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통국장 신학휴  경제교통국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장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입니다. 신민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원금란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원미라 광역교통팀장입니다. 강희용 교통정보팀장입니다. 박형석 주차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입니다. 김응민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동빈 버스정책팀장입니다. 연제오 택시운수팀장입니다. 김재관 화물운수팀장입니다. 이준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다음은 권영복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교통정책과와 대중교통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쪽,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2억 3,0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6억 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에서 205쪽,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준공영제 재정 지원 153억 6,500만 원, 공영 마을버스 운행손실보조 14억 1,200만 원, 충북도 5차 재난지원금 17억 6,875만 원,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55억 5,450만 원, 5ㆍ6차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원 54억 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9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94억 8,82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 7,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8쪽에서 802쪽,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지원 1억 1,870만 원, 교통신호 시설물 등 설치 및 유지관리 1억 5,55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사업 추진 1억 2,000만 원, 지능형 교통체계 관리 및 유지보수 1억 1,4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03쪽,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시내버스 종점지 관리 2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 종점지 추가 확장 및 조성 1,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대중교통과장 김응민입니다. 대중교통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2년 2분기 대중교통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편성 금액은 3건 17억 6,875만 원으로 충북도 5차 시내버스 재난지원금 11억 5,700만 원, 충북도 5차 전세버스 재난지원금 3억 675만 원, 충북도 5차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3억 500만 원입니다. 먼저 9쪽, 충북도 5차 시내버스 재난지원금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시내버스 운수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시내버스기사 1명당 200만 원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예비비 11억 5,700만 원을 포함하여 23억 1,400만 원입니다. 현재 관내 시내버스업계 6개 사의 시내버스기사 1,157명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0쪽, 충북도 5차 전세버스 재난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승객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1명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예비비 3억 675만 원을 포함하여 6억 1,350만 원입니다. 현재 소득감소 요건과 거주지 제한 요건을 충족하는 관내 전세버스업체 소속 기사 1,118명에게 총 5억 5,900만 원, 예비비는 2억 7,05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충북도 5차 법인택시 재난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일반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1명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예비비 3억 500만 원을 포함하여 6억 1,000만 원입니다. 현재 소득 감소 요건과 거주지 제한 요건을 충족하는 관내 법인택시업계 소속 기사 1,123명에게 총 5억 6,150만 원, 예비비는 2억 8,0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교통정책과장 신민철입니다. 우리가 60대가 있는데요.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경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주정차 과태료 수입 들어온 건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교통사업 거기에 편성할 때 이걸 특정하게 목적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교통의 전반적인 사업에 분배하는 거에 들어가는 재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네, 같이 모아서 예산편성 할 때 교통사업에 필요한 사업으로 분배해서 편성하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영복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영복입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추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영복  예, 있습니다. 책임보험 지연 과태료는 230만 원이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영복  부과 건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영복  위원님, 작년 자료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작년하고 금년 현재까지 자료를 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영복  그거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저희가 표준운송원가는 1,043억 원으로 현재 계상이 됐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처음에 표준운송원가로 367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당초 요구는 525억을 요구했었는데요. 예산이 선 게…….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예.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저희가 이번에 필요한 건 634억 필요한 거로 요구를 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설명을 드리면 준공영제 관리 예산은 운송수입금이 있고 재정지원금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운송수입금으로 예정액으로 당초 본예산에는 510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코로나가 심해지는 바람에 운송수입금이 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484억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시 ’22년도에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해서 탑승률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가지고 다시 운송수입금 510억으로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이번에 필요한 예산은 표준운송원가 대비 재정 지원이 필요한 예산이 634억으로 계상한 사유는 당초에 1회 추경까지 확보한 게 480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3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153억은 저희가 이번에 요구한 게 운송원가 차액이 53억 정도 필요하고요. 준공영제관리위원회 운영비가 7억 5,300 정도 필요하고요. 정기권손실금이 12억 6,700만 원입니다. 유류비 추가 소요액이 80억으로 책정해서 153억 원을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협약서상 유류대는 운영실비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추정해 보니까 당초에는 유류대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게 119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다시 조정을 해보니까 200억 정도 산출이 됐습니다. 산출된 이유는 당초에 유류비를 월 10억 정도 산출해서 119억 정도 계상했는데 이게 CNG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한 달에 16억 7,000만 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총 소요액이 200억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액으로 80억 원을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CNG 가격이 ’21년도에 비교를 해보면 ’21년도에는 746원 정도 평균가격이 됐었는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평균가격을 분석해 보니까 1,156억 정도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너무 크고 앞으로 CNG 가격이 오르는, 오늘 자도 8월에는 1,367원이었는데 9월에 다시 1,501원으로 올라서 유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예상해 가지고 80억 정도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네,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경유를 쓰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잠깐 말씀드리면 ’22년도 1월에는 경유 가격이 1,455원이었습니다. 2월에 1,537원, 3월에 1,830원으로 올랐습니다. 또 하나는 4월에 1,912원이었고 6월에 2,093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연초에는 경유 가격이 1월 가격인 1,400원 정도로 보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가격 자체가 2,000원대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그만큼 상승요인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치를 산출해 보니까 경유 가격이 하반기에 뛸 걸 대비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경유가격이 6억 4,000만 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지금 여기에 계상된 거는 경유 예산을 세운 거는 앞으로 집행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요구를 드렸고요. 나중에 경유 비용도 당연히 정산 지급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실비로 정산이 되고 잔액이 발생되면 반납할 계획으로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지급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변동률이 심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드렸습니다. 나중에 경유 가격 다운 돼 가지고 내려가게 될 것 같으면 3회 추경에 다시 정산해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지금 5차 일반택시 한시지원금을 지급한 건 ’22년 2월 기준으로 해서…….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잠깐 말씀드리면 5차 재난 법인택시 지급한 거는 대상이 1,220명이었는데요. 실제 지급한 건 1,123명을 지급했고요. 이거는 요건을 검색하다 보니까 3명이 늘어난 상태로 현재 됐고요. 5차 일반택시 한시 지원한 거는 저희가 예산은 1,159명 예산을 세웠는데 지급요건 충족자가 1,159명 전체가 다 해당이 돼서…….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시기적으로 다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5차는 국비 전액 지원된 거고요. 6차는 이것도 국비로 지원된 거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인원이 다른 이유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잠깐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충북도 5차 재난 법인택시 1,220명을 계상한 거는 재난지원금 대상 근속요건을 충족하며 ’22년 1월 1일 이전 입사한 사람들, 그래서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22년 2월 28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조건이 있었고요. 정부재난지원금 지원공고일 전일 ’22년 2월 27일 기준 현주소가 충청북도일 것이라는 조건이 또 있었습니다. ‘운수종사자가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을 것’ 이렇게 돼 있고요. 다시 5차 일반택시 한시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법인 소속 택시기사 이런 조건이 있었고…….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맞습니다. 두 번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지금 총 대수는 1,592대인데 결원이 390명 정도 보고 있어 가지고 1,200대 정도 다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이 요건이 맞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번 이상 받을 수 있었던 거고요. 충족이 안 된 사람들은 한 번 받아서 그다음 요건이 안 맞으면…….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기준 자체가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그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집행기준에 맞게끔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이직사항도 있고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인원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정확히 살펴서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이거는 진천역에 요금 단일화 손실금 산정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정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지금 손실금 용역을 한 결과 손실금 발생한 게 1억 9,6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2000년도 교부액하고 2000년도 용역 결과하고 정산해 보니까 1,754만 9,300원 정도 차액이 나왔습니다. 다시 용역 결과 대비해 가지고 정산액을 마이너스 해서 해보니까 교부액이 1억 9,700만 원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당초에 기정액을 2억 3,100만 582원으로 계상했던 걸 다시 정확히 계산해 보니까 1억 7,925만 4,000원으로 계상이 돼서 5,232만 8,000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산술식에 의해 가지고 기존 예산 세웠던 게 더 많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교통정책과장 신민철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이 반납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는 거는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매년 신청하는 것 보면 ’21년 비교해보면 1,000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재정 마련한 것보다 신청 건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아주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잘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신학휴  경제교통국장 신학휴입니다. 위원님께서 저번에 5분발언을 해주셨는데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시내버스는 저희가 권한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일부 부담되는 건 농촌 지역이라든지 운행하는 거에 대해서 버스 지원 그런 사항이 도비 부담이 약간 있는 상태고요. 준공영제 하기 이전에도 시내버스 관련해서는 시비로 운영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 관여하지 않았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때 당시 담당자나 담당과장님께서도 시내버스는 시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지 못 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준공영제 예산 자체가 운송수입금하고 재정지원금으로 운행하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운송수입금 자체가 2019년 대비해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운송수입금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운송수입금이 2019년 선으로 회복이 되면 재정 지원이 2019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50억 정도 그렇게 지원한 거로 분석이 됐었고요. 나머지는 운송수입금으로 충당이 된 거로 분석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도 되고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운송수입금이 줄다 보니까 재정지원금이 늘어나 가지고 올해까지 왔을 때 재정지원금이 634억으로 늘어난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그래서 운송수입금이 나중에 늘게 되면 재정지원금 자체가 다소 줄어들지 않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서비스 개선을 하기 위해서 준공영제 버스회사로 성과급을 주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성과급을 줄 때 저희가 시내버스 서비스 문제 같은 걸 용역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회사별로 등수를 매겨서 성과급을 줄 때 그걸 반영해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급률을 높여 가지고 서비스 개선 문제라든지 그런 게 많이 개선될 수 있게끔 용역에 반영해서 율을 높여서 서비스 개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흥덕구가 지역구가 넓습니다. 그래서 흥덕구가 단속 건수가 많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SK 증축 관련해서 그쪽 교통난이 인력들이 많이 투입돼서 심각한 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단속하고 SK에도 저희들이 면담 요청해서 회사 측에 대책을 세우라고 우리가 하고 있고요. SK에서도 부지 확보를 해서 준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초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최대한 우리가 한번 단속도 해 가면서 회사 측에 대책도 강구하고 할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이거는 애초에 증축 허가를 내줄 때 교통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증축 허가를 해준 거고 주차대책은 그때 협의 참석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시 차원에서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해야 되지만 첫째 책임은 회사 측에 있다고 봅니다. 회사 측에서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오는 건데 100개 업체가 하청이 있답니다. 모든 주차 문제를 시 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고요. 회사 측에서도 차량을 놓고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회사 측하고 청주시하고 협의하고 있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도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시에서 노력을 아주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공한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안내를 할 거고요. 일차적인 책임은 회사 측에서 부지를 확보할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두세 번 했고요. 제가 직접 SK 부사장을 면담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난 거는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제가 와서는 하여튼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시에서 아예 손을 놓는다는 건 아니고요. 회사 측에서도 100개 하청업체 대표들하고 이야기해서 무수한 교육과 방송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로자가 말을 안 듣는 거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제가 말씀드리는 셔틀버스는 SK 직원용이 아니라 추가 별도로 증차를 해서 근로자를 위해서 운행을 하라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네, 지금은 아직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또 한 번 가서 요구하고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전세버스는 기사들한테 직접 지급을 했고요.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기사들한테 준 건이 두 건 있었고 법인 1건 있었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도 개인들한테 다 지급했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5차 재난지원금 줄 때 운수업계보조금이라는 과목으로 해서 법인체한테 준 사항이 올해 4월에서 6월 사이에 준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법인체에 준 사항이 되겠고요.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세 번을 지급했습니다. 이거는 1인당 500만 원 정도 주고서 개인 버스기사들한테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택시 같은 경우도 ’22년도에 세 번에 걸쳐서 개인당 5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도 기사들한테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시내버스에 준 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1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운송원가에 기사들이나 관리직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해서 보조금으로 다 주고 있는 상태고요. 재난지원금은 버스기사들한테 지급을 해준 사항이 아니고 버스업체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 사항은 2020년부터 코로나가 발생돼서 2020년도 당시에 버스회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운송수입금이 상당히 줄고 있었던 관계로 인해서 그때 기사들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그때 당시 적립을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버스기사업체 준 재난지원금 23억은 ’20년도 퇴직적립금에 사용된 것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네, 맞습니다. 지급은 업체에 지급을 해줬지만 결론적으로 퇴직적립금으로 적립이 됐기 때문에 기사들 퇴직금으로 적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퇴직금으로 들어간 사항이 되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그때 당시 지침상 퇴직적립금으로 사용하도록…….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버스기사들한테 나가면 좋은데 저희가 준공영제를 하고 있어 가지고 그때 당시 예산이 ’22년도에 내려오는 바람에 기사들한테는 인건비를 다 주고 있어서 버스기사들한테는 손실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업체들이 퇴직적립금을 못 해 놓은 게 있어 가지고 그걸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그때 당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준 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준 사항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그거는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그 사항에 대해서 추후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준비해서 조만간 위원님과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