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구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3건으로 모두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먼저 67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집행상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방범대 명의의 계좌로 모든 운영비를 관리하고 지출 시에는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하여 분기별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향후 분기별로 정산서를 받아 현장을 점검하는 등 자율방범대 지도ㆍ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감사자료 작성 시 명확한 민원회신 사유를 기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민원회신 사유와 내용, 근거 등 세부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하는 등 감사자료 작성에 있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에서 82쪽까지는 면사무소 소관 공통사항이므로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의계약 현황 자료 제출 시 예산액 등을 표기하고 4대 보험과 환경보전비 정산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사업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몰아주기식 계약은 지양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관내 업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업체와 공사 및 물품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몰아주기식 계약을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직원 책임징수제를 실시하는 등 각 면별로 자체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장방문과 자산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의계약 체결 시 지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에 필요한 해당 면허 업체가 관내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업체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의 자체설계 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공사설계 추진 시 현장실사와 업무연찬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참여 인원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촌지역은 도시지역과 달라 각 면별로 15명에서 30명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율이 저조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통폐합 또는 폐지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접근성이 좋은 마을회관을 활용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축제의 티켓 할당 판매를 지양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상당구 산하 면지역에서는 지역축제 시 티켓 판매를 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축제의 기획 및 운영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특성을 살리는 축제를 추진함으로써 성공적인 지역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3쪽에서 91쪽까지는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참여인원을 확대시키라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우선 반영하여 각 프로그램을 개설ㆍ폐지토록 하겠으며 각 동별 실정에 맞도록 운영세칙을 개정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의 기본골격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축제의 티켓 할당 판매를 지양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동에서 티켓 판매 없이 후원을 통해 축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티켓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기금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모성 프로그램은 폐지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등 지역축제의 내실화를 통해 진정한 주민화합의 장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저희 서원구정에 항상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원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3건으로 총무과 1건과 2개 면 공통 지적사항 14건을 완료하였으며 9개 동 공통 지적사항 18건 중 완료 15건, 지속검토 3건입니다. 69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운영비 정산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10일부터 29일까지 서원구 11개 자율방범대 운영비 집행상황과 정산내역을 엄격하게 점검하였으며 월말 집중결제, 1~2일 간격 집행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주의와 함께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2월 자율방범대 운영관리 지침 및 지도ㆍ점검 결과를 발송하여 지침에 따라 집행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앞으로도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개 면ㆍ동 소관입니다. 92쪽에서 95쪽 남이ㆍ현도면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수의계약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예산액, 업체 주소, 업종을 표기하고 4대 보험과 환경보전비 정산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수의계약 현황 제출 시 예산 및 지출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예산액을 부기하고 주소 및 업종에 대한 표기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수의계약에 대한 지출 시에는 4대 보험 및 환경보전비를 철저히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시 다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정하고 몰아주기식 계약을 지양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관내 업체 현황을 파악ㆍ관리하여 수의계약 시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업체 간 형평성에 맞도록 몰아주기식 계약을 지양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적법한 계약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체납액에 대한 특단의 징수를 위해 체납자별 원인을 분석하고 마을별 체납액 독려반 편성 및 목표관리제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2014년 12월 22일부터 2015년 2월까지 남이면 1억 8,900만 원, 현도면 6,600만 원 등 총 2억 5,5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징수목표 설정, 압류 등 체납처분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의계약 체결 시 지역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시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수의계약 시 관내 주소를 둔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으며 지역업체가 위축되지 않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 추진 시 잦은 설계 변경으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설계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 간 합동설계를 통하여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시작단계부터 철저한 검증과 측량으로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3월 중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여 잦은 설계 변경으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회원 수가 적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통폐합하는 등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농촌 거주 시민들을 위해 마을회관을 활용하는 등 참여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남이면은 복지회관에서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균 20명 정도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도면은 마을회관, 복지회관, 면사무소 등에서 8개 프로그램에 17명에서 3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여인원이 저조한 프로그램은 폐지 또는 통폐합토록 검토하겠으며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여 장소를 다양화해 나가고 현수막 설치 등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축제 비용 분담을 위해 직능단체 티켓 할당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 지역실정에 맞는 축제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서원구 남이ㆍ현도면 모두 지역축제 또는 행사 시 직능단체에 티켓을 할당한 예는 없습니다. 앞으로 주민이 화합하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96쪽부터 104쪽 동주민센터 공통사항 2건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농촌지역 거주 시민들을 위한 참여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4년도에 사직1동과 산남동에서는 운영실적이 저조한 프로그램을 폐지한 바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방안을 논의하여 프로그램 통폐합의 기준 마련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을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참여인원이 저조한 프로그램은 통폐합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으며 주민들의 프로그램 개설 요구 시 접근성을 고려하여 장소도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축제 비용 분담을 위해 직능단체 티켓 할당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 지역실정에 맞는 축제의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9개 동주민센터 중 사직1동, 사창동, 모충동, 산남동, 수곡1동은 별도의 지역축제가 없습니다. 사직2동에 한마음축제, 수곡2동에 숙골 사랑나눔 작은 음악회 등은 추진위원회가 자체기금으로 운영하는 등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축제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한 축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원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먼저 저희 흥덕구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흥덕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은 총 40건으로 그중 39건은 완료되었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70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자율방범대에 지급되는 야식비와 유류대 등 운영비 정산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흥덕 자율방범연합대 월례회의 시 운영비 정산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분기별 정기교육을 강화하고 보조금 관리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발견 시 사업비를 환수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 통합민원발급기 수요조사 후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통합민원발급기 수요조사 결과 신규 2대, 추가 1대, 교체 3대 총 6대의 설치 요구가 있어 4월 중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민원접수 사항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지연이 빈번한 민원처리 사항은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리기한 종료 4일 전부터는 일일예고제를 실시해서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부터 118쪽, 읍ㆍ면ㆍ동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읍ㆍ면ㆍ동주민센터의 공통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의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수의계약 현황 작성 시 예산액, 계약업체 주소, 업종을 표기하고 4대 보험 및 환경보전비 정산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감사자료 작성 시 예산액, 계약업체 현황, 업종 등을 상세히 기재해서 제출하고 4대 보험과 환경보전비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일 일시, 동일 업체에 다수의 사업권에 대해 몰아주기식 수의계약을 지양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읍ㆍ면 수의계약 체결 시 시기별, 유형별로 구분해서 지역의 다수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납 징수율이 저조한 읍ㆍ면에서는 징수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과 재산압류,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품질에 큰 차이가 없는 한 가급적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잦은 설계 변경은 행정낭비를 초래하므로 담당공무원 교육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공사 시작단계부터 철저한 사전 현장 검증과 측량을 실시하고 읍ㆍ면 합동 설계를 통해 업무를 공유함으로써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자치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 및 농촌지역의 주민 참여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도 현재 11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총 132개 종목 3,717명의 정원으로 되어 있으며 2월 말 현재 3,420명이 참여해서 9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송읍을 포함한 6개 읍ㆍ면ㆍ동에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과 혁신을 위해 참여인원이 저조한 3개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9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지역 주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마을회관 및 외부시설을 이용하는 등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축제 비용 분담을 위해 직능단체원에게 티켓 할당을 금지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축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흥덕구 관내 지역축제는 오송읍의 한마음축제를 비롯해서 6개 기관에서 7개 축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ㆍ면ㆍ동별로 강제 모금 없이 주민 자율 참여를 유도해서 화합과 소통의 축제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흥덕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평소 청원구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성원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청원구의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4건으로써 조치완료 31건, 지속검토 3건입니다. 먼저 72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자율방범대 운영비 집행 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청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운영비 집행에 대한 절차와 사용 기준을 ｢청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유류비와 야식비, 운영비별로 따로따로 통장을 개설하고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정산하도록 각 방범대에 지시해서 2015년 2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정보공개 접수 건 대비 취하건수가 267건으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는 만큼 취하건수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을 통해 행정력 낭비가 최소화되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적된 267건 중에서 취하가 57건이며 이외에 타 기관 또는 부서로 이송 완료한 건 137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종결처리 56건, 부존재 17건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취하건수는 57건으로써 전체 정보공개청구 577건 대비 10%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착오신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수 시부터 세밀히 검토해서 동일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9쪽부터 129쪽까지 8개 읍ㆍ면ㆍ동에 대한 처리결과는 총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는 읍ㆍ면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향후 감사자료 시 예산액과 수의계약 업체에 대한 주소와 업종을 표기하기 바라고 4대 보험과 환경보전비 정산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감사자료 작성 시 예산액을 표기하고 도로명주소와 업종까지 부기하여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4대 보험과 환경보전비 정산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체결 시 다수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정하고 몰아주기식 계약을 지양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향후 사업 집행 시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조차도 다수 업체의 수의견적 방식을 적용하여 청주시 내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체납 징수율이 저조한 읍ㆍ면에서는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각 읍ㆍ면별로 징수대책을 세우고 그 대책에 따라서 징수와 정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자동차번호판 영치와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고 불가능한 체납액의 결손처분과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시정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별, 기간별로 분할하여 가급적 관내 지역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읍ㆍ면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를 실시할 때 잦은 설계 변경으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일 업무 구청, 읍ㆍ면ㆍ동 공무원들을 그룹별로 워크숍과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공사발주 시에서는 사전에 주민간담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착공 후에 설계 변경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오창읍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장애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규 장애인 등록 시 개인의 복지 욕구를 먼저 파악하여 공공과 민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국민연금공단 전문상담사와 연결시켜 주는 등 장애인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읍ㆍ면ㆍ동 공통 지적사항으로써 주민자치프로그램 중 상대적으로 회원 수가 적은 것은 통폐합하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 1월에서 2월까지 각 읍ㆍ면ㆍ동에 자치프로그램 운영실태를 일제 파악한 결과 현재 1개 프로그램은 폐지하고 3개 프로그램은 신설과 반 편성을 다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농촌지역 거주자의 프로그램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농번기에는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탄력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지역축제에 직능단체원들에게 티켓을 할당하여 판매하고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축제 시 직능단체원들보다 다양한 후원단체, 기업 등을 발굴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내실 있는 지역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에 실음)

○서원구성화ㆍ개신ㆍ죽림동장 이현석  성화ㆍ개신ㆍ죽림동장 이현석입니다. 저희 동에서는 위원님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이 ‘단기적으로 아니면 일시에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질의사항이라고 판단해서 지속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이다.’ 이렇게 추진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