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제안설명을 듣고 문화예술과, 관광정책과 소관 2022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심사를 마치신 뒤에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원옥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이동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원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간 관계상 허복순 문화예술과장님과 안용혁 관광과장님께서 대표로 한 분씩 나와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허복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용혁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안용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편의상 앉은 상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과 처음 공식적인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고 시정이 바뀌면서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 보여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자리에 다시 선 것도 굉장히 영광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싫은 소리 좀 먼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안을 보면 과연 사업 의지가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본예산 편성 시에 안 됐던 것이 이번 추경에―어제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세입이 예상보다 많다 보니까 그동안 안 세웠던 것, 정말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이런 의문이 들어가요. 과연 우리 시 재정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면 전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들어갔어야 됐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으나 그런 걸 차치하고라도 이번에 보면 그냥 돈 잔치 하는, 속된 말로 돈 잔치 하는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는 부서의 의지입니다.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됐고, 그게 아니라면 좀 이따 각론으로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으나 과연 이게 돈이 남아서 아니면 어떠한 연유에서 조금은 심한 얘기일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마구잡이로 세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재난지원금 먼저 얘기해 볼게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 문화예술과에서 전년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과연 우리 시의 의지로 재난지원금을 줬을까요? 인구 90만에 육박하는―특례시가 정해졌으니까 특례시를 제외한―전국 최고의 기초자치단체일 겁니다, 아마. 이런 우리 시가 자기 의지로 재난지원금을 못 주고 광역단체에서 정하는 거에 매칭(matching) 해 가지고 따라가면서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예산 추계를 잘못해서 돈이 넘치다 보니 이제는 기금으로 몇백억씩 적립을 한다고 합니다. 돈 잔치 하듯 예산편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시민들이 필요할 때는 전혀 집행을 못 하고 있다가 해보니까 이제 돈이 넘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 시 공무원들이 제대로 본연의 역할, 공복의 역할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저희도 물론 지난 대에 딱히 큰 목소리를 못 냈다는 반성을 하겠으나 재난지원금도 도의 의지에 따라가서 지급하고 우리 시의 역할은 하나도 없고 거기에 올해 와서 예산이 넘치니까 이것저것 사용하는 우리 시가 정말 지방정부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말씀을 처음에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긴요긴급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는가 아니면 세입이 과다하다 보니 그동안 못 했던 것, 우선순위 했던 것 이참에 하자 하고 세우지 않았나라는 반성은 아니지만 성찰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라도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재정이 집행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도 예산과로 가실 수도 있고 국장님도 자리를 옮기실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가셔서도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 아닌 의견을 드렸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김성택 위원  네. 국장님께서도 예산과장을 하셨으니까 원론적인 답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몇몇 중요한 큰 사업 같은 경우가 문화예술과나 체육교육과, 체육시설과 쪽 보면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본예산 편성 후에 공모된 사업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은 큰 금액은 그런데 작은 금액 자체가 이런 식으로 묻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큰 금액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 설명서 보면 1월 1일 이후에 공모 사업 돼서 국ㆍ도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정말 작은 데서 새면, 예산 누수가 일어나면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표시도 안 나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말 나온 김에 지난번 야행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아쉬웠던 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 대표적인 문화ㆍ예술단체가 몇 개 있어요. 청주문화원, 예총, 민예총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날 주관이 어디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민예총 관계자들께서 서운함을 표하고 있더라고요. 예총 회장님들은 다 초대를 받았는데 민예총은 이번 행사에서 좀 소외됐다. 이러다 보면 예술인들끼리 반목이 일어나게 되면 이 부분 또한 우리 시에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재과장님 그리고 시립미술관장님도 그렇고 어쨌든 예술 관련돼서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체적으로 드릴게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 예총이다, 민예총이다, 문화원이다 이렇게 하면 그동안 해왔던 걸 기반으로 해서 서로 서운함이 없게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예산 추경 올라온 거 보면 보니까 매칭 사업도 많고 공모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받은 부분이 많은데 사실 공모 사업 서류 작성해서 신청하는 게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예산안을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셨다는 것이 역력히 보이네요. 255페이지에 농(農) 리브 디 아트 공모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총예산이 1억 정도 되는데 본예산에 1억에 관련된 사업내역이라든지 지출내역 이런 게 본예산 때 제출한 적 있나요? 허복순 과장님에게 질의드립니다.

○김완식 위원  아니, 1억을 세부적으로 어느 어느 곳에 썼는지 그런 거는 검토해 보셨나요?

○김완식 위원  이색 농촌문화예술 콘텐츠 활성화, 모두의 텃밭, 약수밥상원정대, 김장나눔행사 이렇게 있는데 과연 이 사업 내용 갖고 1억 원이 다 소요되는지 그것 좀 과장님, 자료 제출받으셔 가지고 저한테 넘겨주시겠습니까?

○김완식 위원  돈을 1억씩 쓰는데 어디에 쓰는지 전혀 모른다고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255페이지, 네덜란드 문화행사 교류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 위치가 네덜란드로 돼 있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5개 도시 이외에 또 있을 것 같은데 네덜란드에 공연 가는 게 청주 소속 관련된 예술인들이신가요?

○김완식 위원  청주 소속 관련된 예술인이 100프로 가는 건가요?

○김완식 위원  9명이라고요?

○김완식 위원  9명이 한국 전통연희, 네덜란드 가면 활용 공연창작 워크숍, 한국 탈춤, 네덜란드 EDM……. EDM의 뜻이 뭔가요? EDM 합동공연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걸 과연 9명이 다 소화할 수 있고, 네덜란드 각지를 다니면서 하는 건데 이 9명이 한국을 대표해서 활동이 가능한 건가 모르겠네요?

○김완식 위원  청주 소속 9명에 대해서는 단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느 분이 가시는지 대상자 좀 저한테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다음에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을 여쭤보겠는데요. 1만 원이 증액됐는데 문화이용권이 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사용을 잘 안 하시잖아요. 연말 되면 사용을 하라고 독려하고 그러는데 2021년도 연말에는 다 소진됐나요?

○김완식 위원  이 사업이 어려운 사업인데 2022년도에는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김완식 위원  그다음에 256페이지에 전국 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 이것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지원대상이 옥산중학교인데 옥산중학교가 콘테스트에서 우승해 가지고 나가게 된 학교인가요? 어떻게 해서 옥산중학교를 지원하게 된 계기가 됐는지? 옥산중학교면 교육청 예산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완식 위원  2019년에 선정된?

○김완식 위원  그런데 교육청 예산은 포함 안 되는 건가요?

○김완식 위원  알겠습니다. 지원 비율이 국비, 도비, 시비 퍼센티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퍼센티지를 다 계산해 보니까 밑에 소요재원 올린 거하고 10만 원 단위 이런 게 차이가 나는데 지원 비율이 딱 정해져 있는데 부기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국비가 16프로인데 16프로면 512만 원인데 비율이 되게……. 예산이 정확하게 나가는 건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김완식 위원  글쎄, 내시가 내려오는데 시비가 47프로인데요. 47프로면 1,184만 원이거든요. 1,200만 원으로 해놔서 시비가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부기가? 퍼센티지로 당해 요구액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오후에라도 따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아니, 지원 비율이 딱 내시가 된 거잖아요. 국비 16프로, 도비 37프로, 시비 47프로 내시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비율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이상하다는 그런 얘기죠.

○김완식 위원  다음에 체육시설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271페이지, 가경국민체육센터, 복대체육국민센터, 오송파크골프장이 있는데요. 지역주민들이 이걸 설립하는 걸 알고 있습니까? 가경국민체육센터면 가경동 주민들이 우리 관내에 가경국민체육센터가 설립된다 이런 걸 알고 있냐고요.

○김완식 위원  홍보를 하면 동에 예를 들어서 안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각 동에 보면 직능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통장이라든지 이분들한테는 홍보가 다 된 건지 아니면 안내문으로 대개 동에서 홍보할 때 직능단체 회의할 때 이런 내용을 주거든요. 그때 홍보물 같은 걸 준 적 있냐고요.

○김완식 위원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이런 걸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홍보해야 되는데 홍보한 실적이 있느냐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찾으셔 가지고 홍보실적을 저한테 주시고, 만약에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하세요.

○김완식 위원  주민들이 이것도 만약에 체육센터 들어온다고 그러면 싫어할 사람 없겠지만 그래도 주민들한테 알리셨으면 좋겠고요. 건립 사업 대상부지가 시유지인가요? 부지는 어떻게 선정된 건가요?

○김완식 위원  시유지로요?

○김완식 위원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안녕하세요. 정영석입니다. 우선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원옥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한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체육시설과 박관석 과장님, 가경국민체육센터 건축 사업에 30억과 복대국민체육대회 건립 사업에 30억이 추경에 산정되었는데 2개 사업 건립계획이 언제 있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이렇게 큰 사업이 있었으면 많은 협조와 행정절차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시급한 사정이 있어서 추경에 산정되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추경에 예산이 많아서 60억까지 세울 정도로 예산이 많이…….

○정영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예운영과 신미순 과장님, 276페이지 보면 예술의전당 소공연장 리모델링 사업에 기획 용역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기획 용역이라는 뜻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게 기획 용역이에요?

○정영석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21년도 10월에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왜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건지 궁금하고 이렇게 급한 사항이면 1회 추경 예산에 세워도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왜 굳이 2회 추경에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초정세종대왕축제가 조만간에 열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초정행궁 또 치유랜드, 태교랜드, 초정관광클러스터를 1,000억에 가까운 사업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정약수를 전국적인 규모로 많이 만들고 선전하고 있는데요. 정작 세종대왕 약수축제를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수년간 비용이 현재까지 똑같더라고요. 제가 오륙 년 전 행사 때도 항상 가 보고 나면 이게 정작 초정세종대왕축제를 전국적인 규모로 하는 행사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초정이라는 메리트 있는 약수를 사람들한테 선전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많아요, 이 돈으로.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다른 분이 거창하게 기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규모와 예산이 똑같다 보니 그분도 생각은 창대하나 예산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제가 보니까 올 한 해도 그 나물에 그 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용혁 관광정책과장님한테 제 개인적으로 이런 행사를 계속 이 돈으로 한다고 하면 굳이 이 행사가 필요한가. 아니면 이게 진짜 전국적인 명소로 키울 것이라면 이런 행사를 어떻게 해서라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필요한 부분하고 보완할 부분을 따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안녕하세요. 박노학 위원입니다. 허복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255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 리브 디 아트 공모 사업 3,000만 원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예, 잘 들었고요. 이게 청주시에서 공모한 거 아니죠?

○박노학 위원  그래서 국비 매칭 사업이라고 국비를 기재 안 한 거는 사업자가 수행할 때 직접 국비를 줘서 안 한 것이죠?

○박노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일부 진행했어요, 안 했어요?

○박노학 위원  아니, 올해 7,000만 원 국비를 받은 걸 사업을 진행했어요, 안 했어요?

○박노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59쪽 중간에 보면 디지털청주문화대전 편찬 연구 있어요. 보셨나요?

○박노학 위원  이것도 예산이 1억 5,000 감액된 이유가 국비 확보를 못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사업자한테 직접 주신 거죠?

○박노학 위원  그 밑에 주차장 정비하고 자동차 충전시설은 원래 사업 시작할 때 기정예산액이 6억 있었죠? 그런데 추가로 1억 3,000이 더 필요하신 거죠?

○박노학 위원  이게 기정에 올해 신규 사업 여기 예산안에는 1억이 신규 사업처럼 보이지만 그전에 이미 사업을 하고 있던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죠?

○박노학 위원  그때 설계에 그런 주차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주차장이 빠져서 신규로 더 104면을 하는 건지 본 위원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더 늘리신 거예요?

○박노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됐고요,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문화예술과 같은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민간경상자본 같은 경우도 이미 사업을 시작했고 본 위원이 좀 의아한 거는 민간단체에서 공모했다고 해놓고 여기에 국비가 있기 때문에 매칭 사업이라고 해놓고 국비를 내시를 안 했어요. 그 이유는 설명서에 보면 이미 민간단체한테 줘서 안 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보면 김장 이런 유튜브 송출 이런 거를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이건 조금 숨기기 위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까 김성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남아서 방대하게 쓰여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셨는데 이걸 정확하게 여기에 내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문화재과장 하신 편찬 사업도 1억 5,000 직접 줬다고 디지털 문화대전 편찬 연구도 이거를 감해서 단체한테 직접 줬다고 해서 이것도 내시를 안 하고 그냥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국장님?

○박노학 위원  국장님 설명하는 거를 떠나서 본 위원은 상당히 의구심이 많은데 사실 청주시에 들어오지 않고 민간단체에 직접 시행하라고, 이게 어떻게 국비 매칭 사업이 우리 시에서 이걸 지원해 줘야 되는지. 국비 매칭 사업이면 당연히 청주시로 와서 청주시에서 교부금을 줘서 거기로 가야 매칭 사업이지.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당연히 국비 매칭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럼 실질적으로 민간한테 우리가 추가로 추경에 3,000만 원을 그냥 주는 건지 정확한 검토도 안 되고 민간한테 그냥 주고, 여기에 국비 매칭 사업이라고 예산안에도 없는데 이걸 민간한테 직접 주고 청주시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국비 매칭 사업인지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냥 민간단체한테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명분 달아서 알아서 주는 거지, 이게 어떻게 국비 매칭 사업인지. 아까 역사편찬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몇 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참 의아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4월부터 사업은 시작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 이런 부분이 그전부터 그렇게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1회 추경도 있고 그런데 이거 봐 가면서 11월부터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11월에 봐서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단체에서 요구하니까 그냥 선심성으로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본 위원이 받았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어떤 선심성이 있는 건지 상당히 의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청주시를 거치지 않고 민간한테 직접 가는데 3,000만 원을 추가하는 걸 실제 예산이 더 필요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단체한테 지원하는 거면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국비 매칭 사업이라고 표현하시고, 이게 어떻게 국비 매칭 사업이냐고요. 여기에 내시도 안 되어 있고 예산은 다 거치지도 않고 직접 갔는데.

○박노학 위원  다만, 퍼센티지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가 잘못됐으면 본 위원 생각은 국비를 당연히 받았으면 청주시 예산에 편입시켜서 우리 시비 30프로를 대서 1억이라는 게 쓰이는 게 시민이 알아야 되고 또 이걸 행사하는 사람들과 해당하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당연히 우리 시비가 투입돼서 하는 거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 공히 시비가 이렇게 됐다는 게 시민들이 홍보나 이런 쪽에서 부족하지 않을까요?

○박노학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이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해 보고 담당과장님들께 다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원옥 국장님,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 다들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금번 제2회 추경에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242억, 24프로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추경 예산 중에서 이렇게 많이 증가한 사례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이 2회 추경에 올라온 그 이유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무슨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예산이 올라왔고 이렇게 편성돼 가지고 올라온 이유를 말씀해 달라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물론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편성돼 가지고 올라온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그럼 이 많은 예산들을 지금까지 어디에 놨었나. 적시에 쓸 데 안 쓰고 한마디로 이렇게 놨다가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편성을 하게 됐나 이 자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답변하시기 곤란하죠?

○위원장 이완복  제가 질의드린 그 자체를 말씀하시기가 상당히 곤란할 겁니다. 그죠? 그래도 여기에서는 국장님이시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중에서 수장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겁니다. 제가 더 질의드리면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그런 쪽으로 가면 입장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관광정책과는 국비를 포함해 가지고 92억, 그러니까 96프로가 증가했습니다. 체육시설과는 역시 70억, 70프로 늘어난 예산입니다.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어느 날 갑자기 청주시에 돈다발이 가마니에 담겨 가지고 떨어진 것도 아니고 저도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자꾸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하여튼 제가 궁금해 가지고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식 위원  쉬었다가 하시죠.

○위원장 이완복  예.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이원옥 국장님, 예산 심사의 첫 번째 질의인데 문화체육관광국은 그렇지 않지만 위원 생활하면서 보면 극히 일부는 예산 심사나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사업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을 보면 여기 계신 과장님들은 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일부가 신규 사업뿐 아니라 계속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모르고 답변하는 분들이 간간이 있어요, 극히 일부지만. 문화체육관광국은 국장님이 미팅을 자주 하셔 갖고 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정확히 숙지하고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과장님은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도 모르고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일이 없도록 노파심에 국장님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사업 설명에 과장님들도 많은 숙지를 하시고 과거에 계속사업 같은 경우 왜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는가 과거 절차도 좀 아셔야 되고 그런 걸 정확히 숙지하시길 부탁 말씀 드리면서, 문화재과장님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에 정북동토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이 과거부터 계속 추진되었던 사업인데 자료를 보게 되면 역사공원 확장안으로 해 갖고 종합정비계획 용역 착수가 올해 12월에 완료됩니까?

○김영근 위원  역사공원 확장안이 들어와 있는데 역사공원 확장되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주민설명회 같은 건 다 진행한 사항입니까?

○김영근 위원  그전에는 주민설명회는 하지 않고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하는 거죠?

○김영근 위원  기존은 있었고 확장안에 대한 건 도시계획 심의가 통과 중이에요, 된 거예요? 여기 사진 준 거에 확장안에 대해서는?

○김영근 위원  도시계획은 아직 통과되지 않고 진행된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자료 보면 농지보전분담금 1억 2,000 정도 이거는 기존 농지보전부담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자료에 예산 올라온 건?

○김영근 위원  259페이지에 예산편성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보면 정북동토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으로 해 갖고 그 밑에 보면 정북동토성 편의시설 건립 공사 그 위에 금남시집 번역 사업,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정북동토성 역사공원 사업에 이게 들어가고 그 밑에 또 정북동토성 편의시설 건립 공사 이걸 위로 올려서 이렇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봐요, 예산편성을 할 때? 김 과장님!

○김영근 위원  정북동토성 편의시설 건립 공사를 그 위로 올려 갖고 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같이 이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렇게 따로따로 편성하는 게 맞나요? 이런 거는 과에서 세출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써 갖고, 세출예산을 보게 되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야죠. 이렇게 따로따로 편성을…….

○김영근 위원  좀 신경을 쓰세요.

○김영근 위원  259페이지 지나서 261페이지예요. 261페이지, 2021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집행잔액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근 위원  근데 잔액이 너무 많지 않나요?

○김영근 위원  오늘 예산이지만 제가 문화재과에 한 말씀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겠지만 8월 12일에 문화재청을 갔다 왔어요.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존치냐, 철거냐에 관해서 문화재청을 갔다 왔는데 오늘은 예산이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문화재과가 문화재의 존치, 철거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 퀘스천마크(question mark)를 말씀드리고요. 문화재를 보존ㆍ활용하는 데 있어서 문화재과 역할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 퀘스천마크를 일단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체육교육과요. 김완식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가경ㆍ복대국민체육 건립 사업에 총사업비가 근 100억 이상씩 다 되는 사업 같아요.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김영근 위원  국ㆍ도비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국ㆍ도비 매칭 비율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가경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세부사업서를 보면 국ㆍ도비 매칭 비율이 어떻게 해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김영근 위원  이 세부 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근 130억 가까이 되는데 쉽게 말하면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해서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거죠.

○김영근 위원  여기 세부 사업설명을 보게 되면 지원 조건을 보면 직접 수행이라고 돼 있어요. 다른 데 보게 되면 지원 비율이 국비 몇 프로, 도비 몇 프로, 시비 몇 프로 명시돼야 되는데 세부 사업설명서 한번 봐 봐요. 지원 조건이 직접 수행, 가경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보게 되면 지원 형태가 직접 수행, 지원 조건이 해당 없음 그다음에 복대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보게 되면 지원 형태가 직접 수행, 지원 조건이 직접 수행, 이 밑에 지원 조건을 일률적으로, 다른 데 보면 지원 조건이 편성 자체가 일률적으로 편성돼 있는데 여기는 사업 기관에 도 100프로 명시하다 보니까 명시하는 것도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 정확하게 과장이 신경 써 갖고 기재를 해주세요.

○김영근 위원  이번에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고대 김완식 위원님께서도 국민체육시설, 복대국민체육시설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주민설명회 같은 거 제대로 했나요?

○김영근 위원  주민설명회가 한 번도 없었나요?

○김영근 위원  사업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문화예술과장님 계시는데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할 때 보면 주민설명회를 하고 나도 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위치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를 하고 시행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미흡하니까. 시 행정에서 일률적으로 추진하다가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공유재산 심의 전에……. 모르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이게 일부가 반대하더라도 저는 일단 고민을 많이 해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회 복합문화센터라 하더라도 팔구십 프로는 다 주민들이 원하는데 일부가 반대해 갖고 고민하고 주민 설득을 하고 나서 사업 진행을 하는 게 낫지. 청주시는 좀 없지 않아 일률적으로 너무 주민설명회 없이 행정편의주의로 진행해 가면서 하겠다는 것보다는 주민 의견을 많이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김완식 위원님이 5분발언도 하신 거거든요.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오송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파크골프장이 청주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김영근 위원  5군데에서 지역별로 어디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김영근 위원  미호천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근 위원  호미골체육공원이 어디죠?

○김영근 위원  제가 지역을……. 과장님, 이런 것도 앞으로 계산할 때 지역별 안배 좀 고민해 주세요. 제가 서원구라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서원구는 하나도 없거든요. 어디 있습니까?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지역별 안배를 고려해 주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 생활체육에 주민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지역별로 금방 말씀드렸듯이 서원구는 없다고 하면 서원구에 있는 주민들은 요구하죠.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파악 좀 하셔 갖고 지역별로 안배해서 추진해 주시고. 어쨌든 생활체육시설이 많으면 좋죠. 근데 부족한 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나 김성택 위원님도 예산 갖고 많은 얘기 했고, 어제도 제가 3급 실장님한테 예산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와 질타도 했는데 문화체육관광국도 근 250억이 추경에 편성됐는데 그중에서 보게 되면 268페이지에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 해 갖고 70억 예산이 편성됐는데 관광정책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세부적으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게 예산이 90억 들어가나요, 총사업비가?

○김영근 위원  자료에는 총사업비 90억 나와 있는데 결국 설명을 듣다 보면 핵심은 개별 여행객의 비용 증가로 앱을 개발하는 건데. 그죠? 근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가요?

○김영근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플랫폼 모바일 앱 개발 인프라 구축인데 그러면 시는 70억 이 예산으로 종결되는 건데 스마트관광도시에 이범석 시장님이 꿀잼도시를 추진하는 거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추진해 가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고대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애착심을 갖고 문화체육관광이 잘될 수 있도록, 시장님도 바뀌셨으니까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국에 기대가 상당히 크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강남을 얘기할 때 왜 강남이냐 이런 얘기 할 때 저 개인적인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속에는 문화와 교육이 들어가 있거든요.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이 상당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신미순 문예운영과장님, 쉽게 말하면 강남 그쪽에 예술의전당에서 어떠한 전시를 하고 어떠한 공연을 하고 이게 시민들한테 어떠한 삶의 질 개선을 가져오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강남으로 왜 몰리느냐 했을 때 문화와 교육이거든요. 그중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청주시 문화를 얼마나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따르는 문화재의 활용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새로운 시장이 당선 되셨으니까 과장님들께서 많이 검토하셔 갖고 청주시가 관광도시도 되고, 문화도시도 될 수 있게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이랑 김완식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체육시설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안 보니까 오송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추경 올려 주셨는데 내용 보니까 면적 확대도 있고, 주차장도 두 배 수준으로 확대 구축한다고 하고 이용자 편의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위랑 향후 구축 절차를 보니까 지난 2021년 6월에 기본계획 구상을 시작하셨고 ’23년/내년 4월에 준공 목표인데 통상적으로 파크골프장 하나를 구축하는 데 2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되는 건지 그리고 오송파크골프장의 경우에 내년 4월까지 계획대로 구축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럼 일단 잔디 활성화 문제 우려가 있는 것이지 큰 문제는 없다고 이해를 하면…….

○정재우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해 주신 것처럼 청주시 내에 오송파크골프장 호수공원에 하나가 있고, 미호천에 있고, 호미골체육공원에 있다고 하는데 구축 경위를 제가 여쭤봤는데 점차 점유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조성됐다는 이런 경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해는 안 됐습니다마는 결국 이번에 조성하고 있는 오송파크골프장이 순수한 의미에서는 청주시 최초 골프장이라고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역 내 파크골프장에 대한 요청을 접하기도 했는데요. 전국 추세도 그렇지만 남녀노소 특히 노년층 분들이나 체력적 부담이 없기 때문에 큰 이점이 있는 거로 보이고 구축 관련이지만 구축에 필요한 면적도 타 시설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고 한 번 구축하면 관리비 차원에서도 여러 이점이 있는 거로 확인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요?

○정재우 위원  네. 일단 관리 측면에서 따로 말씀드리고. 어찌 됐건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많이 찾아보셨겠지만 이용자 측면에서 수요는 상당히 크다고 개인적인 판단일 수 있지만 민원을 다수 접했고 사실 화천군의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전국 각지에서 3,000여 분이 모여서 전국대회로까지 진행됐고 실제로 대회가 55일 동안 열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이 됐었고 최근에 지방선거 있었지만 다른 지역의 단체장급 공약에서도 다수 포함이 됐고 충북의 경우에도 양당 지사후보께서 포함해 주시면서 지역 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이라고 여러 요소에서 판단하시는 거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질의드린 부분이고. 사실 정책이라는 거는 트렌디하고 시의적절하게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되는 면이 있지 않을까 싶고 사실 인적 구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령화 사회, 초령화 사회가 대한민국이 남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주시 경우에도 지난해 10월에 14.6퍼센트 고령화를 달성하면서 고령사회 진입을 한 부분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노년분들이 많아지시다 보니까 이에 대한 체육시설 요구도 많을 것 같은데 파크골프장뿐만 아니라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 접하신 게 있을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오송 추진하시는 게 36홀 규모더라고요. 그래서 전국대회 요건도 충분히 충족되고 그래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만약에 이게 이번에 구축되면 향후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저도 구축에서 나아가서 관리ㆍ운영도 핵심적인 요소인데 위탁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수 사례로 꼽히는 화천군이나 세종시 이런 부분들은 공단이나 말씀 주신 것처럼 군에서 관리한다든지 직접 운영 과정에도 개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장차 청주시도 적극적으로 운영에 나서 주시면서 관광 성과로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고. 아까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현재 서원구나 청원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도 없고 아직은 구축계획이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천에 통상적으로 많이 구축하는 특성은 있지만 반드시 하천에 해야 되는 거는 아닌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인 소외감이나 이런 부분들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사업 자료를 요청드려서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에 적극적인 홍보부터 전액 사용 독려를 위한 캠페인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신규 가맹점 발굴이나 매년 이용률 평가 같은 부분도 잘 챙겨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청주시에 약 3만 6,000여 분 정도 이용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발급 조건이 되시는 분들 중에서 얼마나 해당 사업을 이용하고 계신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설명을 보니까 예산 내 선착순 발급으로 돼 있는데 선착순이라는 특성상 또 다른 소외계층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는 않고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럼 이용자 전원이라 하시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시고 정상적으로 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거의 100프로 다 이용하고 계신 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그러면 국고 환수라고 하면 복권기금에서 예산이 충당되는 거로 알았는데 그쪽으로 그대로 다시 환수되는 방식인가요?

○정재우 위원  네. 어찌 됐든 조건이 되시는데 이용을 못 하시는 경우는 없는 거로 이해가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자료를 보다 보니까 문화누리카드잖아요, 명칭이. 카드 발급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이용한 거로 설명문에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화누리 공식사이트상에서 확인하니까 12월 31일 당해연도 연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간극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영화나 문화공연 같은 부분은 사실 다 해당되는 부분이고 연말에 문화 수요가 크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표기상의 오류인 건지 아니면 청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11월 30일까지만 사용 가능한 기간으로 설정해 주신 건가요?

○정재우 위원  그러면 통일적으로 연말까지 사용 가능한 거로 이해하겠고요. 그리고 이용 분야별 성과도 보내 주셔서 제가 봤는데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스포츠 관람 파트가 모든 항목 중에서 확연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물론 그동안 지역에 스포츠 관람 인프라가 부족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기도 한데 시기적으로 내년도에 당장 충북청주FC 프로 2부 리그로 출범을 앞두고 있기도 한데 이거 관련해서 저도 고민해 본 게 청주FC와 같이 청주시 연고나 지역 연고 스포츠 경기에 있어서 저희 소관에서 관람문화 활성화 측면이나 새로 출범하기 위해 관중 확보나 홍보 차원에서도 결합돼서 진행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관리주체나 진행을 청주시에서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청주FC 경기를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했을 때 추가적으로 할인해서 그런 부분을 유도한다든지 이러면 다방면으로 이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정재우 위원  네. 모쪼록 지금까지도 잘 챙겨 주셨겠지만 소외계층이나 보편적 문화 복지 차원에서 의미가 큰 사업이라 각별하게 챙겨 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체육시설이나 충북청주FC와 같이 다방면으로 결합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다음으로는 관광정책과에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 관련해서 저도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약간 첨언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청주시의 관광이나 문화 쪽의 근간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지난 과거를 보면 ’19년도 말에 기록문화도시로 선정돼서 오고 있는데 과거에도 제가 한 차례 질의했었지만 기록문화도시 선정 이후에도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서 잘 추진돼 온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에 있어서도 진행 경위를 보니까 전국에서 40개 지자체나 신청을 했는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6개 도시에 선정되면서 큰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6개 선정도시를 보니까 경주나 하동, 양양 이런 도시들은 관광자원이 우수한 지자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도시들이랑 동시 선정돼서 조금 더 각별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비교도 될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어떠한 전략으로 임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재우 위원  저도 사업 설명 자료도 봤고 아까 설명해 주신 것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방향성이나 취지에 공감이 많이 됐었고 한데 잘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저희 슬로건이 “디지로그 시티 청주! 나를 기록하다.”로 확인했는데 이 부분이 맞을까요?

○정재우 위원  네. 그럼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기록문화도시와도 연관성 있게 가는 사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되게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했는데 개요를 보니까 오송역이나 공항 이점도 이용하고 기록과 역사 이런 부분이랑 컬래버(collaboration)를 해서 스마트관광이 자리매김한 청주시로 도약하는 이런 흐름이지 않을까 싶은데 가시적인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다만, 하나 개인적인 우려가 들었던 게 사업 완료 시기를 보니까 내년도/’23년 3월 완료 목표로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반 년 정도밖에 남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진행됐는지, 시기적인 문제는 없는지 그 부분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구축에서 나아가서 말씀 주신 계획대로 고도화나 이용 편의에 있어서 잘 챙겨 주시고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하면 의회에도 적극 요청해 주시고 그렇게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저도 문화재과 소관 문화재 보수정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잔액 관련해서 질의드린 것 같은데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라는 게 문화재 성격이나 등급에 따라서 시에서 선정해 가지고 국비나 도비 매칭해서 보수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잔액은 차치하더라도 리스트를 보내 주셔서 저도 봤는데 여러 요소의 문화재들을 정비해 주시는 데 노력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지역 구 인근에 위치한 문화재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내수 대율리에 위치한 최석정 선현 묘소가 있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포함됐나요? 최석정 선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사실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최석정 선현에 대해서는 최근 4차 산업혁명이나 첨단산업기술 시대에서 마방진도 서양보다 60년 빠르게 개발했고 이런 역사적 중요도는 둘째로 하더라도 사실 이런 게 발굴되는 과정에서 청원구 변재일 의원이 많이 노력했다고 보는데 역사적 재조명이나 시민 자긍심 차원에서 많이 노력하셨고, 2018년도 카이스트에 최석정 강의실이 생겼고 지난해에는 과기부 산하에 최석정 상까지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흐름들에서 묘소를 한번 가 볼 일이 있었는데 진입로 관리도 안 되고 찾아가기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최근 이런 사례들처럼 지역 선현의 역사적 재조명이나 발굴하는 데 있어서 청주시나 지방정부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돼야 속도감 있고 완성도 있게 갈 수 있지 않겠냐고 판단이 들어서 모든 문화재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동향에 대해서도 적절히 판단해 주시면서 유지보수를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참작해 주셔서 앞으로 잘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체육시설과 소관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실 정도로 관심이 많은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가경동ㆍ복대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건이 추경에 담겼잖아요. 그리고 산남동이랑 오창국민체육센터도 ’24년도 준공 목표로 비슷한 시기에 구축 목표로 추진 중인데 이번에 추경 요소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 추진 중인 것 맞습니까, ’24년도까지?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 개인적으로 지역구가 오창이기도 하고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렸었는데 현장에 아무런 가시적인 안내판이나 현판도 없고 주민분들께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알려진 해당 장소는 맞는지 민원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도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저는 여러 건 받을 정도로 정말 민원이 많고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아직 오창도 계획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도 없었던 거 아닌가요?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주민설명회 이전에 안내판이 하나 설치돼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게 충분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저도 봤을 때 찾아봐야지 보일 정도로. 그리고 사실 현판이나 현수막 크게 붙인다고 해서 큰 예산이나 이런 게 발생하는 부분도 아니고 사실 계속해서 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분들께서 알 권리 조차도 제대로 갖지 못한 채 의심 내지는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빠르게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아직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재과 김규섭 과장님께서 오늘 문화재청 방문으로 자리를 이석하는 관계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김성택 위원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위원장 이완복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문화재과장님한테는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정북동토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농지보전부담금하고 토지매입비가 있잖아요. 이게 조성이 늦어지면 내년에도 계속 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언제까지 줘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시설 결정돼서 우리가 완전히, 이게 서류 이전이 안 끝났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비용이잖아요, 이게 지금?

○김성택 위원  내년도에도 해줘야 됩니까?

○김성택 위원  향후에 5년 동안 계속 손실보상비를 이런 식으로 줘야 된다는 거죠?

○김성택 위원  이렇게 명확한 게 본예산에 편성 안 됐다는 거 하나 지적드리고 싶고요. 그 밑에 금남집이라고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이게 역사성이 있는 거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그럼 문화재적 가치로서 금남집의 위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성택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금남집의 존재를 언제 안 거예요?

○김성택 위원  그러면 이 용역에 대한 수행도 청주학연구원에서 하는 거네요?

○김성택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두 가지를 지적해 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선 문화ㆍ예술인이 아닌 학자들의 태도예요. 사실 이건 학문적으로 벌써 나왔어야 되는 부분이죠. 더군다나 대학교라 함은 우리 시에서 이런 번역 사업을 주지 않더라도 자기네들의 연구 사업으로라도 자체적으로 벌써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지역의 교육문화가 이러니 청주가 발전할 수 있겠나요? 청주에 몇 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랑 용역 계약해 가지고 돈벌이나 하시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여서 참 답답한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청주대학교 산하에 청주학연구원이 있다면, 그분들이 이 금남집의 존재를 알았다면 이것은 학자 차원에서 벌써 번역이 돼서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번역집을 지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발전ㆍ홍보ㆍ전개시킬 것인가 이것이 지자체의 의무일 것인데 과연 어느 선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지적드리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택 위원  다른 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했다고 하면 교육기관에서 학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벌써 번역집이 나오고 이렇게 했어야 됐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연 지자체 의무가 어디까지인 것인가. 청주대학교도 교육부의 지원을 받는 단체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잖아요. 대학의 지원 문제는 좀 신중을 기하자라는 말씀, 산학연구도 좋지만 이런 부분까지 지원을 해서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문화재과장님에 대한 질의는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집단면역까지 온다고는 하는데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처음에는 문화ㆍ예술단체가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는 우리 국민들한테 문화ㆍ예술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정서 함양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게 되면서부터 문화ㆍ예술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서 옛날에는 문화, 관광, 체육 이것을 그냥 문화관광체육이라고 불렀지만 전시문화, 공연문화를 포함시켜서 문화산업, 체육산업, 관광산업이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산업이 붙은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도시의 어떤 것에 대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관광보다는 관광산업이라 함은 우리 시의 자주재원을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문화산업도 그렇고요. 그렇다 보면 문화라는 게 뭡니까? 사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예를 들어 케이팝 한번 보세요, BTS, 블랙핑크 이런 분들. K문화가 글로벌하게 활성화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도 넓힐 뿐 아니라 우리 문화재 의식도 고취시킬 수 있고 그러면서 외화 획득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잖아요. 그러면 청주도 이것을 조금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청주’ 하면 꿀잼도시라고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아주 대표적인 대한민국 노잼도시예요. 그러니까 꿀잼도시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노잼도시라는 게 뭐냐.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가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화나 문화재 이런 것은 보면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꾸며서 하느냐라는 건데 지금 우리 시는 기준에 없는 것을 억지로 끌어다 맞추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화재과도 그렇고 문화, 체육, 관광 이쪽에 계신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청주가 노잼 속에서 뭔가 찾을 수 있는 거를 강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재 관리는 보면 그 시에 재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무조건 돼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돈이 많을 때는 문화재 관리를 더 잘했다가 돈이 없으면 안 한다.’ 이건 아니고 이것은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예관 뮤지엄숍 위탁판매 수수료인데 공예관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김성택 위원  위탁판매 수수료가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그러면 판매 마진을?

○김성택 위원  직원들 운영비가 아니고?

○김성택 위원  이런 거 보면 어느 정도 경기가 약간 회복되고 있는 국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문예운영과장님, 보면 예술의전당 내 커피숍이 임대료가 오른 겁니까 아니면 임대기간을 연장한 겁니까?

○김성택 위원  재계약하신 거예요?

○김성택 위원  그럼 계약금액이 올라간 거네요?

○김성택 위원  세외수입에 대해서 어쨌든 전년도보다 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수입에서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자꾸 언급이 되니까 한 말씀 드리고 가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것이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세수입이 기존에 6,150억이었다가 이번에 1,580억이나 늘어났어요. 그중에 물론 하이닉스나 근 1,000억 원 법인세가 확정되면서 965억이 확정이 되면서 했다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돈 근 600억이 초과세수가 된 거예요. 하이닉스가 몇 년 전에 1,818억이 초과세수를 하면서 우리 시가 세수가 많아졌다고 했지만 이번에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좀 더 각론으로 가자면 600억이 아니라 700억이라는 겁니다. 왜? 운수업체 보조금 들어올 거 100억을 못 받는다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700억이면 하이닉스 걸 빼더라도 기정액 대비 근 10프로의 지방세 세수 추계를 너무 잘못한 거예요. 세외수입은 더 합니다. 기정액 1,100억 중에 이번에 증가된 게 280억이에요. 그러면 근 25프로, 불과 6개월 만에 세수 추계를 지방세는 30프로, 세외수입은 25프로, 지금 행정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업부서에서 소위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돈 잔치 같은 걸 하고 있는 격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화산업, 관광산업, 체육산업이라는 태도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269페이지에 보시면 옥화구곡 관광길 걷기 좋은 환경 조성 실시계획 용역 해 가지고 길을 조금 더 조성하는 겁니까?

○김성택 위원  이 사업도 보면 사실 과장님께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급조된 느낌이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예산편성 자체도 보면 본예산 할 때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 안 되니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잡아 온 거죠?

○김성택 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내년도에 하려고 계획하셨던?

○김성택 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계획서가 좀 문제가 있다는, 예산 설명서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이 부분이 옥화대 쪽에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기존에 있었던 계획상에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해야겠으나 그것이 아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같이 예산이 남아서 뭔가를 하는 사업이라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해서 지적드리는 사안이니까…….

○김성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문화체육관광국이 지원부서였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문화체육국은 사업부서가 돼 있는 거예요. 사업부서라 하면 시민들의 편익,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은, 에스오시가 아닌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진행해 나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주시를 노잼도시에서 꿀잼도시로 바꾸는 초석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사업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사실 올해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청주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위원이 할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돼야만 청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청주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제대로 된 문화산업, 체육산업, 관광산업, 전시공연을 포함해서 그렇게 된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내년도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본예산 때 한번 보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첨언하자면 이번에 추가되는 추경이 금액이 많이 추가됐지만 이거 다 에스오시 쪽이에요. 체육센터 짓고 하는 다 그쪽이에요. 물론 그것 때문에 삶의 질이 높아질 수는 있겠으나 그런 면이 아닌……. 딱히 설명하기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데 그런 정신적인 부분에서 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걸 하나 하기 위해서는 에스오시가 당연히 들어가야겠으나 그런 쪽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문화재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있으십니까? 문화재과!

  (김완식 위원 거수)

예, 문화재과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문화재과장님한테, 예산은 260페이지 방재드론 관련돼 가지고 제가 설명을 과장님한테 드렸는데요. 혹시 문화재 방재드론 스테이션 구축하고 나서 어떻게 운영할 거며, 인력 배치라든지 기기 보관이라든지 그런 거 관련돼 가지고 혹시 계획서 이런 거 작성해 놓은 거 있으신가요?

○김완식 위원  드론 한 대가 1억 5,000이에요?

○김완식 위원  종합계획서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왜냐하면 저도 드론자격증이 있어 갖고 드론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그래서 법에는 조종사가 있으면 부조종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서를 제가 한번 보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부차적인 말씀인데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오창스포츠댄스에 참석했었는데요. 거기서 애석한 점이 세 군데가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첫째, 오창스포츠센터에 그게 국제직지스포츠센터인데 무대 위에 올라올 수 있는 팀이 너무 많이 올라와 가지고. 스포츠댄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과격한 운동 같습니다. 너무 많은 팀이 올라와서 그중에 여자 한 분이 상대팀하고 부딪혀 갖고 넘어지는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댄스스포츠 동호회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관련된 동호회도 많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못 오신 분들이 많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댄스스포츠 관련돼 가지고 국제대회에 걸맞게 경기장도 커야 되고 아니면 경기장에 맞게끔 팀도 왔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애석하고요. 그다음에 이 얘기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안내 팸플릿 보면 대개 축사를 누가 하고, 대회사를 누가 하고 그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축사란에 시장은 이범석 시장님인데 밑에는 한범덕으로 쓰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최 측에서 이범석 시장으로 정정했는데 그런 안내 팸플릿인가 그런 거는 전혀 검토를 안 합니까? 이원옥 국장님한테 세 가지가 아쉬운 점이 있어 갖고 말씀드립니다.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볼 때 행정에 대해서 불신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안내 팸플릿, 진행순서 이런 게 있으면 국장님께서 많이 챙기셔 가지고 무대에 어느 정도 팀이 올라와야 운영할 수가 있는지, 여자분이 한 분 넘어져서 드러누워 있는 상태를 보고서 주변에 있는 동호회원들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었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나중에 말씀드리면 희석되는 것 같아 가지고 국장님한테 경각심을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모든 행사는 문화체육관광국이 대표가 되는 게 아니고 시장님이 대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셔 가지고 잘 컨트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김완식 위원  예를 들어서 무대에 몇 팀이 올라가면…….

○위원장 이완복  김완식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김규섭 문화재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문화재청 방문 때문에 시간이 급해요. 그래서 문화재과장님께 질의할 사안이 있으신 위원님만 문화재과 관련된 질의를 해주시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바쁘시다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나중에 지적하겠습니다. 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퇴장)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무대가 있었는데 주최 측에서 무대에 몇 팀이 올라와서 경연을 할 거다 이런 것도 다 보고를 안 받았었습니까?

○김완식 위원  시에서 그런 거를 꼼꼼하게 안 챙기다 보면 주민들이 시 행정에 불신이 가거든요. 그래서 행사장에 오셔 가지고 그냥 지켜만 계시지 말고 행사가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책임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한테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또 질의하실…….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허복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이 5개년 사업이죠?

○박노학 위원  이 설명서에 보면 1ㆍ2년 차에는 7,000만 원 그냥 국비만 갖고 하고, 1ㆍ2년 차에 사업이 잘되면 지방비 확약서를 받은 30프로 즉 3,000만 원에서 1억, 4ㆍ5년 차에는 5,000만 원씩 해서 1억, 50프로 지방비 자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박노학 위원  아까 설명에 있어서 1ㆍ2년 차 사업이 있어야 3년 차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죠? 1ㆍ2년 차 사업을 받은 사업자가 3년 차에 청주시에 확약서를 받은 3,000만 원을 지방비로 확보할 수 있는지 이걸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 주셨죠?

○박노학 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창의문화예술 흥신소라는 지원 대상 단체가 1년 차 25개, 2년 차 9개에도 없는데 이분들이 어디서 1년 차에 7,000만 원 사업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신청 자료에 교부 대상이 없잖아요, 주신 자료에?

○박노학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시민들이나 늘 우리가 문제가 되고 많은 저기가 되는 게 보조금 문제예요. 사실 시민들은 청주시 보조금이라고 하면 눈 먼 돈이라는 질타를 의회에서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1년 차 3,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4ㆍ5년 차에도 5,000만 원씩 분명히 신청이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 분명히 1년 차, 2년 차에 7,000만 원씩 사업을 한 흥신소라는 이 재단이 신청하게끔 돼 있는데 이 보조금이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이고 그걸 관리ㆍ감독ㆍ정산 이거를 문화예술과에서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본 위원이 이거 갖고 묻지는 않겠어요. 지금 좀 의문점이 가는 게 많은데 주신 자료에도 1ㆍ2년 차 사업내역이 없어요.

○박노학 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이해 못 하는 게 아니라 2022년도에 사업을 청주시에 확약서를 받으려고 하면 1ㆍ2년 차 사업 대상자가 3년 차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흥신소 지원 대상 자체가 1ㆍ2년 차에 7,000만 원 사업하는 내용이 여기 없다고요, 자료에는.

○박노학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자꾸……. 아니, 그럼 위원한테 자료를 내는 게 설명은 와서 1ㆍ2년 차 사업을 한 분이 있다고 그 분에 한해서 자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그러고,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분이 없고 따로…….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님, 정말로 진짜 이런 식으로 보고해 주셔도 되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없는 자료를 주시고 다른 자료는 이따가 추가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뭐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어요?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박노학 위원  과장님,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도 같이 들으셨는데 과장님께서 저한테 이 자료를 주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는 창의문화예술 흥신소라는 데서 3,000만 원의 확약서를 받아야지 3년 차 7,000만 원을 자기들이 받아 이미 그거는 시행하고 문화재청에서 하는 거라 직접 예산을 줬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준 이유가 이미 확약서를 청주시에 해줘야 7,000만 원 교부금을 받을 수 있어서 우리가 협약서를 해줬다. 제가 거기까지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사업을 수행 안 해 본 사람한테 이걸 주는 게 아니라 1ㆍ2년 차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한 내용까지도 다 받아서 충분히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3,000만 원을 우리가 줄 수 있다는 확약서를 줘서 매칭을 7,000만 원과 3,000만 원을 해서 1억 사업을 진행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1ㆍ2년 차에 이 흥신소는 2020년도, 2021년도에 사업을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 주신 자료에는 그 흥신소가 사업한 내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추가로 다른 자료를 주신다고 하면 설명하실 때 1년 차, 2년 차, ’20년도, ’21년도에 흥신소가 사업한 내역을 여기에 25개 기재가 됐어야 되는데 안 돼 있고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다른 데 자료가 있다. 이따 추가로 설명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과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맞는 질의인지 당황스럽네요, 진짜. 자료를 1년 차, 2년 차 사업한, 예를 들어서 흥신소가 7,000만 원을 받았다는 25군데, 9군데 이 자료에 1ㆍ2년 차가 있어야지. 이 흥신소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자료에. 근데 없는데 3년 차에 1ㆍ2년 차 그거를 받아서 그분이 수행을 했다고 그래서 3년 차에 어떻게 사업을 신청했나 본 위원은 이걸 의아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주신 자료에는 없고 또 제가 질의드리니까 1ㆍ2년 차에 다 받았는데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질의드려서 자료 주는 거는 구체적으로 안 물어보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물어보면 추가 제출하고 이러는 건가요?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물론 과장님이 바쁘시고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근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예산 심사를 하는데 3년 차에서는 1ㆍ2년 차 사업이 있어야 3년 차 시비 확보를 할 수 있다. 1ㆍ2년 차에 사업을 한 분을 근거로 해서 사업이 잘 수행돼서 믿을 수 있는 업체기 때문에 우리가 해준다는 거에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려고 그러는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1ㆍ2년 차에 한 사업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저도 의문이 나는 게 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고 개선할 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3년 차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4ㆍ5년 차에는 이분들이 50프로씩 지원해 달라고, 5,000만 원씩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많은 사업에 있어서 알면서도 우선 시작만 해보고 나중에 가서, 이 부분은 아니지만 1년 차에 국비 조금, 도비 조금 받아서 시작했는데 국비, 도비 하나도 없다 이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불편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한 데미지(damage)는 다 시민들한테 가지 않나 이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정회시간에 추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라포르짜 오페라단 있잖아요. 256쪽입니다. 제가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작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된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본예산에 올해 세운 거예요?

○정영석 위원  그럼 1차에는요? 1차 추경에는?

○정영석 위원  본예산 1차에도 세우지 않은 예산을 2차 추경에는 세우게 된 이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예술단 오페라단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청주예술오페라단하고 라포르짜 오페라단 이렇게 2개가 있는 거예요?

○정영석 위원  그러면 청주오페라단 같은 경우는 작년도 가고 올해도 갔다 온 건가요? 올해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죠?

○정영석 위원  근데 청주예술오페라단은 예산을 다 세워 주고, 라포르짜 오페라단은 2년 동안 예산이 안 선 이유가 있습니까?

○정영석 위원  설명드린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영석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청주시립미술관 이상봉 관장님, 여태 하루 종일 계셨는데 질의를 한 번도 못 받으셔 갖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77쪽에 오창전시관 관리 및 운영이 있는데 오창전시관이 언제쯤 오픈(open)된 겁니까?

○정영석 위원  개관이 언제요?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 개관이 언제예요, 오창호수도서관 개관이?

○정영석 위원  과장님이 오창전시관의 총책임을 맡아야 되실 분이 오셨는데 소속 산하의 전시관이 언제였는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호수공원이 만약에 전시관하고 건물을 세워 놓으면 시행사나 시공사가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후에 대한 보증서, 무슨 문제가 있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시에는 시행사나 시공사가 자기들 사비로 내서 수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438페이지를 보게 되면 오창전시관 벽체 보수공사가 600만 원이라는 돈이 우리 청주시에서 나가는데 나가는 이유를 그러면 지금 언제 생겼는지 잘 모르시니까 600만 원 보수공사가 나가는 이유도 잘 모르시고 여기에 올리신 거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보통 큰 사업에 있는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보증기간이 10년이 됐든 7년이 됐든 텀(term)이 상당히 길 거라고 저도 은행에 있어서 그렇게 알아서 거기 안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시행사나 시공사가 다 해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2016년도면 6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도 호수공원 안에 있는 전시관을 그 안에 같이 만들었다면 최소한 5년 이하라고 생각하는데. 벽체라고 그러면 벽면이잖아요, 그죠?

○정영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질의하시고 마지막에 ‘이상입니다.’ 이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알아들어요.

○정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청주시립미술관장님, 437페이지하고 438페이지에 보면 보조학예사, 문화예술교육사, 보조학예연구사 보수 부족분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술이나 학예연구사 인건비가 예산액에 보면 1,9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연봉이에요?

○김영근 위원  그래서 보수 부족분을 전체 다 일괄적으로 올리신 건가요?

○김영근 위원  그 위에 대청호미술관 운영에 도비 3,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도비가 10프로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혹시 대청호미술관 운영에 도ㆍ시비 매칭 비율 알고 계신가요?

○김영근 위원  외부 미술제 운영하는 거에 도비 받아서?

○김영근 위원  네. 그거에 예산 3,000만 원 지원 받는다 이거죠?

○김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예운영과장님, 예산 참조해서 확인 사항으로 간단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소공연장 리모델링 기획 용역 2,000만 원 정도 편성하셨는데 이게 법적 사항인가요?

○김영근 위원  그래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가요?

○김영근 위원  그다음 274페이지에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하고 275페이지,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하고의 연관성은 뭐예요?

○김영근 위원  나가서 공연하는데 예산은 우리가 비용을 자체 부담한다?

○김영근 위원  5 대 5로요? 그래서 국공립예술단체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6,900 예산편성 한 거 아니에요?

○김영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허복순 과장님, 문화예술과 257페이지.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에 전산실 통신교환기 구매 2억 2,000이 올라왔는데요. 전산실 통신교환기를 교체하는가 보죠?

○김영근 위원  전산실 통신교환기 세부 사업 설명 보면 잘 알 수가 없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지금도 이런 통신교환기를 사용하나요?

○김영근 위원  어쨌든 간에 단순논리로 부서별 연결하는 통신교환기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김영근 위원  컨트롤타워에서 연결하는 건데 교체를 해야 된다?

○김영근 위원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에 있는 것을 우리 청주시가 다 해야 된다?

○김영근 위원  안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김영근 위원  많은 업체가…….

○김영근 위원  업체에서 다 비용 부담하라고 하면 안 되나요?

○김영근 위원  그래서 문화예술과가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를 관할하니까 여기서 예산 올렸다 이거군요. 그죠?

○김영근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또 질의하실…….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첨단문화단지 내에서 티맵(Tmap)을 작동해 봤거든요. 근데 밖에서는 티맵이 터지는데 그 안에서는 티맵이 안 터져 가지고 부서 찾아가는 게 어려웠었거든요. 티맵이 열고 나서 1분 정도 있다가 작동하던데 그것도 다 해결되는 건가요?

○김완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원옥 국장님 말입니다. 지금 현재 도비와 시비, 시에서 행사를 하는데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규정상?

○위원장 이완복  도에서 보편적으로 10프로 정도를 매칭 할 때에는 10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을 행사비용으로 할 것 같으면 1,000만 원을 해서 그럼 1억 1,000 가지고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현재 상황은 가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이완복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관광과 관련해서 세종대왕과 약수축제 예산안을 보니까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 해 가지고 시비가 위에 보니까 6억 150만 원 이렇게 돼 있으면 도비는 1,500만 원 이렇게 토씨만 붙였어요. 그러고 생색은 도에서 다 내고. 이러한 방식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최하 6억 얼마를 하면 육칠천만 원은 갖다 붙여야지 그래도 얘기가 되는 거지, 상식선에서. 그죠? 1,500만 원 갖다가 붙이면, 그래 놓고서 생색은 아주 내고. 이러기 때문에 청주라는, 물론 상위기관이지만 그런 것은 청주시에서도 앞으로 주의 깊게 이런 문제는 보고서 판단해야 될 그런 사안 아닌가 싶어 가지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위원장 이완복  예. 지금 보니까 이 행사를 치르는데 시비가 97.6프로고, 도비가 2.4프로인데 와서 생색은 도에서 와 가지고 자리 차지하고 폼 나게 앉아 가지고 예우 안 해준다고 틱틱거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틱틱거리고’ 이 취지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 10프로라는 기준이 있으면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춰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상식선에서. 2.4프로, 어떤 거는 더 작은 것도 있어요. 참으로 웃지 못할 이런 매칭 사업 이것은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얘기가 틀린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그리고 문화재과장님이 바쁘셔 가지고 가셨는데 제가 궁금도 하고 여기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국고보조금반환금? 그게 5억 가까이 반납을 하는 거로 나와 있어요, 예산안 자료에. 그러면 이게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관련해 가지고 반납을 하는 거로 나와 있는데 총액 계상이라는 게 뭡니까?

○위원장 이완복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예산이 많아 가지고 반납하는 건가 아니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일부에서 일을 안 해 가지고 반납하는 건가 의아하게 생각들 하실 겁니다. 이런 거는 주의 깊게 항상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박관석 체육시설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 또 정재우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제가 한두 번 지적한 것도 아니고 시설과장님들 맡길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체육센터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모두 서북쪽에 다 가 있습니다. 동남쪽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역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안배는 해야 되는 겁니다. 전에 소준호 과장님이나 그 위에 지금 국장님 되신 과장님들한테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그쪽 지역으로 지금 전부 집중돼 있습니다. 오송, 오창, 율량 다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 계십니다. 내수체육공원 모든 저기가 다 가경, 복대 그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안배 차원에서 남쪽이라든지 동쪽이라든지 이쪽에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앞으로 공유재산 올라오면 제가 나서 가지고 기를 쓰고 부결시킬 거니까 그거 감안해 가지고 사업 추진 당시부터 잘 판단해서 해달라고 부탁을 누차 많이 드렸습니다. 박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 가죠?

○위원장 이완복  예,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사실이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아까 김영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도 위원님들이 솔직 담백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박 과장님이 기획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단계부터 거기에 신경 쓰셔 가지고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과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재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재우  부위원장 정재우입니다. 정회시간 중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실 소관 2,200만 원 감, 총 2,2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고, 일반회계 세입을 포함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계수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계수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