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신성장전략국 및 도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승철 신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신  신승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 거수)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최주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보시면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 있는데 이거 전반적인 사항 좀 먼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왜 1억인지에 대해서도 좀 알려 주십시오.

○이종민 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 왜 1억으로 세웠는지?

○이종민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이게 1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물론 딱 떨어질 만한 금액이고 알겠는데 뭐에 대해서 1억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해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종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314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쪽에 신ㆍ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조성 사업 중에서 청주실내빙상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 이거……. 네, 이상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 이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이랑 왜 65킬로와트고 그리고…….

○이종민 위원  네, 314페이지예요. 저희 청주실내빙상장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민 위원  네.

○이종민 위원  건물과 태양광 사이의 거리 때문에…….

○이종민 위원  하나만 더! 65킬로와트 써 있길래, 64킬로와트면 이거 설치해 가지고 실제로 태양광 발전으로 해서 얻는 양이 제가 알기로 65킬로와트면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순수하게 전기세를 줄이려고 이 사업을 한 건지 아니면…….

○이종민 위원  100킬로와트 기준으로 1년에 보통 18만 많이 잡고 최대 21만을 잡는데 사실 충북은 그렇게 태양광 발전량이 크지가 않아 가지고…….

○이종민 위원  가정용이랑 비교해서는 의미가 없는데 여하튼 추가경정으로 나온 거는 2,200 이거만 나온 거죠?

○이종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박봉규 위원입니다. 이상희 과장님, 그것 좀 첨언해서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저도 준비를 했던 건데 우리 위원님께서 먼저 여쭤보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건물하고 배전판 사이에 거리가 있어서 그거를 재설계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박봉규 위원  처음에는 그런 게 문제가 안 됐습니까?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예산 낭비죠. 그죠? 봐서도 그냥 각각 쉽게 수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거리 파악이 안 돼서 돈/세금이 더 들어간다는 게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패널이 재사용이 가능해요, 태양광 패널이?

○박봉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돈만 투입할 게 아니라 지금 청주시에 여기 태양광발전시설 돼 있잖아요. 그죠?

○박봉규 위원  지금 가동됩니까, 이거?

○박봉규 위원  가동돼요?

○박봉규 위원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런 게 지금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우리가 이전을 하잖아요. 아니면 철거를 하잖아요. 이런 태양광 패널도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강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박봉규 위원  무조건 새 제품만 가지고 예산 낭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상황도 아니니까.

○박봉규 위원  네, 저도 그걸 물어본 거예요.

○박봉규 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안 된 거에 대한 재활용 가능 여부를 제가 여쭤봤던 거고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좋은 데를 잘 찾으셔서 발전시설을 잘 옮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신성장계획과장님께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부서로부터 받아 본 자료와 들은 얘기에 의하면 이전 후보지가 세 곳으로 돼 있고 아마도 청주시 내가 될 거라고 파악이 됐는데 맞습니까?

○신민수 위원  교도소 이전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 이전 후보지 선정과 그 지역 인근 주민 지원방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용역 과정에서 이전 후보지가 어딘지가 새어 나가면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비공개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맞습니까?

○신민수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아마도 이전 후보지 선정 관련해서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비공개로 진행이 되면 주민 여론 청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제대로 된 이전 후보지 선정과 주민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가 좀 우려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민수 위원  아무튼 제가 듣기로는 청주 지역 내에서 이전될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크다고도 파악이 되는데요. 이전 후보지 용역 과정에서건 용역 이후에서건 이전 후보지가 어쨌든 몇 가지 안이 나오고 그럴 경우에 또 큰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용역 하는 과정과 이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도소 이전 관련해서 전략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수립 용역 관련해서 또 다른 거에도 적용이 되는데 사실 의회 회의장에 참석하신 과장님들이나 간부공무원들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어느 정도 성실성이나 능력이 검증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니터링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 가지고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시민은 유능한,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시청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중에는 유능하고 무능하고 다 있는데 유능한 공무원들 보면 우연히 물어보기 전에 와서 보고하든지 설명을 해요. 또 당장 현안, 닥친 것만 일하지 않고 장기적인 것도 연구하고 구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정치논리와 행정논리가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거잖아요. 행정논리의 최고의 정수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게 행정논리고 사실상 우리 청주시는 단체장을 계속 공직자 출신이 했기 때문에 거의 행정논리만 관철이 되고 정치논리는 무시돼 온 게 사실입니다. 근데 중기재정계획안을 보면 일 잘하는 공무원들 보면 청주시 예산만 보는 게 아니라 중앙부처, 기재부라든가 관련 중앙부처의 중기재정계획도 봅니다. 중기사업계획을 봐 가지고 그에 따라서 응모를 하거든요. 미리 준비해 놓고 타당성조사 해놓고 용역 준비하고 심지어는 시범 사업도 해놓고. 요즘에는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할 때 입찰 형식으로 공모나 응모를 하잖아요. 그 기간은 길어 봤자 한 달이고 미리 준비돼 있는 지자체만 응모를 할 수 있고 뒤늦게 하면 또 추경에 세워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청주시에서 교도소 문제는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의 정주여건에도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미리 용역을 준비를 해놓고 법무부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질 때……. 듣자 하니까 청주교도소 교정시설 노후화 정도가 전국에서 중간 정도 된대요. 법무부 순위에 따라가면 5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우리가 이런 사업을 준비해 놓고 법무부에서 조금이라도 반응이 일어났을 때 아니면 정치력을 발휘해서라도 교도소를 옮길 수 있는 그런 사전적인, 미리 대비하는 팀장님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덧붙여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시가 시민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자꾸 중앙 공모를 놓쳐요, 환경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그러니까 소수직렬들이 할 일을 갖다가 행정직들이 하다 보니까 늘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1년 전, 3년 전에 환경부에서, 법무부에서 어떤 공지가 났는지 모르거든요, 새로운 담당자가 가다 보면. 인사이동이 자꾸 잦다 보니까 그런 걸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공무원분들 다 잘하는데 이런 중ㆍ장기적인……. 무능한 공무원들은 사업 가짓수가 중요하잖아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 가방이 무겁듯이. 공부 잘하는 애들 한두 과목만 집중하잖아요. 내가 이거만 올리면 1등 할 수 있다. 그래서 일 잘하는 팀장님들 보면 성과를 낼 수 있는 한두 개 사업에 집중을 하더라고요. 제가 좀 말이 길어져서 송구하긴 한데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은 법무부에서 별 움직임이 없더라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용역을 타당성 있게 잘 수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최주원 과장님, 예산안 자료 313페이지입니다.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정보 구축 예산이 3,600만 원 올라와 있고요. ’22년 청주시 비시가화지역 전역에 대해 성장관리계획 어떻게 수립이 됐습니까?

○허철 위원  국토계획법령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 3,600만 원 세워 놓으신 거는 어떤 의미죠?

○허철 위원  별개라고요? 이 사업 내용이요?

○허철 위원  그러면 신성장계획과 비시가화지역은 결국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허철 위원  그러면 지역을 갖다가 지금 선정한 것도 아직까지는 결정된 부분은 아니네요? 청주시에 지금 3개 지역이 결정돼 있는 상태가 아닌가요?

○허철 위원  사업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허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희 과장님, 자료 314페이지 되겠습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지금 대략 어느 정도까지 실현되고 있죠? 공정률 몇 프로 정도까지 지금 돼 있나요?

○허철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건 우리 청주시청의 공무원분들 파견 몇 분이나 나가 계세요?

○허철 위원  아홉 분 나가 계세요?

○허철 위원  또 하나, 자료 315페이지 이차전지 소재부품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 예산이 보니까 상당히 큰 예산이에요. 지금 현재로는 ’22년도 추경에 올려진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전체적인 총사업비로 봐 가지고는 상당히 큰 액수인데 지금 시행 주체가 결정이 됐나요?

○허철 위원  또 하나 궁금했던 거는 정말 몰라서 질의드리는 거고, 우리가 이 기호를 암페어(Ampere)라고 표현하나요, 12볼트?

○허철 위원  암페어라고 표현하나요? 이게 딱 적정 암페어로 결정이 된 건가요? 50암페어 12볼트 이렇게 딱 적정…….

○허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성장과장님, 자료 318페이지입니다. 제3종 시설물 산업단지 관련돼서 실태조사 용역을 착수하셨네요, 보니까. 67개소로 돼 있는데 오창산단, 청주산단 입주회사가 67개소인가요?

○허철 위원  본 위원이 궁금했던 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공단 내에 조광피혁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그 근교에 있는 SK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도축장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뭐 끝없이…….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고 거기에 휴암에 또 폐기물 관련된 냄새로 시작해 가지고 수도 없는 민원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폐기물 처리여서. 어차피 공장 내에, 산단에 들어가셔 가지고 실태조사 하는 부분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꼭 적정하게, 이 회사, 규모 이런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한번 실태조사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것 좀 세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생성장과장님, 자료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암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예산이 보니까 이것도 만만치가 않은데 중요한 거는 원도심 지역이고 상가 지역이다 보니까 더딜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 기간이 너무 늘어지는 거 아닙니까? 2018년서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성과 낸 부분이나 예산 세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좀 성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허철 위원  본 위원이 한 번 더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가 뉴딜 사업이다, 중심 상권의 활성화다, 주거생활 환경 개선이다 등등의 많은 사업에 관련돼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눈에 좀……. 시민들이나 아니면 사업 성과만큼 뭔가가 효과적인 부분이 있어서 ‘아, 저 지역에 갔더니 이러이러한 부분이 변했다. 이 상권을 갔더니 뭔가 좀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시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환경 개선이 나타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효과적인 게 나타나야……. 일일이 예산 들여서 공무원분들 고생하시고 용역 줘 가지고 예산 들여서 하는 부분인 건데 뭔가가 효과적인 부분이 적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디테일(detail)하게 좀 확인해 보시고. 결국은 시민 공간을 위해서 이런 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들, 공무원분들 다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좀 검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박봉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박찬근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살펴보니까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전부 웬만하면 다 공모 사업인가요?

○박봉규 위원  국토부 공모 사업인가요?

○박봉규 위원  근데 하시는 게 외주로 발주를 합니까, 설계에 대해서 공모가 되면?

○박봉규 위원  그렇습니까? 어제 여기 중앙동 고도 제한 문제 때문에 오셨던 상인회장분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중앙모밀 앞에 있잖아요, 학천탕 앞길. 그 길에 주차를 할 데가 하나도 없는데 보도를 확장시켜 놓고 차만 다닐 수 있어서…….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커피 하나 테이크아웃(takeout) 할 수 있는 그런 차를 세워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 장사 다 조졌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좀 과한 표현을 썼는데 이게 주민이 사실 개입해서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최소한도 몇십억씩 들어가는 공사라면 한 번쯤 공청회도 열어서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라는 공지를 해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박봉규 위원  네. 제가 여러 가지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는 재생성장과가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시청 앞에 가면 수동 천주교 사거리가 있어요, 금문도 중국집 앞에. 거기에 또 턱을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게 청주시 내에 다니다 보니까 몇 군데 보이던데 너무 좁은 골목에 중간에 섬을 하나씩 만들어 놔 갖고 제가 43년 된 드라이버인데도 뒷바퀴가 걸릴 때가 있어요, 거기 올라탈 때가 있어요. 그런 건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재생성장과 사항은 아닌데 재생 사업 쪽에서 관여가 돼서 그렇게 예산을 거기에 했는지 지금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담당부서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박봉규 위원  아닌 거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주민들과 공청회를 하면서 주민들의 삶도 한번 살펴 달라는 거죠. 어차피 도시재생이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생산되는 자금 아닙니까? 그 주민들의 편의도 많이 고려를 해서 재생을 해야지 도시가 더 윤택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가 보시면 알지만 과장님이 가셔서 커피 한잔 살 때도 옆에 주차 세워 놓을 데 하나도 없습니다. 세워 놓으면 막바로 뒤에서 빵빵거립니다, 차 빼라고. 그런데 무슨 장사가 되겠습니까? 도보 아니면 전혀 장사될 수 없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시청도 이사 가고 가장 인원이 많은 데서 이사 갔기 때문에 가면 진짜 썰렁합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런 배려가 조금은……. 과장님 입장에서도 나가서 한번 보시고 뭔가 잘못됐나 확인 좀 하시고 현장을 확인하셔서 설계에도 좀 반영을 시켜 주시고 그런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 사람들이야 아무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주민들이야. 그런 데 해주면 고맙죠, 고마운데, 환경은 깨끗해지고 좋아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막상 다중이 이용하는,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불편한 구조로 돼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어필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새싹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공사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321페이지에. 이건 내가 그 사업설명서를 봤는데도 예산 금액이 안 나와요, 공사 금액이 전혀 안 나오더라고. 이게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감리비만 잡혀 있어서.

○박봉규 위원  73면이면 지하 2층 들어가나요?

○박봉규 위원  1층이에요? 오, 면적이 크네요.

○박봉규 위원  근데 어딜 봐도 지금 공사 금액이 안 나와서.

○박봉규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에 좀 집중성이 있어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지금 청소년광장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중앙동 시장에서 그거를 그렇게 지하로 주차장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바로 옆이니까 장 보러 오는 사람들이 차를 대놓고 물건 싣고 가게 이렇게 좀 해달라고, 남상우 시장님 계실 때입니다. 근데 결국 예산 문제 때문에 그걸 안 했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열이면 열 명이 그 얘기를 해요. 그때 이걸 주차장을 해줬어야지.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예산의 집중성을 좀……. 이왕 공적인 일을 할 때는 앞 좀 내다보고 그렇게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물론 부족한 재원 갖고 그렇게 충분히 활용하시는 건 알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신성장산업과 이상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 중심 병원 육성 해 가지고 이게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게 지금 고려대 안암병원하고 청주병원하고, 이게 주관이 안암병원이잖아요. 그죠?

○이우균 위원  같이 컨소시엄 해서 하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그 밑에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 양성 사업 해서 여기도 보니까 충북대, 청주대, 극동대, 교통대, 건국대가 시ㆍ도하고 다 같이 협력해서 예산을 공모한 건가요?

○이우균 위원  그럼 우리 예산 3,660만 원은 청주대나 충북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똑같이 분빠이를 하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학생 수에 따라서?

○이우균 위원  그럼 다른 시군에서는 더 적을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똑같이 내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부담이 적죠?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옆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건립에서 지역혁신 선도형 빔라인 연구 용역비는 도가 1억이고 시가 1억이에요. 근데 어째 여긴 시비만 계상돼 있단 말이에요.

○이우균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우균 위원  연구 용역을 하는데 사업설명서에는 도비가 1억, 시비가 1억이에요. 근데 시비만 지금 계상돼 있는데 도비는 어떻게 됐나 그걸 지금 질의드리는…….

○이우균 위원  삭감해 달라고요?

○이우균 위원  그럼 이거는 감액을 해도 되는 금액이에요?

○이우균 위원  다음에 그럼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도하고 매칭(matching)을?

○이우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반성장과장님! 318페이지 청주산업단지 재생 사업 이게 1,995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우균 위원  지금 내용이 증액 사유가 선납대금 환수 조치라고 그랬는데 선납대금을 환수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나.

○이우균 위원  내용이 그게 없어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도로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연창호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도로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신  연창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연응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이 일방통행에서 양방향으로 바뀌면서 제가 세부내역을 봤더니 공사가 변화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총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그대로인데 이게 총사업비를 100억 원으로 유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100억 원으로 일부러 좀 공사 내용을 맞게 맞추신 건지 궁금합니다.

○신민수 위원  그럼 말씀하신 거를 정리하면 사업 방향이 좀 바뀌었지만 계산을 해보니 기존과 같은 100억 원 정도가 나오고 다만 정확히 100억 원은 아니고 좀 줄거나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민 자전거보험 관련해서요 지금 올라온 5억 원이 내년도 보험비가 맞는 거죠?

○신민수 위원  그럼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년도가 1년에 5억 원 정도고, 올해는 4억 5,000이고, 작년에는 4억이었단 말씀이신 건가요?

○신민수 위원  대략적으로라도 2021년도 기준으로, 아직 올해는 한 해가 다 안 갔으니까 2021년도 한 해 동안 보험비 청구 건수나 액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신민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승찬 위원 거수)

예,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예, 예산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일방통행에서 양방향으로 늘어나면서 보행 데크 설치가 좀 길어진 거는 사실인 거죠?

○박승찬 위원  예. 혹시 데크 설치하고 유지 관련해서 예상되는 예산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예산과 조금 다른 질의인데 이게 우리 청주시가 우암산 둘레길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은 청주시 관광과나 공원조성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도시개발팀에서 하게 됐는지 그것만 잠깐 여쭙고 싶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둘레길이라 함은 제주도도 그렇고 관광을 접목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 좀 요청드려서 같이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우암산 둘레길 관련인가요?

○이우균 위원  아니요.

○위원장 이영신  제가 지역개발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미 지금 86억 8,000만 원 넘게 예산은 배정이 돼 있는 거죠?

○위원장 이영신  그중에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위원장 이영신  그럼 아직 81억 원이 남아 있는 거네요?

○위원장 이영신  근데 이번에 13억을 또 예산을 올렸어요.

○위원장 이영신  이게 계속비 사업이잖아요.

○위원장 이영신  계속비 사업은 최대한 6년까지 가능하죠?

○위원장 이영신  그러니까 사업 기간은 내년까지인 거고요?

○위원장 이영신  근데 아직 사업 변경을 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위원장 이영신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시가 도에 끌려다니는 느낌을 받는데요. 아직 확정도 안 된 사업을 갖다가 예산서에 지금 86억 올리고 그다음에 또 13억 올리고. 지금 또 계속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만 2,752억이에요. 지금 2,000억이 시민들을 위해서 안 쓰여지고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기금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경기도 몇 개 지자체에서는 아예 계속비가 0원입니다. 예산과도 협의는 해봤어요, 본 위원이. 예산과도 처음에는 안 믿더라고요, 어떻게 계속비가 없냐고. 뽑아 보더니 몇 개 지자체는 계속비가 0원입니다. 우리 청주시도 그런 고민을 해봤나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비로 편성이 되면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 계속비로 묶여 버리잖아요. 그래서 계속비 사업은 안 하고 다 당해연도에 필요한 돈만 예산 편성을 하고 쓰고 또 하는 거죠. 물론 계약이나 입찰에 있어서 애로는 있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2,750억 중에 순수한 시비 계속비만 현재 600억입니다. 물론 이 사업은 매칭 사업비이긴 한데. 계속비를 이렇게 계속……. 일단 사업부서는 본능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 돈을 먼저 확보해 놓고, IMF 때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일단 예산 먼저 따놓고 보자는 게 있는데 그만큼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 지금 계속 묶이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700억이나 지금 계속비로 묶여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과장님?

○위원장 이영신  그래서 현재 청주시에 살고 있는 시민이 누려를 될 혜택을 제대로 지금 못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듣자 하니까 우리 지역개발과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계속비 사업을 하면 은행권에서는 예금 담보보다 더 강력한 효과가 있대요. 예금 담보보다 계속비 사업을 받으면 금융권에서는 엄청난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자의 편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도 계속비 사업을 건설업계에서는 선호를 하고 또 그런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비 사업을 우리 시도 언젠가는 좀 최대한 줄이고……. 물론 계속비 사업을 안 하고 꼭 계속비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로 넘기는 지자체도 있고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지방행정의 추세가 계속비를 줄여 나가는데 우리 청주시는 이런 고민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86억이나 이미 확보를 했는데 아직 사업 계획서도 안 나왔는데 13억을 또 배정해 달라는 거잖아요. 이걸 의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위원장 이영신  지금 도에서 교부금을 올봄에 교부하려던 걸 지방선거 이후로 하겠다고 해서 교부를 안 한 액수가 꽤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영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도하고 이건 교부를 좀 늦게 해달라는 협의는 했었나요?

○위원장 이영신  도 행정이나 충북도 재무행정 편의대로 돈을 막 내려 보내면 또 어떤 사업들은, 실제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은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고……. 그래서 우리가 할 소리는 좀 해야 되지 않나. 더군다나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TF팀이 꾸려질 정도로 예민한 사업인데 지금 사업계획이 어떻게 확정이 됐든 일단 예산은 좀 통과를 시켜 달라는 거잖아요. 의원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위원장 이영신  우암산이 시장님 게 아니잖아요. 시민 공감대라든가 충분한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양방향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물론 또 찬성하는 많은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됐고 시민 공감대도 확정이 안 됐는데 예산부터 13억을 먼저 또 달라고 이렇게 하면……. 이건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  박봉규 위원입니다. 도로시설과 이원식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386쪽에 서부로 석곡사거리하고 죽림사거리 그 예산이 올라와 있죠? 78억 2,000만 원인데 이게 공사 금액 전체입니까?

○박봉규 위원  386쪽.

○박봉규 위원  예, 가운데.

○박봉규 위원  아니요, 서부로.

○박봉규 위원  아니, 여기 올라온 건 78억 2,000만 원이에요.

○박봉규 위원  이게 전체 금액이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박봉규 위원  180억이에요?

○박봉규 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78억 2,000에 대해서 밑에 감리비가 계상이 됐길래, 1억 8,000이.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이 감리비가 지금 너무 커서, 감리비가 금액이 크더라고요.

○박봉규 위원  제가 알기로 50억에서 100억 사이는 1.41프로 정도의 감리비가 지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박봉규 위원  아니, 그런데 1억 8,000이 78억 2,000에 비해서 금액이 크니까…….

○박봉규 위원  아, 그렇죠?

○박봉규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이해가 좀 빠르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 밑에 국도대체우회도로(남면∼북면) 공사에 대해서 사후평가 5,000만 원 예산 올렸어요. 이 공사 저희 시비가 들어갔나요?

○박봉규 위원  사후평가를?

○박봉규 위원  이게 원래 시비로 하게 돼 있었나요?

○박봉규 위원  우리가 공사비는 보상비만 들어갔고 국비…….

○박봉규 위원  5년 안에 하게 돼 있습니까?

○박봉규 위원  사후평가를?

○박봉규 위원  그 밑에 청가랑하고 괴강매운탕 공사가 있어요, 14억 7,100만 원짜리. 이게 250미터 정도 공사하는데 금액이 14억 7,000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랑 비교해 봤더니…….

○박봉규 위원  이게?

○박봉규 위원  250미터인데?

○박봉규 위원  보상비 때문에 그래요, 보상비 때문에?

○박봉규 위원  보상비가 포함돼 있어서?

○박봉규 위원  아이고, 그렇습니까?

○박봉규 위원  그 옆에가 지가가 좀 있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폭이 몇 차선으로…….

○박봉규 위원  4차선이 되는 거고? 편도 1차선이었었죠?

○박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도로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우리 이영신 위원장님께서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질타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869페이지 계속사업비, 제2운천교에서 차량등록사업소까지 확장하는 공사가 있어요. 이게 설계가 끝나고 올해 예산도 62억 4,145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2018년도부터 보상 준비 중이라고 그러고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지금까지.

○이우균 위원  869페이지 계속사업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제일 상단에 보면 제2운천교에서 차량사업소까지…….

○이우균 위원  지금 여기에는 62억 4,000이 예산액이에요.

○이우균 위원  남은 게 이게 아니에요?

○이우균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우균 위원  지금 보상이 하나도 안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이우균 위원  보상비를 책정해야 된다?

○이우균 위원  예. 그렇게 하고 870페이지, 청운교회에서부터 봉명2ㆍ송정동 주민센터까지 도시계획도로 확장하는 게 있어요.

○이우균 위원  예. 봉명2동 청운교회에서부터 봉명2동 주민센터까지 도시계획선이 지금 그어 있죠, 거기?

○이우균 위원  근데 그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지금 주민들은 집을 짓지도 못하고 부수지도 못하고, 도시계획선 때문에.

○이우균 위원  하려다가 못 한 거예요?

○이우균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19년도부터 계속 거기 동사무소를 확장 아닌 새로 지으려고 주택도 여섯 채까지 부숴 가면서 해놨는데 거기에 진입로를 더 확장한다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그 선 그은 거 때문에 거기에 동사무소 신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도시계획선만 그어 놓아 버리니까 주민들은 불안한 거죠.

○이우균 위원  그건 내년도 예산에 세워도…….

○이우균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뭐 내년도에 본예산에 넣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아니,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하셔야지. 제가 분명히 이게 동사무소 때문에 확장하는 건데 도로부터 넓힐 건가……. 지금 주민들은 이걸 없애 달라는 거예요, 차라리 안 지을 거 같으면. 그래야지 자기들도 신축을 하지.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거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그리고 하천방재과장님, 391페이지 무심천 미호강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계획이죠, 이게? 1억 5,000이 계상됐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우균 위원  근데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무심천이나 미호강은 국가하천이잖아요. 그죠?

○이우균 위원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는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같이 이게 중복되지 않나 저는 그게 걱정되거든요.

○이우균 위원  구체적으로 하는데 이게 만약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그러면 도비를 받아야 되잖아요, 국비하고. 그게 아닌가요?

○이우균 위원  순수한 시비 갖고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이우균 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무심천하고 미호강이 있는데 우리가 증평 보강천만도 못하냐고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실 때 물론 용역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 사업의 용역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간부공무원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다른 과 직원분들도 고생하시지만 도로사업본부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워낙 이 사업 자체가 살펴보니 최하 6년, 많게는 10년 이상 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지역별로 어디나 다 내 지역에 빨리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지만 예산 편중에 따라서 하려다 보니까 더뎌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16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진행되는 곳도 많고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도 많고. 청주하이패스 전용, 페이지 자료 386입니다. 청주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설치하고 또 하나는 무심동로∼오창IC 도로 건설, 먼저 청주하이패스 전용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23년/내년 12월 31일까지 완공되기로 했는데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습니까?

○허철 위원  예산 편중에 있어 가지고 보면 국비, 기금 또 본예산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전체적으로 사업 예산을 보니까 도비가 없어요. 국가 예산이나 기금 이런 부분 또 도로공사 이런 쪽의 예산이 반영이 돼서 도비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허철 위원  아, 그럼 여기 지금 자료에 올라와 있는 보조비…….

○허철 위원  아, 그렇게 해서……. 제가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자료 387페이지, 김수녕양궁장 진입도로 확장공사 이게 좀 눈에 띄어서 질의드립니다. 단순하게 여기 지금 아파트 들어오는 어떤 부분 이런 거 때문에 확장공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있나요?

○허철 위원  예, 질의하는 부분에서 조금 벗어나는 거지만 양궁장 진입도로 관련돼서 그나마 우리 청주시에서 전국 규모 대회 할 수 있는 게 유도 또 김수녕양궁장 그런 부분이에요, 구 청주시사격장. 인프라가 안 되다 보니까 그나마 작은 규모로 목별로 해 가지고 대회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대회 때마다 중앙 연계 단체나 아니면 지역 단체나 늘 얘기하는 것이 주차시설, 도로 입구 이런 부분에서 하는 건데 이왕 어차피 계획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거 조금 세심하게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허철 위원  하천방재과장님, 여쭙겠습니다. 자료 389페이지부터입니다. ’22년도에 갑자기 사업계획이 한 8건 정도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동안에 추진하고자 했는데 못 했던 겁니까 아니면 ’22년도에 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서 실시하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허철 위원  예, 그렇습니다.

○허철 위원  그럼 당초에 사업계획이 있었던 부분인 건데 예산이 편성됐다는 얘기인 거죠?

○허철 위원  조금 전에 미호강 관련돼서 5개 지역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천이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타당성조사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혀……. 지금 조례라든가 어떤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국토부하고……. 요즘에 조례가 바뀌어서 국토부에서 관련 안 하고 다른 데서 하고 있죠? 국토부에서 계속 관여하고 있나요?

○허철 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이 5개 지역에 약 89킬로 정도 구간이 되나요, 천 길이가?

○허철 위원  네. 매번 자리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드렸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청주시가 북부지역 빼놓고는 저희들이 국가천이 됐든 강이 됐든 바다나 이런 지역이 없다 보니까 작은 물줄기 하나 가지고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천을 끼고 있는 지역 개발 또 지역 내의 발전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엄청나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제가 지역의 현안들을 보고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천변을 끼고 있는 개발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어차피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중ㆍ장기적으로 하천변 사업 부분도 세밀하게 살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회시간 중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박봉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봉규  부위원장 박봉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조직별, 회계별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신성장전략국 소관 1억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주택토지국 소관 401억 3,08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소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도로사업본부 소관 9억 8,750만 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도로사업본부 소관 13억 1,7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주택토지국 소관 일반회계 전입금 400억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박봉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