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오전 10시에는 기획행정실, 청주기록원 소관 제안설명 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듣겠으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4개 구청과 읍ㆍ면 소관 제안설명 후 질의와 심사를 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인사이동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님은 예산안 제안설명 시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이후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감사관님께서는 부득이하게 요즘 유행하는 질환에 대해서 관련이 있어 가지고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철완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풍연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무한한 영광입니다. 처음 질의를 하게 돼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별다른 감회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회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출발이 그렇게 매끄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을 보면. 불과 6개월 전에 이루어졌던 집행기관의 의사결정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하루아침에 바뀌어 가지고 대외적으로 시 행정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떠돌고 있고. 과연 이게 청주시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청주시 공무원들은 과연 시장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한 차원에서 과연 의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보시면 100인 위원회 발대식이라고 예산이 성립됐어요. 편성을 하셨어요. 이 예산에 대한 근거는 현재 이번 임시회 조례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전 조례를 추진근거로 대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내일모레 심의할 조례에 대해서 내용이 돼 있는데 과연 조례와 예산이 같이 편성돼서 이렇게 한 회기에 올라와 버리면 더군다나 우리 시의 브레인들만 모여 있다는 정책기획과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는 고민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과장님, ‘행정이 이렇게 했으니 법령을 나중에 꾸며 주십시오.’라는 답변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의회 존재 자체가 이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전에 와서 한 번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조례 심의 때 따로 말씀드리겠으나 이런 부분을, 지금 과장님 답변도 공감하지만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날짜를 맞췄으니 이것은 통과돼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되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그래요. 정책기획과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시고 시장의 최측근에서 제대로 된 보고를 해주셔야만 어제 말씀하신 상생과 소통을 지켜 갈 수 있는 거죠. 의회와 첫 번째 단추가 이런 식으로 소통을 못 하고 계신데 어떻게 앞으로 4년을 같이 하시겠어요? 집행기관에서 ‘100인 위원회 발대식을 언제로 맞춰 놨으니까 이것은 해야 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게 양해가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따져 봐야 될 것 같고요, 일관성 있게 갔으면 좋겠어요. 사업설명서에도 보면 정책자문단 운영 해 가지고 추진근거를 그 전 거를 했으면 이 안에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다르고, 형식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뻔히 이걸 알고 있으면서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 다 끝나는 문제였던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부서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장을 위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을 위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을 위하는,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178페이지인데요.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용역인데 이게 처음 하시는 건가요?

○김성택 위원  화학사고가 거의 매년 일어나고 있어요. 더군다나 오창단지 같은 경우는 2차전지 해 가지고 거의 매년 일어나고 있죠. 그게 벌써 몇 년 됐는데 이 용역 자체가 뒤늦은 감이 있다.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성택 위원  법이 개정돼서 그 법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시티브이 말인데요. 수요가 굉장히 많죠, 지금?

○김성택 위원  저도 자료를 받아 봤는데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시시티브이의 천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많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요잖아요,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면 이번같이 예산이―이런 표현은 그렇지만―차고 넘칠 때 좀 더 편성했어야 되지 않는가. 지금 9대 가지고는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조금 더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김성택 위원  그러면 차년도에 보면 시민들이 원하는 수요를 어느 정도 맞추실 수 있으시겠어요?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개 정도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도 사실 법령에 의해서 일정 부분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금 전출이 추경에,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안 하고 이런 식의 기금 전출이 많아요, 행정문화위원회뿐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기금을 가지고 있는 부서는. 부서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법령에 의해서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을 제대로 운용하려면 제대로 된 법령에 따른 기금 전출을 시켜라. 돈이 넘치니 10억을 더 하겠다? 그럼 내년도에 이 기준으로 가면 돈이 없을 때는 안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회계과장님한테는 지북정수장 회계 간 유상 이전 관련된 게 지북정수장 건이 벌써 용도 폐지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이관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서류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획행정실장님, 좀 전에 말씀드린 정책기획과에서 얘기한 발대식, 조례와 예산이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 종합적으로 답변을 듣는 거로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바느질을 할 때 바늘귀를 허리에 묶어서 쓸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실장님 답변은 진솔하게 사과의 말씀을 하셨겠으나 차후에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지적이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 답변하신 대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안녕하세요. 정영석 위원입니다. 일단 청주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습,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정상미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83쪽을 보면 청주시 민원상담 챗봇 시스템 확대 구축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183쪽에 민원상담 챗봇 시스템 운영서버 구입과 가상화 서버 프로그램 라이선스에 5,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존에 2억 원과 더불어서 사업 설명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럼 정상미 과장님, 5,100만 원 예산을 필히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정영석 위원  그러면 작년 12월부터 시작한 해당 사업의 이용현황과 성과는 어떻습니까?

○정영석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69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정책 사업 발굴 용역이라고 2억 5,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정책 사업 발굴 추진계획에 보면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신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새로운 시책 발굴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김완식 위원  연간 건수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김완식 위원  기존에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려면 공무원들도 새로운 시책을 내지 않습니까?

○김완식 위원  그전에 보면 연구단체모임에서 새로운 시책을 내면 새로운 시책 중에 우수 시책이 있는 경우에는 제가 그전에도 궁금했는데 시정 반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연 시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정에 반영된 새로운 우수 시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에 반영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시정 반영된 결과물을 한 3년 치 정도 결과물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다음에 플랫폼 운영 관련된 1억 5,2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요. 시민참여소통 관련된 플랫폼이 형성된 거죠, 구축 사업이?

○김완식 위원  그러면 시스템 어떤 전자 이런 식으로 구축이 운영되는 건가요?

○김완식 위원  제가 이 플랫폼을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어제 행문위에서 재난기금 관련해 가지고 현장방문을 갔었어요. 현장방문을 가서 현도에 재활용센터 관련해서 저희들이 갔었는데 저희가 도착해 보니까 주민도 그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고, 면장님도 모르고 있었고, 지역구이신 안성현 위원님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또 행문위 위원들도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저희 행문위 위원들이 가 가지고 망신만 당하고 왔는데 그런 정책 관련돼 가지고 플랫폼에 올려서 시민의견을 받진 않습니까?

○김완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플랫폼이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그런 사업 자체가 비록 재활용센터 관련된 정책 사업뿐 아니라 지금 청주시 산하에 퍼져 있는 각종 사업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1억 5,000씩 들여서 플랫폼을 구성해야 된다는 자체가 개선돼 가지고 추진돼야 될 사업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 이거에 관련돼서 박철완 기획행정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완식 위원  제가 5분발언을 하자마자 바로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제가 무안했었는데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사업 수행 시 거기에도 올려서 특정 사업을 올리면 시민들이 그거 보고서 어떻게 추진되고 그런 방향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개선점을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그다음 페이지, 시민패널 참여 인센티브에 여론조사 참여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1만 4,000명 속에 500명도 포함된다 이거죠?

○김완식 위원  의제에 참여하시는 분들?

○김완식 위원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실시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조례가 8월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조례를 안 올리신 이유가 있습니까?

○김완식 위원  그러면 내년 1월에 시행되는데 많이 늦은 감이 있겠네요, 그죠?

○김완식 위원  답례품을 전국적으로 중요시 여기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우리 청주만의 전통적인 답례품 생각하신 거 계신가요?

○김완식 위원  왜냐하면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본예산, 추경 풀예산에 있지만 플러스알파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게?

○김완식 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의 노력 여부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저희들한테 세입예산으로 잡힐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집단희생 집중조사 구술채록 사업이 있는데 이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완식 위원  구술채록이라는 게…….

○김완식 위원  관련 희생자들 유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김완식 위원  왜냐하면 저희 조부님께서도 국가유공자라 그런 구술채록이 없었으면 국가유공자 받기 힘들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속하게 구술채록을 돌아가시기 전에 해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잘하면 청주시의 큰 사업일 수 있거든요, 국가유공자에 관련된 사업에서는.

○김완식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안녕하세요.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에 소규모 정책 사업 발굴 용역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이 확보 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는 탄소중립 관련해서 환경부 공모 사업 위한 용역이랑 영운동 아동친화문화공간 관련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용역이 지금까지 금년도, 올해 용역의 전부는 아니라고 들었는데 지금까지 이것들 외에 결과적으로 올해 신청한 그리고 요청한 용역이 목적에 맞게 잘 완료되고 관련 성과관리나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재우 위원  어떤 말씀인지는 알 것 같은데 그럼 이번에 추경에 해서 추가적으로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려 주신 것 같은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용역을 계획 중이신지? 계획 수립이 됐나요, 목표계획이?

○정재우 위원  그럼 대비하는 차원에서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상황적으로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적재적소에 투입하겠다는…….

○정재우 위원  어찌 됐건 용역이라는 게 각종 정책 추진하고 디자인하시는 데 있어서 선별과제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도 잘 검토해 주시고 성과관리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전정책과 소관이에요. 스마트 그늘막 설치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관련해서 확인해 봤는데 결국 도비를 교부받아서 12개소 설치를 위해서 신경을 계속 써 주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사업카드를 전반적으로 보니까 개당 설치 가격이 어떤 거는 900만 원으로 책정돼 있고, 어떤 거는 하나에 1,000만 원으로 책정돼 있고 또 6개 설치에 5,500만 원 정도 해서 916만 원 정도로 설치 가격이 상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나 이런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맞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럼 설치 구축하는 데 있어서 통일된 제품은 아니고 지역별로 조금 상이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관계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재우 위원  네. 저도 관련해서 연락드리고 여쭤보기도 했었는데 사실 기존에 많이 챙겨서 수동 개폐식 그늘막 위주로 많이 설치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만족도가 큰 부분들을 저도 현장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이점은 분명히 있지만 결국 개폐를 위해 수동적으로 노동력이 소요되고 담당 공무원분들이 인력 소모나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국 이번 사업이 스마트 그늘막은 조건에 따라 반자동식으로 개폐도 되고 엘이디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서 주민 요구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점들을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앞으로도 주민분들이 원하는 곳에 많이 구축될 수 있도록 당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온라인 신청접수 플랫폼이나 청주톡톡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온라인 신청접수 플랫폼은 작년에 구축해서 약 6만 5,000여 분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 자료를 보여 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후 확대 목표를 가진 항목에 대해서도 잘 챙겨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청주시 민원상담 챗봇 시스템 관련해서 저도 과거 한 차례 질의를 했었는데요. 보완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 담겼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저도 홍보 측면에서 말씀드렸었고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라든지 유인물이라든지 가시적인 홍보 목표나 이런 것들도 수립돼서 담기고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맞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러면 이번에는 시민소통 플랫폼도 이번 내용에 담겨 있는 것 같은데 2023년 2월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해서 어떤 형태로 구축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플랫폼이라고 다소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별도의 사이트나 애플(application)을 구축하는 형태인 건지 그리고 챗봇 시스템과 상충되는 면이나 이런 건 없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사실 카톡을 통한 챗봇 시스템이 현재로써는 접근성은 가장 좋다고 보이기도 하는데 다각도로 여러 채널을 만들겠다는 건지 조금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접근 방향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채널 다양화나 이런 데에 있어서는 문제도 조금 수반된다고 봤었거든요.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어찌 됐건 소통이나 행정상의 편의 그리고 다양한 의미로 추진해 주시는 거로 이해되는데 결국 시스템상 기능적인, 기술적인 고도화랑 홍보 두 가지가 사실 핵심적인 관건으로 보입니다. 한 번 구축을 하게 되면 주민분들께도 많이 유의미한 면이 있고 또 업무상의 이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잘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께서도 여쭤봐 주셨는데 자치행정과 소관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시기적으로 내년 초부터 시행되게 되고 어찌 됐건 행안부에서 표준 조례안이나 이런 게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준비하시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아까도 숙고 중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답례품이나 기부금 사용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처럼 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결국 답례품을 준비하시고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기부금을 모으고 이런 성과목표도 수반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어느 정도 수준으로 기부금을 모으고 사용하겠다는 목표 수립 중인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재정상 이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답례품이나 사용 방안 같은 거 구체적으로 잘 준비해 주셔서 내년 동시 시행에 있어 청주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김영근 위원입니다. 과별로 한 가지씩 질의하고 마무리에 박철완 실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하고 그다음에 183페이지에 정상미 과장님하고 연관시켜서 169페이지에 정책자문단 100인 위원회 발대식 비용 예산하고 그 밑에 소통플랫폼 구축 플랫폼 운영비 1억 5,200하고 그다음에 정보통신과에 시민소통 플랫폼 청주톡톡 구축 1억 3,700하고요. 김종선 과장님, 이 세 가지 예산이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각각의 예산입니까?

○김영근 위원  현재 소통플랫폼 구축 플랫폼 운영비가 1억 5,200이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김영근 위원  플랫폼 운영하는데 세부지출내역을 봤더니 6번에 걸쳐서 운영하는 거로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플랫폼 의제 운영하는 데 1억 5,200하고 100인 위원회 1회 할 때 2,200 예산 드는 거하고 정보통신과에 시민소통플랫폼 청주톡톡 구축 이게 다 이범석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소통 시정의 일환으로, 이 세 가지를 일명 그냥 소통플랫폼이라고 합시다. 소통플랫폼이 세 가지가 다 연관성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플랫폼 청주톡톡을 없지 않아 이렇게 볼 필요가 있거든요. 목적과 주제를 봤을 때 큰 주제가 있고, 소주제가 있고 그다음에 각각의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청주톡톡 플랫폼하고 세 가지가 다 연관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보통신과에서 시민소통 플랫폼을 각각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민참여소통 플랫폼 구축, 여기 보면 세부사업에 봤더니 의제 할 때마다 2,000여만 원씩 나가는데 그러한 의제를 갖고 논하고 100인 위원회가 대주제를 갖고 논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연관성이 있어요. 김 과장님, 그죠? 이거를 기획행정실이니까 같은 국에서 운영하는 거를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거를 정책기획과장님이 도출하셔야지. 각각의, 100인 위원회면 100인 위원회 갖고 운영하고 플랫폼 운영에 의제 갖고 운영한다고 어떤 세부적인 내역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운영된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합리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시민소통 플랫폼 청주톡톡은 시민들 의견은 각각 올라온 대로 의견이 생산돼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시정에 반영하고 운영할 것인가. 그런 의제가 나오면 그것을 갖고 플랫폼 운영을 정책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소주제를 갖고 100인 위원회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 세 가지가 각각의 기능을 각자 갖지 말고 통합적으로 운영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김 과장김, 그죠?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각각을 갖고 이거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운영돼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그죠?

○김영근 위원  그래도 여기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소통플랫폼 구축 운영에 6월부터 11월까지 시민참여 의제 운영을 6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김영근 위원  의제 설정을 고대 정재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의제를 발굴하는 데 정보통신과에서 올라오는 시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이 같이 연관성 있게 종합적으로 잘 운영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 김 과장님께서 정보통신과의 시민소통 플랫폼에 청주톡톡에 올라오는 것들을 의제를 발굴해서 다양하게 100인 위원회를 이범석 시장께서 소통의 일환으로 100인 위원회 발대식하고 100인 위원회에서 대주제를 갖고 운영한다고 하니까 정책이 부서 각각에 놓는 것도 있지만 이런 거를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정책기획과거든요. 정책기획과에서 좋은 의제 발굴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각각 시민들의 플랫폼에서 돌고 있는 거 또 정보통신과의 정상미 과장께서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톡톡 플랫폼에 모을 수 있느냐가 쉬운 것 같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이 플랫폼에 접근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이 쉬운 게 아니에요. 시민들은 민생이 어렵고 먹고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청주시 의제에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톡톡의 첫 플랫폼의 접근성을 높여서 접근했을 때 그것이 정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에게 보고라기보다는 시민 플랫폼에 접근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런 거를 같은 기획행정실이니까 어떻게 종합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청주시가 시민의 의견을 듣는 입장에서 보면 3가지 다 정보통신 전산부터 시작해 갖고 정책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3가지 과정이니까 이 3가지를 같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거는 운영자의 묘미예요. 이것을 좀 더 낫게, 민선8기에 이범석 시장이 새로 출범했으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특정계층을 듣지 말고 다양한 계층의 접근성을 높여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정책에 반영해서 100인 위원회가 운영된다고 하니까 다양한 의제를 던져서 100인 위원회에서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종합적으로……. 일련의 과정이 쉬운 것 같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김종선 과장님이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산을 각각 갖고 논하기보다는 그런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종선 과장님.

○김영근 위원  과별로 따로따로 놀지 마시고…….

○김영근 위원  갈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근 위원  나머지 하나는 정리할 때 박철완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세 분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종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71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수첩 5,000부 6,250만 원 추가로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업무용 수첩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노학 위원  배부 대상은 누구, 누구?

○박노학 위원  의회하고 전부 합쳐서 공무직, 공무원까지 해서 한 3,800분 되시는 거 아닌가요? 넘나요?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민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1쪽, 보청기 20개 구입이 있는데 왜 추가로 구입하신 거죠?

○박노학 위원  어디, 어디 비치해 놓는 거예요?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43개 읍ㆍ면ㆍ동하고 4개 구청 민원실에?

○박노학 위원  그래서 올해 공급했는데 노후된 것도 있고 분실한 것도 있고 그래서 더 추가로 20개 구입하시는 거예요?

○박노학 위원  이게 효율성이 있나요? 안경 같은 경우는 물론 매일 안 쓰고 다니고 잔글씨 볼 때 민원실에 비치해서, 물론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구입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데 이용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대부분 귀가 안 들리시는 약자분들은 다 보청기를 끼고 계시지 않나요, 평소에 늘?

○박노학 위원  의무사항이에요?

○박노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읍ㆍ면ㆍ동에 가 보더라도 보청기가 사실 비치돼 있는지 그것도 저는 올해 처음 알았고. 물론 제가 관심이 부족해서 그런지 대부분 귀가 잘 안 들리시는 사회적 약자분들은 평소에 다 끼고 다니시지 그걸 민원실 와서 나 보청기 달라고 하는 건 못 봐 갖고 의아해서……. 관리ㆍ감독이나 비치만 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없어지지는 않나 노파심에서 질의드렸는데 비치하는 게 의무사항이에요?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찬규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가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께서 지북정수장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관리 및 감독, 활용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아까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께서도 의회나 집행기관이 어제 나 오늘이나 똑같은 답변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하셨는데 사실 저도 좋은 지적이라고 공감하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나 집행기관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폴리텍대학을 가 보면서 사실 우리 시 재산 활용에 대해서 조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교육청 같은 데서도 교육청 폐교 부지 같은 경우도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폴리텍 대학에서 국비로 해서 사실 청주시 재산 땅이나 여기에 국비를 받아서 건물을 지어서 승인해 줘서 우리가 다시 무상임대를 하고 청주시에서는 아무런 필요가 없을 거에는 이게 이삼십 년 된 그 당시에는 도나 국가와 지방정부가 ‘그건 그냥 으레 그렇게 썼다.’ 그렇게 하는데 도나 특히 교육청에서 저희한테도 무상임대를 하고 청주시가 필요로 할 때 쿨하게 임대를 해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조례나 상위법이 안 되어 있으면 이런 걸 개정해서 도와도 긴밀한 협조를 구해서 필요한 부분을 도와 교환할 수 있는, 특히 교육청에서도 청주시에 교육청 부지 폐교라든가 또 교육청 부지가 있는 걸 가지고 이럴 때 차라리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도 교육청에 아예 재산을 넘겨주시고 대신 그 재산만큼은 교육청 부지를 서로 공유해서 저희가 시민공원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공유재산 활용을 좀 더 심도 있게 회계과에서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저도 아까 직원수첩이라든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논의드리고 질의드렸지만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주시 자산을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걸 어떻게 아끼고 또 불용성 부분을 도나 국가와 어떻게 교환해서 우리 시의 재정 건전성을 기하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노학 위원님께서 직원수첩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기존에 연중에 발령받은 신규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김완식 위원  그분들한테는 직원수첩을 주고 있나요, 안 주고 있나요?

○김완식 위원  저도 직원회의 할 때는 신규 직원들은 노트 없이 들어오는데 신규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사령장 줄 때 같이 주면 시 소속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셔서 제가 제안 사항으로 검토해 주셔 가지고…….

○김완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록원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민관이 올해 개원이 15억씩 큰 예산 들여서 청주시민기록관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청주기록원하고 청주시민기록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김완식 위원  15개 동네에 기록관이 있다고 하는데 15군데에 있는 기록관은 뭐죠?

○김완식 위원  대표적인 동네가 어디, 어디인가요?

○김완식 위원  그럼 면 지역에는 없나요?

○김완식 위원  15군데가 간략하게 어느, 어느?

○김완식 위원  문화도시재단에 소속돼서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주로 이경란 기록원장님이 주축이 돼서 하셔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기록원장님께서 주체적으로 기록원을 하시겠습니까?

○김완식 위원  기존 청주기록원에 있는 기록물을 청주시민기록관 개원이 되면 연말에 개원되는 건가요?

○김완식 위원  청주기록원 2층에 있는 기록물을 1층에 있는 시민기록관으로 옮겨서 따로 잘돼 있는 기록을 다시 1층으로 옮겨서 할 필요가 있나요?

○김완식 위원  15개 동네 기록하시는 데를 파악해 주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완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예산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제가 질의드리는 건 권고사항이나 이런 사항이지 예산 삭감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게 긴장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스마트 그늘막 사업이요. 이게 시중에서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스마트 그늘막은 도의원 사업비가 책정돼서 내려오는 거고, 시에서 하는 사업은 수동 그늘막인데 가격 차이가 꽤 나죠. 5배 정도 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떤 거냐 하면 수동 그늘막을 설치했는데 왜 저렇게 안 해주느냐라는 항의를 받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도의원 사업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로 책정돼서 내려오는 것도 무작정 다 받지 말고 사업 내용을 파악해서 형평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민망합니다, 사실. 그런 차원에서 권고를 드리겠고요. 김종선 과장님, 169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 정책 사업 발굴 용역이 일종의 풀 사업비 성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사업설명서에 보면 5,000만 원이 증액된 거로 나오지만 밑에 있는 중장기 비전 이행계획 수립이 5,000만 원이 감액돼서 여기에 포함된 것 같아요. 상반기 동안 중장기 비전 계획 수립하려고 용역 같은 거 발주 안 하셨습니까?

○김성택 위원  작년도에 본예산 수립할 때 이 예산 세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을 것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단기계획도 아니고 중장기계획이라고 했으면 어느 정도는 벌써 돈이 집행됐어야 됐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8월인데 이것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예산 변경을 한다? 이런 것도 예산 세울 때 다르고 집행할 때 다르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시점에 이것을 안 하기로 결정했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상반기 중에 집행을 안 한 거 아니에요, 선거 전에? 그러려면 이 예산은 본예산에 서지 말았어야 됐다,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 됐다라는 차원의 지적을 드리겠고요. 행정지원과, 174페이지 보시면 이건 제 입장에서 지적하기 어려운 사항이긴 하지만 국제화여비를 포상금으로 변경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부기명도 25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포상 이렇게 쓰면 되는데 문화탐방이라고 덜커덕 나와 있어 가지고 이게 여비인지 포상금인지에 대한 성격이 좀 불분명하다, 부기명에서. 이건 부기명 변경이 필요하고 실제로 기획행정실장님이 제안설명 하실 때 이 부분을 바꾸는 이유는 코로나 확산에 대한 위험성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자치행정과를 보면 예산 사업설명서 보면 되게 상충되는 게 나옵니다. 이ㆍ통장 체육대회와 새마을해외여비는 뭐라고 나오냐 하면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된 국제상 협력 사업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라고 하면서 이건 추진해요. 같은 실ㆍ국 내에서 어떤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해야 되고, 어떤 거는 더 확산해야 되고 이게 일관성 있는 행정이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부서는 코로나가 확산될 거라니 해외여행을 줄이고, 한 부서는 코로나가 없어질 것 같으니 해외여행을 보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주기록원장님, 청주기록원이 1월 7일에 개관했죠?

○김성택 위원  시대가 바뀌면서 사실 홈페이지는 개관할 때 당연히 구축됐어야 됐다고 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는 디지털기록으로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버용량들을 키워야 될 것이고, 정보통신과랑 협의해서. 동네기록관 것도 기록원으로 들어오잖아요, 계속.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구축됐어야 됐는데 우리가 1회 추경도 했고 지금 2회 추경입니다. 이때까지도 준비를 안 한 행정 미스는 지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1회 추경 때 당연히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2,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청주기록원의 기록물을 다 관리할 수 있습니까? 이건 기록원 운영에 대한 홈페이지인 거죠?

○김성택 위원  그럼 기존에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어요?

○김성택 위원  오픈은 안 되어 있죠?

○김성택 위원  되어 있는데 그럼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유관기관에 전혀 뜨질 않아요.

○김성택 위원  그럼 오픈 안 된 거죠, 시민들한테 있어서.

○김성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록문화도시 청주로 지정이 됐고요. 청주기록원이 이제는 어쨌든 청주를 대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설 수 있는 시작이 된 겁니다.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센터도 짓고 하니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서버라든가 운영능력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대로 구축했으면 좋겠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행정의 일관성은 비단 기획행정실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해석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서요. 코로나가 더 확산될 것인가, 중단될 것인가 판단했으면 그게 시 전체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서별로 별도 따로 행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주문을 전반적으로 드리면서 실장님께 답변을 듣고 정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저는 박철완 실장님 굉장히 믿습니다. 능력도 있으시고 실력 출중하시니까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정영석 위원  정영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예전에는 예산안을 어떻게 부기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175쪽에 보수 운영 부분에 인건비 부족분과 직급보조비 부족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부기한 것 같은데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차후에는 이걸 저희들이 알 수 있게 해서 부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고생하셔 갖고 검토보고를 잘 작성해 주셨는데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3페이지에……. 박철완 실장님, 검토보고 갖고 계세요, 혹시?

○김영근 위원  그러면 기획행정실이 이번 예산이 얼마나 증감된 건, 한 250억 증감된 건 알고 계시죠?

○김영근 위원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내일 심의할 문화체육관광국에는 한 240억 그다음에 사업소에는 1억 정도 해서 500억의 예산이 우리 위원회에 증감됐어요. 박철완 실장님이 3급 실장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 500억의 예산이 증감돼서 500억이라는 예산이 어디서 증감됐느냐. 예산안 69페이지 보세요, 박철완 실장님. 부서가 이만한 예산의 증감 요인을 갖고 와서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69페이지에……. 3급 실장님이 계시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소득세가 우리가 얼마나 늘어났어요, 박철완 실장님? 69페이지 중간에 지방소득세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김영근 위원  실장님, 세입예산은 추계지만 1,590억을 추계라고 그랬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이거와 연관되는 순세계잉여금과 연관되는데 추계가 이렇게 달라 갖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수입추계는 1,800억인데 올해 1,500억까지 해 갖고, 그러니까 1500억이 늘어난 거예요. 질의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이게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다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김종관 과장님하고 연관시키면 왜 3급을 두겠나 이거예요. 다른 지자체 보면 3급에 인사와 예산까지 두는 데가 많아요. 왜 권한을 3급에 인사와 예산까지 두는지 아십니까? 3급 공무원이 그만큼……. 김성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유능하신 박철완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음에 조례와 조금씩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 보면 인사, 여기 보시면 기획행정실에 인사와 정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지자체 한번 봐 보세요. 예산까지 들어오는 데가 많아요. 공무원분들 중에서 그 규모에 맞게 3급이 있으면 이러한 세입예산도 판단하라는 겁니다. 박철완 실장님, 69페이지에 시정을 운영하면서 추계가 근 50프로가 다른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올 수입을 1,500억씩이나 이렇게 추계를 못 하느냐고요. 그래서 박철완 실장님, 말씀드리는 거는 3급으로서 책임감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3급과 4급의 차이점이 뭐예요? 시정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이런 추계도 하실 때 분명히 같이……. 실장님, 조직은 계층별로 올라가면서 서로 소통하는 게 장점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일정 부분 위에서 판단해 갖고 기동성 있게 갈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이렇게 청주시 행정이 1,500억씩이나 추계가 다르게 하는데 3급 실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인사가 오든 안 오든 간에.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이게 세입이 우리 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500억이 우리가 더 쓸 수 있는 예산이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쓰는 건데 이 예산 추계를 1,500억씩이나 어떻게 이렇게 잘못 판단하느냐고요. 일이백도 아니고 1,000억이 넘어갑니다, 1,000억이! 그래서 3급에 예산까지 들어가는 지자체가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시정을 운영해서 이러냐 이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위원으로서 보기에는.

○김영근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게 못 느껴요, 박철완 실장님?

○김영근 위원  안 되면 인사를 갖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3급 밑에 이렇게 추계가 잘못 됐으면요. 그래서 시정을 운영하는 거에……. 시장을 보좌하는 거지, 이게. 지난 민선7기 때 이루어진 거라고 하지만 이러한 추계는 상식에 너무 안 맞는 거고요. 큰소리 쳐서 죄송한데 답답해서 하는 말씀이고 거기에 따른 조례도 앞으로 며칠 있다 하겠지만 인사뿐만 아니라 안 되면 예산까지 갖고 오셔서 책임감을 갖고 운영하셔야 돼요, 3급의 위치에 맞게끔. 안 되면 조직을 그렇게 만들어야죠.

○김영근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 대한 추계가 잘못되면 청주시 시정을 펼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기초자치단체가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 갖고 추경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지방에서 들어오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만큼은 어느 정도 추계가 80프로 정도는 맞아야죠. 50프로 저기 해 갖고 1,500억이라는 예산이 새로 들어오는 추계가 잘못됐다는 거와 연관시켜서 청주시 행정의 지난 행정을 보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게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위원으로서 되도록이면 이런 거는 추계기 때문에 접근할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행정 쪽에서 공부하는 사람 이 문제 갖고도 행정의 박사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정확한 답이 없고 규율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래도 공무원 3급 실장을 하시면 이러한 부분에 부시장이나 3급 실장은 수입에 대한 걸 갖고 뭔가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게 안 되면 예산부서가 3급 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인사, 예산을 그렇게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아요. 왜 그러느냐.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말씀드리고 안전성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 되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예산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거하고 해서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종선 정책기획과장님, 지금 현재 청주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죠?

○위원장 이완복  현재 지금 이 순간까지 현황을 보면 지금 몇 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185개요?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2000년도에 지금 185개라고 하셨죠?

○위원장 이완복  예. 2020년도에는 제가 볼 때 174개, 2021년도에는 178개 해서 점차적으로 상당히 늘어가는데 지금 현재 2022년/금년도에 지금까지 신설된 위원회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위원장 이완복  지금 자료를 보니까 9개가 신설된 거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잘 찾아보세요.

○위원장 이완복  현재에도 위원회가 계속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도 위원님들 중에서 추천을 해달라고 온 것도 있고 이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렇게 늘어나는 위원회에 비해서 폐지되는 위원회는 몇 개 정도 폐지가 되고 있어요, 금년도에?

○위원장 이완복  그럼 2020년부터 2022년도 현재까지 미운영, 그러니까 위원회를 열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위원회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위원장 이완복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한 번도 운영을 안 한 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완복  운영위원회를 구성만 해놓고 열지 않으면 있으나마나 한 위원회 아닙니까?

○위원장 이완복  이렇게 보면 운영위 자체도 유사 위원회가 있어요. 비슷비슷한 그런 위원회…….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죠?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위원장 이완복  거기에 전에 제가 지적했듯이 185개 위원회가 있으면 그중에서 넉넉잡아서 3번 정도 한 분이 참여하는 그것까지는 이해한다고 해도 그전에 보니까 한 사람이 6∼7개씩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적해 가지고 그게 많이 해결된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지금도 그런 사태는 없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물론 법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 그런 위원회도 있을 테고 우리 청주시에서 나름대로 필요해서 구성하는 위원회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자체를 갖다가 폐지할 건 폐지하고 제대로 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자꾸 위원회만 많이 만들어 놓는다고 해 가지고 능사는 아니다. 특히, 행정 집행에 있어 가지고 공직자들의 하나의 책임 회피 방법으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자꾸 거기 핑계 대 가지고 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점을 특히 유념해 가지고 위원회를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리고 이봉수 안전정책과장님, 안전정책과에서는 그걸 계라고 해야 돼요, 팀이라고 해야 돼요? 몇 군데예요?

○위원장 이완복  7개 팀. 그러면 7개 팀을 과장님께서 컨트롤하는 데 있어 가지고 충분히 팀별 능력껏 소화를 할 수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여기 실장님 계시다고 해 가지고 눈치 봐 가면서 말씀하지 마시고. 갑작스럽게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이완복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이 복대동에 저번에 물 차 가지고 수해로 사실 대응을 빨리빨리 하고 제대로 했으면 피해를 조금 줄이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나는 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거기 수해 피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요?

○위원장 이완복  그래서 어느 한 과에 그런 팀 자체를 7개씩 이렇게 하면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여기 실장님 계시지만 가장 중요한 무슨 조직개편을 한다든지 모든 시 행정을 미래지향적으로 계획할 때 여기 보면 자치행정과장님이나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이런 면은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지. 그렇게 해서 실장님하고 조직개편 할 때도 나름대로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청주시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것이지. 다 터지고 나 가지고 제대로 대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조직을 관리하고, 구성하고, 개편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런 문제까지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임해야 한다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고 과장님들도 다 궁금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궁금하게 생각하고. 실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건데 저는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문화제조창 옛날에 KT&G, 그러니까 지금 연초제조창이죠, 지금은 첨단문화산업단지로 이름을 바꿔 가지고. 이거 처음에 청주시에서 매입한 거 맞지 않습니까, 2000년도 초에?

○위원장 이완복  그렇게 매입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리츠(REITs) 회사인가요? 저기가 와 가지고 청주시가 거기에 세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 다들 궁금하실 겁니다. 그거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거기 리츠 측에 우리가 주는 거죠? 그게 몇 년 기간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모두 청주시로. 그러니까 중간에 그쪽으로 판 거라고 할까?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야…….

○위원장 이완복  거기 문화진흥재단이라든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창고 해 가지고. 내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청주시에서 어렵게 그걸 매입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권을 그쪽으로 넘겨주고 세를 또 주고 또 우리 나름대로 문화진흥재단이나 창고 이쪽으로 예산을 수없이 쏟아 붓고 그래 가지고 청주시 재산임에도 제대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문제가 있다. 위원님들도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계실 겁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게 10년이면 청주시로 다시 소유권이 넘어오면 다행이지만 어느 정도 현대미술관이나 문화진흥재단이나 다 구성돼 가지고 안정된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의 혈세가 그쪽으로 너무 들어가는 것 같아 가지고 궁금해 가지고 실장님한테 질의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실장님, 위원장님이랑 질의 답변 과정에서 있었던 것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요. 문화제조창의 2층, 3층의 문제는 우리가 국토부 공모한 경제기반형 공모 사업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런 사업의 방향은 우리 시에서 결정한 거지 공모 사업 내용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10년 후에 우리가 가져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내용은 공사비의 80프로를 주고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냥 가지고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리모델링가액의 80프로를 우리가 지급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일견 맞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땅에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임대료를 내고 다시 들어간 격이에요, 지금. 그래 놓고 10년 후에 그걸 우리가 사는 거죠, 가액의 80프로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명확하게 짚고 갈 필요성이 있어서. 마치 10년 후에 우리가 그냥 가지고 온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물은 벌써 이미 했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10년 후에는 그럴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건 좀 그렇죠. 왜냐하면 10년 전에 그 사업이 공무원이라는 특성상, 지방정부라는 특성상 운영을 못 했다. 10년 후에는 가능할까요? 역시 못 할 겁니다.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됐으니까 멈출 수는 없겠으나 이러한 사업이 과연 잘잘못이,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장단점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백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문화제조창 사업이 국토부에서 한 사업의 롤모델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본 바에는 아니에요. 청주시청 임시청사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지금 거기도 실패한 데죠. 임시청사가 가서 우리 직원분들이 그만큼 해주고 있으니까 거기가 살아 있는 것같이 보이지. 이러한 사업은 다시 한번 향후에라도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제대로 된 시각과 사고를 가지고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했습니다. 실장님, 제 말에 틀린 게 있나요, 사실 관계에서?

○위원장 이완복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행정실, 청주기록원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 4개 구청 및 읍ㆍ면 질의와 심사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럼 지금부터 4개 구청, 읍ㆍ면 소관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동에 대한 질의와 심사는 생략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상률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열호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열호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숙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재숙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운 청원구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전용운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네,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안녕하세요. 정영석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저도 읍에 살고 있지만 읍ㆍ면ㆍ동에 해결해야 될 민원이 많이 있어요. 조그마한 포장부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의뢰하게 되면 재정 지원이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서 주민들이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는데요. 이를 계기로 해서 4개 구청장님들께서 읍ㆍ면ㆍ동장님한테 조속히/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흥덕구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건설과는 여기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완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521페이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이게 오송읍장님하고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547페이지, 오창읍장님한테 해당되는 오창과학단지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예산인데 오창과학단지 조성 및 운영 예산이 많으니까 오창읍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데 오송생명과학단지하고 오창과학단지 조성 및 운영에 특히 오창과학단지는 예산이 13억 정도 증액됐잖아. 그죠? 오창읍장님, 547페이지 펴 보세요. 보셨어요?

○김영근 위원  보셨죠? 지역개발 밑에 오창과학단지 조성 및 운영, 오창과학단지나 오송생명과학단지나 단지가 조성돼서 기존 예산에 한 13억이 더 추가되는데 어느 범위에서 어디까지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되는 거예요?

○김영근 위원  오창과학단지 하면 범위가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김영근 위원  그러면 과학단지를 조성해서 과학단지에서 쓰고 있는 업체들도 많잖아. 그죠? 오창과학단지에 입주업체가 많잖아요?

○김영근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시설, 각종 공원을 비롯해서 휴게시설까지 예산이 다 투입되는데 그러면 오창과학단지와 연관된, 그쪽에서 예산은 안 오고 오창과학단지는 범위가 시에서 전적으로 다 관리하는 겁니까?

○김영근 위원  그러면 오창산업단지에―오송도 마찬가지겠지만―조성돼서 투입되는 예산이, 저도 관련법을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단지를 조성하고 나서 단지 안에 들어가는 업체 빼놓고 나머지 공공시설은 전체 다 시에서 책임진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김영근 위원  전체 다, 과학단지?

○김영근 위원  오창과학단지 범위라는 건 최초 준공했을 때 과학단지?

○김영근 위원  오창과학단지가 일정 부분은 과학단지를 주관하고 관리하는 그쪽 협회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쪽하고 관계에서 전적으로 시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나요?

○김영근 위원  오창ㆍ오송과학단지가 우리 청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청주시가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는 거에 대해서 없지 않아 보면 오창과학단지에 업체들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청주시 예산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니까 질의를 해봤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공원ㆍ녹지 시설물 유지보수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일단 질의드려 봤고요. 상당구청장님, 구청장님을 대표해서 상당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447페이지, 동네체육시설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김영근 위원  구청장님, 혹시 구청에 체육시설에 관한 종합적인, 흔히 말하는 디비가 구축돼 있나요? 구청 전체에 대한 체육시설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오는 영운동 야외 운동기구 신규 설치가 300만 원 4점 해서 1,200만 원이 설치됐어요. 그러면 그전에 상당구에 지금까지 청주시가 투입된 예산에 운동기구가 어디에 설치됐는지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이 구축돼 있나요?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카드라도 해 갖고 영운동에 야외 운동기구가 4점이 설치되면 영운동 청주시에 야외 운동기구가 어디에 설치됐던 것들이 현황이 다 나와 있나요?

○김영근 위원  구청 소관은 갖고 있어요?

○김영근 위원  그러면 구청 소관에 파악하고 계신 거, 다른 구청은 저기 하고 상당구청만이라도 동네체육시설 관리하는 카드 좀 다 복사하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돼 있는 거에 종합적으로 돼 있는 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상당구청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상당구 지적재조사 및 세계 측지계 변환 사업이라고 이번 내용에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지적재조사가 기본적으로 국비 사업이고. 근데 세부적으로 보니까 국비는 측량비에 관한 것이고 조정금에 대한 내용이 시 예산으로 반영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추경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신 이유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위원장 이완복  부위원장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도시건설 소관…….

○김영근 위원  저희 민원과예요.

○위원장 이완복  네, 민원과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민원지적과 업무가 제가 알기로는 민원 업무만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이고요, 지적 업무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알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제가 민원 관련해서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는 결과적으로 재산권이나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조정금 관련해서 민원이 다소 발생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모쪼록 많은 주민들께서 관심 갖고 계신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세심하게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도 복지 쪽 파트긴 한데 그래도 저도 민원을 접한 게 있어서 이것까지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4개 구청이랑 오창읍에서 담당해 주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 물품 지원 사업 관련해서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지침 이런 부분에 따라서 물품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내용이 담긴 것 같은데요.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이 사업 관련해서 인기나 관심도가 상당히 높으신데 지원금액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나 읍장님들께서 이런 민원을 많이 받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결국 지원 금액이 최근에 언제 바뀌었는지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겠는데 2014년 이후에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게 제대로 담겼냐 이런 비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민원이 많은 거로 알고 있어서 이런 내용들 잘 정리해서 전해 주십사 그리고 충분한 경로당 지원을 위해서 잘 챙겨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상당구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읍ㆍ면에 이번에 양수기 구입 건이 있는데 추경에 양수기 구입을 어떤 용도에 쓰시려고 이걸 계상하신 거죠?

○박노학 위원  우리 관내 흥덕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얼마 되지 않은 약 40밀리 정도의 비로 인해서 복대동 저지대 쪽에 양수기가 없어서 얼마 비치가 안 되고 거기에 신속대응이 안 되고 매뉴얼 자체가 부족했다는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또 실제적인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부분은 4개 구청장님 공히, 사실 이건 얼마 안 되잖아요. 양수기 5대, 7대, 보통 6대 이렇게 중앙동도 그렇고 전체 읍ㆍ면ㆍ동에서 다 신청을 하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안타까운 거는 오전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행정이나 의회가 어제와 오늘이 같아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들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읍ㆍ면ㆍ동에도 기본적으로 양수기나 구호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재난 대비해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았나 아쉬운 점이 들어요. 앞으로 9월에 강수량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오늘, 내일까지 많은 곳은 120밀리까지 내린다는 예보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고. 4개 구청장님 공히 오늘 행정사무감사 부분은 아니지만 예산이 올라와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이미 장마가 다 지났는데 좀 늦었지 않나. 이런 부분은 예산을 상계하는 부분에서 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들어요. 그래서 4개 구청 공히 청장님께서 읍ㆍ면에 잘 상의해서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각 구청별 읍ㆍ면 관련해 가지고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은 진짜 극히 긴급하지 않은 예산은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은 긴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야지, 예산안을 쭉 검토해 본 결과 긴급하지 않은 그런 예산 산정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부터는 각 행정지원과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경은 꼭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시고, 급하지 않은 예산은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과 읍ㆍ면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회의실을 옮겨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사목록은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감사관 소관 15건, 기획행정실 소관 98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71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14건, 구청 소관 각각 26건, 43개 읍ㆍ면ㆍ동 488건 총 672건을 감사 대상 목록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부서별 일정, 감사자료 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아주 적정하게 잘 작성된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감사계획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답을 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4차 본회의록에 실음)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