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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73회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2022.10.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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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10월 12일(수)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청주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나. 질  의
2. 청주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숙 의원 대표발의)(정연숙, 박완희, 허철, 신승호, 신민수, 김기동, 남연심, 유광욱, 이한국, 박봉규, 박노학, 남일현, 이완복, 홍성각, 김현기 의원 발의)
3.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4건)
가. 고향사랑기부제연구회(한재학 의원 대표제출)(한재학, 박근영, 박승찬, 박완희, 이인숙, 박정희 의원 제출)
나. 청주시어린이건강증진연구회(허철 의원 대표제출)(허철, 이한국, 정영석, 박노학, 정재우, 김영근, 신승호, 송병호, 이화정, 신민수 의원 제출)
다. 청주시양성평등연구회(이화정 의원 대표제출)(이화정, 남연심, 박근영, 신승호, 박봉규, 신민수, 이한국, 한동순, 송병호, 김영근, 정영석, 박정희 의원 제출)
라.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남일현 의원 대표제출)(남일현, 이종민, 한동순, 정연숙, 남연심, 박완희, 이인숙, 이완복, 박근영, 변은영 의원 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3건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 심사를 하고, 정연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 후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와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 3월 18일 청주시의회에서 선임한 5인의 결산검사위원이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나. 질  의

(11시07분)

○위원장 변은영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은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장의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내용 중 의회사무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자리에 벌써 앉으셨네요.


2. 청주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숙 의원 대표발의)(정연숙, 박완희, 허철, 신승호, 신민수, 김기동, 남연심, 유광욱, 이한국, 박봉규, 박노학, 남일현, 이완복, 홍성각, 김현기 의원 발의)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연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의원  정연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청주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목적은 급변하는 시대에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황과 이슈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시민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청취하여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토론회 개최 등에 필요한 최소 기한의 조정과 내실 있는 결과 반영를 위한 결과 보고 기한을 조정하는 건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왕명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명순  전문위원 왕명순입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회에서 개최되는 토론회 운영 과정에서 보완할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토론회 개최 승인 신청을 20일에서 14일로 단축하고, 결과 보고 기한을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함으로써 토론회가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로 정착할 수 있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네, 행문위 김완식 위원입니다. 회의록 결과 보고를 14일로 연장하셨는데 상임위원회 토론이라든지 또 회의록 이런 건 즉시성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어떤 토론회가 되면 거기에 나오는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토론 내용 이게 전달을 빨리 시키는 게 더 필요하지 이것이 기일을 연장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우리 정 의원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의원  네, 정연숙 의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결과 보고일은 10일에서 14일로 4일을 연장하는 그러한 제안인데요. 전국 47개……. 정리를 해봤는데 47개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청주시가 10일 이내로 가장 짧고 촉박했습니다. 그건 말씀하신 대로 즉시성을 발휘해서 결과에 대해 조금 더 빨리 확인하는 것도 유의미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토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하게 정리하고 수기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14일 이내가 86퍼센트로 가장 많았고요. 아예 보고 기간이 없는 지자체도 4곳이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식 위원  그러면 이게 토론회를 통해서 바로 처리해야 될 안건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피해가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연숙 의원  네, 정연숙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의회운영위라든가 또 의정팀에도 확인하고 했었는데요. 이게 상임위나 의원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것만 딸꾹 하게 되면 수월하게 할 수 있겠지만, 급한 건이라든가 좀 시의적절하게 빨리 처리해야 되는 건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처리를 하는데 이게 양이 많거나 한꺼번에 몰리거나 하게 되면 이 열흘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촉박하고, 물리적으로 압박이 크다고 피드백이 왔었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러면 꼭 14일이라는 기한이 정해진 게 아니고 14일 이내…….


정연숙 의원  예, 맞습니다.


김완식 위원  14일 이내로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정연숙 의원  네, 14일 이내가 맞습니다. 하루 안에 결과 보고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상황에 맞게 하면 됩니다. 최대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대처도 하지만 보완할 거에 대해서는 결과 보고에 조금 더 많이 반영하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김완식 위원  왜냐하면 14일이라는 기간을 연장시키면 이게 대부분 14일까지 내려고 하지 사전에 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연숙 의원  네, 신청일을 조금 앞당기는 이유도 시의적절하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 보고에 대해서 의원이라든가 상임위에서도 최대한 빨리 결과를 내고자 하는 마음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전달된다면 빠른 시간 안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식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했을 때 안건을 갖다가 조사한 적이 있나요?


정연숙 의원  어떠한 말씀이신지?


김완식 위원  상임위원회 어떤 토론회를 하게 되면 무슨 무슨 토론이 나왔는지, 어떤 안건이 제시가 됐는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조사한 적은 있었냐고요. 무슨 무슨 안건이 바로 필요한 즉시성이라든지 또 어떤 안건은 검토 심사해서 추후로 계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든지 어떤 그런 데이터라는 게 나와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지만 이런 걸 추진하는 데 좀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연숙 의원  네,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미처 거기까지 데이터를 정리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의원 활동을 하면서 급변하는 상황이라든가 현안 의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20일이라는 기한은 너무 딜레이(delay) 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욕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의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식 위원  네, 위원님들 판결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한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한국  부위원장 이한국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거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한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입니다. 심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준비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4건)

 가. 고향사랑기부제연구회(한재학 의원 대표제출)(한재학, 박근영, 박승찬, 박완희, 이인숙, 박정희 의원 제출)


○위원장 변은영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5조제2항과 제6조에 따라 신청 접수된 4개 연구단체의 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입니다. 심의방법은 4개 연구단체 대표의원님들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신청한 연구단체는 한재학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6명의 의원님으로 구성된 고향사랑기부제연구회, 허철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10명의 의원님으로 구성된 청주시어린이건강증진연구회, 이화정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12명의 의원님으로 구성된 청주시양성평등연구회, 남일현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10명의 의원님으로 구성된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입니다. 지금부터 대표의원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한재학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의원  네, 재정경제위원회 한재학 의원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고향사랑기부제연구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체 구성은 저를 포함하여 박근영 의원님, 이인숙 의원님, 박정희 의원님, 박승찬 의원님, 박완희 의원님 모두 여섯 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저희 고향사랑기부제연구회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비하여 청주시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연구 주제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제시로 정하였습니다.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고향사랑기부제 이해를 위한 특강 및 타 지역 조례 분석을 2회 실시할 예정이고, 11월 중순에는 고향사랑기부제 모범 사례를 보이고 있는 일본을 선진지 견학하여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사항 및 애로 사항을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12월 중에는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청주시정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연구 성과가 잘 접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결과 공유를 할 계획입니다. 연구활동비는 특강을 위한 강사료, 연구활동을 위한 식대비, 다과비, 선진지 답사 비용 등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청주시어린이건강증진연구회(허철 의원 대표제출)(허철, 이한국, 정영석, 박노학, 정재우, 김영근, 신승호, 송병호, 이화정, 신민수 의원 제출)

(11시39분)

○위원장 변은영  한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철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의원  네, 도시건설위원회 허철 의원입니다. 청주시 유아 기초 체력의 향상 프로젝트 의원 연구단체 청주시어린이건강증진연구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체 구성은 저를 포함해서 정재우 의원님, 박노학 의원님, 신승호 의원님, 송병호 의원님, 신민수 의원님, 김영근 의원님, 정영석 의원님, 이화정 의원님, 이한국 의원님 총 열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청주시어린이건강증진연구회는 청주시 어린이 기초 체력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을 위해서 연구주제를 청주시 어린이 기초 체력 향상 프로젝트로 정했습니다.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관내 약 599개소 유치원 중 10곳을 선정해서 400명의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기초 체력 향상을 위한 설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구활동 모임은 하반기에 3회 정도 개최하고, 연구주제에 대한 의원 상호 간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12월 중에는 연구 성과 발표회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활동비는 설문지 개발 및 설문 통계 처리비로 약 200여만 원을 계상하고, 강사료와 식대 등으로 약 100만 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단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청주시양성평등연구회(이화정 의원 대표제출)(이화정, 남연심, 박근영, 신승호, 박봉규, 신민수, 이한국, 한동순, 송병호, 김영근, 정영석, 박정희 의원 제출)

(11시41분)

○위원장 변은영  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정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이화정 의원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청주시양성평등연구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체 구성은 대표인 저를 포함해 김영근 의원님, 박근영 의원님, 송병호 의원님, 한동순 의원님, 박봉규 의원님, 남연심 의원님, 정영석 의원님, 신승호 의원님, 이한국 의원님, 박정희 의원님, 신민수 의원님 총 열두 분입니다. 청주시양성평등연구회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선도형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청주시에서 양성이 평등한 살기 좋은 새로운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젠더(gender) 폭력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2021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사건 이후 당시 논란이 되었던 쟁점들이 심각한 문제로 드러남에 따라 법률 체계의 미흡에 대한 비판과 함께 피해자 예방과 지원책에 불충분성에 대한 논란 역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됐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스토킹 예방과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역할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고민을 해야 할 시기이고, 더 나아가 이러한 대응을 위한 제도로서 조례 제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연구주제는 스토킹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역할로 정했습니다.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젠더 이슈로 부각하고 있는 스토킹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역할에 대해 경찰청, 학계, 심리, 법률, 여성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예방 차원의 자치단체 역할 그리고 스토킹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솔루션(solution)협의체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3개월간의 연구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서 세미나, 충북경찰청 자치위원회 간담회, 관련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각각 1회 이상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구활동비는 세미나를 위해 발제자, 토론자에 대한 참석 비용과 세미나 책자 제작, 연구활동 모임을 위한 식대 및 다과비 비용으로 총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남일현 의원 대표제출)(남일현, 이종민, 한동순, 정연숙, 남연심, 박완희, 이인숙, 이완복, 박근영, 변은영 의원 제출)

(11시44분)

○위원장 변은영  이화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일현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남일현 의원입니다.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체 구성원은 저를 포함하여 이완복 의원님, 박근영 의원님, 한동순 의원님, 이인숙 의원님, 남연심 의원님, 박완희 의원님, 변은영 의원님 모두 열 분입니다.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은 통합 이전 9대 청주시의회부터 시작된 연구단체로 올해는 청주시 공공도서관의 현실성 있는 기능 보강 계획을 목표로 의원 상호 간의 학습과 연구활동을 통해 청주시 공공도서관의 현실에 맞는 기능 보강 계획을 수립하고, 전반적인 리모델링 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연구주제로 정했습니다.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 우수 사례 도서관 비교견학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추후 연구단체 의원님들과 의논 후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반기 중 청주시 산하 공공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서 프로그램을 직접 참여해 보고 개선점 등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연구활동비는 정책 간담회와 공공 우수 사례 도서관 견학, 정책토론회 및 연구모임 회의비 등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변은영  예, 남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설명드린 연구단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예,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우리 한재학 위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한재학 의원  네.


김태순 위원  우리 한재학 의원님이 고향기부제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 저기를 발의하셨는데 굉장히 시의적절하신 거 같고. 이게 원래는 작년인가요? 국회에서 이게 발의가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 계획을 보니까 300만 원 예산 갖고서 돗토리 자매도시 견학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좀 재정이 어려울 거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실래요?


한재학 의원  네, 한재학 의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300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2박 3일 혹은 3박 4일로 견학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금액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 가입하시는 의원님들께 일본 견학을 갈 시 자부담이 일정 정도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올해에 이 연구를 바탕으로 내년에 심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추진하려고 해서 미리 의원 단체에 소속돼……. 같이하려고 하시는 의원님들께는 미리 먼저 말씀을 드렸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걸 연구하시면 저는 내년부터 이걸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아보니까 논산 같은 데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도. 그래서 이걸 빨리 앞당겨 갖고 내년부터 할 수 있었으면, 우리 청주시도 시행했으면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타향 주민들 우리 고향의식 고취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시의적절한 발의를 하신 거 같아요, 연구모임을요.


한재학 의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전국에 기초지자체 226개, 광역지자체 17개 중에 약 한 80여 개의 지자체가 조례 입법 발의 예고를 해놓은 상태고, 지금 청주시도 다음 회기에 입법 발의 예고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자체가 입법 발의를 하면서 제가 내용을 다 살펴보았는데요.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고, 특성이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주시도 같이 특성 없는 그 사항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청주시만의 특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의 자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이 같은 연구회를 고민하게 됐고요. 일본에서 지금 돗토리현 같은 경우는 20만으로 저희 자매도시인데 강소도시로서 고향사랑기부제―일본 명칭으로는 고향납세제인데요―그것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벤치마킹해서 청주시에서도 청주시만의 특색을 갖고 연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순 위원  또 추가 말씀 드리면 시행된다고 하면, 이게 만약에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그렇게 하면 우리 의회 차원이든 집행기관 차원이든 서울 같은 데 출향 인사 모임을 만들어 갖고 이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걸 홍보도 하고 또 모임, 일일이 그런 향우회도 찾아가고 그래야지만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한재학 의원  사실 집행기관에서도 출향민 관리에 관한 부분을 신경 쓰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출향 인사에 덧붙여서, 출향 인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김태순 위원  아, 그럼 더 좋고.


한재학 의원  특색 있는 방향이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져 주시면서 질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태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승찬 위원 거수)

아, 박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아, 예. 지난번 조례 개정으로 이렇게 연구모임을 4개나 만들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4개 연구단체 대표님께 공통으로 드리는 내용인데요. 내년에 해도 되는데 300만 원 예산 갖고 솔직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냥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재학 의원  네. 그러면 제가 순서대로 이쪽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모두 시행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0개 지자체가 이미 입법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청주시도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으나 특색이 많이 보이지 않아서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시급하게 연구단체를 구성하게 됐고요. 따라서 조례를 발의할 시에 청주시만의 특색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올해 연구단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철 의원  네, 도시건설위원회 허철 의원입니다. 의회에 입성을 해서 5분발언 후 청주시 건강 프로젝트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생활체육 분야 또 노인 체육 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시나 아니면 시민단체나 관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유아 체육 부분, 특수체육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떨어졌고 한시라도 빨리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청주시의 유아부터 어르신들까지 총망라해서 하나하나씩 준비하고자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정 의원  네, 복지교육위원회 이화정 의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기간을 두고 연구활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개월 기간에 연구주제를 스토킹과 관련해서 양성평등연구회를 조직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난 9월에 신당역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역 안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성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젠더 이슈로 부각이 됐고요. 제가 지금 이것과 관련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활동으로써 지역사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 모임, 토론회, 세미나 그리고 간담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3개월을 남겨 두고 연구회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 의원  네, 농업정책위원회 남일현 의원입니다. 도서관사랑하는의원연구모임은 통합 이전 9대 때부터 시작이 돼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연구모임입니다. 그것 계승 차원에서 짧은 3개월이지만 이런 계기로 해서 그 역사를 이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고, 답변해 주신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한국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한국  부위원장 이한국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은 4개 단체 모두 신청한 내용대로 승인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한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아,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오늘 질의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연구단체 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한재학 의원님, 허철 의원님, 이화정 의원님, 남일현 의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3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 위원(11명)

변은영이한국김완식김태순박봉규박승찬이인숙정재우한동순한재학홍순철


○출석 위원 아닌 의원(4명)

남일현, 이화정, 정연숙, 허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왕명순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의정팀장 김영순

의사팀장 박선영

홍보팀장 이용재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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