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엔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신성장전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오후엔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 위원  행문위 김완식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 김홍복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산안은 291페이지입니다. 반환금에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voucher)하고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 등 반환금을 합쳐 갖고 7억 9,000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반환금이 발생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김완식 위원  이게 매년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김완식 위원  그럼 2020년도에도 이렇게, 이 정도로 반환금이 발생되나요?

○김완식 위원  그러면 국비를 주더라도 쓸 수 없는 그런 돈이 될 수가 있겠네요. 이게 이외에 다른 데는 못 쓰는 그런 예산이죠?

○김완식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매시장관리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채승욱 팀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이 옥산으로 이전을 지금……. 지금 건물을 짓고 있나요?

○김완식 위원  그럼 시설 현대화 사업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죠?

○김완식 위원  그럼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부지는 활용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김완식 위원  특별하게 어떻게 사용해 달라 요청한 적은 없고요?

○김완식 위원  그다음에 도매시장 시설물 운영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 경비가 있는데 전기 사용료하고 수도 사용료 이걸 대납하신다고 그랬는데 대납하는 게 맞나요?

○김완식 위원  선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김완식 위원  전기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4,000만 원 정도 발생이 돼서 이게 4개월을 계상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게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4개월 잡으신 건가요?

○김완식 위원  이게 4개월 따지면 4,000만 원씩 하면 1억 6,000씩 발생이 되는데 연 발생 되는 게 12로 곱하면 엄청 나겠네요? 그렇게 암만……. 상점에서 안 내는 거죠, 가게에서?

○김완식 위원  아니, 저기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김완식 위원  그럼 이거 받을 때 누구한테……. 이 상점 주인한테는 또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김완식 위원  아니, 받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세외수입을……. 받을 때는 누구한테 받나요, 이거를?

○김완식 위원  상가에다가, 상가에서 계속해서 안 낼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계속해서 이렇게 1년 동안 지속해 왔으면 거의 안 낸다고 보는 건데…….

○김완식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권용순 과장님! 지원기획과에 권용순 과장님!

○김완식 위원  여기 예산 추경에 올라온 거 보니까 5개 단체에서 해외연수 간다고 올리셨는데요. 그 예산만 하더라도 5,700 정도 되는데 연중 가는 게 아니고 가야 될 시기가 지금인가요?

○김완식 위원  하반기에요? 대개 이분들 가게 되면 어느 지역으로 연수를 가시나요?

○김완식 위원  가서 동남아 지역에 어떤 영농기술을 배워 갖고 오고 그런 건 아니죠?

○김완식 위원  다른 기관보다 많이 올라와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실 때 마스크들을 쓰셨기 때문에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좀 가까이 대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산안 280페이지입니다.

○정연숙 위원  예산안 280페이지 국유재산 시설 정비 신규 건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당구 문의면 도원리 대청호 상류 부분인 거 같은데요. 거기 어떤 내용인지, 어떤 문제 때문에 원상회복의 필요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 4미터 깊이가 되는 흄관을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근데 과장님! 이게 특정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됨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보니까 말씀하시는 게 어떠한 여러 컴플레인(complaint)이 아니라 한 사람이나 한 업체라든가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고, 어떠한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이 컴플레인이 시작된 시기가 언제부터인 건가요, 그러면?

○정연숙 위원  2021년 초부터? 어떤 내용으로……. 불편함이라든가 문제가 있다고 원상회복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근데 이 흄관을 제거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둬도 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런 감정적인 문제라든가 개인과 개인 간의……. 물론 이게 원인행위자도 알 수가 없고, 언제 이게 발생됐는지 시점도 알 수는 없지만 특별히 불편함이라든가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볼 수가 없고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그러한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거를, 금액이 800만 원……. 이게 청주시 시민…….

○정연숙 위원  네,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  불편감이나 어떠한 해가 되거나 위해요소가 없는데…….

○정연숙 위원  감사원에서도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제거를 하라. 청주시가 제거를 하라.’고 했었던 건가요?

○정연숙 위원  어쨌든 그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인데. 그러면 만약에 이걸 철거한다고 해서 지금 원인행위자도 없기 때문에 차후에 구상권을 행사할 만한…….

○정연숙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박노설 본부장님! 418페이지에 국토 및 지역개발 지방채 300억 감액하셨습니다. 이게 도시계획 실효제, 저희가 얘기했던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하는 걸 300억 감액하셨거든요. 이게 매년 장기 미집행하는 실효 예정 미집행 면적에 따라서 매수 청구하는 현황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추정 사업비는 매년 연간 계획 수립에 따라서 집행하는……. 지출 예정에 따라서 이렇게 지방채도 발행하고, 기금도 발행하고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셨을 텐데 300억을 감액하셨습니다. 이유를 여쭤보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근데 지방채 발행이 세입이 많아서 일반회계로……. 지방채는 감액시키고 일반회계로 돌리셔서 했다는 액수 치고는 300억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화정 위원  그럼 올해 매수청구를 하셨던 분들 것은 다 매입이 끝난 건가요?

○이화정 위원  도로도 있고, 하천도 있고, 유원지도 있고, 녹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화정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이 많아 가지고 지방채 발행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올해 조성하는 공원 관리계획이 100% 다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이화정 위원  그냥 두시고 지방채로 올해 더 추가 매입하셨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화정 위원  감액하지 마시고.

○이화정 위원  그러니까 올해 계획했던 매입 관련해서 면적은 다 매입이 끝나신 거란 거죠? 지방채 발행하지 않고도.

○이화정 위원  그러시면 죄송한데 끝나시고 연도별 실효 예정 미집행 면적하고 시설별 매수청구 현황하고 추정 사업비……. 확인할 수가 없어서요.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 위원  행정문화위원회 김완식입니다. 축산과 김용규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30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2018년 동물보호센터 운영 집행 현황은 2018년도 잔액인데 올해에 반납하는 이유가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김완식 위원  소송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거라고요?

○김완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예,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정연숙 위원  농업정책과 과장님께 나머지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예산 282페이지 농어촌 민박 서비스 및 안전교육 관련해서입니다. 사업 규모가 예산안에는 106개소로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는 105개소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타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네, 그러하다면 대상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등록된 업체는 전체 의무교육처럼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아, 이런 내용들은…….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전국적으로 큰 규모의 여행지보다는 좀 의미 있고 가족 단위라든가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이런 농어촌 민박 서비스라든가 안전교육이 강화돼서 시민분들이라든가 전국 단위로 청주를 많이 찾게 되는 계기가 되면 참 좋겠다. 또 소방안전교육 같은 것도 같이 병행되면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소비자 입장인 시민분들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교육 내용은 참 좋을 거 같은데 교육 전과 후에 대해 어떤 만족도라든가 수요자들, 물론……. 민박하시는 업주분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그분들이겠지만 이런 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정연숙 위원  이런 게 조금 더 강화돼서 좀 더 안전하고 알차게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거수)

네,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정재우 위원입니다. 저는 농업정책과 소관에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에도 있고, 체육에도 있고, 농업 관련해서 여러 바우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사실 중요도가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19만 원 정도 바우처 사업이 진행되는데 자부담이 2만 원 정도 포함이 되고, 이제 200명 사업 대상을…….

○위원장 정영석  페이지 좀, 페이지…….

○정재우 위원  279페이지고요,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200명 정도 확대하고자 이번 추경에 올려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바우처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진행은 되지만 결과적으로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사업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제가 별도로 사업 자료를 받아 보니까 카드 사용 현황이나 집행실적이나 그런 것들을 시에서 각 농협에서 보고받아 가지고 도에다가 보고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의 기준에 보니까 1순위는 노령 분들에 가점을 주시는 형식으로 해서 사실 노인분들이 많은 수혜를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 관리나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용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어떻게 집계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용을 못 하면 반환이 되는 형식이다 보니까 사실 기회를 이용을 못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재원은 확보가 됐는데. 그래서 문화바우처나 이런 것들 보니까 그래도 한 90프로 정도까지는 집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시도록 유도하는 사업들까지도 병행이 되고 있는 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수혜자분들이 고령층 분들이 많다고 가정을 하면 이런 활동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려고 여쭤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20세에서 73세 이하인가요?

○정재우 위원  네, 그분들이 신청 조건이시고, 제가 신청 대비 선정률을 한번 요청드렸는데 특수한 조건 외에는 거의 다 선정이 되는 거 같은데요. 그러면 그 20세 이상 73세 이하 여성농업인분들이 6,500여 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분들이 거의 다 수혜를 보고 계신 건지 질의드렸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충분한 사업 홍보가 돼서 많은 여성농업인분들 대부분이 이용하고 계신다 이런 흐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산림과 소관인 거 같습니다. 사실 산불 문제가 정말 큰 사회적인, 재산상의 또 인명 피해상의 큰 문제로 발생이 되다 보니까 관리나 예방 차원의 접근이 되게 중요한 거 같은데요. 저희 청주의 경우에도 올해 2월에 현도면에 산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회의록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3월에 산불예방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을 주신 거 같아요. 사실 또 시기적으로 가을이 산불 위험도가 높다고 이해되다 보니까 이번 추경 내용에 산불 관련 예산이 좀 담겼는지, 충분히 담겼다고 보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저도 사업설명서상에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이거 내용을 좀 간단하게 봤는데요. 대비 차원에서 말씀 주신 가지치기나 이런 부분들 진행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제가 여쭤본 의도는 푸른도시사업본부에서 산불 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실 거라고 사료는 되는데 다 일일이 보지 못했는데요, 아직. 그래서 이번 숲가꾸기 사업 추경 편성이 되고 또 올해 열 감지 드론 1대를 확보하셨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 정도 대비 사업이면 일단은 충분하다고 보시는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차원에서 여쭤봤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소방헬기라든지 이런 장비는 나름대로 충분하게 확보됐다고 보시는 거죠?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사실 산불 대비나 이런 부분들, 재난 대비가 너무 중요한데 이게 또 가시적으로는 성과로 잘……. 성과처럼 안 느껴지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작업자분들의 노고가 정말 많으실 거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 앞으로도 각별히 산불 대비 챙겨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예산적으로 부족한 면 없는지 질의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성장전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 김진원 과장님 오셨습니까? 327쪽에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게 본예산에 삭감됐는데 왜 재편성이 됐는지 그 이유 좀 알고 싶습니다.

○이인숙 위원  본예산에 보면 삭감이 됐다가 시정됐다가 또다시 삭감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삭감된 후에 재편성이 됐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인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 사업 시기가 지연이 됐었나요?

○이인숙 위원  아닙니까?

○이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현 위원 거수)

예,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연응모 지역개발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129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둘레길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75프로, 시비 25프로를 매칭(matching) 해서 우암산에 둘레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아마 지난 회기 때 도에서 권장 사업으로 사업이 시작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성현 위원  도비도 다 내려왔고요, 도비?

○안성현 위원  이게 실시설계부터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좀 심했습니다, 이게. 그때 주된 반발 내용이 뭐였었죠, 그때?

○안성현 위원  일방통행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이렇게 시민들의 반발이 심했다 이런 얘기죠? 하여튼 본 위원도 그때 당시에 ‘이게 일방통행이라는 것은 상당한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양방향으로 통행하게 하고 또 도보를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는 데크(deck)를 2미터 정도 바깥으로 내서 그렇게 하겠다고 변경이 된 거죠, 이게?

○안성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예,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잠깐……. 이게 일방이 됐다가 시민들 의견으로 해서 양방으로 된 건데. 그럼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위원장 정영석  네, 잘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영석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위원장 정영석  예, 말씀해 주세요.

○남일현 위원  오전에 실무 과장님들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리고. 연응모 과장님, 작년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암산 둘레길 현장답사를 하고, 양방향 통행을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를 하고 현실적인 상황을 얘기했을 적에 집행기관에서 ‘그거는 기술적 결함이나 위험 요소가 많아서 안 된다.’ 단호하게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불과 몇 개월도 안 돼 갖고 양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는……. 작년도에 그렇게 했으면 주민들의 마찰도 없었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당시는 부서장, 연응모 과장님이 그때 당시 부서장은 아니고 연창호 도로사업본부장님도 그때 당시는 본부장이 아니었지마는 거기에 관련된 부서장, 팀장님이나 이하 공직자들은 다 같은 맥락이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갑작시리…….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이게 그렇게 된 건가요, 이게 애당초 정책 수립이 잘못된 건가요? 거기에 답변 한번 해보세요.

○남일현 위원  그런 민원이 있기 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하고,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양방향을 건의하고 그거에 대한 제시를, 사업계획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연응모 과장님이 담당 부서장이 아니었던 거는 사실 맞습니다. 근데 기존에 팀장님은 계속 그 업무를 이행하고 있는 거죠?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팀원이 바뀌고 부서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이 없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도 여야를 떠나서 그게 양방향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했고 그랬는데 그때는 의회의 그걸 묵살하고. 또 지금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니까 그 예산을 부활하려고 그러고. 이런 부분에서는 기준도 원칙도 없다고 그러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거는 위원님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위원님들이 잘 판단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신민수 위원  저도 우암산 둘레길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라온 2회 추경 13억 원이 확보되면 총사업비 100억 원가량이어서 우선 사업비 확보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그럼에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13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둘레길 사업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양방향, 일방향의 문제를 넘어서 이게 지금 10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바뀐 내용에 대해서 설계도도 없고, 사업계획서도 없고, 도에 사업계획 승인도 받지 못한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시간상이나 일정상의 문제로 그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게 바뀌었으면 세부적으로 어떤 게 바뀌었고, 사업 내용이 변경되면서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심사하는 상임위에게 최소한의 설명이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3억을 올려서 총사업비를 확보한다고 하시는 게 저는 납득할 수 없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민수 위원  과장님께서 정책토론회 때 설명하셨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 설명이 부족했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당초안과 변경안의 사업비 구성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직접 자료 요청을 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내용이 바뀌면 사업비 내역도 바뀔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일체 없는 사항이었고요. 앞서 남일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일방통행을 추진했을 때 당시 시장님과 같은 민주당 의원들이나 또 시민들도 반대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지금 양방향으로 바뀌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행 데크가 42억 원 정도 없던 게 증가를 했는데 보행 데크를 깔았을 때 안전 문제라든가 유지보수에 대한 거에 대해서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보행 데크를 깔면 기둥을 세울 때 일부 사유지가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봐 둔 자료에 의하면 청주대학교 소유의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이런 불통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신민수 위원  그럼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서 예산안을 올리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신민수 위원  도비가 교부돼서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는 주장들도 있는데요. 결국 도비도 세금입니다. 도비가 교부되어서 이거를 그 일정에 맞춰서 아직 자세히 나온 상황도 아닌 데서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저는 우암산 둘레길 사업이 어쨌든 도비가 교부됐고 또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이 사업이 잘되길 위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예, 잠깐만요. 신민수 위원님 말씀 알았고, 상임위에서 또 얘기됐고, 이제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했으니까 이게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심층 토론해서 그때 말씀하시는 거로 하시고, 지금 할 이야기는 많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 위원  행문위 김완식 위원입니다. 연창호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386페이지 중간쯤에 단재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재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고 그러는 건 아닌데요. 지금 주변에 어떤 환경이 크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 주변에 아파트에는 4,711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고요. 향후 아파트를 짓고 있는 호반써밋아파트가 2023년도에 1,215세대 입주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이아파트가 905세대 또 예정돼 있고, 지북동에는 아이파크 1,400세대가 또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상당구청 뒤편으로 행복주택이라고 해서 4,361세대가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상당구청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상당보건소, 치매센터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말고 기존 주택이 또 166세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한 8,100세대가 거기 들어설 예정이고요. 기존에 4,711세대하고 8,100세대를 합치면 한 1만 2,800세대 정도가 됩니다. 물론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주변에 상점이라든지 관련 빌딩 이런 게 들어서겠죠. 기존에 단재로 확장공사가 고은삼거리부터 방서사거리까지 그 중간에 지금 도로를 확장하고 있는데 지북동이랑 방서동 주변에 이렇게 앞으로 크게 주거지역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이런 상태에 있어서 기존 이 도로 확장공사 가지고는 거기에 거주 예정인 사람들의 도로 교통대란은 불 보듯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고은삼거리부터 방서사거리까지 도로는 항상 정체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 변화되기 전에, 입주민들이 거기 들어오기 전에 도로에 관련된 종합 계획/플랜(plan)을 세우셔서 입주민 되시는 분들이 입주하면서 교통대란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연창호 본부장님이 이런 지역이 이렇게 변화될 예정에 있는데―물론 그 내용은 아시겠지마는―그 지역에 대해서 상황이 변환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플랜이라든지 어떤 교통 대책이라든지, 향후 그 주변을 위해서 교통에 대해서 플랜을 갖고 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럼 그런 플랜 세우신 거를 저한테 넘겨주시고요. 저희들이 거기 주민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교통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 걱정을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또 별도로 설명 좀 해드리게끔 관련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그 지역에 오셔서 주민들한테 설명회 좀 가지시고. 이 지역이 상황이 어떻게 발전되고 그거에 따라서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해서 입주민들한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청회도 가져보고 그러는 게 주민들한테도 설득력 있고 앞으로/향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건축을 하게 되면, 도로를 하게 되면 건축 사전 허가제라는 것도 있고……. 허가제라는 게 뭡니까. 주민들 의견도 듣고 또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갖다 보면 다른 의견도 나올 수 있고, 다른 의견이 나오게 되다 보면 사업 방향도 설정을 다시 가질 수 있는, 다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무조건 밀어붙이기식 계획을 세워서 하시지 말고 계획을 세우시기 전에 주민들한테 먼저 설명을 해서 의견을 듣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김완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예,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재학 위원 거수)

예, 한재학 위원님!

○한재학 위원  네, 한재학 위원입니다. 청주시민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도로사업본부 지역개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페이지는 381페이지입니다.

○한재학 위원  이거 과거에 보험금액은 회사랑 금액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한재학 위원  그러면 혜택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보험금을 많이 받은 시민들이 많은 거로 예상이 되는데 사망이나 후유장애 사고 인원이 얼마나 될까요?

○한재학 위원  그러면 2022년에도 가입 금액이 4억 원 정도 됐을까요?

○한재학 위원  그러면 지금 보험에 들어가는 금액이랑, 보험을 가입하는 금액이랑 혜택을 받는 금액이 거의 비슷한 거네요?

○한재학 위원  글쎄, 비슷하다……. 비슷하면 이게 굳이 보험을 가입해야 될 이유가 있을지 싶은데요?

○한재학 위원  네. 몇몇 지자체에서는 금액 대비 보험금을 받는 인원이 현저히 적어 가지고 폐지를 하고, 보험을 가입하는 그 금액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상해 주는 형식을 취했다고 해서 우리 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완식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정영석  예,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 위원  존경하는 우리 한재학 위원님께서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다른 시도에는 이게 PM/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라고 해서 킥보드라든지 이런 것도 보험 지급을 하고 있는데 청주는 아직 PM에 대해서 안 하고 있는지?

○김완식 위원  앞으로 하실 계획은 없고요?

○김완식 위원  PM 사고도 많이 나서, PM을 많이 타고 다니고 젊은이들이……. 그래서 PM도 더불어서 같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께서 지난번 정책토론회 때 우암산 둘레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우리 의원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마는 박봉규 위원님께서 지역주민들이 우암산 둘레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단은 과장님께서도 지역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둘레길에 대해서, 양방향, 일방통행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이해 설득 좀 시켜서……. 그게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업을 꼼꼼하게 진행하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예,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신성장계획과장님, 제출하신 책자 313쪽 하단에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 1억이 계상돼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 어쨌든 현 정부인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에 이거를 걸었던 거로 알고, 도지사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이거에 대한 공약은 걸은 거로 알아요. 이런 부분이 이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은 환영하겠지마는 여기에 이전 용역을 해서 가야 될 곳은 주민의 반발이 없는 어떤 곳으로 잘 선택해야 되는 거는 또 집행기관의 몫입니다. 가는 곳에서는 환영하겠지마는 오는 곳에서는 이거를 환영하는 데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양면의 칼날이라고 보니까 정말 이런 부분을 잘해서 청주시의 시민들이 이전으로 환영받고, 화합하는 그런 용역이 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실무 과장님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재생성장과장님, 321쪽 하단에 우암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있어서 본예산에 422억 2,2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고, 이번에 균특이나 도비는 하나도 증가가 되지를 않았는데 시비가 20억 3,000만 원 정도 증가됐어요. 이게 균특ㆍ도ㆍ시비 매칭 사업인데 시비만 22억 더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남일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애당초 설계 과정에 있어서 보링이라든가 지하 조사를 정밀 측정해 갖고 정밀 사업비를 냈으면 애당초 국비 매칭을 할 적에 더 받았을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설계 변경이 되는 상황에서 하기는 해야 되지마는 애당초서부터 준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남일현 위원  나머지는 시비로 하게 돼 있다?

○남일현 위원  근데 애당초서부터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전반적으로 설계에서부터, 시추서부터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남일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도로시설과장님, 387쪽 신송∼효촌 간 도로에서 4억 계상을 본예산에 하셨는데 추경에 2억이 증가됐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2억 증가된 이유가……. 전체 공사비는 상당히 많은 거 같은데 2억 정도 증가된 이유는 뭔가요, 이게?

○남일현 위원  예, 387.

○남일현 위원  하단에 남일 신송리 도로 확장공사.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이걸 설계할 적에 설계 따로 세우고 재해영향평가…….

○남일현 위원  그래서 이번에 반영한 거다?

○남일현 위원  연말까지?

○남일현 위원  내년에 이거 땅 팝니까?

○남일현 위원  그래요?

○남일현 위원  예, 그래요.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하천방재과장님, 390쪽 하단에 무심천 하상 정비 사업 실시용역 설계 1억 5,000을 계상해 놨어요. 이 사업은 전반적인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과장님? 용역을 주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주 내용이 뭡니까, 이게?

○남일현 위원  전반적인 하상이, 무심천 전반적인 하상이 지반고가 높아진 거는 과장님도 다 공감하시죠?

○남일현 위원  이거에 있어서 준설된 준설토가 재생돼서 그래도……. 과장님, 산모래 채취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래가 자원인데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그래도 준설해서 자원화할 수 있는 방향을 용역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무심천 하상 정비 사업을 하면 이게 준설토 적은 양이 아니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그 부분을 같이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좀 자원화할 수 있으면 자원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이 준설토가 좋다고 그러면 산모래 채취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환영할 거라고 봐요.

○남일현 위원  아니, 국가하천은 자원화할 수 없다는 그런 상위법에 대한 거만 단적으로 논할 게 아니라 좋은 거는 또 바꿔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검토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저는 신성장산업과 소관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건립비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속기가 ’20년 5월에 오창에 최종 선정된 이후에 그 과정을 보면 사실 2018년에도 한 차례 유치 실패하면서 지역 숙원 사업이었었고. 그동안 이시종 지사님, 한범덕 시장님, 변재일 의원님 정치권부터 무엇보다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시ㆍ도민분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최종 선정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계획을 보면 ’27년도 준공 목표로 구축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구축만 한다고 끝인 건 아니고 그 과정에서 빔라인 구축이나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기업들에게 판매하는 부분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첨단산업 관련해서 핵심적인 시설이지만 청주시 차원에서는 어떻게 지역 개발 활성화랑 연계할 것인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재원을 보면 국비가 상당수를 차지하지만 도비나 시비가 각 1,000억 원 이상 소요가 되고. 가속기 구축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인재도 공모를 하겠지만 외부의 고급 인력이나 과학기술인 이런 분들이 지역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나 관련 과에서 추진해 주시는 게 중요할 거 같은데 지난주에 이시종 지사가……. 전 지사님께서 추진하시던 가속기 인근에 인프라 구축 사업인 사이언스 빌리지(science village) 사업이 조금 중단되는 거 같아서 좀 우려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또 이번 추경을 보다 보니까 지역 혁신 빔라인 연구 용역 분담금 1억 원이 올라왔다가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경위를 한번 여쭤보니까 이게 분담금 성격인데 내년으로 미루자는 요청에 의해서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세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정리하면 이 지역 혁신 빔라인 관련해서 ’27년 준공인데 너무 이르지 않냐고 해서 도에서 부결이 됐고, 그에 따른 분담금이 삭감된 흐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그러면 시기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지역 혁신 빔라인이라는 사업 자체는 계속 가져가는 건지?

○정재우 위원  네. 그러면 어쨌든 빔라인이 40개까지 구축된다는 장기 목표는 동일한 부분입니까?

○정재우 위원  관련해서 모쪼록 빔라인 연구나……. 산학이나 많은 분들이 이용 대상이겠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 혁신이라는 명목하에 지역업체 분들한테 우선권을 드리는 이런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역업체 분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면 도에서 추진하던 이 사이언스 빌리지 사업이 중단되고 어찌 됐건 지역 혁신 빔라인 사업도 일부 딜레이(delay)가 되고 있는데 가속기 건립이 ’27년 정도로 5년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 많은 목적이나 효과가 기대되지만, 6조 7,000억 생산유발효과나 10만 명 이상의 고용유발효과 이런 것도 기대감이 큰데 시에서도 구축 5년 정도 앞두고 관련 계획이나 중장기 플랜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게 있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같이 포함돼서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방금 여쭤봤던 요지는 결과적으로 경제유발효과가 6조 7,000억이라는 이상에 부합하려면 외지에서 오는 우수인력도 있을 것이고요. 지역 인재분들이 계속 지역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활동을 하셔야지 유발효과나 부가가치가 일어날 텐데. 그리고 또 고용유발효과도 10만 명 이상으로 일단 추계를 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관련 인프라라든지 말씀 주신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방정부에서 많이 챙겨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인적 인프라나 생활 인프라 관련해서도 계획이나 준비가 있는지 여쭤봤었습니다. 아직은 진입로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아직은’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시각에 따라서 5년이면 충분치 않은 시간일 수도 있고, 시기적으로. 충분하다에 대한 이견은 좀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모쪼록 워낙 중요한 사업이고 또 파급효과도 크고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도 구축계획이나 중ㆍ장기적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석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식 위원 거수)

예, 잠시만요. 김완식 위원님하고 또 다른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김완식 위원님까지 하시는 거로.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 위원  재생성장과 박찬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페이지 수는 322페이지고요. 마지막에 방서동 새뜰마을 사업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뜰마을 사업이 대머리 한씨 집성촌 관련된 사업 같은데요. 그동안 그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주시는 데 감사드리는데요. 이 사업이 10월경부터 추진이 되는 거죠, 올 10월?

○김완식 위원  10월 되기 전에…….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10월 되기 전에 거기 마을회관에서……. 지역주민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60가구, 한 160명 정도 사시는데 대부분 노인분들도 많으시고 또 얼마 전엔 거기 노인회장 하셨던 한○○ 씨가 돌아가셨고, 그분이 회장이었었는데. 10월 되기 전에 마을회관에 그 지역주민들 오시라고 해서 이 마을을 어떻게 추진할 거고, 언제부터 추진할 거고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하시고 나서 사업을 시작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주민들을 한번 모셔서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힌남노(Hinnamnor)라는 태풍이 오고 있어요. 매미보다 더 심하다는데 저희들은 추경 예산이고 신중한,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다들 현장 일선에 가서 계셔야 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장전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여운석 과장님, 400쪽에 농약 빈병 수거함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수거함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영석  과장님, 좀 자세히 앞에다 대고…….

○이인숙 위원  그럼 그 농약 빈병 수거함 설치 사업을 일부 감액하셨는데 그 감액한 사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이인숙 위원  아! 그러면 폐농약 수거함은 청주시에 몇 군데가 설치돼 있나요?

○이인숙 위원  거기에 보면 25개소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25개 사업소 설치 예정이신데 모두 신규 설치이신지 아니면 파손된 시설물만 개보수하시는 건지?

○이인숙 위원  농촌에서는 폐농약병 수거뿐 아니라 잔류 농약 처리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설치되는 수거함에 남아 있는 농약 처리는 어떻게…….

○이인숙 위원  그러면 폐농약이나 약품, 수은 함유된 폐기물 등과 함께 특별관리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돼 있고요. 또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고 입구를 밀봉해 지역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에서는 그동안 폐농약 폐기나 방치돼 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농산물 안전성과 농업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농업ㆍ농촌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시…….

  (한재학 위원 거수)

예, 한재학 위원님!

○한재학 위원  한재학 위원입니다. 환경관리본부 자원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소각시설 2호기 건조단 화격자 교체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고요. 예산안은 403페이지입니다.

○한재학 위원  소각시설 2호기 건조단 화격자 교체인데요. 이게 아예 예산이 없다가 갑자기 예산이 들어와서 세워졌는데 그 연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한재학 위원  이게 매년 교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체 시기가 또 따로 있을까요?

○한재학 위원  그러면 최근에 교체한 게 언제였을까요?

○한재학 위원  만약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소각시설 2호기를 운영하기가 좀 어려울까요?

○한재학 위원  예. 이 교체 주기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 가지고……. 이게 활용을 잘할 시에는 3년에서 5년이면 5년마다 교체를 할 수도 있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제가 확실히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소모품이라고는 하는데 이 소모품에……. 소각장 활용에 따른 소모품 주기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한재학 위원  소모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교체하는 데도 있고, 3년에 교체하는 데도 있고, 5년에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용하는 방법이나 시간에 따라서 교체 시기나 이런 것들이 빨라지고 늦어지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한재학 위원  네. 소모품이라고 하시니 꼭 필요한 물품, 부분 같은데요. 다음에는 추경 말고 본예산 쪽으로 반영해서, 미리미리 예상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예,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소모품 중에서도 중요한 소모품이죠?

○위원장 정영석  이걸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 추경에서 삭감이 돼 있던데 이게 삭감이 되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위원장 정영석  아, 이 소모품 교체를 삭감하게 되면 다시 대체로……. 그러니까 일반 수선을 한다는 거죠?

○위원장 정영석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도 또 만만치 않을 거 같은데.

○위원장 정영석  그게 얼마 정도 발생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위원장 정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예, 이화정 위원님!

○이화정 위원  예, 이화정 위원입니다.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장님! 저도 399페이지 연구개발비를 질의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 지금 생활폐기물, 음식물 포함해서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이번에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셨죠?

○이화정 위원  이게 추경에 올려야 할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화정 위원  작년에도 하셨죠?

○이화정 위원  근데 왜 작년 평가 결과를 제가 확인할 수가 없죠? 이게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의해서 매년 평가 결과를 6개월 이상 홈페이지에 공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화정 위원  제가 지금……. 네, 네.

○이화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서부터 제7항까지 관련해서 이 평가 조사한 내용은 6개월 이상 공지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2021년 4월에 지침도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액수를 보고 좀 적지 않을까 해서 찾아본 겁니다. 근데 2017년 6개인가요? 음식물 포함해서 평가한 걸 근거로 해서 2018년도에 5개 업체 표창을 하셨고, 2018년도에는 6개 업체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부터는 평가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평가 예산안을 넣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2019년부터 현재까지 연간, 매년……. 이게 평가를 매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연구용역비가 ’19년, ’20년, ’21년 한 번도 올라오지 않다가 올해 처음으로 추경에 올라온 거를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요. 매년이라고 알고 계셔서 작년에도 했냐고 말씀드렸던 거고 작년에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올해 그 ｢폐기물관리법｣에 관련해서 수집하고 운반하는 대행업체 평가하시면 6개월 동안 공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요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서 올려 주시고. 또 한 가지, 399페이지 다시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399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제가 초선이라서요. 이 예산안을 보고 자료집과 함께 병행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399페이지 보시면 환경공무직 퇴직예정자 부부 동반 산업시찰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너무 적은 액수라고 저는 이해를 해서 액수를 좀 올려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330만 원씩 열여덟 분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환경공무직노동조합 창립 체육대회 이번에 추경까지 해서 8,000만 원이 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집에는 어떻게 설명이 돼 있나 하고 찾아보니 설명이 좀 엉켜 있더라고요. 자료집 503페이지를 보니까 퇴임식 열여덟 분에 대한 것은 내용이 맞습니다. 근데 해외 산업시찰, 갑자기 공무직 산업시찰에 스물다섯 분이 들어가 있고, 정년퇴직 부부 동반 산업시찰 열여덟 분이 또 들어가 있고, 자료집에는 체육대회가 아니라 환경공무직 국내 산업시찰 323명 해서 국내 산업시찰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나요?

○이화정 위원  그러시면 국내 산업시찰도 있고, 예산안에 있는 체육대회도 포함해서 이 내용들은 작년 2021년 12월 27일에 노사단체 협약서에 의해서 이렇게 8,000만 원과 5,940만 원, 그래서 1억 7,850만 원의 예산서가 수립된 것이죠?

○이화정 위원  노사단체 협약서에 의해서 추경에 이렇게 예산 4,845만 원이 수립돼서 조합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시찰까지 포함해서 8,750만 원이 수립됐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이해이죠?

○이화정 위원  사업명세서를 작성해 주실 때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써 주시면 오해가 없을 거 같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여운석 과장님, 한번 다시 좀 나와 보시죠. 401쪽 하단에 보시면 국고반납금이 2020년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해서 1,940만 원을 이번에 반환하게 돼 있어요. 본 위원이 공교롭게도 농촌 지역구 5개 면을 두고 있는데요. 이 농촌 폐비닐을 수거하라고 자원정책과에 얘기하면 ‘단가가 안 맞아서 못 가져간다.’ ‘예산이 없어 못 가져간다.’ 이런 게 비일비재해서 그게 1년, 2년씩 해가 넘어가고 이랬는데. 본 위원이 폐비닐 수거보상금을 이렇게 반환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 현실적으로는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치워 주지를 않으면서 이렇게 반환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남일현 위원  과장님! 그 지역에서는 지출을 더 하게 하려고 이거 얼른 치워 달라고 하는데도 안 치워 주고, 과장님은 지금 지출한 나머지를 반환하는 거라고 답변하셨잖아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 어쨌든 하우스 내에서 거둬 놓은 거는 상태가 양호한 거예요. 이런 거를 안 치우다 보니까, 바로바로 안 치워 주다 보니까 외지 분들이 더한 폐기물을 거기다가 투척해 갖고 집단화돼 갖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산이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걸……. 본 위원이 A, B, C, D를 나눠서 아주 나쁜 거를 안 치운다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읍ㆍ면에서 바로바로 얘기를 하면 자원정책과에서는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이 바로바로 처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국비를 반납하는 거는 정책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상당히 시민을 배려 안 했다고 보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주무 관리부서가 우리 여 과장님네 부서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자원관리과 손문철 과장님! 제출하신 책자 402쪽 상단에 굴삭기 대형폐기물 처리용으로 해서 한 대 2억을 계상해 놨어요. 이거는 자산 취득인가요?

○남일현 위원  자산 취득이면,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 내구연도가 다 끝나서 교체를 하는 건가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402쪽 상단에.

○남일현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한 대를 더 사는 거냐 그리고…….

○남일현 위원  지금 있는 건 잘 쓰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끝나서 바꾸는 거냐. 그게 아니라 작업장 거리가 멀어서 한 대를 추가로 산다는 얘기죠?

○남일현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견적 받으셨죠?

○남일현 위원  그 견적서 좀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남일현 위원  존경하는 한재학 위원님이나 정영석 예결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403쪽에 소각시설 2호기 건조기 화격자 교체에 있어서 분명히 예산이 감액됐는데 아까 손문철 과장님이 이 예산이 이번에 살아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수선해서 쓰신다고 그랬죠?

○남일현 위원  그러면 아까 이거 2호기는 3ㆍ4년 주기 교체라고 했는데 1호기는 몇 년 만에 교체했나 그거 교체한 근거 있으면 저한테 계수 조정 전에 좀 제출해 주세요.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하고 수선을 하면 수선비용은 얼마가 들어서, 그 재원은 어디서 활용을 해서 수선을 할 건가 계획서하고 2개 좀 보내 주시기 바라겠어요.

○남일현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상수도 시설관리과 과장님! 특별회계 621쪽 하단에 상수도 관망 디비 수정 및 전산화 작업에 있어서 본예산에 4억 4,000 계상을 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1억 8,800만 원 계상을, 증가를 하셨거든요. 이거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증가를 하게 된 내용인가요?

○남일현 위원  신규 사업에 있어서 관망 작업을 하려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청주시의 구관망은 다 이거 디비화돼 있어요?

○남일현 위원  96프로?

○남일현 위원  그러면 구관로에서는 4프로가 관망 저기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남일현 위원  전산이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 어쨌든 신규 사업은 그 관망도를 그리기가 쉽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눈으로 보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남일현 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나머지 4프로를, 관망도 전산화 안 된 거 이거를 빨리하는 게 더 시급한 거 같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런 부분의 관망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한테 손짓하자)

남일현 위원님 말씀하시려고?

  (아니라는 의사 표시하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소각시설 2호기 화격자 교체 건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장님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도 관련돼서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듣다 보니까 이번에 통과가 안 되거나 한다고 하면 일단 임시적으로 보수를 해서 사용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신 거 같은데요. 따로 디테일(detail) 하게 설명을 받아 보니까 손상에 대한 부하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이라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이번에 단순 보수성으로 가도 되는지 아니면 교체를 해야 되는지 조금 명확하게 의사 표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정재우 위원  네, 일단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소각시설을 보다 보니까 지금 청주시에서 하루에 420톤 정도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정재우 위원  그리고 1ㆍ2호기 소각 용량이 하루에 390톤 정도 되고 있는 게 맞죠?

○정재우 위원  네. 그럼 한 380톤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어찌 됐건 저도 이런 소각 간에 공백이 없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이 드는데 그 나머지……. 하루/1일에 발생하는 게 평균 420톤 정도 된다고 하고, 하루에 삼백팔구십 톤 정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 나머지 간극인 한 삼사십 톤 정도는 민간위탁에 맡기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정재우 위원  그러면 이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1톤에 한 22만 8,000원, 그러니까 한 23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 거 같은데 사실 이게 비용적으로 적은 비용이냐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22만 8,000원씩 단순 계산을 해봐도 거의 한 달에 한 2억 원 정도가 민간위탁 비용으로 발생하는 거 같은데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맞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이번 교체 건에 엮어서) 혹시 소각장 용량 증설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들이 좀 있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일단 아까 이렇게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일단 과장님께는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하수정책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안 보니까 내수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 대행비 관련해서 한 가지 실어 주셨잖습니까? 사실 저는 지역 현안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데 오창 장대리 LH아파트 건 내용 혹시 알고 계시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오창 장대리 LH아파트 건에 대해서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몇 쪽?

○정재우 위원  아, 예산 내용은 아니고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어찌 됐건 하수처리 관련해서 오창 장대리 LH나 이런 게 계속 지연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 증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이 많이 있다고 여러 채널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사실 사업이 지연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오창 폐수처리장의 용량 문제로 분뇨를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어찌 됐건 사실 시급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향후 증설계획에 실어 주실 건지, 이런 부분들도 좀 추경에 담겼어야 하지 않나 이런 의구심에서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증설계획을 하고 하는데 인근 산단 조성도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LH아파트 건이나 이런 정주 여건 관련해서도 좀 챙겨 주십사 한번 요청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화정, 안성현 거수)

예,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  손문철 과장님, 잠깐만 좀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화격자 교체기가 3년에서 5년이라고 그랬죠?

○안성현 위원  거기 우리가 교체한 건 4년이 지났고?

○안성현 위원  그리고 4번에 걸쳐서 수리도 했고?

○안성현 위원  근데 언제 점검이 있죠, 이번에? 점검.

○안성현 위원  점검을 언제 할 거냐고? 또 점검이 있죠, 왜?

○안성현 위원  예, 예. 5월에 했어요?

○안성현 위원  그때 이게 발견된 거 아니에요.

○안성현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차피 지금 4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교체할 때가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만……. 교체 시기를 별도로 잡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위탁업소에 우리 비용이 3억 더 들어가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어차피 4억 들어가는데 그때 고장이 나면 4억 또 교체를 해야 되겠고 또 위탁처리를 3억 들여야 되겠고. 결국은 ‘3억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다. 지금 교체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안성현 위원  그렇게 했으면 이해를 했을 텐데. 그래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정영석  네,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이화정 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찾지 못했을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결과 연구하셨다니까 결과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노사단체 협약사항 단체 협약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환경공무직 관리 예산 세운 거에 대해서 근거를 삼고자 합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예산안 조정에 따른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민수 부위원장님은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민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민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ㆍ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사업소 12억 2,180만 원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본청 410억 3,080만 원 감액, 사업소 25억 3,650만 원 감액, 읍ㆍ면ㆍ동 1,440만 원 감액하여 총 423억 5,99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입과 지출에서 각 400억 원을 감액하였고,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문구,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심사 및 예산안 조정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