, 소관 상임위원회별 감사목록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성택이유자김용규김태수유재곤윤인자이재길전규식최충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진규

※ 참고인

의정팀장 강길호

의사팀장 홍순덕

홍보팀장 권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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