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동안에 실시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2일간 개최되는 제2차 및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훈  유서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학휴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훈  신학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인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를 통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한재학 위원  한재학 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와 주신 신학휴 국장님 이하 집행기관 과장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6페이지를 보면 사업예산에서 사업수익 등 해서 2020년부터 ’22년까지 사업수익이 특히 ’21년에서 ’22년까지 비약적으로 늘어났는데 사업수익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이유랑 지금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총예산이 3억 정도 되는데요.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까요?

○한재학 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의 일부가 근로자들의 아침식사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3년 치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빵과 우유를 나눠 줬을 때가 금액이 더 많아졌다. 그러고 5월부터는 식당에 위탁해서 식사를 제공한 거로 돼 있는데 식사 제공을 하고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한 끼당 1인 6,200원?

○한병수 위원  책정된 금액을 다 지출해야 되는 겁니까? 인원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금액이 세이브가 돼야지. 전체를 소진해야 된다는 원리는 안 맞다고 보는데요.

○한병수 위원  그럼 몇 명 기준으로 합니까?

○한병수 위원  하루에?

○한병수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한 끼당 6,200원이라고 그랬는데 며칠 전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 하루 급식비가 7,000원 인상된 거 알고 계십니까?

○한병수 위원  그러면 여기는 성인이고 또 저도 무료급식을 해보지만 밥을 두 그릇, 세 그릇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금액을 더 상향을 시켜 줄 의향은 있으신가요?

○한병수 위원  도에 해서 상향시킬 계획이 있다?

○한병수 위원  그리고 근로자들 취업 알선을 하고 상담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침에 식사를 하고 저기 하시는 분들이 유연근로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되죠?

○한병수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나가는 게 아니고 무작위 취업이 되는 것 같은데 취업 형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한병수 위원  그럼 일용직도 알선 수수료를 받습니까?

○한병수 위원  그럼 일용직 근로자들이 어디로 취업을 간 건지 그 데이터는 나옵니까?

○한병수 위원  그럼 등록된 사람들만 와서 아침식사를 하는 거네요?

○한병수 위원  그럼 처음 가는 사람은 식사도 못 하는 거네요?

○한병수 위원  식사 제공하는 건 저도 몇 번 가 봐서 아는데 아침에 이분들이 가서 나 취업하러 왔다고 뭐를 쓰고 그러는 게 나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있습니까?

○한병수 위원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워크넷 들어가서 작성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한병수 위원  식사를 주는 건 아는데 누가 와서 어디로 취업을 나간 거 그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한병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용직 근로자들이 취업을 나가서 사고가 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몇 시에 어디를 가서 그 사람이 사고가 난 게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체계가 확실히 갖춰져 있습니까?

○한병수 위원  보험하고 상관없는 거죠.

○한병수 위원  그래서 모든 책임은 시에서 져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직접 한번 나가셔서 아침 흐름을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유연근로자분들이라도 그분들이 거기 와서 편안히 쉬었다 취업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제공해 줘야 되고 식사는 7,000원 정도 올려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기가 된다고 하지만……. 매일 얼마나 저기 하면 새벽같이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하고 저기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일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던데 과장님, 직접 한번 챙겨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편하고 사무실에서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위원장 정태훈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  신민철 과장님, 자료 8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판매 수익현황을 보면 특산품 전시판매장이 2016년에 할 때 논란이 있었어요. 기대효과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해서 논란이 있다가 결국 판매장이 설치가 돼서 지금 6년째 하고 있나요? ’21년 매출액을 보니까 3,245만 7,210원인데 이때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있는 거죠?

○안성현 위원  그럼 2019년에 코로나가 있었는데 2018년 매출액을 알 수 있나요?

○안성현 위원  그럼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이익이 된다는 얘기네요, 코로나 전에도?

○안성현 위원  그럼 2021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네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차제에 그때도 이 판매장은 청주시 홍보도 필요하고 고용 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겠다 해서 설치가 됐는데 판매장은 사실 홍보 마케팅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통정책과에서 그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공항이라는 특수한 장소가 교통정책과 업무이긴 하지만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홍보 마케팅이 중요한데 관광과로 업무 분담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정책에 대해서 업무가 과중한데 판매량, 홍보 마케팅까지 연구해서 한다는 것도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매출액을 확인해 본 거예요. 처음에 설치될 때부터 논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차후에 아무래도 관광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열심히 해주면 매출도 올라가고, 매출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청주시 홍보도 많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업무 분담에 한번 관광과하고 논의를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성현 위원  국장님,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1층으로 내려와서 매장도 넓혀 놨는데 코로나 영향도 있었지만 이 판매장이라는 것이 홍보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장소가 물론 공항이라고 그래서 업무는 교통정책과 업무라고는 하지만 홍보 판매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겠나. 국장님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안성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위원장 정태훈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왔는데 변화가 상당히 많이 있죠?

○한병수 위원  물론 홍보도 홍보지만 수익 때문에 2층에서 1층으로 내리라고 했던 건데 효과가 있는 거네요. 그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우리가 ’20년까지는 문화산업단지에 위탁을 했었고 그 이후로 공예협동조합으로 위탁을 했는데 두 기관이 서로 장점이 있었을 텐데 공예협동조합으로 줬을 때하고 문화산업진흥재단에 줬을 때하고 이점은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서 전문집단에 줘야 된다고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그 효과도 있는 거죠?

○한병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김태순 위원  김태순입니다. 신민철 과장님이 담당인 것 같은데요. 안성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정책과에서 관광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이 가거든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는데 이 계약관계가 6년 동안 이어져 왔어요. 앞으로는 3년 계약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6년으로 했었죠?

○김태순 위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공개모집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공개모집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진정한 공개모집이라면 최고 낙찰가를 쓴 사람이 낙찰되도록 돼 있는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적격심사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지요?

○김태순 위원  위원 명단은 잘 모르고요?

○김태순 위원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품목 선정이 10개인데 품목 선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김태순 위원  보니까 특산품과 연관이 돼 있는지 우리 고장에서 나오는 그런 특성화된 제품이…….

○김태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전지연 과장님, 전에 간담회에서 민간위탁 운영실적에서 상용직 취업 퍼센티지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3개월 단위로 지속 가능성이 어떻게 되느냐고 제가 여쭤봤을 때 보면 3개월 단위로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죠?

○한재학 위원  전에도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그만두는 이유가 첫 번째, 상사와의 마찰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정주 여건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럴 수 있고. 세 번째, 주거환경이 불안정해서 그럴 수가 있는데 저는 도에서도 일자리정책과 연구 용역을 제가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퇴직하신 분들이 왜 그만두느냐고 하는 거에 대한 질의는 굉장히 꺼리는 경향이 있는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종합지원센터라는 목표가 있고 어떠한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만두는 분들이 왜 그만두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원인 조사와 퇴사율을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상사와의 마찰이라고 하면 기업문화 개선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퇴사율을 낮출 수 있다든가 이런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 퇴사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유나 원인 같은 것들을 조사할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재학 위원  정부에서도 사실 과거에도 많이 비판받는 것들이 취업률 높이려고 단순히 취업만 많이 시킨 다음에 사후관리가 전혀 안 돼 가지고 ‘뻥튀기 일자리다.’ 이런 안 좋은 말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주채용박람회 개최를 보면 현장면접 대비 채용 명수가 2021년에서 2022년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요?

○한재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된 내용을 한재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재학  부위원장 한재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한재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계속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 기간을 2022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하며, 감사목록은 본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담당 업무를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좌기관 30건, 경제교통국 127건,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각 29건, 차량등록사업소 14건, 청주시시설관리공단 25건으로 총 312건입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일정, 감사자료 목록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4차 본회의록에 실음)

오늘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의안 중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