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이재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현안업무 추진에 고생하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8년 만에 주민의 합의에 의한 역사적인 통합을 이룬 청주시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이끌어갈 행정의 중심인 통합청주시 청사를 하루빨리 신축해 줄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통합청주시 청사가 마련돼 있지 않아 18개 부서가 청사 외곽의 민간 건물 등 6개소로 분산 배치돼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공무원은 물론 민원인들이 시간적ㆍ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받는 것을 볼 때 통합시 청사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통합청주시 청사 확보 방안을 검토해 본 결과 청사 신축에 요구되는 사업비 2,312억 원과 리모델링(remodeling)에 요구되는 1,298억 원의 사업비를 비교하면 1,014억 원의 사업비가 절감된다 하지만 통합시의 인구가 100만에 육박해 있고 민원인이 날로 증가하는 것을 볼 때 통합시 청사는 반드시 신축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통합시로서의 위상뿐만이 아니라 리모델링 시 야기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현재도 턱없이 부족한 청사 내의 주차장으로 인하여 공무원은 물론 민원인까지 겪는 많은 불편을 개선할 수 없고 둘째, 현 건물을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애초에 작게 지어진 건물을 아무리 리모델링한다 해도 비좁은 사무실에 한 개 부서가 전체 입주하여 비좁게 운영할 경우 공무원이나 민원인 모두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며 셋째, 리모델링하는 건물을 아무리 잘 배치한다 해도 민원인이나 공무원의 동선을 줄이지 못하게 되어 청사 밖으로 사무실을 분산 배치ㆍ운영하는 현재와 별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넷째, 현재의 위치에서 1,300억여 원을 들여 리모델링할 경우 100만 명 이상의 광역시로 커지는 청주시가 과연 지속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얼마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신축해야 하는 상황이 올 때 1,300억여 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들인 것에 대한 책임을 과연 누구에게 물어야 할 것이며 그때에 다시 신축을 위해 막대하게 요구되는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합시 청사의 건립 문제는 청주시가 명품 도시로 거듭나는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졸속적으로 처리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통합을 결정할 당시에도 모든 시민은 통합시 청사를 새로이 마련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며 1970년대에 작은 규모로 건립한 현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새로이 사용한다는 것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9,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용역비를 들여 청사 신축을 위한 용역을 수행한 바 있으며, 이 용역사업 결과 신축하는 방향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주시의회나 85만 시민들에게 단 한 번도 설명회 없이 다시 리모델링한다고 방향을 바꾸고 또다시 3,000만 원을 들여 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의도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일일이 열거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청주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냉정하고 철저하게 검토해 보시고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흥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안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소통과 화합으로 의회를 이끄시는 김병국 의장님, 김기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남다른 열정과 부지런함으로 청주시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3,3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청주시민에게 생생한 시정 및 의정소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사와 기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솔밭공원사거리 교통위험지역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복대동 금호어울림아파트 방면에서 솔밭공원으로 진행하는 차량은 솔밭공원사거리에서 좌회전하면 청주역 방향, 직진하면 하이닉스 방향, 우회전하면 청주시청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복대동 공단오거리 서쪽 기상대를 거쳐 대농교회 지나서 청주역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려면 솔밭공원사거리 진입하기 전에 좌측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때 금호어울림아파트에서 시청 방향으로 우회전하려는 차와 불가피하게 교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교통 혼잡은 물론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로 인해 즐거워야 할 출퇴근길이 짜증길이 되고 있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지역에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복잡한 교통흐름을 개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회전교차로는 1960년대 영국에서 개발하여 도입된 통행시스템으로 교통신호 없이 교차로 중앙에 원형교통섬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여 저속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교통체계입니다. 이 방식은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전기세, 유류비 등 교차로 한 곳당 1년간 2억 7,000만 원 정도의 경제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통행시간 또한 일반 평면 신호교차로에 비해 불필요한 신호대기가 없이 차량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같은 시간 대비 많은 교통량을 소화할 수 있어 평균 통행시간이 약 31% 감소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역시 회전교차로 진입 속도를 20㎞로 설계하였기 때문에 정면 충돌하는 대형사고가 없습니다. 실제로 2011년부터 서울시에서 5개의 회전교차로를 설치 운영한 후 교통사고는 66.7% 줄어들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77.8% 감소했다고 합니다. 신호대기가 없어 차량의 공회전이 감소되어 에너지 절약 및 대기오염 개선효과가 있으며 회전교차로의 교통섬이 도시미관을 개선하므로 녹색교통 실현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서양에선 수만 곳에 설치하여 운영 중이고 한국에도 2010년부터 적극 도입하여 전국적으로 364곳에 설치 운영 중이며, 청주에는 금천동 육거리에 한 곳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구 대농지구의 공한지와 접해 있으므로 이곳을 일부 활용하면 충분한 회전교차로를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어 위험한 곡예운전으로 출퇴근길의 스트레스를 줄여 주실 것과 원활한 교통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향후 청주에 새로 조성되는 택지나 외곽지역에 경제성과 안전성이 높은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박금순 의원입니다. 먼저 시의 발전을 위해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시민들과 시민들을 위해 공직을 수행하는 이승훈 시장님과 3,300여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통합 결정 이후 청주시는 통합시 청사 건립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절차상 문제점이 있어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먼저 통합시 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 용역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위반을 지적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제3항에 시ㆍ군ㆍ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를 투자심사 의뢰 시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의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서에는 현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가 전혀 없고, 리모델링 검토서가 누락된 시 청사 신축사업 투자심사의뢰서를 충청북도에 2015년 3월 20일 접수, 심사 의뢰하여 5월 31일 완료 예정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청주시는 별도로 시 청사 리모델링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과 리모델링을 분리 발주할 경우 상부기관 감사에서 지적을 받을 수 있고 예산낭비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규정을 어겨가며 투자심사를 거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즉, 청주시 청사 건립 용역 행정절차의 부적정은 사후 상부기관의 감사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시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되도록 홈페이지에 추진과정을 공시하여 혼란을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업무 주관부서의 철저한 심의안 작성과 청주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청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시 청사 건립 용역 최종보고서를 보면 ‘재원조달의 적정성에 2,000억여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1,000억 원 이외에 1,000억 원 예산 확보 반영이 필요하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시 청사와 2개 구 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해 2015년도 2월에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이번 제7회 청주시의회(임시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시 청사 및 2개 구 청사 포함 총 3,289억 원의 추가 소요를 예상합니다. 세부내용은 자율통합기반사업비, 통합인센티브, 대농부지ㆍ학교부지 매각을 통하여 1,688억 원을 조성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1,601억 원을 조성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2015년도 세입예산 살림 규모는 2조 220억 원으로 자체수입 4,449억 원과 이전재원 1조 568억 원,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은 1,380억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7.13%이며 재정자주도는 54.76%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표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통합에 따른 시 청사와 2개 구 청사 건립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재정 운용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 또는 교환 대금은 청사건립기금에 우선하여 사업비를 확보해야 함이 마땅하며, 청사건립기금 부족액에 대한 재원조달 충당 계획과 2개 구 청사 건립기금 우선 배분 먼저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시 청사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은 신청사 건립인지 리모델링인지 타당성조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충분히 공론화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일이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청주시의 행정이 시민들과 관계기관에 신뢰성을 얼마나 바닥까지 떨어뜨리게 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길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길인지 청주시는 고민에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반성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도록 즉시 반응하는 행정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