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8월 31일(수)
-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 1.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2.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온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심사를 거쳐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계속)
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10시00분)
○위원장 최재호 그럼 박노설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7억 5,620만 6,000원이 증액된 총 193억 9,9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14억 4,193만 3,000원이 증액된 총 1,610억 6,4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중심으로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8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공원관리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7억 437만 2,000원이 증액된 216억 6,6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농근린공원 내 화장실, 음수대 등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5억 원, 개신배수지 족구장 보수 1억 5,000만 원, 진재근린공원 체육시설 개선 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성화갓골근린공원 내 수목을 정비하기 위해 3억 5,000만 원, 근린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 5,000만 원, 청실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교체 9,000만 원, 봉명어린이공원 등 4개 공원의 탄성 포장 교체를 위해 1억 7,500만 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0쪽에서 422쪽입니다. 잠두봉공원 산책로 유도등 설치 2억 5,000만 원, 문화휴식공원 환경개선 사업 4억 원, 겨울철 염화칼슘, 냉해로부터 수목을 보호하기 위한 월동보호책 설치공사 1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시민에게 볼거리, 놀 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가경천 낭만의 거리 조성 5억 원, 가로변 화단에 식재하기 위한 꽃묘 구입비 2,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공원조성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61억 1,324만 원이 증액된 1,167억 2,658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복대, 사천, 내수중앙, 숲울림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 3억 7,000만 원, 신율봉근린공원 재정비 사업 1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율무근린공원 재정비 사업 10억 원……. 아, 죄송합니다. 불무근린공원 재정비 사업 10억 원, 한아름ㆍ강뜰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 1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상당구 청사와 충북대병원 실내 정원 조성은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하였습니다. 425쪽에서 427쪽입니다. 자녀안심 그린 숲 조성과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도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명암관망탑 활용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1억 원,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조성을 위한 녹색사업육성기금 전출금 42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산림관리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억 2,432만 1,000원이 증액된 218억 5,164만 5,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 예방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 7,500만 원, 산림청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0쪽부터 432쪽입니다. 병충해 방제 노후 차량 교체를 위해 6,900만 원, 가로수길 고사지 제거 2,000만 원, 옥화자연휴양림 주차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타워 전망대 설치 사업 설계비 7,100만 원, 옥화 치유의 숲 무연분묘 개장 및 유연분묘 이장 보상비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55쪽, 녹색사업육성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총 429억 1,86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 1,869만 1,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42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쪽 지출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으로는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용 묘목 구입비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105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골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사업 실시계획인가 무효 판결로 토지 보상 일정이 연기되어 토지매입비 잔액 153억 1,07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예치금 477억 1,22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10시06분)
○위원장 최재호 박노설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말씀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제가 이번에 이쪽 농업정책위원회에서 처음 예산을 보다 보니까 저희 지역(오창 지역)에는 1산단에 근린공원이 9개 있고요. 2산단에 4개 있고, 3산단에 1개가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이 1산단에 16개, 2산단에 1개 또 원오창에 2개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또한, 소공원 4개소와 광장 8개소가 있고, 시설녹지 27개소와 공공공지 15개소, 도시 숲 녹지가 11개소가 있을 정도로 예를 들면 일개 지자체, 군 단위 지자체 정도의 공원을 저희가 갖고 있어요. 저희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오창대읍이 되면서 공원 업무에 대해서 오창 생활환경과 공원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푸른도시사업본부에서 해야 될 공원 외 전체적인 청주시 게 있는데 오창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오창읍에 예산이 편성돼서 현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예산 심사와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농업정책위원회에서 예산 심사와 감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이것을 건의드리려고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과 전문위원님이 잘 검토해서 의회운영위에서 적절한 조정이 될 수 있게끔, 예를 들어 다음 저희 회기 때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심사와 감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정을 해달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그 부분 협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질의는 홍현철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공원 조성에 대해서 신율봉공원 재정비 사업비가 10억 원 예산이 편성됐어요. 구체적인 계획 내용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페이지를 얘기 안 했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신율봉근린공원에는 설계비하고 공사비가 배정됐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배수로 및 포장, 기반시설 교체, 퍼걸러, 운동시설 교체 또 거기에 보면 소나무가 많이 있는데 소나무 전정 또 주민들이 초화류 식재, 화장실 교체 그런 걸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신율봉공원이 1989년에 조성된 것으로 시설이 많이 노후가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박노설 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오세동 부시장께서 제2추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할 적에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해서 발행 예정이었던 지방채 300억 원을 감액하신다고 그때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300억 원이 중앙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지방채수입에 했던 그 목하고 같은 부분이었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세출예산에는, 2022년도 본예산에 중앙역사공원 조성 사업이 300억 계상돼 있는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 예, 계상돼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계상돼 있기 때문에 이거 지출에 대해서는 한시라도 계획만 있으면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세입이 많이 들어와서 기금 발행이 필요 없어서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하고, 이 기금에 있어서 56쪽 하단에 보면 아까 324억 146만 7,000원이 시금고 예치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우리가 사업계획이 없어서 시금고에 우선 예치하라고 그러는 건가요? 우리 홍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56쪽?
○남일현 위원 예, 56쪽 하단에 시금고 예치금이 기정…….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시금고 예치금은 우리가 내년도에 쓸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
○남일현 위원 아니, 어쨌든 지금 사업계획이 충실하지 않으니까 이 돈은 우선 예치금에 넣어 놓으라고, 시금고에 넣어 놓으라는 얘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그렇습니다. 쓰지 않는 돈은 예치금에 넣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남일현 위원 예를 들어서 역사공원 하는데 감정이 더 돼 갖고 이걸 사업을 하려면 계획을 세워서 이 돈을 꺼내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목을 돌려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그런데 이 돈은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돈입니다. 중앙역사공원은 별도…….
○남일현 위원 목이 달라서 안 된다 이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그건 어렵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좌우지간 이 내용은 알았고요. 공원조성과 423쪽하고 424쪽에 보면 신율봉근린공원이나 불무근린공원 재정비 사업 10억, 한아름어린이공원 5억, 강뜰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에 있어서 5억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계상된 항목을 보면 불무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에서는 공사비가 4억 2천……. 아니, 9억……. 92억 5,000……. 아니, 9억 2,500만 원이고요. 설계용역비가 7,500만 원이고. 한아름어린이 재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공사비가 4억 7,000, 공원 조성 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3,000. 그 아래는 강뜰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에서는 공사비가 4억 7,000에 공원 조성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불무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에 10억 계상은 어떻게 해서 산출이 나온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저희들이 평균 재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재정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곱미터당 근린공원은 7만 5,000 정도가 계상되고요. 또 어린이공원은 시설율이 좀 많다 보니까 제곱미터당 20만 원으로 계상됩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어쨌든 내수중앙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있어서 조성 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비를 우선 세우지 않았습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남일현 위원 본 위원 상식으로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지 모든 공사비가 산출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데 총괄 사업에 공사비하고 시공비하고 설계 용역비를 같이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어서 홍현철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저희들이 공원 조성 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은 공사비……. 아니, 용역이 먼저 나와야지 공사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비랑 용역비를 같이 계상한 겁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이번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부터 서고 본예산에 산출된 근거에 의해서 시공비가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박노설 본부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입니다. 재정비라는 건 기존에 공원이 조성돼 있던 부분을 보완, 전체적으로 다시 하면서 보완을 하기 때문에 설계하고 시공을……. 설계기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 달 정도 설계하고 바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계상한 거고. 내수중앙공원도 신규로 조성하는 부분은 물론 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돼 있지만 그래도 주민설명회를 여러 번 거칠 필요가 있어서 또 공사비 자체가 최소한 5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공사기간이 길어서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따로 한 겁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단돈 10억이고 5억짜리라도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에 이걸 맞추는 거지 사업에 예산을 맞추는 건 아니지 않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 기존에 공원은 기반시설 자체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기존 공원을 새로 재조성하는 건 공사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남일현 위원 공원 재생하고 그러려면 새로운 디자인하고 설계를 했을 적에 설계를 완벽하게 하고 거기에 예산을 갖춰야 되는데 예산을 10억 세우면 10억에 맞는 일만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지 않나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 저희들이 나름대로, 통상 수십 년 동안 공원을 공사해 보면 평방미터라든지 아님 평당 단가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물론 설계 과정에서 약간 변동이 있는지 통상적으로 디테일(detail) 하게 설계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면 좋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경험을 갖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다 기반시설이 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공사비까지 포함시켜서 같이한 겁니다.
○남일현 위원 뭉뚱그려서 하다 보면 장단점은 다 있을 것 같아요, 본부장님.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 아까도, 새로 신규로 해서 하는 건 자연형으로 토지가 되기 때문에 그건 모든 기초공사부터 다시 해야 되고, 기존 공원을 재정비 하는 건 기초공사가 이미 다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기간도 짧고, 일도 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충분히 저희들이 추경에 세워서 금년 말까지 끝낼 수 있다는…….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추경에, 본예산에 서게 되면 올해 사업이 다 완료되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 예.
○남일현 위원 어쨌든 오랜 노하우에서 예산이 편성된, 제곱미터당 얼마라는 게 공시적인 그런 사항이라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하지만 우선 명확하게 설계를 해야 되고, 디자인을 하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426쪽 하단에 명암관망탑 활용방안 수립 용역에 1억이 계상돼 있어요, 과장님. 이거 용역 예산이 이번에 편성돼 있는데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용역을 주고 나서, 발주를 주고 나서 중간발표라도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해야 될 그럴 계획 갖고 계시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용역 하는 과정에서 중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우리가 얘기해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이걸 의회하고 소통해야지 이런 부분도, 의회의 아이디어도 때로는 반영을 시켜서 청주시 행정에 정책이 중간에 잘못돼도 의회가 방패도 되고 그럴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청주시선에 시민들 의견을 들어 놓은 것도 있고, 전에 약 2,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게 있는데 사실 좀 그것 갖고 결정하기 어려워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그걸 다 집어넣어서 용역을 줘서……. 최소한 3번, 4번 정도는 의견 수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충분히, 의회에 중간 결과가 나오면 바로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같이 교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좀 중간, 그래도 용역 중간이라도 중간보고회를 의회하고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부장님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 그때 바로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427쪽 상단에 보면 녹색육성기금 전출금이 이번에 상당히 많이 왔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전출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계획이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이게 지금 일반회계에서 425억을 넘겨주는 겁니다, 기금으로. 그래서 기금으로 425억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남일현 위원 예치도 하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네.
○남일현 위원 삼백 얼마 예치도 하고 그러는 돈인가요, 이 돈이?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이건 전출금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기금에 예치 넣었다가 수시로 의회 승인을 받아 갖고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습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남일현 위원 산림관리과 과장님, 431쪽 상단에 가로수길 고사 제거가 건당 16만 원씩인가 봐요. 그래서 270본에 4,320만 원이 계상됐는데 기정 금액은 2,240만 원이 계상돼서 이게 모자라니까 2,08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증했는데 현재까지는 몇 번이나 고사목을 제거하고, 2,240만 원에서 현재까지 지출이 얼마나 됐는지 이거 자료 있을까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산림관리과장 임명수입니다. 이번에 가로수길 고사지 제거 사업에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한전선로 저촉에 대한 나무를 제거 작업을 하다 보면, 기존 가로수 가지 작업을 하다 보면 트럭 탑재형 크레인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작업 과정에서, 노조들 간에 협의 과정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존 절연 버킷 트럭이라고 약간 바가지형에 트럭 그런 것으로 변경돼서 아마 일부 증액 요인이 발생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사지 작업한 건수와 또 사업 지출 현황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는 별지로 별도로 보고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어쨌든 한전선로 주변에 가로수길 정비 해서 봄에 하고 나서 요즘에 또 2차 늘어진 걸 전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미관상 상당히 훌륭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런데 그게 출퇴근 시간에 그걸 하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상당히 많이……. 그것도 하다 보면 8시에서부터 9시 사이에는 피해서 해야 되는데 아주 그 시간대 하다 보면 차량들이 상당히 혼잡을 많이,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2차 전지까지는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2차 전지를 꼭 해야 되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지금 가로수를 보게 되면 일종의 맹아라든지 곁가지가 많이 나오게 돼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경관에도 일부 저촉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필요한 데에서 최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워 시간을 최대한 피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또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관리하는 데 저희들이 좀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정말 출퇴근 시간에는 그런 부분이 좀 안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공원관리과 조창현 과장님, 가경천 낭만의 거리 조성 421쪽 상단에 보면 5억이 계상돼 있어요. 가경천 낭만의 거리 조성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가경천에 보면 발산교에서 가경2교까지 600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도 일부는 낭만의 거리라고 해 갖고 버스킹(busking)도 할 수 있는 그 공간도 마련하고 또 600미터 그 사이에 있는 각종 시설물이나 뭐 같은 게 많이 노후화가 됐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정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거에 대한 사업적인, 팀장님이 전반적으로 나한테 계수조정 전까지 좀 설명이 필요하고요. 보고하실 적에 잠두봉근린공원 등산로 유도등 설치 2억 5,000 계상된 것까지 사업 설명을 좀 해주……. 이것까지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418쪽 근린공원 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예산이 그전보다 약 50프로 증액됐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하단에.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저희가 금년 2회 추경 예산에 저희 시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이 약간 충당돼 가지고 그간에 주민 건의사항이라든가 민원 발생된 저기들이 여러 가지 있었고 또 그 외에 클린카드 사업 같은 것도 해 갖고 이런 걸 반영을 쭉 했더니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임정수 위원 대농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5억이 책정됐는데 이건 여기다 뭐할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아, 대농근린공원은 조성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거기에 실제적으로 공원을 찾는 모든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었어요. 없고. 또 거기는 우리가 문화 집회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시하고 같이 도에서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이라는 충북센터라고 있어요. 그 건물 내에는 화장실이 있지만 야외에는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여기도 전체적으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공원 화장실이 있을 필요성이 있어 갖고…….
○임정수 위원 화장실 하나 짓는데 얼마나 예산 잡으셨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저희가 추정을 5억 정도 잡은 겁니다.
○임정수 위원 화장실 하나 짓는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예.
○임정수 위원 몇 평이나 되는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그래서 거기에 화장실은 한 삼사 억 정도 예상하고 그쪽 음수대하고 그 주변 수목 같은 거 더 보완하고 정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삼사 억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일이 억이 그냥 쌈짓돈이 아니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근린공원에는 화장실을 좀 더 크게 이렇게, 우리가 조립식이 아니고 조적으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거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잠두봉공원 있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예,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것도 지금 그레이팅(grating) 공사가 뭐예요, 2,200만 원이 있는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잠두봉공원에 보면 더샵 아파트 뒤쪽으로 보면 거기도 우리가 산지형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우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쭉 내려오다가 덮개가 있는데 아직 일부는 덮개가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있는 거를 마무리해 주는 거고, 우수관로에 덮개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보면 420쪽인가에 아까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이 잠두봉공원이 지금 우리가 위탁받은 지가 언제 위탁받으셨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202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2019년 정도에 받으셨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네.
○임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채 3년도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나요? 처음에 할 때 잘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우리가 전체 도시계획이라든가 뭐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사실은 다 반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공원 산지형 산책로에 유도등은 거의 많이 안 했는데 주민 건의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산책로에 유도등, 저녁 무렵에 할 수 있게끔…….
○임정수 위원 글쎄, 이게 일이천만 원도 아니고 2억 5,000씩 잡혔는데 처음에 우리가 인수받을 때 좀 안이하게 받은 것 아닌가요? 이게 계속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개발에서 하면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설계부터―우리가 계획을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해서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계속 우리 시 예산을 자꾸 투입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예, 좀 더 세밀히 살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민간개발에서 새적굴공원도 계속 투입이 되나요, 예산이?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저희가 잠두봉공원보다 오히려 새적굴공원이 민원이 많고 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퍼걸러라든가 거기 조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리고 내려가는 계단에 안전봉이라든가 야자매트 같은 경우 계단식으로 한 것도 다 조성되고, 후에 요구사항에 의해 가지고 지금 보수를 하고 신규 설치를 하게 된 게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게 사실 그렇더라고요. 이게 공원이라는 게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설치해 놓고 계속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쓰다 불편하니까. 또 시끄럽다고 철거해 달라고 하고. 철거하면 또 해달라고 그래요, 불편하다고. 그래서 철거를 할 때에는 제대로 거기가 어떤가, 소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 직원들이 한번 나가서 살피고,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고 철거해야지. 돈 비싸게 들여서 의자 같은 거 테이블 만들어 놓고. 아파트에서 약간 시끄럽다고 해서 뜯어가고. 그럼 또 거기에 뭐라도 앉아서 물이라도 마셔야 되는데 없다고 다시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을 관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즉, 뭘 해달라는 것도 있고, 없애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충되는 것도 많은데, 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그때 잘 관리해서 소통을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시민들한테 다 충족은 못 시켜 주지만 그래도 충족을 시켜 줄 수 있게끔 편리하기 위해서 해놓은 걸 또 뜯으면 그 예산은 다 어디로 가요? 그래서 철거를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419쪽에 똑같은 얘기인데 생명누리공원도 우리가 올해 개장했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생명누리공원은 저희가 6월에 일부만 인수를 받아 갖고 개장한 게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건 아직 안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인수 안 받았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일부만, 우리가 공원에 관한 것만 이렇게 받았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물놀이장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물놀이장이나 바닥공사하고 그 공원 전체 일부만 받았습니다.
○임정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 자치단체의 경우에 물놀이장 수질 관련 민원이 많잖아요. 그죠? 애기들 피부병도 생기고. 그래서 혹시라도 생명누리공원 물놀이장에 그런 민원은 없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저희가 7월 19일부터 8월 16일까지 1개월 하면서 가장 걱정을 했던 게 사실은 그겁니다. 그리고 생명누리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수돗물?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예, 수돗물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은 못 갈아 주고. 그래도 반씩은 이렇게 갈아 주고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 번은 자기 애기가 피부가 저기 했다고 병원에 갔다고 전화가 왔었는데 그 뒤로 얘기 없고 다른 저기는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올해는 끝났지만, 올해 홍보가 돼서 내년에는 애기들이나 어머니들이 많이 오실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 집중적으로 관리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420쪽, 양서류생태공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또 질의를 드리는데 지난번에 보도상으로 보니까 외래종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혹시 세우셨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생태공원에 보면 조그마한 연못 있고, 방죽 같은 데 보면 일반 시민들이 집에서 기르던 미국 가재라든가 아니면 늑대거북 이런 것들을 많이 방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현수막이라든가 뭐 저기 하고. 또 그거를 우리가 퇴치작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잡는 설치물도 하고. 지난번에 보도에 나온 것같이 늑대거북 같은 경우는 방죽에서는 최상위 포식자라고 해 가지고 바로 마름 제거와 같이 겸해서 잡긴 잡았는데 전반적인 건 우리가 그때 나오는 대로 저기 해야 되지.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매일 저기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항시 순찰하고, 거기다가 현수막이나 안내판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아니 과장님, 매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 거기 수질도 나쁘잖아요. 그죠? 거기가 두꺼비가 서식하는 데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죠? 두꺼비는 없고, 제 자료를 받아본 거로는 이게 참개구리, 붉은귀거북이……. 맹꽁이나 두꺼비는 없고 맨 이런 것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두꺼비가 와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그걸 다른 용도로 하든지. 지금 물도, 거기에 쌓여 있는 물도 엄청 나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언제 가 보셨나요, 과장님?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지금 현재 언론에 그런 게 나와서 그렇지 실제로 두꺼비 산란기라든가 맹꽁이 산란기 저기 때 저희가 다 보호 저기를 하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얘기하신 건 우리가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가지고 항시 예찰도 하고 있고. 그리고 방생 캠페인도 벌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수질 개선할 저기는 혹시 계획이 없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저희가 수질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파 가지고 하고, 수질은 지금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단지 갈수기 같은 경우에는 물이 위에서부터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글쎄, 거기가 맹꽁이ㆍ두꺼비 서식지라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도에 많이 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두꺼비는 없고 외래어만 잔뜩 있으니까……. 외래어가 몇 종이나 있나 혹시 아시나요? 외래어! 거기에 지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거북 종류가 있고, 가재 종류 해서 네다섯 가지 정도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네, 수고하셨고. 공원조성과 홍현철 과장님, 426쪽! 아까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0억을 올리신 거죠, 용역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임정수 위원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지금 426쪽…….
○임정수 위원 426쪽 명암타워, 명암유원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다시 한번……. 이야기를 잘 못 들었습니다.
○임정수 위원 아, 지금 명암관망탑 활용방안 수립 용역에 10억을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임정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20년 쓰고, 내년이죠? 내년에 우리한테 오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수허가자가 내년 6월 12월까지는 쓰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하고 계신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지금까지 저희들이 활용방안에 여론조사, 청주시선에 3,400명 정도로 의견을 물어봤고 또 공무원 상대로 해서 참여해서 물어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공공용 시설, 사회서비스 시설 위주로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청주시 정책자문단들이 있습니다. 자문단들한테도 자문을 받아 보니까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자문이 나왔고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시청에 각 부서별로 올해 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수렴하고 있는 과정에서 용담ㆍ명암ㆍ산성동 주민센터 이전이라든지 또 청주미술관 이전이라든지 또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 사무실 이전이라든지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의견을 가지고 전문가 관리 용역을 해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해서 어떤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용역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거기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지금은…….
○임정수 위원 그냥 폐허로 있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지금은 수허가자가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냥 우리도 방치하고 있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10억이 아니라 1억이구나. 정정해야 되겠네.
(위원장을 향해)
쉬었다 할까요? 그냥 계속할까요? 어떻게 계속해요?
(“계속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이거 기금 때문에 한참 해야 돼서…….
○위원장 최재호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홍현철 과장님, 지금 이것도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25억을 해놓으셨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런데 왜 105억밖에 지출한, 왜 요번에…….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지금 105억은 가을에 보상 협의가 된 게 있습니다. 사직공원하고 구룡공원하고 복대공원 그거에 대해서 10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그건 나머지 기금은 예치금으로 적립이 돼 갖고 우리가 보상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수용 재결 들어갈 공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용 재결이 들어가게 되면 그걸 예산을 꺼내서 바로 쓰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런데 이걸 빨리 해서 쓰든지 해야지 계속 이렇게 예치해 놓고 있으면 되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토지매입비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토지매입비가…….
○임정수 위원 하루하루가 다르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토지매입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걸 빨리 그 사람들이 팔아야 되는 거지만 수용을 강제라도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자료 보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아무튼 저희들이 보상을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도 이게 우리가 승인을 해줬는데도 못 쓰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그래서 지금 2회 추경에 1억……. 105억 6,000만 원만 꺼내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승인을 425억 원씩 해줬는데 또 예치해 놓고 105억 원만 쓰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이거는 아무튼 저희들이 수용 재결 보면서 그걸 그때 지출하면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사천공원은 다 매입을 하신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임정수 위원 100프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임정수 위원 그래서 설계비 반영된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그건 완료됐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건 용역이 언제까지입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용역은 지금 우리가…….
○임정수 위원 지금 이거하고 추경 끝나면?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지금 중앙역사공원 있잖아요. 그것도 저희들이 300억 해줬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임정수 위원 예치 지금 돼 있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네,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거 왜 매입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지금 매입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당초에 탁상감정하고 본 감정의 차액이 151억 정도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사업계획은 시기 조절을 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정수 위원 이건 추경 하는데 행정감사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예산 세울 때에도 이것 때문에 많이 옥신각신했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임정수 위원 이 예산 때문에 900억을 세워 주느냐 마느냐 했는데. 사실 KT도 빨리 매입해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중앙역사공원 할지 안 할지는 이건 협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결정이 되면 빨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사실 내년이면 끝나잖아요, 지구단위 확정이. 그죠? 2023년도면 2013년부터 10년이 됐으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이거는 장기미집행으로 2033년 정도.
○임정수 위원 ’33년이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네.
○임정수 위원 내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구단위계획이 안 끝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그거가…….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에 공원으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장기미집행으로는 2032년이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토지 매수 청구권이 끝나는 거잖아.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이거는 10년 이내에 사업계획이 없으면 토지주가 대지에 한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대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타당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대안이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임정수 위원 대안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냐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대안이요?
○임정수 위원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아무튼 이걸 저희들이 매입……. 저희들은 이 공원의, 역사공원의 필요성을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의 관계에 대한 것 때문에 지금 시기를 조율하고 있어서 만약 예산이 반영된다면 신속하게 협의 보상을 해서 매입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정수 위원 금액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지금 KT도 의회가 가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네.
○임정수 위원 그때도 저는 계속 반대를 한 거잖아요, 가는 걸?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네.
○임정수 위원 사서, 매입해서 가라. 그런데 지금 덜컥 가고 있잖아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지금 그게 매입 금액이 얼마인가 모르지만 100원이라고 그랬을 때 나중에 우리가 이게 끝나 가지고 내년 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끝나면 12월에 끝나는 거죠? 끝나서 더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의회도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임대료 1억씩 줘 가면서. 거기 왜 가고 있어! 사 놓고, 우리가 사서 매입해 놓고 가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아무튼 저희들도 당위성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노력하는 것 가지고 안 되고, 돈이 자꾸만 들어가는데, 우리 시민들 돈이 들어가는데. 중앙역사공원이나 지금 장기미집행 공원 같은 것은 참 답답해요. 답답해! 과장님도 답답하시죠? 대답을 안 하시네. 이따 다시 저기 하면 추가 질의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 산림과장님, 옥화자연휴양림 자료 보시지 말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시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산림관리과장 임명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많은 이용객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해서 올리게 된 것이 저희들이 목조 형식의 전망대식 주차타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임정수 위원 어디, 옥화대에?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예, 그래서 설계비를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런데 거기가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둑방 밑인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네.
○임정수 위원 거기가 성수기에 보면 차들이 한쪽 면을 주차를 해놓으니까, 안에 주차를 못 하니까, 당연히 못 들어가니까 가다가 중간에 세워 놓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게 교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던데. 혹시 그런 대책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지금 교행해 들어가는 입구하고 나오는 출구를 분리시켰습니다.
○임정수 위원 분리시켰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그래서 들어가는 데는 아래쪽, 들어가서 아래쪽으로는 들어가는 전용이고, 그 위에 둑방 위에 높은 지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입구에서 나가는 문으로 화살 표시와 화면 표시를…….
○임정수 위원 언제 하셨어?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출입구에서요.
○임정수 위원 아니, 교행이, 입출구가 언제 바뀌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입출구가 바뀌었던 게 아니라 그게 기존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홍보나 인지를 잘 못 해서 한쪽만 계속 출입 이동했었는데…….
○임정수 위원 밑이에요, 둑 있는데?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예, 들어가다 보면 왼쪽 편에 조그마한 둑으로 둑방길이 있습니다. 그쪽 길이 출구 나오는 방향 전용으로 이용하게끔 시설 보강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아니, 그 민원이 계속……. 지역구에 계신 남일현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계속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주차 못 해서 서로……. 거기 재미나게 놀러 왔는데 주차 시비 해 가지고 싸우고 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한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행을 할 수 있게끔 아니면 주차 단속을 제대로 해서 주차를 못 하게끔 이렇게 해놓든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주차타워를 해서 충분한 면을 만들어 놓고 옥화자연휴양림에 오시는 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지내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예, 장기적으로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좀 저기 한 것은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뒤늦은 장마에도 이렇게 예산심의 차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과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큰 틀에서 국장(본부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필요해서 세우겠다고 해서, 예산을 달라고 달라고 해서 드린다고 드렸는데 여러 가지의 논란 끝에도,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에서 부결시킨 예산을 예결위 가서 살려서 하겠다고 했던 그 의지는 어디로 가고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지금 예치금으로 전출시켜 놓은 그 의도는 뭔지 그리고 사업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어렵게 위원님들께서 다시 300억을 살려 주셔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실수를 인정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처음에 탁상감정 할 때 나름대로 중앙 KT에 인접된 표본지를 갖고 탁상감정을 했는데 전에 KT 측에서 그 건물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다른 시내 본정통 방향에 있는 건물을 갖고 감정평가를 해왔고 또 이번 감정평가도 그렇게 해서 증액, 부득이 150억 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이 사업을 전부 백지화한다고는 선포를 아직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세출에도 300억이 살아 있는 것은 아직은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생각에는 처음 민선 8기가 도래되면서 동 순방 때라든지 주민 건의사항 또 공약 사업 등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이걸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해서……. 어쨌든 공원을 매입하는 건 장기적으로 청주시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고 그래서 이거를 민자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을 엊그저께 공약 발표 때도 말씀하셨지만 방향을 좀 다른 방향을 찾던지 해서 이걸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답변은 잘 들었고요. 본부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통합청주시 3대를 맞이하면서 지자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행정의 연속성을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는 집행기관의 의지가 명백하게 세워지기를, 명확하게 세워지기를 당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22년도 본예산 세운 이 예산에 대해서 이행할 수 있는 집행기관의 의지를 보여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나름대로 중요한 사업이었었고, 지금도 저희들 본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만큼은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청주시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은숙 위원 그러한 집행기관의 의지가 시민에게 고스란히 다 전달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이 뭘 보고 우리 청주시를 믿고 가겠습니까? 집행기관의 의지가 어떠한 사업에 따라서 그게 이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려고 했던 사업을 못 가고 그것 또한 시민의 권익이라든가 복리 증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지 갖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집행기관의 의지를 명확하게 좀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산림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29쪽에 보면 어린이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이라고 사업을 계상하셨어요. 이거 신규 사업이시죠? 429쪽에 보면 어린이 목조화 사업 7,000만 원 계상하셨어요, 하단에.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산림관리과장 임명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신규 사업으로 계상을 하셨는데요. 이 신규 사업을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었던 그 내용이 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예, 그 사업은 산림청에서 국산 목재를 이용한 어린이시설 실내 환경 개선으로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4월에 공모 신청해서 5월에 공모 결과가 전국에 20개소가 됐는데 저희 시에 하나가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 어린이집 1개소에 사업이 집행됐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지금 총사업비는 1억 정도가 지출되는데요. 국비 예산 5,000만 원, 도비에서 600만 원, 우리 시비에서 1,400만 원 또 자부담이 3,000만 원 정도 해서 총 1억이 지출되게 돼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출인데 이게 성립 전인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예?
○김은숙 위원 성립 전이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 세우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직 집행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은숙 위원 이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환경성 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 내부를 국산 목재로 개선해서 안전위협요인을 해소하고 탄소중립 사회를 추진하자는 취지로 이 사업비가 국비 사업으로 선정된 것 같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 어린이집 1개소는 대략 어느 지역인지 그 지역만 좀 말씀해 주실래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지금 서원구 분평동에 소재된 BR어린이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 사업이 집행돼서 준공된다고 했을 때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갈 수 있게끔 한번 좀……. 왜냐하면 타 기관에도 이러한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또 다른 데도 선정될 수 있게끔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도 국비 사업으로 내려온 이런 탄소중립 사회를 추진하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갈 수 있게끔 한번 열어놔 주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430쪽에 산림 병해충 예방, 병해충 방제 업무 차량 교체를 하시겠다고 사업비를 계상하셨어요. 그 사업 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제 차량 수는 얼마나 되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예, 지금 저희들이 산림 병해충 방제 차량 총 6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교체하고자 하는 차는 누적 운행 거리 수가 19만 5,254킬로 정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차량을 교체하는 기준에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6개 중에 1개가 그렇게 노후가 돼 가지고 사용량이 많아서 교체한다고 계상하신 거네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 또한 시민의 안전에 집결되는 만큼 차량도 잘 관리하셔서 필요할 때 쓰일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431쪽에 보면 봄철 산불 대응용 열화상 탐지 드론(drone) 운영하신다는 사업 예산 세우셨어요. 열화상 탐지 드론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예, 그거는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지난 4월ㆍ5월에 경북 울진 그쪽 방향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됐는데요. 거기에서 산불 방지용으로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돼서 저희들이 8월에 성립 전 예산으로 나와 있어서 8월에 이미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혹시 산불이 발생됐을 때 열화상으로 탐지해서 산불 예방이나 진화에 도움이 되고자 구입하게 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성립 전 예산은 국ㆍ도ㆍ시비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거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예.
○김은숙 위원 그건 시에 예산 의결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 굳이 배정되지 않아도 아무 때나 집행이 가능한 건데 추후에는 예산서에만 좀 표기해 주는 거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무튼 산불감시 예찰에 최적화된 시스템 구축으로 청주시에 지난 2022년도 화재 사건이 3건 있었잖아요, 오송ㆍ현도ㆍ미원에.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네.
○김은숙 위원 야간 산불 재난 대비 효율적인 대응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본부장님이 아까 감정가 산정 표준지 변경된 것에 대한 실수는 인정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한범덕 시장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단가를 싸게 잡은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와서는……. 그때는 그렇게 잡아 놓고 지금 와서는 변경돼서, 표준지가 바뀌어서 단가가 이렇게……. 그것도 이게 일이십 프로가 아니고 50프로가 바뀌었다는 자체로, 무슨 건물 하나를 갖고서 표준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또 그 표준지가 상가 지역이냐, 사무실 이용지냐에 따라 바뀐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왜 이거는 의도적인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듣는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이게 450억으로 됐다고 하면 아마 상임위에서 예산이 부결됐을 거예요. 그때부터 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00억이니까 애매해. 그걸 해제해 보자 한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표준지 바뀌어 갖고……. 저는 이런 실수가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는 실수라고 보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입니다. 표준지를 저희들이 정할 때 사실 공무원이 어디를 찍어서 표준지로 삼아라 이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우리 시에 오래된 감정평가한테 저희들이 의뢰한 거거든요, 탁상감정을. 그런데 그 친구도 나름대로 그 부분을 갖고 지금 조선면옥 앞에 그 부분이 가까워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니까 표준지가 거기가 아니고 국민은행 쪽이다 이렇게 바뀐 거고. 우리가 임의로 표준지를 마음대로 바꾼 건 아닙니다.
○박정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감정 받는 데 일이 푼짜리도 아니고, 그런 노력을 안 하고 그런 준비를 제대로 안 했다는 자체가……. 그리고 이 감정가 자체가 300억이 갑자기 450억씩 가니까 이 사업에 대한 너무 얼토당토아니한 예산을 갖고 이걸 해야 되느냐 말 거냐에 대한 것 때문에 현 시장께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떤 시장이 연속성이 떨어지게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말 이 돈을 써서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산적한 일들이 많은데. 저도 당초 300억에 진행된다면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 KT 건물 그 건물이 어떻게 갑자기 450억이 됐는지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지. 사업과 효율성과 예산이 다 맞아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처음 농업정책위원회 와서 푸른도시사업본부의 예산을 보다 보니까 공원관리과에서 도시공원 관리부터 시작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한 거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원 환경 개선에 대한 대부분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배정된 거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이 과다 편성된 거나 예산편성에 의아함이 있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418페이지, 운천근린공원 불법 경작지 철거가 4,000만 원 예산이 책정됐는데요. 불법 경작지에 어떤 걸 철거하길래 이렇게 4,000만 원씩 들여서 철거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어떤 예산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운천공원은 우리가 처음에 민간공원을 개발하면서 기존에 일반 사유지를 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분들이 계속 경작을 하고. 또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물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철거업체로 용역을 해서, 철거업체에서는 보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쓰레기 처리비가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면적이 커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왔다는 얘깁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이거는 저희가 저희 과에서 실무진들이 어느 정도 면적하고 쓰레기라든가 민원 투입하는 거 이렇게 산정해서 우리가 계상한 겁니다.
○박정희 위원 자, 그럼 불법 경작하신 분들에 대한 구상 청구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사실은 거기까지는 못 하겠습니다. 할 계획은 없습니다.
○박정희 위원 할 계획은 없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네.
○박정희 위원 그런데 이게 알다시피 지금 항공사진 같은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저희가 여기에 불법 경작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경고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 과정이 있었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항공사진을 보면 이게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한 이후에 설치한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내용을 파악해서……. 사실은 이게 행정의 엄벌성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파악하셔서 이런 건 최소한이라도 구상을 받아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는 기존에 관용료 같은 거 산림과랑 협조해 갖고 다 조성할 겁니다.
○박정희 위원 예. 하여튼 항공사진을 파악해 보시면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파악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오창 공원팀의 예산을 푸른도시사업본부에서 같이 심사와 감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이렇게 구별로 예산을 책정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이 지금 오창에도 쓸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공원 시설 유지관리비 같은 관리과에 서 있는 경우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만 이렇게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오창 쪽은 따로/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유지비로 쓰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정희 위원 제가 지금 오창읍 예산안을 봤어요. 봤더니 유지관리비 예산은 선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그거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정희 위원 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 전에도 오창에서 업무를 하지만 오창 예산이 모자라고 시급성 있는 건 저희 시에서 서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공원관리과장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오창 생활환경과에 공원팀이 와서 이 얘기를 들으셔야 여기에 이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도 쓸 수 있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이분들도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 감사도 같이……. 이분들이 알아야,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우리도 갖다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약간 의아한 것은 저희가 이 예산이 통과되면 3개월 보름밖에 안 남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기정액 대비로 보면 금액이 50프로 이상씩, 100프로 이상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8개월 15일 것과 나머지 3개월 15일 것 예산을 보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 예산 세울 때는……. 사실 이런 예산은 제가 볼 적에는 좀 뭐랄까 본예산 때 충분히 세워서 운영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꽃의 도시 조성 해 갖고 가로변에 화단 꽃 조성하고 이런 건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본부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어제그저께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에 갔다가 청원생명 꽃탑이라든가 꽃길 조성 그 사업을 원래 이쪽 푸른도시사업본부에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예산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입니다. 그 부대시설은 그전에는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 꽃 같은 경우 저희들 부서에서 했었는데 그때 의회 지적사항도 그렇고 한 개 부서에서 다 해야지 이렇게 하면 편법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때부터 일괄적으로 한 개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때부터면 저희 사실은 3년 동안 청원생명축제 이루지 못했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 네.
○박정희 위원 그때까지는 푸른도시사업본부에서 했고, 새로 규정은 이번부터 적용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 예, 의회에서도 그때 편법적으로 예산 세우는 것 아니냐 그렇게 오해가 있어서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다 하는 거로 이렇게…….
○박정희 위원 자,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원생명축제 예산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쪽에서 서서 예산이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 제가 추진위원회 가서 업무 보고를 듣다 보니까 나름 준비를 잘했는데 사실은 볼거리, 즐길 거리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안 되느냐?’ 그랬더니 청원생명축제 예산이 지난번에 3년 전에 그 예산으로 했는데 이런 이런 예산들을 다 같이하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사나 정말 필요한 그런 예산들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개 부서에서 하는 것도 맞다고 보지만 그런 것에 맞는 예산이 배정돼야 그 정도에 볼거리, 즐길 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데 그런 게 부족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말씀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데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나셨고,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 좀 질의하고 당부 말씀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공원조성과 423페이지를 참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23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원 조성에 대해서 복대공원, 사천공원, 내수중앙공원 그리고 숲울림공원에 대한 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특히, 내수중앙공원은 토지 수용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시간이 많이 지체된 상황이거든요. 특히, 내수ㆍ북이 주변은 주변 환경이나 소음 피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불편함을 좀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조기에 공원이 시급하게 완료되어서 시민들이 쉼터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참고로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님과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앙역사공원 조성에 대해서 박노설 본부장님께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 심사 당시 지방채 등을 발행하면서까지 토지 매입에 대한 시급성을 강조하셨고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토지 매입이 안 된 상황이고, 토지 매입에 대한 150억이 추가적으로 증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 예산을 보면 기금에 대한 중앙역사공원에 대한 추가 매입비 150억 원에 대한 부분이 편성돼 있지 않은 사항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에는 현재 집행기관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의사가 있는지도 의문이고. 또 저번 29일에 청주시장님께서 언론 발표에 따르면 중앙역사공원을 일부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하고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본부 내에서 지금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고요. 일단 금액 보상비 자체가 차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애초에 탁상감정 할 때 실수한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엊그저께 시장님 공약 사업 발표하시면서 수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면 백지화는 아닌 거로 제가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 생각에는 민자 유치라든지 여러 방향을 해서……. 시장님께서는 민자 유치가 된다면 그 일대에 민자가 들어와서 공공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공원으로 받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원은 확보하는 거니까. 그래서 수정이 되더라도 좀 더 시간을 두고 방향을……. 아니, 방향이 아니고 방안을, 공원을 매입하는 방안을 더 고민하신다니까 좀 나름대로 기다려 보는 거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하고는 협의된 상황은 아니고 시장님 방침이 계신 거니까 방침이 있으면 저희들이 따라가는 입장인데 어쨌든 저희들 생각에서는 전면 백지화는 아니고 일단 방향을 수정해서라도 공원을 확보한다는 그런 의지는 갖고 있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솔직히 불편한 그런 입장입니다. 또 참고로 예산을 논하기에 앞서서 역사공원 조성 여부를 먼저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에 대한 지속성에 대한 부분은 또 여러 가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서는 기금에 대해서는 논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모든 질의를 다 마치고,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이인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부위원장 이인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호 이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출석 위원(6명)
최재호이인숙김은숙남일현박정희임정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창림
○출석 공무원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창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명수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