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청주시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의견제시……. 총 몇 건이 될지는 오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과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2022년 3월 18일 청주시의회가 선임한 5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과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행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창호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신  연창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상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열호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열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숙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재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운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신  전용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응답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이열호 서원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1페이지인데요. 서원구 민원지적과와 건축과가 미수납액 관련해서 비슷한 지적을 받았는데 지난 연도 수입 비율이 가장 적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서원구 건축과는 51.7퍼센트에 불과하고 다른 데보다 실적이 미흡한 이유가 있을까요?

○신민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상당구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41페이지에 가덕면 삼항소하천 정비 공사 시설비 해서 명시이월이 누락돼 가지고 다시 예산을 편성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이우균 위원  명시이월이 누락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우균 위원  그 사이에 누락됐다고요? 보통 과에서 공사 못 한 게 면별로, 동별로 다 취합돼서 올라올 건데 누락됐다는 거는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우균 위원  예산 확보하기도 힘든데 누락돼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로사업본부하고 4개 구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 회의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릴게요. 아무래도 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위원님들도 의정활동 하면서 올해 처음 결산 심사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올해 시장님도 새로 선출되셨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는 결산 심의할 때 질의를 조금만 해달라고 위원장이 특별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집행기관이 잘하고 계셔서 믿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결산 심사 때는 이번하고 다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년도하고 전전년도 비교해서 지적사항이 반복됐는지 점검해 주실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제도가 도입된 지 1999년도부터 이런 성과주의가 도입됐으니까 자리를 잡을 만한 때가 되기도 했는데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말지는 부서에서 선정하게 돼 있어서 아무래도 성과를 드러내기 쉬운 거로 또는 목표를 낮게 잡고 하는 경향도 있긴 한데 내년부터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같이 펴 놓고 같은 장수를 넘기면서 위원님들이 미리 검토할 거고요. 또 시간이 되시는 위원님들은 2년 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해서 재정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고 결산 심의할 때도 좀 더 내실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도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요. 기존에는 예산에 대해서는 투입하고 통제하는 거로, 돈을 더 못 쓰게 하는 거로 갔지만 지금은 성과중심주의잖아요. 2차로를 4차로로 넓혔을 때 옛날에는 돈을 다 썼냐, 안 썼냐, 넓혔냐, 말았냐 봤는데 지금은 도로를 넓힌 효과, 교통영향이 어떻게 되느냐, 속도가 높아졌는지 시간이 짧아졌는지까지 보는 그런 성과 중심으로 갔으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사업본부와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 및 예비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원 공동주택과장님은 부친상으로 인해 참석이 어려워 황명숙 주택정책팀장님께서 질의 시 답변을 하게 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신  먼저 신승철 신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신  신승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복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근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응답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예, 박승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63페이지 보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이게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박승찬 위원  예. 이게 적립이 언제부터 안 되고 있나요?

○박승찬 위원  소소하다는 게 어떤 거죠?

○박승찬 위원  그거는 목적이 있는 사업 같고, 이거와 관련된 게 기금운용위원회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죠?

○박승찬 위원  지금 위원장이 어느 분이신가요?

○박승찬 위원  위원장이 어느 분이신가요?

○박승찬 위원  예, 부시장님입니다.

○박승찬 위원  회의 전개가 얼마나 자주 있나요? 회의를 하나요?

○박승찬 위원  올해는 몇 번 정도 하셨나요?

○박승찬 위원  작년에는 했나요?

○박승찬 위원  이게 회의는 정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정기회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도 세워야 되고 기금결산도 심의해야 된다고 해 갖고 정기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한 기억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회의를 하지 않은 건가요?

○박승찬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회의하셨나요?

○박승찬 위원  하신지 안 하신지 기억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박승찬 위원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조례상 보면 이 기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금의 용도로서 아까 말씀하신 원도심 재생 사업 비용도 있지만 그 외에 조례에서만 지정된 게 13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을 모으고 이 조례대로만 하더라도 굉장히 훌륭한 청주시 예산집행이 될 것 같은데―프로그램도 나올 것 같고―왜 기금 모으는 것도 힘들고 기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힘든지 이해가 조금 안 돼서 질의드렸고요. 그러면 여태 정비기금이 안 되고 있는 이유도 서류 제출하실 때 같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3년 회의한 거 있으면 회의록, 회의 결과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대로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이해됐는데 그러면 적립계획은 있나요, 앞으로? 단순하게 원도심 활성화에만 기금을 쓰고 그 이후에 적립한다는 계획들은 가지고 계신가요?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계획들이 그전에는 왜 안 됐을까요? 올해만 해도 4,000만 원하고 30억하고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그전에는 안 됐던 이유가 그럼 뭘까요?

○박승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예, 신민수 위원입니다. 저는 지적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1쪽에 보면 지적정보과가 징수결정액이 많은 거는 알고 있는데요. 미수납액이 많고 지난 연도 수입 비율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거든요. 미수납액이 주로 어떻게 어디서 발생하고 징수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지적정보과만의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민수 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가 저희가 흔히 생각하듯이 납부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신민수 위원  그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건데 기간이 길거나 연납, 분납 때문에 이 징수액으로 잡힌 대로 되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신승철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전략산업과 조직개편 시에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 성과예산에 누락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이 들어온 게 언제죠?

○이우균 위원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모든 예산서가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되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예산서 편성할 때 과가 다르고 저기가 다르잖아요, 이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만약에 전략산업과 예산항목이 새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예산서가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되는 건지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이우균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내년 예산서를 볼 때 거의 과가 바뀌고 국이 바뀌면 제로가 되더라고요, 다시. 제로가 돼서 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얼마인지는 전년도 예산서를 봐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저기 할 것 같으면 굳이 제로로 만들지 말고 전년도 예산을 넣어 가지고 전년 대비 증감률을 할 수 있도록 그거까지도 내년도 예산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신성장전략국과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소관 부서에 대한 지적사항 결과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의견제시의 건 2건, 총 5건에 대한 의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근복 주택토지국장님은 충북건축사회에서 주관하는 건축문화제 행사 참여 관계로 인해 제안설명 후 이석할 예정이시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승철 신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ㆍ4ㆍ5ㆍ6ㆍ7항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신  신승철 신성장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복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5항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근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현안 업무를 위해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주택토지국장 퇴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경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신  김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김진원 공동주택과장님은 참석이 어려워 유영수 주거환경정비팀장님께서 질의 시 답변을 하게 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도시계획 조례 보니까 완화시키는 안이네요. 제가 어느 분한테 여쭤……. 예, 신성장계획과장님! 한번 완화하면 다시 규제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 시민 입장에서 질의할 테니까 쉽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36조 같은 경우 집배송시설은 어느 지역에 지어질 수 있나요?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요.

○박승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자연경관지구라고 하셨는데 원도심경관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할 때 그 경관지구 맞죠? 이 경관지구 안에 들어온 거,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이나 커피숍도 지을 수 있게 해주자라는 게 맞나요?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자연경관지구로 한 게 불과 2년 전인 거죠?

○박승찬 위원  2년 전하고 지금하고 그곳이 개발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온 게 있나요?

○박승찬 위원  네. 또 이게 경관지구다 보니까 경관지구 안에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혹시 관련된 건축디자인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는 해보셨는지요?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경관법이나 청주시 경관 조례에도 경관지구 안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도록 되어 있어요. 청주시 자연경관지구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셨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으로도 경관지구의 계획이나 이런 게 되어 있는데 계획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승찬 위원  제가 드는 걱정은 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경관지구에서도 이렇게 완화해 주자라는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와 비슷한 도시자연공원구역 같은 우암산, 부모산 등 거기 토지 소유자들이 우리들도 그곳에서 커피숍이나 개발을 완화해 달라고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박승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주시는 경관지구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거네요, 그죠?

○박승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하나씩 짚어 가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연경관지구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43조가 바뀌는 거잖아요. 개정안을 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 가운데 나ㆍ다ㆍ마ㆍ사ㆍ차ㆍ파목과 거목에서 러목까지는 제한을 받는 거고 그 외 시설에 대해서는 들어설 수가 있다고 개정되는 거죠?

○신민수 위원  자연경관지구의 취지는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지구를 설정하는 것인데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연장, 서점, 휴게음식점 가운데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일반음식점 등은 들어설 수 있는 것인데 그 외에 종교집회장, 청소년게임 제공업소, 동물병원 등은 계속 규제/제한이 되는 거거든요.

○신민수 위원  허용되는 것과 제한되는 것을 이번에 구분하신 기준이 있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자연경관지구 취지를 살리려면 일반음식점이나 300제곱미터 이상 휴게음식점이 더 자연경관을 해치거나 환경을 훼손할 수가 있지 여전히 제한사항으로 두는 동물병원이나 당구장, 종교집회장이 더 환경을 오염하거나 자연경관을 해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일반음식점이나 300제곱미터 이상 휴게음식점은 이번에 허용되고 그 외 시설들은 왜 여전히 제한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 가지고요.

○신민수 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하는데 일반음식점 허용이 되면서 왜 종교집회장이나 당구장 등은 허용이 안 되는 것인지, 자연경관지구 형성 취지에 따르면 오히려 일반음식점이 더 제한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기준이 제가 봤을 때는 납득이 안 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민수 위원  일반음식점이 그렇다면 다른 것도 다 제한이 풀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음식을 만들고 하는 일반음식점이 종교집회장이나 당구장 이런 데보다 더 환경오염이 될 여지가 있는데…….

○신민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음식점이나 카페가 개발행위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지금도 보면…….

○신민수 위원  그런데 규모로 보면 대형 카페들이나 식당들이 더 들어서지 여기서 계속 제한을 받는 시설들은 오히려 그렇게 대규모로 들어올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동물병원이나 테니스장, 당구장 이런 것들이 식당이나 카페보다 더 대형화로 들어오거나 개발행위가 더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제가 이 기준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이어서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완화가 된 건지 강화가 된 건지 헷갈려요, 43조가. 43조3호가 이렇게 수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표구점” 이런 걸 빼고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 건축물의 증축은 제외” 이 내용하고 “파목(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에 한함” 이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한이 되는 거예요, 이건? 철탑이 세워진 골프장 같은 건 이 조례에 보면 제한되는 거예요, 완화가 되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그럼 실내골프연습장은 되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체육시설용지로 되어 있어요. 그죠? 체육시설용지로 돼 있을 때 여기에 테니스장이나 건물을 지어서 골프연습장이나 탁구장이나 당구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우균 위원  건폐율 20프로에 한해서?

○이우균 위원  그럼 그 밑에 거목에서 러목까지 건축물도 제한하는 거죠?

○이우균 위원  이거를 봤을 때는 명확하게 제한한다 해놓고서 옆에 내용을 봤을 때 이게 제한하는 건지, 완화하는 건지 위원들이 느끼기에 용어라고 그럴까……. 파목부터 다 있지만 그걸 봤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저기 하는 것 같고요. 그 밑에 61조에 보면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자연취락지구 60퍼센트는 다 없앴어요?

○이우균 위원  그럼 계획관리가 40퍼센트, 자연녹지 20퍼센트, 취락지역 60퍼센트 이런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여기에서 삭제했다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취락지구 내에서는 60프로로 한다고 아주 그냥, 그래서 다 없앤 거죠?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죠?

○이우균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국장님, 각 과별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최주원 과장님, 청주시에 태양광시설을 한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대략?

○허철 위원  태양광 사업에 있어 가지고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사항이 어떤 부분이죠?

○허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은 청주시에 주거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 우수조달로 등록된 업체가 상당히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업체들이 들어와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틀림없이 조례가 있을 건데요. 건설이 됐든 일반 전문가들이 됐든 30프로 이상 이런 조례가 있어서 사업에 대한 참여율 자체가 명시되어 있을 거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부서별로 우리 시나 교육기관이나 기관별로 약간의 차이점은 있을 거로 보고 있지만 이거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주시가 몇 개 업체가 있고 우수조달로 등록된 업체가 몇 개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관계 부분에 있어서 청주시에 우수조달 제품도 있고, 우수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뺏긴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 보셔 가지고 후에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제3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제4항 ｢청주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5년 단위로 하게 돼 있죠?

○이우균 위원  우리가 재생 사업하는 데가 이걸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같은 거 하는 게 있나요?

○이우균 위원  거기가 서한모방 터예요, 나대지로 해놓은 게? 건물을 다 부셨던 데?

○이우균 위원  거기에 도시재생 사업을 하려는 거예요, 산업단지?

○이우균 위원  여기에서는 뭐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기존 공간 리모델링하는 데 공장이 낡았잖아요, 옛날 건물이라?

○이우균 위원  이거는 국비 같은 게 지원이 안 되나요, 재생 사업하는 데?

○이우균 위원  그러면 교차로에 있는 데에 49층 주상복합 짓는 거를 우리 시에서 해주는 조건으로 주차용지를 기부채납 받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사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5년을 연장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우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제5항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예,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이번 조례 내용을 봤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곳이 남주동밖에 없는 거죠?

○박승찬 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박승찬 위원  예, 그렇죠. 그 남주동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네요?

○박승찬 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조례를 통해 해당되는 것이 있나요?

○박승찬 위원  아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 조합끼리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요?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는 해당될 수 있는 게 남주동이라고 보면 되죠?

○박승찬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박승찬 위원  어떤 용역이죠?

○박승찬 위원  그럼 쉽게 말씀드려서 이 조례는 남주동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승찬 위원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박승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청주시만의 특별한 것이 있는데 상업지구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가능한가요, 법과 조례를 통해서?

○박승찬 위원  회신을 받으셨나요?

○박승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팀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난해 12월에 한 번 개정을 했던 거잖아요, 38조에 대해서? 근데 3항하고 4항을 신설하잖아요, 6개월 만에.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이영신  40조도 같은 건가요?

○위원장 이영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제6항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내수에 태교랜드를 말하는 거죠?

○이우균 위원  면적이 1,000평 정도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우균 위원  그럼 부지가 있으면 우리가 사업하는 데 가생이에 있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업하는 데는?

○이우균 위원  이런 것들이 시에서 큰 사업을 하면 토지매입비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적극행정을 펼치는데 부지 매입 못 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청주시에서.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줄어든 만큼 다른 데를 늘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그럼 이거 갖고는 변경하면 사업은 충분하게…….

○이우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안건 제7항 청주시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앞에서 모충동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셔서 사업에 대한 내용은 이해가 됐고요. 말 그대로 의견제시의 건이니까 지난번 설명에도 나왔던 의견과 제 의견을 종합해서 당부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번 이 사업에서 청년창업 아이템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뷰티나 네일아트, 헤어, 조리 이런 쪽에 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신민수 위원  이런 분야들이 대부분 자영업으로 이루어질 텐데 해당 분야들은 자영업 시장도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직업교육도 관리하시는 데가 많고 해당 창업 아이템들은 청년창업이라기 보다는 직업훈련, 직업교육에 가까운 성격을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더 부가가치가 있는 창업 분야라든가 어디서 배우기 힘든데 여기서 배울 수 있다는 등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아이템을 좀 더 발굴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충동 사업 대상지가 버스 같은 대중교통으로 가도 버스정류장은 10분 정도는 걸어가야 돼요. 길도 오르막, 내리막이라 교통여건상 불편하고 차를 타고 가도 주차할 때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사업이 잘돼서 모충동이 상권 활성화가 되면 외부의 자본들이 들어와서 잠식해 가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일어날 수 있는 우려도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에서는 지원을 해주되 운영에 있어서는 해당 주민들과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자율성을 갖고 해야지 성공하거든요. 제가 타 지역의 청년 관련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관에서 주도해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되 최대한 거기서 활동하는 분들이 자율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민 위원 거수)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  이종민입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신민수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조금 더 하면 지금 현재 하이닉스 상황과 서원대학교의 반응은 어떤가가 궁금합니다.

○이종민 위원  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고,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사실상 이거가 가장 중요한 거는 서원대학교에서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청주를 전체적으로 보면 충북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청주대학교도 그렇고 대학가 중심으로 젊은 층 인구가 많이 모여 듭니다.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발전이 많이 일어나고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자체가 서원대학교에서 주최한 것 중 하나로 알고 있는데 학교 입장이 어떤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종민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신민수 위원님께서도 한 말씀 하셨는데 결국에는 학교도 그렇고 저희 관도 그렇고 제일 주가 되는 건 청년이 주가 돼야 되는데 청년의 목소리가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청년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들은 전국적으로 많이들 시행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되는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재생성장과장님께서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예, 허철 위원입니다. 재생성장 박찬근 과장님,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저희 상임위원들 전체 위원님들도 열 번 아니라 백 번을 반복하고 말씀드려도 거리에 대한 문제점이 주차시설의 해소라고 보고 있거든요. 주차시설이 어떻게 형성되고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더……. 모충동도 가 보셨겠지만 주차시설이 있습니다. 내용적인 부분은 일방통행까지도 이야기하고 있고, 일방통행을 했을 때 문제점 이것도 충분히 검토하셔야 되고.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왜 안 되는지 부분도 차를 세워 놓고 커피 한 잔 살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이런 것도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게 주차시설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간이 정말로 청년문화 공간의 효율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그냥 먹고 즐기고 이렇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모순이 될 수 있다, 부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 사업 설명할 때 홍대 문화의 거리가 살아서 숨 쉴 수 있는, 청년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는 라이브입니다. 청년들이 발산하는 끼, 에너지 이런 부분들을 이 공간에 함축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줘야만 이 공간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카페 들어오고 시장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의 거리’ 이게 아니라 정말 청년들이 살아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시가 만들어 줘야지 청주시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공간적 활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축하자면 주차공간이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부분, 그래서 시설 하나, 하나의 공간 활용에 있어서 뭐가 들어와서 여기를 갖다가 활성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명백하고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2022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봉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봉규  부위원장 박봉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청년 창업아이템을 실질적 효과가 있는 아이템으로 다양화하고 공간 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 및 대중교통과의 연계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청년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바라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여 주기를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조정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박봉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의견조정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모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의안 중 조항 및 문구, 숫자 등 기타의 정리는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회부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