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와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은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복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 후 인사이동 된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이재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개가 끝난 팀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결산 승인과 관련 없는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이재복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이재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전년도에는, 선거 전에는 결산 자료 1차 추경을 전반기에 했는데 올해는 특수성이 있어서 이렇게 후반기에 결산검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청원생명축제를 성공리에 이끄는 농업정책국을 비롯한 한승순 과장님, 관계자, 모든 실ㆍ과장님들, 축산과장님도 모두 수고하셨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립니다. 제가 결산서보다도 성과보고서를 좀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는 과정에 있어서, 전체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편성된 예산이, 집행이, 결산이, 100프로 되지……. 100프로는 아니어도 근사치야 돼야 되는데 그냥 완전 예산이 이월되고 불용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성과보고서 266쪽을 보면 말입니다 농업 분야 긴급 인력 파견근로자 지원 사업과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 지원 사업이 2,7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6,75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결산서에서는 이게 집행이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이거(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 지원 사업)는 앞으로 확대돼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이 우리 청주시에서는 대처가 어떻게 되고 있나. 앞으로 이 방향에 있어서 근로자(이분)들을 잘 써야 농업이 돌아갈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줘 보실래요?

○남일현 위원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은 신속하게……. 농촌 지역에 근로자가 없어 갖고 농민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이거는 청주시에서 좀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좀 늦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바로 해서 농업ㆍ농촌에 인부가 없는 것에 대해서 인부임의 역할을 꼭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남일현 위원  이게 지금……. 그때 2001년도에는 농업기반시설이 농업정책국에 있었는데 지금은 친환경농산과에 있어서 페이지 267쪽은 김홍복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호죽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이 전환 사업인데 결산 당시 보니까 예산은 5억 4,653만 1,700원이 계상되었는데 결산 집행은 3,260만 원 정도만 집행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전환이 되었고, 사업이 추진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남일현 위원  사실은 지금 준공 단계에 있습니까?

○남일현 위원  공정률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남일현 위원  사실은 이 공법 과정에 있어서 설계 단계에서 공법이 결정돼서 거기에 준한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한번 이 호죽지구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하고 현장방문이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이거는 2022년 12월 내 준공은 100프로 되는 겁니까? 나머지 30프로가 덜…….

○남일현 위원  우리 현장을 한번 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친환경농산과 273쪽에 보면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해서 그 위에 쌀전업농연합회 사업 지원 해 갖고 3,647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결산서에 집행내용을 보면 1,300만 원, 예를 들어서 2,3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됐어요. 이거는 쌀전업농연합회 사업 지원에 있어서 이런 건 예산이 바로바로 집행되지 않나요?

○남일현 위원  아,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가 되겠고요. 이거는 우리 이민수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하실라나 모르겠는데. 이거 국장님이 좀……. 281쪽에 보면 말입니다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에 우리가 3억을 계상해 놨는데 결산서 지출은 1억 3,310만 8,000원이 지출됐고요. 그런데 그 밑에는 지원 사업인 것 같아요. 농수산물 수출단지 육성 사업에는 6,000만 원이 다 지출됐고. 수출 농식품 포장재 지원은 4,480만 원 다, 보조 사업은 100프로 지출이 다 됐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에 있어서 3억 계상해 놨는데 1억 3,000밖에 안 된 건 보조 사업은 100프로 지원하는데 수출이 덜 되는 이유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형평에 안 맞지 않나요?

○남일현 위원  그럼 거기 보조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자체 전략 육성 사업 이런 건 전부 다 그래도 지원 사업 같으니까 100프로가……. 지원 사업이 100프로 지출되면 거기에 준하는 사업이 발생돼야 되는데 안 된 건 그만큼 일을 안 했거나 그거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거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어요.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보조 사업이 100프로 지출되면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그만큼의 결과가 있어야지 보조는 100프로 되고 있는데 결과는 없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사실은 예산이 3억 계상돼 있으면 70프로라도 이게 결산이 지출이 됐어야 되는데 이건 50프로도 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 있어서는 예산편성 그런 것에 있어서는 대비돼서 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남일현 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더 세밀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우리 김용규 과장님, 294쪽에 보면 말입니다 이번에 청원생명축제장에 있어서는 우리 한우에 고기 저기가 상당히 부드럽고 좋다고 하는 게 시민들의 평이고, 청원생명축제장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만족해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썼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농산물 제조ㆍ가공 유통시설이 2억 8,000이 계상되었고, 소규모 도계장도―아까 지적사항이지만―2억 3,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작년 결산, 올 결산 전에는 지출이 하나도 안 됐어요. 이 사업은 왜 지출이 안 되고 이렇게 된 건지 답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그 추진된 내용을 좀 서면이라도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도계장 설치 문제 이거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중요한 사업인데 이거는 왜 사업이 답보되고 있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사실은 그런 시설기준이 없다고 그러지만 우리 과장님, 우리 청주시 내에 소규모 장터에서 이렇게 해주는 데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이런 부분을 좀 체계화할 수 있는 법은 필요하다고 봐요, 예산을 더 넣더라도.

○남일현 위원  육거리시장에 비좁은 데를 우리 시민들이 몇 마리를 갖고 가서 도축해 달라고 그러는 것보다도 좀 떨어진 곳에서라도 예산을 더 들여서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이고요. 우리 노 과장님, 노영란 과장님, 좌우지간 도매시장에서 여러 가지로 이전에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거기서 승진하셨다가 다시 또 도매시장으로 오셨는데 도매시장 결산 책자를 보니까 245억이 2021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결산 때 보니까 187억 3,900만 원 정도만 지출이 됐고, 57억 정도가 남아 있어요. 이게 토지보상비인가요?

○남일현 위원  37억이고 나머지는 설계…….

○남일현 위원  지금은 도매시장 이전에 대해서 추진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나머지는 현장방문 계획이 있어서 현장 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우리 정창수 과장님한테 질의하라고 그냥……. 이거 농업정책국에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소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책자에 있더라고요. 606쪽에 보면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 사업 지원이 11억 정도가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5억 100만 원 정도만 예산 결산이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6억 정도는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예산 차액이 남은 거예요?

○남일현 위원  그 완료된 사업은 요번 현장방문 때 서류나 현장을 방문해서 다 볼 수 있을까요?

○남일현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은숙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결산 심의받으러 자리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과 우리 위원님들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성과보고서 2개 과 부서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93쪽이고요. 축산과입니다. 김용규 과장님, 지금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제가 행감 때도 질의한 내용인 것 같은데―’21년도 예산은 4억 7,460만 원을 세워 놓으셨고 결산에는 4,440만 원 결산보고서에 제출하셨는데 여기 대상자가 4개소 중에 2개소가 사업을 포기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거죠?

○김은숙 위원  예. 제가 행감에도 지적을 했듯이 불용이 발생한 데 있어서 추후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좀 더 면밀하고 또 자격 요건이라든가 이런 검증을 철저히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린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한 ’22년도에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김은숙 위원  예, 예산서를 편성할 당시에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해 놓으면 정작 필요할 때 예산을 쓰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심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리고 295쪽에 가축질병 치료보험 시범 사업에 대해서―여기도 마찬가지로―’21년도 예산은 6억을 세워 놓으셨는데 결산은 1억 6,545만 6,580원으로 보고서 작성하셨어요. 지금 이 사업이 2019년도부터 ’25년도까지 7년간 추진되는 시범 사업이죠?

○김은숙 위원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짚었거든요. 여기 결산서에서 나와 있지만 ’19년도에 예산편성이 되고 보험기간 1년 종료 후에 청구했다는 보조금이 익년 지급이 되면서 이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걸 지금 매년 사업비가 3억 원씩 명시이월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셔서 이월된 당해 연도 예산 3억은 불용 처리하시고 2026년도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해서 조치하는 거로 그렇게 정리 좀 해주세요.

○김은숙 위원  그리고 4개, 공히 5개 과 그리고 정창수 소장님 관련 부서에 예산편성 시에 수요조사 등을 철저히 하시고 변경이나 사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 시 감액 조치 등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좀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보시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농업정책과에 116쪽을 보시게 되면 미수납액에서 불납결손액 돼 있는 세입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발생 사유가 미수납액이 지금 1억 1,895만 8,670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불납결손액이 1,624만 150원이에요. 이 발생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 징수된 내역에 대한 거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세입금액 중에 납부기간이 미도래 한 세입이나 체납 5년 미만 세입에 대해서 이게 단순 미납 세입 등을 포함한 것으로 향후 징수해야 될 세입이 어쨌든 미수납액인데 미수납액에서 5년이 초과가 되면 이게 불납금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불납까지 가지 않게끔 징수를 우리 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숙 위원  왜냐하면 시민이 어쨌든 미납됐다고 해서 압류라든가 여기까지 가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관리를 해주시면 그렇게 불납까지 가는 그런 대상자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건수에 대해서도요.

○김은숙 위원  그리고 농식품유통과, 우리 이민수 과장님께도 120쪽 보면―여기도 마찬가지로―우리가 지금 청원생명축제가 지난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을 못 했어요. 그죠? 집행하지 못한 것에 있어서 결산은 축제반납금은 12월 31일로 정리하셨고. 그리고 이 청원생명축제가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한 시기하고 왜 이렇게 12월 31일까지 기다렸다가 반납을 하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이게 지금 미수납액으로 8,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8,500만 원 이상이. 이런 부분에서도 그게 정산이 제때제때 이루어져야지. 이게 세입에 미수납액으로 정리가 되면 예산 문제에서도 그렇고, 결산을 볼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혼란을 초래하잖아요. 축산과장님, 122쪽 보시면 여기도 미수납액이 1,157만 원 정도가……. 이게 지금 미수납액 내용이 뭔가요?

○김은숙 위원  그래요. 좀 전에 말씀한 대로 체납 5년 초과된 부분까지 가지 않도록 중간중간 관리를 잘해 주시고, 체납이 5년 경과……. 아직 다른 농식품유통과나 축산과 여기는 불납결손액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그 내에서 처리가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께서 관련 부서에서 더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저도 농업정책과 한승순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444페이지 결산서에 보면 농업인 창업 지원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21년도)에 85명이 지원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과보고서 78명은 현재 78명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인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지금 감소가 된 거네요, 한 두 명 정도는?

○이인숙 위원  지금 농촌 실정이 거의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창업을 해줘서 청년들이 지원을 많이 한다면 참 좋은 계기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하게 된다면 이런 걸 많이 증가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인숙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검토를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청원생명축제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임정수 위원  하여튼 성황리에 잘 끝나서 축하드리고. 우리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이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사실은 적기에 세워서 잘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담당 부서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만 잔뜩 세워 놓고 쓰지 못하니까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 잘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산과 김용규 과장님, 이 도계가 지난번에 해서 안 됐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걸 어디 적당한 장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없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육거리나 오창 같은 데 가 보면 현장에서 그냥 처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나빠서.

○임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떨어진 데에다가 이분들이 오토바이나 운송수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해서 바로 도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를 한번 마련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산성 같은 데는 한 군데에서 잡죠? 산성에!

○임정수 위원  네.

○임정수 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상당산성 같은 데는 닭도리탕을 해달라고 하면 한 군데에서 이렇게 해오는 것 같더라고, 그전에 보면. 잡는 데가 그 위에 한 군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달라고 생닭을 잡아서 와서, 배달을 시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배달을 해주는 거죠, 주문하면.

○임정수 위원  그런 식으로라도 하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록비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는 사업 다 했나요? 준공했나요?

○임정수 위원  지금 악취는 많이 저감됐나요, 혹시?

○임정수 위원  그래서 한번 그런 데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감독해서 동네 주민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지도ㆍ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임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결산서 보다 보니까 1개 과가 더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서……. 우리 김홍복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19쪽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해서 징수결정액은 1억 1,822만 340원으로 해놓고 수납 총액은 9,556만 5,980원으로 그렇게 정리하셨어요. 여기 미수납액에 대한 내용이 뭔가요?

○김은숙 위원  이 내용 중에 혹시 직불금 부정 수급 환수에 대한 건도 들어가 있는 거죠?

○김은숙 위원  쌀소득보전직불금 17건이 포함돼 있는데 이 직불금 부정수령의 경우에는 제재 규정이 없나요?

○김은숙 위원  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총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반복된 얘기인데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제때에 미수납액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세요.

○김은숙 위원  직불금 부정 수령에 대한 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관심 있게 지도를 해주시든지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농업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업정책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청원생명축제를 3년 만에 열리는 행사로 행사 준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부담감이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볼거리, 먹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목표를 설정하셔서 관람객들이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적으로 역할을 해주셔서 관광객 60만 명을 돌파하는 성공적인 행사로 추진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주신 농업정책국 이재복 국장님과 한승순 과장님 그리고 김용규 과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질의내용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최재호  먼저 김민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 후 인사이동 된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김민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개가 끝난 팀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결산 승인과 관련 없는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김민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김민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결산서 162쪽에 지원기획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징수금액이 3억 6,000여만 원이 되는데 지금 미수가 168만 8,000원이 있어요. 이게 미수된 금액이 뭐길래 수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다음 1월에 대해서 그 부분이 이렇게 됐다 이거죠?

○남일현 위원  사실은 농기계 임대해 갖고 미수할 농민이 없죠. 그죠?

○남일현 위원  행정절차상이 그렇다 이 말씀이죠?

○남일현 위원  잘 알았고요. 어쨌든 올해에도 농기계 부족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많이 편성을 하게 됐나요, 어떻게 됐어요?

○남일현 위원  그렇습니까?

○남일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요즘 농번기라 힘드시죠?

○임정수 위원  요새 콤바인 임대 사업 하느냐고……. 그런데 비가 와 가지고 추수하는데 좀 곤란하죠?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거 질의하기 전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농민들이 임대 사업 하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고장 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요즘같이. 왜 그러느냐 하면 자기 것같이 잘 써야 되는데 쓰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게 만약 고장이 나면 수리를 빨리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임정수 위원  요새 10월이면 다 추수를 하니까. 그죠?

○임정수 위원  사실 20일 정도면 다 하니까. 하여간 그런 걸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지원기획과 과장님, 이게 뭐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429쪽에 보시면 이거는 지금 ’21년도에 우리가 행사를 안 해서 이게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잔액이? 그죠?

○임정수 위원  그렇죠? 그래요. ’22년도는 행사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죠?

○임정수 위원  그리고 또 반정숙 관장님은 생명축제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임정수 위원  그래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성공적이라고는 하는데 농업정책과에서 가져가 가지고 성공적이라고는 하는데 미비한 게 있는 것 같아서 다음에 할 때는 또 그런 것도 좀 미비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참고로 청원생명축제에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신 우리 센터 김민재 소장님과 반정숙 관장님께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십…….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최재호  계속해서 박노설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박노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조치사항이라든가 지적사항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본부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본 위원회에서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과보고서 568쪽에 푸른도시하고 공원관리과 조창현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불편시설 개선 사업이 2021년 예산에 결산 당시 예산편성이 3억 1,200만 원 계상됐는데 결산 당시는 9,100만 원 정도만 집행이 됐어요. 이거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와 이후에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는지 답변 좀 해줘 보세요. 568쪽 하단에 생활불편시설 개선 사업에 2021년 예산에 3억 1,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게 9,100만 원 정도만 집행됐는데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집행돼 있고, 현재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인지?

○남일현 위원  이월을 시켜서?

○남일현 위원  사실은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이월과 명시이월은 되도록이면 않……. 사고이월이라든가 부득이하지 않은 한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생활불편 개선 사업은 풀(POOL)로 예산편성 하는 거죠?

○남일현 위원  과장님, 이거에 대한 나머지 예산 집행에 있어서 서면으로 답변 좀 부탁드려요.

○남일현 위원  공원조성과 과장님, 574쪽 상단에 보면 도시공원 조성 사업에 있어서 8억 6,800만 원 정도 우암산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에서 7억 정도 계상해 놨는데 예산은 어떤 건 55프로 정도 결산 당시 지출되고, 어떤 건 50프로 미만에 예산이 결산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두 개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려요.

○남일현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결산 당시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남일현 위원  선급금을 줬다는 건 업자가 선정됐다는 거죠?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선급금을 줬다는 건 업자가 선정됐다는 거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2023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심의에도 필요한 자료가 되니까 우리 홍 과장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공정계획이라든가 현황에 대해서 서면 답변으로 해주세요.

○남일현 위원  산림과장님, 584쪽에 옥화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 사업(전환 사업)으로 2억 2,2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결산 당시에는 600만 원만 집행된 거로 이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옥화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은 어디까지 돼 있고, 예산 나머지는 어떻게 진행돼 있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 좀 해줘 보세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옥화자연휴양림은 계속 사업인가요?

○남일현 위원  계속 사업 부서에 대해서 서면으로 전체적인 답변을 좀 부탁드려요.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임정수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을 향하여)

○김은숙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최재호  임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임정수 위원  네, 임정수 위원입니다. 자료에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관리과장님, 지금 두꺼비마을 지난번에 변상시킨 것 있죠?

○임정수 위원  지금 처음에 저희들이 2020년인가 ’19년도에…….

○임정수 위원  해서 지금 1,600만 원인가 1,500만 원 이렇게…….

○임정수 위원  변상을 시켰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해서 지금 미납이 얼마예요?

○임정수 위원  1,497만 원이나 된다고요, 소송 중인 게?

○임정수 위원  그럼 거의 안 냈다는 얘기네?

○임정수 위원  변상금을 이분들이 하나도 안 냈다는 얘기네요?

○임정수 위원  지금 얼마 남아 있어요?

○임정수 위원  지금 남아 있는 잔액?

○임정수 위원  그러면 1,300만 원 된다는 얘기네, 미납금이?

○임정수 위원  미납금이 지금?

○임정수 위원  이거 왜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

○임정수 위원  여기 지금 우리 의회에 계신 분도 있죠?

○임정수 위원  여기에 계신 분도 있죠? 여기 안 내신 분, 같이?

○임정수 위원  처리됐습니까?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거를 받아내야지 지금 계속 몇 년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임정수 위원  지금 몇 년째인데, 지금 3년간 이렇게 하면서 그래.

○임정수 위원  다른 조치하는 건 없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그럼 거기는 법인에서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법인에서 하는 거죠?

○임정수 위원  단체에서?

○임정수 위원  지금 여기는 우리 직원들이 파견이 돼 있죠?

○임정수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관리ㆍ감독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임정수 위원  일주일에 몇 번이나 나가요, 우리 직원들이?

○임정수 위원  우리 여기 직원이, 그 임기제 말고?

○임정수 위원  이것저것 행사를 계속하는 것 같은데.

○임정수 위원  수질은 많이 개선됐어요, 거기 가물치인가 두꺼비 있는 데는?

○임정수 위원  그래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계속 이렇게 미뤄지니까 이게 행정이 이렇더라고요.

○임정수 위원  그런 것도 아직 없어요?

○임정수 위원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계속 행정감사라든가 아니면 이거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 가지고 받아낼 건 받아내고, 잘못된 거니까. 우리가 또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서 한 건데. 그죠?

○임정수 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데인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한 해 동안 예산 집행해서 결산까지 이렇게 심의받는 자리에 또 집행기관 공무원들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납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는 201쪽이고요. 공유재산임대료로 해서 미수납된 내역과 또 기타사용료 미수납액 그다음에 지난연도수입에 대한 미수납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이 내역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미수납액이 2015년부터 누적이 됐잖아요. 그죠?

○김은숙 위원  그러면 누적이 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체납액을 계속 최소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5년이 경과하면 결국은 불납결손액으로 결손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김은숙 위원  그죠? 그래 지금 아직 여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불납결손 처리된 내용은 보니까 공원관리과는 기록이 돼 있지 않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불납결손액 처리까지 가지 않게끔 체납액을 좀, 징수를 받아내려면 행정력이 많이 낭비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당해 연도에 미수납된 내용에 대한 거는 바로바로 정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김은숙 위원  두꺼비생태공원이 얼마라고요?

○김은숙 위원  그건 추징금이죠?

○김은숙 위원  추징금.

○김은숙 위원  양서류 생태공원 민간위탁금 운영비 정산 청구한 내용이잖아. 그죠?

○김은숙 위원  그 예산이 얼마라고요?

○김은숙 위원  지금 지난연도수입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죠?

○김은숙 위원  예. 지난연도수입에 대한 것은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면서 결산검사 의견서에 그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부기해 놨는데 당해 연도 이전에 이월된 미수납액이잖아. 그죠? 지난연도수입은. 그죠?

○김은숙 위원  해서 이런 미수납액이 장기간 체납되는 경우가 많아서 징수율도 저조할 뿐만 아니라 또 징수를 위해서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나 권고에 대해서 그 내용도 결산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 부서에서 좀 체납액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특별 징수 대책이라든가 이런 대책 마련을 위해서 재산 압류 등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징수를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김은숙 위원  네. 그리고 204쪽에 산림과 과장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실 텐데 잘 건강관리하고 계시죠?

○김은숙 위원  산림과에는 다른/타 과에 없는 불납결손액이 168만 원이 기록돼 있는데 이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은숙 위원  그럼 지금 불납결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납부 독려가 안 되는 거예요?

○김은숙 위원  이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이 미납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중요한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그죠?

○김은숙 위원  그 자체수입으로 잡히는 미수납액 중에 지난연도수입이 그렇게 큰 부서에서는 징수율에 대한 제고를 좀 높여야 될 텐데 다른 어떤……. 그럼 이거는 소멸시효가 있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불납결손액까지 가지 않도록 부서에서 좀 더 촘촘하게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셔서 결손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해서는 우리가/지자체에서 어떻게 관리하나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게 1대 때 질의를 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산림과에. 그래서 대체산림조성비라는 것은 우리가 청주ㆍ청원 통합을 하면서 산림에 대한 어떤 그런 훼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구하기 위해서 대체할 수 있는 조성비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국고로 예치되고, 10프로만 지방자치단체로 세외수입으로 귀속된다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대체를 하기 위한 자연 조성을 마련해 놓고 국비로/국고로 90프로가 간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지자체에서 그만큼 국고로 예치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프로 수를 이쪽으로 더 세외수입으로 잡으면 어떻겠나. 그런 것들도 한번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공원조성과에도 마찬가지로 미수납액에 대해서 지금 지난연도수입에 징수 결정액은 473만 1,700원인데 이 금액에 대한 것이 고스란히 다 전액이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미수납액이 된 거잖아요. 그죠?

○김은숙 위원  그럼 이게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계신 건가요?

○김은숙 위원  이 세외수입에 관련해서는 어쨌든 여기도 미수납액이 5년이 경과하다 보면 또 불납결손액으로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김은숙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상태까지 가기 전에 뭔가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이라든가 그 체납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철저히 확인해서 미수납액에서 다 우리가 징수를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어려우시더라도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도 드려 볼게요.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딱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최재호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하나 생각이 나서 질의드리려고요. 우리 관리과장님, 지금 공원에 화장실 있죠? 공동화장실.

○임정수 위원  지금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임정수 위원  산에는 산림과에서 하나요?

○임정수 위원  왜 이 말씀……. 위탁 경영 하는 것도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민원을 받았는데 저도 무심천을 많이 걷거든요. 그런데 사실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관리를 우리가 휴지라든가 이거 또 갖다 놓잖아요. 그죠? 위탁업소에서. 그러면 그때 청소를 한 번씩…….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은 시민의식이거든요. 휴지를 쓰고 잘 버려야, 쓰레기통에 넣든지 아니면 변기에 버려야 되는데 이걸 안 버리고 싹 그냥 뭐 강아지를 닦아 주는 건지 들어가면……. 아기들은 아예 들어가지 못해요, 지저분해서. 요즘 그런 데서 누가 용변을 봐요. 어른들도 못 들어가더라고. 어른들도.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든 돈을 더 주더라도 하루에 한 번이든 수시로 체크를 해서 이런 게 더러우면 쓸고 닦고 할 수 있게끔 이런 관리는 안 될까요, 과장님?

○임정수 위원  공원이 됐든 무심천 하상도로 걷다가 중간중간 수세식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모르겠어요. 과장님도 한번 걷다가 아무 데나 열고 들어가 보셔. 한여름에는 냄새가 나서 못 들어가고. 또 어떤 데는 문짝도 고장 나고. 또 지저분해서 못 들어가고. 어른들도 그런 건 인식이 많이 됐잖아요. 그죠? 옛날 분들은 지저분하든 어떻든 그런 데서 볼일을 보고 이렇게 했었으니까 하는데 젊은 얘들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어제 누가 민원인이 하나 냈는데 진짜 너무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장평교에서부터 하천방재과가 하는 건지, 우리는 공원이지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우리 공원이면 공원에서 우암산이 됐든 어떻게 됐든 중간중간에 하나씩 있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요즘 제가 산에를 안 다녀서 확인을 못 하는데 다니다 보면 너무 더러워, 어떤 데는. 요즘은 깨끗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과에서 하니까 한번 검토 한번 해보셔요.

○임정수 위원  그래서 새적굴공원이라든가 무슨 공원 같은 데는 거기 청소하는 어르신들이 한 분씩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사실 깨끗해.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치우니까. 그런데 사람 손이 잘 안 가는 데 이런 데는 진짜 힘들어.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없는 데는 한 번씩 검토를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볼일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