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입니다. 항상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김기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동의안 3건, 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여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김기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는 보호관찰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선도 사업, 육성 책임을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정착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대상자의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예산 지원과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포상과 비밀 준수 의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교육위원 여러분!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 정착과 출소자들의 재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김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경섭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과 동의안,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의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의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안 심사에도 참여하셔야 하므로 먼저 김기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다시 한번 없으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화정 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에 있어서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위한 지원 조례라는 건 충분히 알겠고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등’에 해당되는 또 다른 대상자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기동 의원  우리가 보호관찰 대상자라고 하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또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이라든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이거에 따라, 또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이렇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대상자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김기동 의원님께 간단하게, 제4조 보시면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하에 ‘시민’이 안 나오는 것 같아 가지고요. “(이하 “시민”이라 한다)”라고 축약해 놓으셨는데 다음 조문에서 보니까 ‘시민’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요. 혹시 과장님 뭐…….

○김기동 의원  그거는 정회시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2조에 보면 “청주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주시에 주소를 둔 거에 대한 시점이라고 할까요? 청주시에 와서…….

○김기동 의원  주민등록에 기재된 주소를 말하는 거겠죠.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그 주소 기준이라는 것이……. 이게 사회 정착 지원이잖아요.

○김기동 의원  예.

○송병호 위원  그러면 주소를 내가 오늘 뒀다고 해서 오늘부터 저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기동 의원  지금 ｢청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니까 주민등록 주소가 청주시로 등재된 청주시민에 한한다는 그걸 표현하는 거겠죠.

○송병호 위원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오창 같은 경우에 양청리ㆍ구룡리에 보면 성범죄자라든가 그런 범죄자들이 많이 와서 사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오는 이유가 일자리를 구하러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이 사회정착 지원 조례에 적용되는 사람들인 거죠?

○김기동 의원  그런 분들은 청주시에 주소를 안 뒀으면 여기서는 제외가 되겠죠.

○송병호 위원  일단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기는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기동 의원  예, 청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들에 한해서 대상자로 정한 거니까요.

○송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호 위원님?

○송병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시면 ｢청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동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의원 위원석으로 이석)

다음으로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장님, 이 조례 혹시 요청이 있었나요?

○유광욱 위원  그럼 부서에서 판단하셨을 때 영업장소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유광욱 위원  이번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신 것 같은데 ‘’20년도에는 아파트를 추가했고 ’22년도인 현재에는 출자ㆍ출연기관이나 공사ㆍ공단도 포함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도자료 배포하신 거예요?

○유광욱 위원  부서에서 따로 배포하신 건 아니고요?

○유광욱 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려 가실 계획이세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차라리 2020년도 이전까지는 삭제하지 않았던 조항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제2조(영업장소)에서 “그 밖에 청주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도 영업을 허가하겠다고 열어둔 조항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두는 게 더 낫지 않나요? 필요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개정하실 거예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정회시간 이전까지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심지어는 지금 솔밭공원에서도 푸드(food)트럭 운영하고 있으시죠?

○유광욱 위원  근데 우리 조례상으로 공원은 해당 사항이 없죠? 공원은 영업 허가ㆍ가능 구역은 아니죠?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구역도 시에서는 허가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드리는 말씀이 계속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어디 늘려 가자. 아마 다른 지자체 사례를 들었을 때는 공원도 포함되어 있고요. 전통시장 또는 공영주차장도 조례에 삽입해 놓은 지자체들이 있어요. 아마 우리도 계속해서 확대한다면 그렇게 나아갈 것 같은데 그때마다 계속 개정할 수 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리고 솔밭공원 사례처럼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곳에서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주시장이 인정하는 장소’ 정도로 열어 주시는 게 더 효용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

○유광욱 위원  예, 검토해 보시고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조항을 삽입하는 게 맞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현재 조례의 목적을 보시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드셨어요. 근본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 함은 지역주민분들의 소득이 증대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지금 관내 푸드트럭 현황을 받았을 때 이분들 청주시민으로 간주할 수 있나요?

○유광욱 위원  혹시 사업자등록상 소재지 말고 대표분들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파악해 보셨어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현재 관내 푸드트럭 설치되어 있는 게 39개소라고 하셨는데 행사에도 푸드트럭들을 섭외하시잖아요.

○유광욱 위원  섭외했을 때도 저는 어디에서 오셨느냐고 종종 여쭤봐요. 최근에 청원생명축제랄지요. 가서 ‘어디에서 오셨느냐.’ 이렇게 여쭤보면 청주가 아닌 분들도 종종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이 타지 분들의 소득이 증대됐을 때 이것을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유광욱 위원  글쎄요, 다른 지자체의 행정적인 판단이나 지금 청주시가 갖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입장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한번 파악은 해보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네, 그래서 등록되어 있는 대표님들께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어디신지. 그래서 우리가 신청주의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행사는 그룹으로 올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아파트단지랄지 신청을 받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한번 부서에서 지침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네, 복지국 위생정책과장님게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거 그러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혹시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이 있나요?

○송병호 위원  왜냐하면 제가 여기 보니까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음식자동차 우선순위가 되어 있어서……. 이게 보통 청년 일자리로 많이 활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게 제정돼서 쭉쭉 돼 있으니까 혹시……. 이 음식판매자동차라는 것이 영업소를 가지기가 힘드시니까 그걸 하시는 거라서 그런 판매 순위가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음식판매자동차 이게 어떤 영업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나요?

○송병호 위원  행사라든가 계약 시에 되어 있는 행사 기간까지가 이분들의 영업 기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송병호 위원  그다음에 음식판매자동차다 보니 이거 하면서 영업 준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련되어 있을까요?

○송병호 위원  아, 그런 것도 돼 있고요. 그게 조금 궁금했었고요. 그다음에 영업장소 지정 신청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소를 지정하는 신청 절차가 있는 거죠?

○송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동의안 3건과 계획안 1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제출해 주신 동의안 11페이지 보시면 지원 예산에 운영비가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월 196만 6,000원 운영비 지원해 준다고 적어 놓으셨잖아요. 이거 추계 근거가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유광욱 위원  네, 다함께돌봄센터 11페이지 운영비 196만 6,000원.

○유광욱 위원  시비 2,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신 계기나 근거가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은 시비로 월 160만 원 선을 지원하면 충당되는 거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유광욱 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 사례를 파악한 것과는 과장님 답변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요. 다른 지자체 사례 파악하신 거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장님께, 여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보시면 9페이지 중간에 운영조직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운영계획 중간에 보시면 운영방법, 위탁기간, 운영조직 이렇게……. 여울림센터 9페이지에…….

○위원장 임은성  과장님! 동의안 9페이지에 보시면 나오거든요.

○유광욱 위원  아, 다른가요? 그러면 그냥 말로 설명을 드려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운영조직을 3명이라고 적어 주셨는데요. 팀장 1, 팀원 1, 청소근로자 1 이렇게 1인씩 배치하셨어요. 팀장 1은 센터장으로 보면 될까요?

○유광욱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센터장을 팀장 1이라고 표기한 걸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렇게 표기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유광욱 위원  글쎄요, 그럼 이 센터를 운영할 때 있어서 만약에 이 센터장님이 명함을 제작한다고 했을 때 팀장으로 제작해야 되나요? 여울림센터팀장으로 이렇게 제작하는 게 맞아요?

○유광욱 위원  동의안이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이후에 내부적으로 상의를 해서 팀장으로 할지 센터장으로 할지 정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유광욱 위원  직급은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유광욱 위원  글쎄요, 그게 가능한 부분인지 한번 조정시간에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청소근로자 1인을 배치한 것도 처음 본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사례가 있나요?

○유광욱 위원  그럼 사실상 운영조직은…….

○유광욱 위원  2명 플러스 기간제근로자로 봐야 되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예산 확보가 이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유광욱 위원  기존에 직영하시려고 했을 때는 인력이 어느 정도였어요?

○유광욱 위원  직영으로 하든 위탁을 하든 인력 구성이나 규모는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말씀인데요. ‘본 센터 규모가 너무 작아서’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런데 센터의 위상이나 센터의 나아갈 방향은 그 센터의 규모가 결정짓는 것보다도 그 센터가 사회적으로 담당하는 부분들, 이 사회에서 이 센터가 해야 할 것들 저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규모가 아무리 작더라도 센터의 직원들이 다른 시설에 가서 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 여성센터가 담당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느 선이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이런 게 저는 조직에서 드러나야 된다고 보는데 ‘현 센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정도 구성이 적당하다.’라는 것은 너무 한정 짓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리해 보면 청주시가 전국에서도 선도적인 위치에서 여성친화도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요건, 매뉴얼 등에 대한 지침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여성 의원님들, 여성 직원분들이 과연 여성친화도시를 체감하고 있느냐? 이것은 항상 딜레마거든요. 이 센터의 첫 시작은 이 정도로 해서 조금씩 단계를 밟아나가야 되겠다 되게 좋은 취지신데요.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여성정책이 발굴되고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유광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정 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거나 재위탁하거나 할 때 심사기준표도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위탁 심사를 하고 계시죠?

○이화정 위원  엄격하게 기준표가 나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감점요인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업체 원장의 전문성에 있어서 시정조치나 주의가 2회 이상이면 감점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복지부의 지침입니까?

○이화정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을 하셨던 분들은 일을 조금 소홀해서 주의라든지 시정조치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설을 폐쇄 조치할 만큼 아주 흉악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 2회 이상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신규 위탁이라든지 재위탁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신규 위탁 받는 분들은 좋으시겠지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거든요. 그래서 감점요인에 있어서 시정조치가 두 번 이상이면 2점, 3점 이렇게 감점요인으로 심사표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복지부 지침에 적용되어 있지 않다면 감점요인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시고 지침에 있지 않은데 청주시만의 조건이라면 그건 어떤 식으로든 고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블라인드 면접하고 계시죠?

○이화정 위원  그런데 과장님, 5분 이내에 그분의 보육 철학이라든지 운영 계획 등을 듣고 심사위원분들이 평가가 가능할까요? 심사하기 위한 이 서류를 보육심사위원분들한테 언제 나눠 드리시죠?

○이화정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육심사위원분들 심사하는 그날 드리거든요. 대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 서류를 받아 보고 그분의 운영 철학이라든지 사업계획을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서 5분 만에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사표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르시지만 심사 시간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감점요인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복지부에서 내려주는 지침이 아니라면 그런 것들은 조금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화정 위원  시정조치 2회 이상이면 감점을 준다는 복지부 지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화정 위원  저는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보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그렇게 되면 현장에 있는 분들은 재위탁이나 신규 위탁에 있어서 굉장히 불합리한 조건에서 출발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보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점수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ㆍ3점 때문에 재위탁에서 탈락하게 된다면 현장에 있는 분들이 소신 갖고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폐쇄 조치라든지 아주 엄중한 처벌 결과라면 그건 반드시 반영되어야 되겠지만 주의나 시정조치 가지고 재위탁이나 신규 위탁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으로 출발한다는 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침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지침에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호 위원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건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다함께돌봄센터 여기가 이번에 재위탁이 아니고 공개모집 선정된 고시인 거죠?

○송병호 위원  신규죠?

○송병호 위원  그러면 종사자 2명(센터장 1명, 돌봄교사 1명)인데 지금 이용 정원이 20명으로 돼 있거든요.

○송병호 위원  위탁사무에 보면 아동의 안전한 보호부터 급식이라든가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이게 두 분이서 일처리가 다 가능하신 거예요?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뒤에 보니까 시간제 4시간 근무로 2인 채용 가능이라는 조항이 있던데 그러면 이 시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셔 갖고 하시는 업무는 어떤 일을 하세요?

○송병호 위원  그럼 이게 외부 강사하고는 별개죠?

○송병호 위원  이분들이 프로그램도 하시는 거고 센터장 1명과 돌봄교사 1명은 고정멤버로 계시면서 모든 걸 다 같이하신다는 거죠?

○송병호 위원  20명을 하시는데 더욱이 중ㆍ고등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이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침에 센터장 1명, 돌봄교사 1명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송병호 위원  그럼 이건 인원이 평수에 상관없는 건가요?

○송병호 위원  이게 지금 보면 근무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인데 그 시간 안에 방과 후나 모든 활동이 다 이루어지는 거네요?

○송병호 위원  시간은 18시에 끝나는 게 다 똑같나요?

○송병호 위원  시간 문제가 조금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갔다 오고 직장인 엄마가 퇴근하기 전까지 있는데 요즘 공무원 하시는 분 외에는 6시 땡하고 오시는 직장맘(mom)들이 거의 안 계세요. 보통 9시, 10시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학원만 계속 뺑뺑이 도는 상황이 생겨서 이 시간적인 문제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송병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답변을 하셔야지 회의 진행을 하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한 내용을 이화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화정  부위원장 이화정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여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화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여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