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구청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철 세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상당구 소관 2022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7억 6,900만 원이 증액된 788억 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지방소득세 징수액 증가에 따라 지방소득세 77억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이열호  서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서원구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세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계상하지 않았고, 세입예산은 173억 5,100만 원이 증액된 852억 6,8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 세무과 소관 앞서 상당구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지방소득세 징수액 증가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113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덕구청장 이재숙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흥덕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만동 세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흥덕구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계상하지 않았으며,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94억 1,365만 4,000원이 증액된 3,341억 8,5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전용운  청원구청장 전용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청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권혁 시세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미라 세무과장은 배우자 병간호로 불참하였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청원구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5억 6,600만 원을 증액하여 1,178억 2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소득 증가 및 기업실적 개선으로 징수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소득세 154억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1,260억 3,72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6,908억 9,761만 8,000원 대비 25.73퍼센트인 4,351억 3,959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06억 60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99억 2,628만 8,000원 대비 1.36퍼센트인 6억 7,98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462억 3,92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306억 1,296만 4,000원 대비 34.97퍼센트인 1,156억 2,624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82억 30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5억 2,328만 8,000원 대비 1.81퍼센트인 6억 7,98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5퍼센트인 4,358억 1,939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1퍼센트인 1,163억 605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코로나19 대응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육거리종합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등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 청주형 소상공인 회복위로금 지원과 지역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기업 정주여건 개선 사업, 준공영제 재정 지원 등의 현안 사업을 계상하였고,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지방채 차입금 원금 상환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기정액 대비 증감 폭이 크거나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등 경제교통국 소관 총 4개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4개 기금의 총수입과 지출 규모는 2,299억 5,944만 4,000원입니다. 각 기금별 수입계획에서 예수금, 예치금 회수, 보조금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지출계획에서는 예치금, 비융자성 사업비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말 기금 총 현재액은 당초보다 963억 1,882만 1,000원이 증액된 1,932억 8,466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생협력담당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승원 상생발전팀장입니다. 김하진 소통정책팀장입니다. 제성윤 노동정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76쪽과 84쪽,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10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113쪽 국고보조금 600만 원을 감액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통합청주시의 10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상징 사업을 발굴하고자 발굴단 운영에 필요한 회의 참석수당 280만 원과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석면 건축물 공기질 측정을 위한 수수료 100만 원, 지역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변경에 따라 1,344만 원을 감액한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9쪽에서 830쪽,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가덕 노동리 농로포장 공사에 9,500만 원을 감액하고 구거정비 공사에 9,50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남이 가좌1리ㆍ2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각각 300만 원과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오송 연제호수공원 시설정비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이 감소한 강내 월곡1리 농로정비 공사와 북이 호명리 농로포장 공사에 각각 3,300만 원과 4,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북이 옥수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국장 신학휴  경제교통국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직제순에 따라 각 과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입니다. 손민우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경은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정옥주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안상희 유통산업팀장입니다. 다음은 예산과입니다. 김연승 예산과장입니다. 지헌성 예산1팀장입니다. 윤오복 예산2팀장입니다. 이현정 재정지원팀장입니다. 장우제 대외협력팀장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전지연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영순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목진희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순미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입니다. 허연회 기업투자지원과장입니다. 윤충한 기업지원팀장은 기업체 현장방문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양순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정상옥 공장설립팀장입니다. 김보경 국제통상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정과입니다. 연주흠 세정과장입니다. 유재현 세정팀장입니다. 김일원 세입팀장입니다. 이정우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조태웅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안광천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조 3,948억 9,54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839억 2,8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지방세수입 1,580억 원, 세외수입 280억 2,322만 원, 지방교부세 1,902억 5,220만 원, 조정교부금등 653억 9,973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1,197억 9,987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24억 5,32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교통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63억 1,569만 원이 증액된 4,668억 2,0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에서 191쪽,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성립전) 47억 8,000만 원,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추경 94억, 육거리종합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5억 원,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 1억 2,100만 원, 청주사랑론(Loan) 사업 2억 5,0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 13억 6,6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성화시장 육성 위탁 사업비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에서 193쪽, 예산과 소관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지원 16억 8,484만 원, 일반 예비비 76억 9,462만 원, 지방채 차입금 원금 상환 3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및 예탁금 480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에서 199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1억 원, 창업기업 혁신성장 지원 1억 5,5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8,4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 2억 8,5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 1억 7,21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0쪽, 기업투자지원과 소관으로 기업 정주여건 개선 사업 2억 8,658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7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세정과 소관으로 지방세 징수포상금 7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7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먼저 13쪽에서 19쪽, 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1,677억 4,879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시금고 예치금 835억 9,8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쪽에서 29쪽, 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97억 7,92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시금고 예치금 60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쪽에서 39쪽,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72억 2,231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시금고 예치금 7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에서 49쪽,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투자유치진행기금으로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85억 3,435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영 18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금고 예치금 2억 9,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총사업비 24억 8,100만 원으로 재원은 도비, 시비 각 50%이며, 예비비로 12억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차 지급내역은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1,509명에게 1인당 150만 원을 지원하여 도비, 시비 각 11억 3,175만 원을 지출하였고, 6월 말 기준 예비비 집행잔액은 1억 875만 원입니다. 또한, 2차로 신규 신청자 162명을 대상으로 7월 11일 추가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사업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기간제보수입니다. 기간제보수도 있고 보상금으로 해서 참여하시는 분에 대해서 2만 5,000원 실비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두 분은 현장으로 가시고 두 분은 서류 같은 거 이런 거 같이해서 사업보조 인력입니다. 그래서 4명을 지금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1일 2만 5,000원씩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지금 이 사업이 저희가 기간제 인원을 더 사용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를 기타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편성 하는 거고요. 이번에 사업이 끝나면 올해는 끝나는 겁니다. 13억 3,400만 원 다 지출 완료되면 올해 사업은 완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이 사업은 민선7기 도지사 공약 사업인데요. 이 사업비는 도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현재 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추경 계획에는 현재 국비가 매칭(matching)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시비 매칭 비율을 반영한 것입니다. 근데 행안부 지침에 의거해서 국비가 들어가는 지역화폐 사업비는 10% 조건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줄이지 않고 10%로 유지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0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에 올라간 94억은 국비가 38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국비 매칭이 되는 지역화폐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국비를 내려줄 때 조건이 인센티브는 반드시 10%로 해야만 된다 하는 이런 조건이 부여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든 4%든 줄일 수가 없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네, 그렇습니다. 만일 조정이 된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그 금액을 회수하겠다고…….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네, 검토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업개발비 지원하는 사업은 사회적기업 내에 지원을 하는데요. 선정 기업은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가 엄격하고 통과하는 기업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사업개발비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저희 청주시에 사회적기업은 인증 사회적기업하고 예비……. 예비는 73개소입니다. 그리고 인증은 71개소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이 있고 일반 협동조합 266개소, 사회적협동조합 44개소 그리고 마을기업 17개소 해서 또 자활기업 12개소 해서 473개소가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인증받은 71개 기업에 대해서만 사업개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애초에 사업적기업 신청할 때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사회적기업 신청 공모를 받아요. 그래서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저희가 애초에 사업비를 5억 7,500에 대해서 올렸는데 신청을 받았어요. 근데 2개소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기존에 사업개발비를 받았던 기업에 대해서는 제외규정이 있고…….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저희가 2022년도에 18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아직 안 해서 그런 건데요. 18개소에서 지금 하고, 3차도 8월 23일까지 사업개발비 모집해서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예산 1억 7,200만 원에 대해서 사업비를 반납하는 거고요. 857만 원에 대한 사업개발비는 집행할 예정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올해는 작년보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내년도 사업비는 사실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도 누차 건의도 하고 확인도 하고 하는데 담당자도 뾰족한 얘기는 없었고 공식적으로 어제 뉴스에서도 부총리께서 나오셔 페이 예산 전액 없다고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도 지역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지역경제에,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는 역할이 큰 부분이 있는 만큼 지역화폐의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버릴 시간이라든가 기부美 같은 게 청주페이의 하나의 고도화 작업이거든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도화 작업을 하는데 페이를 갖고 있는 시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지금 연구 중에 있고요. 아직 내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나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연구해서 페이가 지역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그런 가망성이 아주 없지는 않은데요. 가급적으로 페이를 유지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네,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충청북도에서 각 시군에 소상공인 지원 육성책으로 대출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운영비 성격으로 6억 원을 당초예산으로 지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네,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먼저 출연금 말씀을 정정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5년간 6억 원 지원한 건 맞고요. 그전에는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해서 지원하는 예산을 세웠다가 의회에서 출연금으로 보내는 게 맞다 해 가지고 출연금으로…….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출연금은 찾아오는 게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그동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지금 이번에 예산안에 올려놓은 3% 지원해서 융자 400 규모의 소상공인육성자금 사업 실행을 하기 위해서 사실 직접 재단을 방문했습니다. 재단으로부터 인력 지원 내지 이런 것도 얘기는 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거기 인력 지원을 하기에는 규정이나 이런 걸 인사팀하고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 어쨌든 보증에 대한 이런 사무는 충북신용보증재단의 고유 업무고 또 책임성 있는 그런 업무이다 보니까 사실 최종에는 청주시의 인력 지원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우리 청주뿐만 아니라 충북에서 전체적인 소상공인육성자금 보증 발행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하다는 건 오래 전부터 있었던 거고. 다만 ‘야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겠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재단에서도 노력을 하겠다. 힘들어도 같이 감수하면서 노력하겠다.’ 그렇게 해서 최종 협의가 돼서 이 사업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사실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는 거는 인력 지원에 대한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인사팀과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도 한꺼번에 몰리면 사실 그쪽에서 업무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소상공인들이 보증서 발행하러 방문했을 때 불친절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재단 측에서 지역을 나눠서……. 재단이 청주에 두 군데인가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지역도 나누고 사업자번호 끝번호대로 요일제 적용도 하고 해서 다각도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상하겠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육거리종합시장이 도비 공모 사업으로 해서 육거리시장에 특화 사업을 하는 건데 특화 사업이라고 해서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 콘텐츠 개발이라는 게 아니고요. 육거리시장에 문화ㆍ관광자원 등과 연계된 특화 사업인데요. 육거리시장 골목축제를 한다든가 전통축제를 한다든가 해서 축제 참여자들에게 미션을 주는 거예요. 3만 원 이상 여섯 가지를 구매했을 때 경품 지급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사업으로 구성을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 이름이 특화 사업이라고 표기가 된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업설명서에 특화 콘텐츠 발굴 등 상인 스스로 이렇게 표기된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도에서 공모 사업 공고를 띄울 때 사업목적을 이렇게 명기를 해서 공고를 띄웠어요. 그래서 그걸 인용해서 사업설명서에 작성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하고 실제 사업 내용하고 잘 안 맞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이게 도 공모 사업 공고문에 이런 사업목적이 명기가 돼 있어서 쓴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업무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적용하듯이 그런 것도 도입하려고 소상공인이 여러 번 방문하지 않도록 해보려고 그런 걸 논의했습니다. 보증서 발행에 1회 방문이라고 하면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은행에서 신용보증재단으로 전송해서 거기서 요건 구비 맞는 거 평가해서 보증서 발행하는 방법이거든요. 신용이 아주 좋은 사람들은 그 방법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신용이 우수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한 100% 신용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개인의 신용등급이 최고등급이라든가 그다음 등급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인데 사실 이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조금 신용도가 떨어져도 자기 매장에서 본인이 사업하면서 앞으로 매출을 얼마나 상향시켜서 경영에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보면서 보증서 발행을 시켜서 대출 실행을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이런 사업인데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이렇게 해도 사실은 문제없대요, 1회 방문으로 해서 은행에 가서.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과연 소상공인육성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을 해서 어떤 요건이 일반적인, 그러니까 신용등급에 어떤 요건을 더 추가항목을 하고 하면 보증서 발행이 퍼센티지가 높을 수 있고 이걸 검토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상담을 대부분 통해야지 보증서 발행하는 데 역할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로 인증서나 1회 방문을 은행에 가서 서류 내 갖고 대출받고 하는 거는 사실 소상공인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부분은 금융기관에서도 저희가 상담했을 때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회 방문 내지는 인증서를 전송해서 자동으로 보증서 발행하는 건 몇 명밖에 혜택이 없으니까 직접 방문해서 본인의 사업 설명이라든가 상담해서 보증서 발행하는 거로 정리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딱 정하지는 않고 신용보증재단의 고유영역이니까 저희는 상담하면서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를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상담을 하면서 일반적인 서류 제출에 보이지 않는, 상담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보증을 해줄 수 있는 확실성 구비서류를 갖출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나 봐요.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상담하면서 보증서 신청하는 게 오히려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사실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보증재단 고유업무에 대해서 제가 대신 답변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난 상반기에 미리 요일제 적용해서 사전 예약한 다음에 상담하고 그렇게 해서, 코로나도 있었지만 신청 인원을 분산했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몰리지 않고 또 오시는 분들이 되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구상을 하겠다고 보증재단에서도 얘기했었고요. 이번에 이 예산 올린 규모가 400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300억 원이 이미 대출이 됐고 이번에 추가 발행이 400억 원이니만큼 올해 대출받은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추가 대출 못 받은 사람들이 이번에 또 신청하고 그러면 이미 여러 명은 빠져나가고 대출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연초 첫 사업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붐비지 않는 그런 방법을 찾아낼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  공고문에 인터넷 사전예약 접수 이런 것도 다 공지를 하거든요. 인터넷에 미리 접수하고 방문하는 그런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을 공고문에서부터 명기해서 최소화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생산적일손봉사 사업비는 13억 3,400만 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이 사업은 일할 사람하고 일할 곳을 다 모집합니다. 일할 사람도 지금 모집하고 있고요. 일할 곳은 애초에 모집이 되어 있습니다. 2월에 모집을 했습니다. 일할 장소에는 인원을 배치하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지역 안배는 지금…….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신청 접수를 2월에 일할 장소를 기업하고 모집을 했습니다. 애초 2월에 모집을 했고 지금도 일할 장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안배가 안 되고 있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지역 안배해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계속 일할 장소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일할 장소에 대해서 신청받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구청 산업교통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면은 산업팀에서 받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지속적으로 기업하고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일할 곳하고 참여자를 수시로 모집해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선착순으로 모집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예비비는 우리 일반 예산의 1% 이내로 반영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76억 해 가지고 582억 원이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일반 예비비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들이 76억 9,000만 원을 반영해 가지고 1회 추경 253억 해서 330억이 이번 2회 추경 현재에 있고요. 기존에 우리가 253억에서 현재까지 쓴 거 111억 정도 썼어요. 그거 해서 남은 금액 합쳐 가지고 142억에서 저희들이 이번 76억 보태면 그게 현재 예비비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대개 코로나 확진 관련해서 111억이 아동보육과라든지 청소년, 일자리, 거의 재난지원금과 코로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미국 벨링햄시에 있는 웨스턴워싱턴대학과 온라인 영어교육을 하는 건데요. 현지에 웨스턴워싱턴대학에 코로나19 환자가 너무 많아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려워서 프로그램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세정과장 연주흠  우리 시의 징수율은 96% 정도 잡혀 있습니다.

○세정과장 연주흠  1,000만 원 이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액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약직 공무원들이 계속 징수를 독려하고 4개 구청에서도 체납액 징수를 평소에도 수행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은 상당히 고액이거든요. 별도로 관리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정보공개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500만 원 더 확대하는 거는 도청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랑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오창에 있는 청주지식산업센터 미래지 공실이 현재는 3개 있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아직 다 안 찼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최근에 두 개 정도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홍원입니다. 제3대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발전을 기원드리며, 정태훈 위원장님과 한재학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모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축하와 함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공단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재성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김원배 사업운영본부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유성환 감사실장입니다. 이광복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윤종용 재난안전센터장입니다. 김동진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최석렬 교통사업부장입니다. 연규현 장사시설부장입니다. 박용규 환경사업부장입니다. 김희랑 이동지원센터장입니다. 강희연 휴양사업부장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며,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 5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및 신규 수탁시설인 영운국민체육센터 관련 일부 예산, 공단 추진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 등과 관련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각 시설별 긴급한 수선 등의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7억 7,880만 4,000원 증액된 473억 4,2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7억 3,319만 1,000원 증액된 451억 6,880만 원이며, 자본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4,561만 3,000원 증액된 21억 7,3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각 부서별 편성된 예산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감사실 소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시 예산 8,070만 8,000 원을 편성하였으나 다목적실 조성에 따른 가구 구입 예산 600만 원을 증액하여 8,67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쪽에서 35쪽, 경영기획부 소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시 225억 9,232만 6,000 원을 편성하였으나 직원 인건비 및 홍보 장비 구매 등 6억 8,846만 3,000원을 증액하여 232억 878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쪽에서 37쪽, 재난안전센터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시 1,8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나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사무용 인터넷 전화기 구입 등 3,300만 8,000원을 증액하여 5,178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쪽, 공동구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시 2억 2,0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환기구 투시벽 설치 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 총 693만 원을 감액하여 2억 1,38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에 42쪽, 체육사업부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시 48억 7,9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영운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소모품 구입, 청주종합경기장 선수대기석 교체 등 3억 526만 3,000원을 증액하여 51억 8,488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쪽, 푸르미스포츠센터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시 3억 6,9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수도 요금 반납, 집행잔액 반납 및 수질 관리 약품 구입, 회원권 발행기 구입 등 총 811만 8,000원을 감액하여 3억 6,962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쪽에서 47쪽, 장사시설부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시 23억 4,2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및 사업 집행잔액 반납, 이동식 안치용 안전계단 구매 등 총 3억 6,497만 8,000원을 증액하여 23억 4,263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쪽에 49쪽, 환경사업부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시 87억 7,4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집행잔액 반납 및 소각시설 냉방기 구입비 등 총 2억 5,924만 7,000원을 감액하여 85억 1,552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쪽, 종량제봉투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시 2억 4,6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예산 3,5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8,181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쪽에서 53쪽, 이동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시 17억 5,4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상담실 녹취 시스템 라이선스 증설 및 해피콜 증차에 따른 부가가치 장비 구입 등 5억 5,178만 9,000 원을 증액하여 23억 624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4쪽에서 55쪽, 휴양사업부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시 9억 9,1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근무자 특수 건강검진 비용 및 사업 집행잔액 반납, 초정행궁 현수막 게시대 설치 등 총 693만 5,000원을 증액하여 9억 9,198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7쪽에서 69쪽, 교통사업부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시 36억 5,4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직원 인건비 및 효성병원 앞 공영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 등 6,166만 3,000원을 증액하여 37억 1,647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충설명에 대한 답변은 각 부서 실무 센터장이 하겠습니다. 공단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이광복  경영기획부장 이광복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5,100만 원을 세웠습니다. 현재 2회까지 채용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현재 결원 인원이 발생해서 1,000만 원 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1,300만 원은 증액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이광복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외부에 위탁하는 비용인데요. 과목이 있습니다. 과목 수에 따라 비용이 다르고요. 전체적인 운영비가 다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책상, 의자 그런 비용도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면접 위원들도 수당까지 다 들어가 있는 비용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이광복  그런 게 아닙니다. 용역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센터장 김희랑  이동지원센터장 김희랑입니다. 당초에는 차량사고 자기부담금을 200만 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10대가 증차 운영이 되다 보니까 자기부담금은 사고에 대비해서 발생하는 부분이고 불미스럽긴 하지만 안전사고가 조금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센터장 김희랑  정해 놓고 가입하는 게 아니고요.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센터장 김희랑  사고의 경중에 따라 비용이 20만 원, 50만 원 다르게 나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센터장 김희랑  제가 알기로는 2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로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7월에 안전사고 있었던 경우에…….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센터장 김희랑  아닙니다.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고를 내더라도 부담해야 될 비용이 적은 경우에는 부담금이 적어지고요. 사고의 규모가 커서 지출하는 비용이 커질 때 비례해서 조금 더 상승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센터장 김희랑  예, 사고의 횟수도 늘어나긴 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이광복  경영기획부장 이광복입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23일 기준으로 사고가 12건이 발생됐고요. 상대방 과실 100% 3건, 사고 종결된 게 7건, 진행 중 2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단체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이광복  저희들이 지금 요율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이번 9월 1일부터 입찰을 띄웠습니다. 전부 무응찰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사항인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이광복  네,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차도 증차가 많이 돼서 그런 내용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이광복  경영기획부장 이광복입니다. 당초 중간에 퇴사하신 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년인턴 보수 지급은 작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공단에 신규 채용 시 작년에는 4명을 채용했었고요, 정부정책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고 당해 연도는 최저임금으로 해 가지고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이광복  그거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작년도에는 네 분이 응시하셔서 마지막에는 두 분이 수료하고 가셨고요. 올해는 네 분 응시해서 저희들이 사무보조업무로 경영기획부에 두 명을 배치할 예정이고 체육사업부 푸르미스포츠센터하고 체육사업부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이광복  예, 있습니다. 먼저 수료하신 분들한테 직원 채용 시 가점 1점을 주게 돼 있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이광복  자격증 소지자들은 3점에서 5점 안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정책에 반영해서 수료자에게는 1점을 주고 우수 수료자를 평가를 통해서 2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이광복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가점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고요. 1회에 한 번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도에 인턴 했던 직원이 공단 직원으로 들어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이광복  네 명을 책정한 이유는 저희들이 전년도 기준으로 했고요. 사전에 청주시와 협의 과정을 거쳤고요. 이분들이 현재도 인턴 했던 분이 기간제로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호응도는 많이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이광복  2023년 본예산에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이광복  적극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휴양사업부장 강희연  휴양사업부장입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별다른 제약은 없고요. 성수기 7월 15일부터 8월 24일을 제외하고는 화요일만 휴장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휴양사업부장 강희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동진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스피드스케이트 해서 3명이 제안강사를 하고 계시고요. 피겨는 10월 1일부터 한 명이 제안강습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동진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이광복  경영기획부장 이광복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안강사가 빙상장이 저희들이 전문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 단위로 제안강사를 모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스피드에 여자 분 한 분이 청주 내덕동에 사는 거로 알고 있고요. 두 분은 외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겨는 한 분이 10월 1일 자로 가는 건데 거주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이광복  당초 체육사업부장 할 때 그걸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타 시도를 다녀왔는데요. 저희들이 인수할 단계에는 다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그 당시에도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이광복  경영기획부장 이광복입니다. 예산은 국비 예산인데요. 배경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이광복  자체 예산으로 세운 건데요. 올해 2022년 4월 7일에 2022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에서 선정됐습니다. 자체 상생과 혁신 일터 만들고 노사분규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내용입니다. 국비 지원이 69.64% 그리고 자체 예산이 30% 이상 예산을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 중에서 일부 예산은 저희들이 사용하고 예를 들어서 일부 노사체계 사회적 책임 40만 원이 있습니다. 간식비, 행사운영비 이런 예산은 자체 예산으로 세운 내용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이광복  자세하게 한다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이광복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