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장우원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장우원입니다. 평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 53쪽입니다. 성과계획의 신중한 변경과 변경사항의 설명 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 본예산 대비 청주 서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1개의 단위 사업이 늘어났으며, 추가경정 예산 성과계획의 작성이 누락되었습니다. 향후 성과계획의 변동 요인이 발생할 경우 추가경정 예산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서 55쪽입니다. 성과 달성도 지표에 대한 원인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 원인과 향후 보완계획을 성과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성과계획 작성 시 지표의 적정성, 목표 수준의 합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목표를 수집하고 성과보고서 작성 시 분석된 원인과 보완계획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이현석  고인쇄박물관장 이현석입니다. 저희 박물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쇄박물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7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부진 사업 지적에 대하여 신봉동 고분군 전시관 리모델링 설계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2020년 5월 사업비를 이관받아 2020년부터 2021년 실시한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기존의 리모델링 총액 예산이 20억에서 60억으로 변경되어 국비가 증 반영되었어야 하나 반영하지 못하여 예산 반납하였습니다. 2022년도 1월 문화재과로 다시 사업이 이관되어 문화재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1쪽입니다.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한 대체도로 개설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사업 지적에 대하여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한 대체도로 개설 사업은 운영사업과에서는 보상비를, 사업 시행은 재생성장과에서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진행 중 한 건의 사업을 제외한 보상금은 집행하였고 2021년 사업 종료 후 이월한 계속비는 추경 때 감액이 불가하여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서 53쪽입니다. 성과계획의 신중한 변경과 변경사항의 설명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운영사업과 추경 편성 사업이 성과계획 미반영된 사항으로 향후 변화된 사항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55쪽입니다. 성과계획 달성도 초과 및 미달ㆍ미분석 지적에 대하여 성과계획 작성 시 적정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향후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여 성과보고서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인쇄박물관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시립도서관장 연제완입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네, 그렇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예, 각 도서관별로 독서문화 프로그램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이 있었는데요. 당초에 전년도 대비해서 목표율을 설정했었는데 중간에 비대면으로 많이 확대하다 보니까……. 당초 목표가 많이 잘못 설정됐다 해서 이게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예.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네, 그렇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이현석  고인쇄박물관장 이현석입니다. 이번에 달성지표 분석을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성과지표에 어떻게 반영됐나 이렇게 질의하시는 거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이현석  저희들이 이번 지적을 받고 이거에 대해서 보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장우원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장우원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 분석 자체에 대해서 수시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부분은 예산 편성이라든지 결산할 때 이루어지는 거고요. 보통은 단위 사업이 끝났을 때 나름 분석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보고서 제출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이런 보고서 작성할 때 했던 내용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장우원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장우원입니다. 실제 저희들 사업은 아시다시피 큰 변동이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사업은 대부분 운영 사업이라서 저희 변수가 아니고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경제적 위기라든지 그런 상황에 따른 변동이 있어서 실제 크게 지적사항은 없고요. 다만, 간혹 작은 단위 사업 중에서 예상했던 인원보다 덜 오는 경우 왜 안 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이현석  올해 예산 집행된 건 내년에 결산을 받고 성과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2022년도에는 사업별로 정확한 성과분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안녕하세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먼저 9월 30일 자 새로 부임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영란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최시경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입니다. 먼저 36쪽, 세출예산 집행 부진 사업입니다. 4개 보건소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은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으로써 2020년 정부 4차 추경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지원 확대가 결정되어 우리 시 5회 추경에 편성한 뒤 사업 시기 등을 감안하여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11월부터 시작된 늦은 접종 시기와 더불어 접종 대상자가 취약계층 중 일부로 매우 한정적이며, 시 자체 사업 대상자와의 중복 등의 사유로 집행률이 부진하였으며 전국적으로도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접종센터를 중심으로 신속 접종ㆍ대량 접종을 통해 시민들의 집단면역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나 백신 냉장보관 기간이 늘어나고 취급이 용이해지면서 위탁 의료기관의 참여가 높아 예방접종센터 접종률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예정돼 있던 예방접종센터 운영 기간이 11월까지 단축 운영됨에 따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사업입니다. 당초 흥덕보건소 리모델링과 증축을 위하여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국ㆍ도비를 지원받아 편성하였으나 기본설계 진행 중 추정공사비 과다 증액이 예상되어 신축 공사와 비교ㆍ검토한 뒤 신축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국ㆍ도비 지원 사업은 당초 사업 신청한 리모델링과 증축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어 부득이 전액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분석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55쪽, 성과보고서 작성 시 달성도 초과지표와 미달지표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여 반영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보건소 성과지표 16건 중 100% 미만 미달성 지표 1건, 130% 이상 초과 달성 지표 2건으로 향후 성과계획 수립과 지표 설정 시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고 계획하여 정상범위에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성과보고서 작성 시 정상범위를 벗어난 지표에 대하여 원인 분석과 개선 계획을 반영하여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구청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평소 저희 상당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세입 분야 1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1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지난 연도 수입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체납 및 독촉 고지서를 매월 발송하고, 체납자에 대한 성실 상담을 통해 과태료 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압류 등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다중이용시설 101개소에 홍보 현수막을 제작ㆍ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홍보캠페인 및 빈번 신고지역 현장 계도를 지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이열호  서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지난 9월 30일 자로 인사 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재인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세입 분야 1건으로 의견서 31쪽부터 35쪽까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 중 지난 연도 수입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난 연도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 조회와 압류를 실시하는 등 향후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와 독촉장 수시 발송을 통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이재숙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흥덕구 9월 30일 자 인사이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미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세입 분야 2건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31쪽부터 35쪽입니다.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 공통 지적사항으로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지난 연도 수입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에서는 반기별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체납 건을 대상으로 체납 및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미압류 건을 대상으로 대체 압류를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위생과에서는 과태료 대상자들에게 본부과를 실시하고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재산 압류 등 체납 처분을 철저히 이행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흥덕보건소장 장두환입니다. 우선 지난 ’19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보건소 이전 사업에 대해서 새로 초선이신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예, 아시는 바와 같이 신축으로 변경이 된 것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할 수 있는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서 강화된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서 건축심의회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6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고 또 포항 지진, 밀양세종병원 등 사고가 일어남에 따라서 보건의료시설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더욱더 인명에 대한 건물의 안전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흥덕구청을 리모델링 설계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철골 구조로 화재에 취약한 점, 향후 벽채 등 해체 시 골조의 부식 문제, 방음 문제, 소방, 화재 예방에 대한 스프링클러 대책, 옥상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건물 구조안전 대책 마련 등 리모델링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대수선 사업으로 당초 69억에서 29억 증액된 98억 원이라는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전문가들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신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다수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흥덕구 지역은 지역의 특성상 생산연령 인구와 어린이 인구가 타 구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건강 증진 시책이라든지 연령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검토하면서 시민 모두에게 보건의료 행정을 하기 위해 추가되었고,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감염병이 확산됨으로 인해서 호흡기 클리닉, 선별진료소 등 별도의 건물이 필요하게 되어 여러 관계기관과 실무부서가 적극적인 검토 및 의견 교환을 하면서 이전 신축을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시 재정 상황에 따라서 시장님께서도 신축이냐 개축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숙고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최종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지금 민선7기인 작년도까지는 청주시 복지교육위원회에서, 또 본회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신축하기로 하였고 리모델링과 신축에 대한 심도한 논의를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 입장에서는 신축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그리고 시 재정 상황과 시 청사 신축 또 우선적인 서원보건소 신축 등 시 재정 운용이 녹록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숙고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평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55쪽에서 56쪽입니다. 성과보고서 작성 시 분석된 원인과 보완계획을 성과보고서에 명시하고 성과평가 시 정확한 평가와 검증을 실시하여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권고사항에 따라 초과 달성된 지표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해서 정확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풍경섭  복지국장 풍경섭입니다. 평소 복지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계신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모두 7건입니다. 먼저 36쪽부터 40쪽입니다.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이 어려운 경우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적극 감액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은 아동보육과 소관으로 전문아동보호비는 2021년에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보호아동 발생률의 예측이 어렵고, 사업 도중 지급 기준이 변동되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설치는 당초 건물을 매입 후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비공개시설의 특성 등을 검토한 결과 이전이 용이한 임대 방법으로 추진하게 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 1인 1기 장애인기업 상생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업체와 훈련생 참여율이 저조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량, 예상 소요경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ㆍ도비 매칭(matching)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 집행과정에서 집행잔액이 예측될 경우 사전에 변경 내시를 요청하는 것은 물론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4쪽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을 통한 감액이나 변경 등 조치하여 전액 미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집단감염 대응 한시 지원은 당초 보건복지부 국비 내시에 따라 예산을 세웠으나 국비를 교부받지 못하여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향후 중앙부처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불용액이 예측될 경우 추가경정 예산을 통하여 감액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과 5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산 프로그램의 문제로 환수 결정 금액이 아닌 고지한 금액으로 과다 계상되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당 이득금 징수는 명의 대여자와 실제 개설자 각각에 연대 고지하게 되어 있으며, 전산 프로그램상에는 실제 부당이득금이 아닌 합산된 연대 고지액이 징수 결정되는 문제로 결산서에도 고지된 합산 금액으로 과다 계상되었습니다. 향후 결산서 작성 시 실제 환수 결정 금액으로 입력하여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미수납 금액을 유의하여 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54쪽입니다. 성과계약 변동 요인이 발생된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추가경정 예산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기술하라는 지적사항은 복지국 전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2021년 1월 노인장애인과가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과됨에 따라 당초 입력된 성과계획서가 나누어지면서 총 2건의 단위 사업이 누락된 사항을 사실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2021년 성과보고서는 누락된 단위 사업을 추가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신중하게 검토하여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56쪽부터 58쪽입니다. 성과평가 시 정확한 평가와 검증을 실시하여 성과보고서에 작성하라는 지적사항은 복지국 전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은 장애인복지과가 목표로 정한 성과지표로서 담당부서 성격상 장애인 생산품 구매가 많아 목표 대비 달성률이 높은 것이며, 이와 같이 목표를 초과 달성한 사업은 향후 성과지표 설정 시 달성률이 정상 범위에 포함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3쪽입니다. 기금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고유 목적 사업에 대한 사용액 비중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사항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여 사용 실적이 저조하였으나 2022년도에는 외부 변수를 사전에 고려하여 신장 장애인 건강 투석 세미나 등 7개 사업에 총 2,3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의 복지 욕구가 반영된 사업 선정을 통해 기금의 설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부터 66쪽입니다. 성인지 예산 사업 개수가 감소한 것에 대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라는 지적사항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2021년 성인지 예산 사업 개수가 감소한 것은 예산 규모, 수혜자, 성별 관련성 등이 작아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을 제외한 것이며, 이는 성인지 예산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강화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인지 예산의 지속적인 성과 관리를 위하여 당해 연도 성별영향평가 사업과 성평등이 필요한 분야의 사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상 과제를 선정하고 이 과정에서 관련 문서와 전문가 의견을 통하여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69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 등을 위하여 복지정책과 1건, 노인복지과 1건, 아동복지과 2건, 모두 4건의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며, 총 41억 9,63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39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 예비비 주요 지출 내역은 복지정책과 소관 코로나19 격리자 생활 지원비에 1억 52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요양시설 코호트 격리 돌봄 인력 지원 등으로 6,560만 원을, 아동보육과 소관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와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에 37억 5,8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결산서 기금 총괄 페이지가 881페이지인데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년도 말 전체 조성액이 34억 원으로 돼 있는데 원래 34억 1,100만 원입니다. 당해 연도 조성액이 4,731만 4,190원이고요. 당해 연도 사용액이 5,977만 6,600원을 10개 사업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33억 9,86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걸 작성하는 과정에서 억 단위로 하다 보니까 아마 반올림하고 내리는 과정에서 이런 오류가 생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잔액은 33억 9,800만 원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거 작성할 때 조심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이게 그냥 단순하게 올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생겼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서류를 제출한 게 아니고 회계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반올림하고 내리고 하는 과정에서 오류 나는 걸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결산서 준비를 하면서 저도 목표와 성과를 놓고 살펴봤는데 어쨌든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것 같습니다. 목표치보다 달성률이 높은 건 청년뜨락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문했던 방문객 수까지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1년도 달성 목표를 1만 6,000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이용자는 3만 2,000명이고 오프라인 공간 이용하신 분들은 2,526명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년뜨락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분들은 3,70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올해도―죄송합니다―유사하게 잡혀 있더라고요. 홈페이지를 방문한 것도 사실상 홍보기 때문에 청년뜨락을 이용했다고 봐야 되는데 이 목표치를 내년도에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반드시 고민해서 다시 한번 목표치 설정을 수정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  예, 홈페이지 방문자 수 그리고 오프라인 자료실 이용하신 분들이 있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걸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성과목표치를 같이 달성한 거로 표시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  예.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  그건 제가 아까 금년도 게 아니라 ’21년도 걸 말씀드린 겁니다. ’21년도 건 홈페이지 방문자 수 같은 걸 합산한 숫자가 3만 2,000명이고. 단순히 클릭하시는 것도 숫자가 집계되기 때문에 ’21년도에는 3만 2,000명이 맞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  예,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업데이트 시키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자료를 못 찾아 가지고…….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이 성인지 예산을 할 때는 양성평등정책 사업과 성별영향평가 사업 또 성과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선정해서 각 부서의 성인지 사업 예산을 e-호조에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산과에서는 성인지예산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게 적정한 건지 검토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거친 다음에 예산이 확정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2021년도에 양적인 성인지 예산보다는 질적인 성인지 예산을 표방하면서, 또 중앙부처에서도 이렇게 방대하게 성인지 예산을 할 게 아니고 질적으로 축소해서 하라는 지침도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양을 줄이면서 질적 예산을 가자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성인지 예산을 보면 양성평등문화 확산이라든지 아니면 성평등 사회 참여를 위한 성평등 의식 향상, 취약계층인 여성의 다양한 권익 보호를 위한 그리고 안전하고 편리한 여성친화도시 환경 조성 사업을 하면서 89개에 785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정책 사업으로 18개 사업에 75억 정도를 편성했고요.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64개 689억 정도 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사업 7개에 20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 사업을 예산과에 넘겨주면 예산과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제가 지금 단위 사업별로 기억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복지 관련,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아동이든 여성이든 모든 복지 파트의 연구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 민관 네트워크 사업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일단 지금 생각나는 건 365! 두드림 포털(portal)이라든지 민간기관과의 연계 사업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연구 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