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구청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평소 저희 상당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영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상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상당구민원지적과장 이자우  안녕하세요? 상당구 민원지적과장 이자우입니다. 상당구 민원지적 업무 총괄을 맡고 있고요.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민원행정과 구정방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안녕하세요?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건설과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부서의 업무가 시민의 편익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위원님과 적극 소통하여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청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구청장 이상률  상당구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1억 3,692만 원이 증액된 198억 2,2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49쪽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인차1ㆍ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의 경계 확정으로 면적이 감소된 토지 조정금 지급을 위하여 1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4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교체 사업 2건에 7억 7,900만 원, 기이 도로 편입용지 토지보상비에 3,710만 원, 남일 효촌 주원애뜰 앞 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비에 2,500만 원, 용암동 낙가마을 주변 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비에 9,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에 각각 재난복구장비 임차료 1,100만 원, 영조물 배상금 500만 원, 긴급유지보수비 7억 2,000만 원, 소규모 지역 가꾸기 사업에 총 12개 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비 7억 7,200만 원,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6쪽,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생활 불편 개선 사업에 마을 주민 요청에 따라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산성로 9번길 일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를 금년 1회 추가경정 예산에 수립하였으나 민원에 따른 사업 위치 변경으로 공사비 4,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위 사업의 위치를 변경한 산성로 11번길 공사에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6쪽부터 458쪽까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문의면 미천6리 일원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11건에 대해 총공사비 3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8쪽입니다. 방서동 55-11번지 일원 중앙분리대 설치를 위한 공사비 4,400만 원, 용암농협사거리∼낙가1교 일원 도로정비공사 설계를 위한 설계비 4,032만 원,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광원교 등 2개소 보수보강 공사를 위한 공사비 3억 원, 재난 및 재해 관리 사업에 설해대책장비 수선을 위한 공공운영비 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9쪽입니다.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에 총 4개 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비 6억 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우편요금 500만 원, 전자복사기 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 5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이열호  서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서원구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영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상욱 건설과장입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서원구 관내 도로 및 하천, 하수도 관련 유지보수 및 신설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이열호  다음은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액보다 28억 3,947만 3,000원이 증액된 150억 8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부터 48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해 사무관리비 400만 원, 배상금 500만 원, 시설비 5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8억 3,100만 원,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7억 12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현도면 노산리 일원 농로 포장공사의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시설비 2,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현도면 노산2리 옹벽블록 설치 공사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 그리고 현도면 하석리 일원에 안전펜스 교체를 위한 시설비 3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489쪽, 재난 및 재해 관리를 위한 시설비 900만 원,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억 5,000만 원, 소하천 정비 사업을 위해 시설비 1억 원, 배수설비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한 국고보조금반환금 2,922만 8,000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이재숙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참석한 흥덕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가영 과장은 지난 25일 간담회에서 소개를 드린 관계로 최안진 민원지적과장과 김경도 건축과장이 본인이 직접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최안진  안녕하십니까? 흥덕구 민원지적과장 최안진입니다. 민원지적과 업무 총괄을 맡고 있으며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건축과장 김경도  반갑습니다. 흥덕구 건축과장 김경도입니다. 저희 흥덕구 건축과는 건축업무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건축행정의 모든 것을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흥덕구 구현을 위해서 건축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이재숙  흥덕구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억 1,605만 원이 증액된 196억 3,2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부터 51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513쪽,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7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3쪽에서부터 514쪽, 노폭 12미터 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 8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에서 516쪽, 도로 관리를 위한 시설비 14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하천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1억 6,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 및 지하수 보호관리를 위한 시설비 3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5,9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1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전용운  청원구청장 전용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청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태웅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태웅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전태웅입니다. 민원지적과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편안하고 행복한 민원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저희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전용운  다음은 변종현 건설과장입니다.

○청원구건설과장 변종현  청원구 건설과장 변종현입니다. 건설과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청원구청장 전용운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청원구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4,160만 원을 증액하여 15.81퍼센트 증가된 149억 5,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신규 설치 및 보수비 6,400만 원과 기이 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천동 새터마을 도로 개설 등 3건의 공사비 9,800만 원과 율량동 소로 도로 개설을 위한 보상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비 5억 60만 원과 보도 정비 등 주민숙원 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4쪽, 오근장육교 등 2개 교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 및 보수보강 공사비 3억 3,500만 원과 북이면 신대소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비 5,000만 원, 율량로 일원 아스콘 덧씌우기 등 2건의 공사비 1억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비 3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원  전문위원 김경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502억 9,560만 6,000원 대비 82.2퍼센트인 2,057억 4,419만 8,000원이 증액된 4,560억 3,980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7억 6,900만 5,000원 대비 1.25퍼센트인 1억 2,255만 원이 증액된 98억 9,155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청사건립기금, 산업단지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총 4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도 말 기금 총 조성 규모는 기정 기금액 828억 1,827만 2,000원 대비 102.24퍼센트인 846억 7,366만 1,000원이 증액된 1,674억 9,193만 3,000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800억,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구현을 위한 방사광가속기 건립 300억, 안전한 도로망 구축과 농촌 도로망 확충을 위한 도로 건설 289억, 산단 조성에 따른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05억, 재해로부터 안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소하천 정비 사업 70억 원을 반영한 것으로 그중 세출예산 증가액의 38.9퍼센트를 차지한 청사건립기금의 경우 청주병원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신청사 건립에 예산 지원의 합리성과 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반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상위 15개 항목에 대해 검토보고서 22쪽에 수록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청사건립기금에서 시청사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800억의 수입금과 시청사 건립 사업의 착공 지연으로 45억 7,460만 2,000원의 지출 계획이 취소되었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는 불법 현수막 등 재활용 사업을 위한 1,000만 원의 국비 수입금과 2,000만 원의 지출 계획이 수립되어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는 지금 현재 건영아파트, 청남초등학교 근방이고요. 건영아파트 2개소가 되겠습니다. 구간은 1개소, 2개소가 되는데 사실 현재 거기가 좀 노후화되고 어둡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온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교체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좀 증진시켜 주기 위한 사업이고요. 두 번째, 산성터널 엘이디 교체 공사는 현재 산성터널에 1공구부터 3공구에 터널이 3개가 있는데 다 나트륨등으로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둡고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엘이디등으로 교체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720개입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네.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네, 그렇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네.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100와트입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네.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등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설치에 대한 것은 교체만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등 하나에 100만 원씩 잡은 거고요. 실제 가로등 같은 거 할 때는 상당히 단가가 높습니다. 근데 현재 있는 시설물에서 등만 교체하다 보니까 100만 원씩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네, 그렇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흥덕구 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예, 그렇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지금 올해 저희가 교체 사업을 하다 보면 거의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예. 지금 자재 원가가 많이 올라서 조달에도 거의 그 정도 금액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네, 알겠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저희들 상당구 면적이 전체 면적의 한 43프로를 차지하는데요. 사실 금년도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하상도로 청소부터 해 가지고 하천변에 수해가 났을 경우 긴급복구를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확보한 장비임차료가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네, 그렇습니다.

○서원구청장 이열호  서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추경 올린 거, 이번에 편성한 게 우리 구가 적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른 구에 비해서?

○서원구청장 이열호  그거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해 나면서, 비 와서 했던 거는 예산 부분에서는 저희들 자체 예산 구청에서 있던 거 갖고 일정 부분 소화를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외에 못 했던 부분만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서원구청장 이열호  몇 페이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서원구청장 이열호  아니, 지금 저희들이 예산 올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민숙원 사업은 시장님 순방을 각 읍ㆍ면ㆍ동 하시면서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지만 전체 한 120건, 150건 이렇게 건의가 됐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구에서 소화해야 될 사업들이 한 20여 건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던 자체 예산 갖고 일부 소화를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이 된 거고 또 약 80여 건 이상 되는 것들은 각 구별로 사업 규모에 따라서 시에서 편성해야 될 사업들이 편차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80여 건 이상은 시의 해당 과에 편성을 요구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그냥 구별로 건설 사업, 주택 사업 이거만 해 갖고 주민숙원 사업을 좀 등한시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같이 전반적으로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더 반영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구청장 이열호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주민숙원 사업뿐만 아니라 에스오시 사업,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로 알고 저희들도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상당구청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저희 사업 중에서 저희들 구청 소관에서 반영할 사업이 있고 시에서 반영할 사업이 있어서 예산상으로는 우리 구청 예산에는 많이 반영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구청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이번에 비 피해가 저희들 상당구가 면 지역이 넓고 산에 골이 깊어서 수해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면하고 구에서 소관 사항은 좀 빠진 게 있으면 내년 본예산에 꼼꼼히 챙겨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이상률  예, 알겠습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전문위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4개 구청 협의 후 공히 들어가는 비용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다음 주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임동천  예, 수요일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지금 현재 톤당 10만 원 정도 자재값 되고 있습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예.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현도산업단지 내에 노후된, 소성 변형이 일어나고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스콘 포장을 하는 건데요. 기존 포장을 절삭한 위에다가 덧씌우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삭비가 들어가서 다른 거보단 단가가 비쌉니다.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28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징금 2,812만 3,000원과 ｢건축법｣ 위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3,500만 원, 공동주택 관련법 위반 과태료로 3,8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국비분 징수액 증가에 따른 2021년도 2ㆍ3ㆍ4분기 징수교부금 7,000만 원과 도로명판 확충 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로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억 8,64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812억 8,743만 8,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405.21퍼센트 증가한 1,013억 4,776만 4,000원을, 기금은 801억 1,905만 9,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100.43퍼센트 증가한 1,598억 9,1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327쪽의 남주ㆍ남문지역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와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의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주민 신청에 따라 보다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자 사업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328쪽의 시 지정 광고물 전자게시대 2개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슬로건 교체를 위해 2,200만 원,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전자복사기 취득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329쪽과 330쪽의 오근장동 등 5개 행정복지센터의 노후 냉난방기 교체에 1억 5,300만 원과 가경동 등 14개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에 11억 77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남이면 복지회관을 행정복지센터와 별도 구조로 증축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및 구조 보수공사가 필요치 않아 관련 예산 1억 8,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을 800억 계상하였고, 2021년 외평동 복지거점센터 건립 사업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자반납금을 5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입니다. 332쪽의 행정안전부 도로명판 확충 사업에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보행자용 도로명판 신규 설치 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1년 지적재조사 개별공시지가 조사 지적관리 사업 정산에 따라 국비 및 도비 보조금 이자반환금 4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81쪽의 청사건립기금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85쪽 수입계획은 2022년 상반기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9,635만 8,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800억 원을 계상하였고, 86쪽 지출계획은 통합시청사 전면 재검토에 따른 착수 지연으로 건물 및 부지 매입비와 시청사 건립공사 시공비 등 45억 7,46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사건립기금 시금고 예치금으로 846억 7,0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2022년 지출총액은 1,580억 7,127만 원입니다. 다음은 91쪽의 옥외광고 발전기금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95쪽 수입계획은 2022년 상반기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270만 1,000원과 불법 현수막 등 재활용 사업 국고보조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6쪽의 지출계획은 불법 현수막 등 재활용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시금고 예치금으로 270만 1,000원을 계상하여 2022년 지출총액은 17억 3,309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공동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올해 4월에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7월에 공모에서 당선이 됐던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총 150억 중에 50프로 해서 75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예, 맞습니다, 1년.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저희가 남주ㆍ남문로에 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현재 지금 남주ㆍ남문로에 5개 가로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층수가 37층에서 38층까지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이 너무 열악한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그래서 그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 사업을 신청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지하에 식당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결로 때문에 곰팡이가 많이 슬어서 기능상 문제가 돼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지금 하고 있는데…….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위원님, 사실 이게 시장님이 순방하실 때 주민 건의사항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현장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추후에 또 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환기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그런 위치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부지에 나머지 남아 있는 그 공간에다가, 1층에다가 새로 짓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도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이번에 차라리 불확실성을 갖고 공사를 하는 거보다는 더 검토를 해서 지상에 하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검토를 해봤더니 법규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문제는 안 되는 공간에 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그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예, 그렇게 저희가 국토부에 신청을 해서 공모에서 당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진원  지금 저희가 원도심에 대한 활성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남주ㆍ남문로가 가로정비 사업을 통해서 지금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을 할 때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공모 신청할 경우에 150억을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 신청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할 경우에는 도로 확충과 공원 그리고 주차장 등에 대한 공공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그렇습니다. 810억입니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지금 노후화된 행정복지센터가 많이 있고요. 금번에 주민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을 위한 그런 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예, 계약사항 그거는 따로 위원님들한테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전체 저희 현수막 게시대는 291개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기존 예산에 저희가 2,000만 원 예산은 유지보수를 위해서 확보해 놓은 예산이 있는데요. 전자게시대 두 군데가, 상리하고 공단오거리 두 군데에 있는 전자게시대가 지금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보수비용 500만 원이 추가로 계상이 된 사항이고요. 그 후에 2,000만 원이 별도로 계상된 거는 저희 시정 슬로건 교체 작업과 관련된 이 부분을 추가 계상…….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건축디자인과 민병전입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예전에 있었던 부분이 상판 부분에 그거 때문에 그러는데요.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신형 게시대는 그런 상판 부분이 없습니다. 현수막만 게시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그거를 없애게 되면 다시 현수막 게시대 디자인과 관련돼서 그거를 제거하는 게 나은가 이거는 추후에 저희도 한번 좀 고민해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페이지 수가…….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355페이지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그건 제가 안 갖고 있는데…….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위원님…….

  (허철 위원이 자료 전달)

355페이지 도로명판 이거 지적정보과 소관이에요.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도로명판 부대비 말씀하시는 거죠?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시설비는 설치하는 거고요, 부대비는 설치할 때 따로 드는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대로. 설치할 때하고 이걸 설치할 때 필요한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간판을 만드는 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예, 그렇죠, 그런 거.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네, 인건비를 포괄적으로. 여비나 공무원들 감독비라든가…….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네.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아! 시비를 세웠습니다. 시비에서 워낙 이거 설치비용…….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네.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추경으로 1,200을 도 예산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 준 예산입니다.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네. 그리고 시비는 기존에 세워져 있고요.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1,200만 원은 예산…….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세입으로 예산이 들어온 거고요. 저희 시에서는 시 예산으로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5,200만 원입니다.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위원님, 그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저희들이 설치해 주는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내구연한 정리된 거는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잡혀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저희들의 현재의 계획은 투자 심사받은 게 2,750억인데 지금 기금 들어 있는 게 730억 정도 들어 있습니다, 750억. 750억 정도 들어 있기 때문에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가용 재원을 넣을 수 있는 데까지 계속해서 전입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금년에는 다행히도 여유가 좀 있어서 800억을 넣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들어오면 일반회계로 넣었다가 기금에다 다시 집어넣는 그런…….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일반회계로다가 800억을 집어넣어 주면 그걸 기금 통장에다 다시 집어넣는 이런 절차입니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지금 현재 투자 심사받은 거는 2,750억이고요. 그 2,750억 설계라든가 기타 건축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현재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750억입니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지금 기금 운용 계획에는 지방채가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시비하고 기금하고 해서 투자 계획에는 돼 있거든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착공 시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위원장님,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  건축디자인과장 민병전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공공시설 업무를 하면서 기금과 관련된 내용을 위원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청사건립기금은 그동안에 2개 구청과 시청 3개 합해서 그 건설비용, 건축비용이나 부대비용 모든 걸 갖다가 기금으로 사용하는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토털(total) 그 금액은 3,420억을 갖고 시작을 했던 거고요. 상당구청이 약 500억, 흥덕구청이 600억이 들어갔고 나머지 시청사 건립비 1,500억을 계획했던 것이 지금은 이제 토털 2,750억이라고 하는 그 비용으로 해서 청사 건립비용이 시청사 비용만 따로 남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한 440억 정도는 추가로 증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기금을 갖고 운영했던 거는 일반회계에서 해마다 시청 공사비용을 충당하려고 그러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금액만큼을 일반회계에서 우선적으로 떼어 놓고 집행/지출을 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전하게 공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금으로 운영을 해서 해놨던 거고요. 그리고 시 자체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잔여금을 우리 청사건립기금에다가 적립을 해서 그것이 필요한 때에 쓸 수 있도록 하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취지인데요. 그 계획에 대해서는 준공 목표를 기점으로 해서 필요한 만큼 소요되는 그 일정에 맞춰서 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600억 원이라는 것도 지방채 발행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지방채 발행 시점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750억 정도가 현재까지 남아 있었고요. 올해 800억이라는 돈을 추가로 더 하게 되면 1,500억이라는 돈을 갖고서 운영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안 좋다고 그럴 때는,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적립하지 못한다고 할 때에는 약 이삼 년간은 또 일반회계에서 적립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여유가 있을 때 기금 적립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시청사 관련 2,750억이고 기이 집행한 것이 567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55억을 지출했고 올해도 82억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23년서부터 저희가 소요되는 비용은 2,046억 정도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금부터 일반회계에서 남는 예산을 청사건립기금이 주요 현안 사업이라서 먼저 이쪽에다가 기금에 적립을 시켜 놓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위원장님,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제가 잠깐만 이거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시청사 건립 사업비는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렸듯이 2,750억 원이 지금 총액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기이 집행된 금액이 아까 얘기한 567억이 지출됐고요. 2023년도 이후에 저희들이 지출해서 써야 될 돈이 2,046억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놔도 가지고 있는 총금액이 1,580억입니다. 여기에다가 아까 얘기한 지방채 600억을 포함하게 되면 그게 약 2,046억에 육박하기 때문에 2022년도 이후에 지출될 2,046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중에 지방채도 있고 이번에 800억이 이렇게 전입금이 넘어가더라도 저희들이 이번 추경으로 확보해 놓는 금액은 1,580억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방채가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간단합니다.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위원장님이 저희 청주시 전체 예산에 대해서 그 정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만 단지 저희들이 시청사 건립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총액의 예산 투자 심사받은 금액이 있고 연차별로 이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물론 당초에 계획된 대로 착공 시기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750억에 기이 지출된 금액 또 향후 앞으로 지출해야 될 금액이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이렇게 금액을 적립해 놓는 거에 대해서는 시청사를 가지고 할 때는 이 정도는 해놔야지 또 여력이 있을 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금년도 2회 추경 때는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은 거의 다 반영을 좀 해서 하라는 시장님 방침하에 사실 주민들 요구사항이나 아까 행정복지센터의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금년 안에 해줄 수 있는 사업들을 이번 추경에 거의 많이 반영을 했고요. 좀 장기적으로 갈 것들만 빼놓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시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지금 상태로는 저희들이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지방선거가 되기 전에 여야의 원내대표님, 시의원님 원내대표분끼리 ‘지방선거가 끝나고 다시 시청사 문제의 재검토를 해서 어느 방향이 설정이 되게끔 하자.’ 그렇게 합의를 해서 지금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이미 설계는 끝내 놨었고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의원님들이 서로 얘기를 하셔 가지고 ‘발주를 보류하고 다시 재검토를 해서 하자.’라고 그래서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9월 중에 저희들이 재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방향성이나 앞으로의 로드맵이 결정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여기 위원회라든지 의회에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만은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다시 설명회나 아니면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9월 중에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