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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복지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22.11.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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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복지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1월 23일(수)

장소 : 복지교육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주민복지과ㆍ환경위생과), 오창읍(환경위생과)

ㆍ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10시02분 감사시작)

○위원장 임은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주민복지과ㆍ환경위생과), 오창읍(환경위생과)


○위원장 임은성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전에는 4개 구청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위생팀 및 위생지도팀, 오창읍 행정복지과 경로당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4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청주시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고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경우 또는 거짓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소개와 선서 진행은 먼저 각 구청장님과 오창읍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상당구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복지교육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연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신정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열호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이열호  서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서원구 노재인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다음 박종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숙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이재숙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김인용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장미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운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전용운  청원구청장 전용운입니다. 청원구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수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범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봉 오창읍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오창읍장 정일봉  오창읍장 정일봉입니다. 오창읍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재동 행정복지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오창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이상률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상  당  구  청  장 이 상 률

서  원  구  청  장 이 열 호

흥  덕  구  청  장 이 재 숙

청  원  구  청  장 전 용 운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 상 연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 정 식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노 재 인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 종 분

흥덕구주민복지과장 김 인 용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 미 년

청원구주민복지과장 최 경 수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이 범 석

청 원 구 오 창 읍 장 정 일 봉

청원구오창읍행정복지과장 강 재 동


○위원장 임은성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구청과 오창읍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86만 시민을 대표해 늘 한결같이 저희 상당구를 따뜻한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상당구 소관 총 17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3쪽입니다. 2021년 지적사항 8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으로 경로당 위생소독비 1,7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현황입니다. 지난해 2개월간 월평균 1만 140세대에 44억 7,653만 3,000원을, 올해 월평균 1만 769세대에 244억 3,77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 경로당 지원내역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지난해 304개소에 4억 7,158만 1,000원, 올해 310개소에 4억 7,483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물품은 지난해 상반기에 지원을 완료하였고, 올해 경로당 102개소에 1억 7,922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경로당 시설 관련 지난해 2개월간 경로당 14개소에 4,050만 7,000원, 올해 189개소에 3억 3,759만 1,000원을 지원하여 공사 및 보수를 진행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 3개월간 월평균 737명, 올해 727명의 독거노인에게 건강음료를 지원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으로 지난해 2개월간 38개소, 올해 320개소를 점검하여 시정명령 81건, 현지시정 5건, 과태료 부과 4건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수급자 책정 현황으로 기초생계급여는 지난해 4,274세대, 올해 4,487세대를 책정하였으며, 기초주거급여는 지난해 5,816세대, 올해 6,077세대를 책정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장애인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해 2개월간 월평균 3,060명에게 10억 798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 3,072명에게 51억 502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에 대해 지난해 2개월간 262건, 올해 1,710건을 적발하여 총 1억 3,092만 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608만 원을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53쪽, 노인대학 운영입니다. 지난해 운영 예정이었던 노인대학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취소하였으나 올해는 상당시니어대학 등 7개 노인대학을 6월 7일부터 개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57쪽입니다. 2021년도 지적사항 4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9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1쪽, 공중ㆍ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지난해 2개월간 공중위생업소는 점검업소 22개소 중 8개소, 식품접객업소는 116개소 중 33개소에 행정처분을 하고, 올해 공중위생업소는 점검업소 850개소 중 5개소에, 식품접객업소는 3,323개소 중 66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식품소분 판매업소 등에 대해 지난해 2개월간 96개소를 점검하여 7개소에, 올해는 424개소를 점검하여 19개소에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열호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이열호  서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3쪽, 지적사항 8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쪽에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은 경로당 위생소독비로 지난해와 올해 총 4회에 걸쳐 1,57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 지난해 1만 2,873세대에 53억 4,395만 원, 올해는 1만 3,620세대에 291억 3,689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2쪽, 경로당 지원내역입니다. 올해 지원비는 3억 771만 원, 물품은 55개소에 7,892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8쪽, 경로당 시설 관련 신축 경로당은 없습니다. 개보수는 지난해 5개소에 2,562만 원, 올해 92개소에 2억 584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8쪽, 독거노인 건강음료는 지난해 539명, 올해는 550명을 지원했습니다. 31쪽, 어린이집은 지난해 90개소, 올해 276개소를 점검했습니다. 33쪽,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4,747세대 6,029명으로 서원구 인구 대비 3.1퍼센트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4,968세대 6,243명으로 인구 대비 3.25퍼센트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6,666세대 9,360명으로 인구 대비 4.85퍼센트이고, 올해는 6,840세대 9,460명으로 인구 대비 4.92퍼센트입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2세대 그리고 보장비용 53만 원을 징수하였고, 올해 19세대에 보장비용 734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44쪽, 장애인 편의 제공과 복지 증진 사업으로 지난해 3,280명 10억 7,041만 원, 올해에는 3,243명 53억 6,652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45쪽,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련해서 과태료는 지난해 218건 1,845만 원, 올해는 996건 8,517만 원을 부과하고, 과태료 감면은 지난해 13건 104만 원, 올해는 83건에 634만 원입니다. 47쪽, 노인대학은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운영하지 않았고, 올해는 4개소 모두 6월에 개강했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51쪽, 지적사항 4건 모두 조치 완료했습니다. 53쪽에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에 공중ㆍ식품접객업소 중 지난해 22개소, 올해 52개소에 대해 영업소 폐쇄 등 조치하였습니다. 58쪽, 식품소분 판매업소 등 올해 점검한 126개소 중 2개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숙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이재숙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복지교육위원회 흥덕구 소관 제출 건수는 총 17건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5쪽부터 7쪽, ’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8쪽부터 11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부터 13쪽,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으로 경로당 위생소독비가 ’21년에는 2,088만 원, ’22년에는 1,57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월평균 7,966세대에 38억 2,537만 원을, 올해는 월평균 8,569세대에 213억 1,61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부터 21쪽, 경로당 운영비 및 물품 지원내역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지난해 275개소에 4억 2,723만 원, 금년도는 275개소에 4억 2,809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물품은 금년 79개소에 1억 1,949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22쪽부터 34쪽, 경로당 신축 및 시설 개보수 집행내역입니다. 경로당 신축은 없으며, 보수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10개소에 4,631만 원을, 금년 159개소에 3억 7,296만 원을 보수하였습니다. 35쪽부터 37쪽,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사업 추진 현황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월평균 487명, 금년도는 486명의 독거노인에게 건강음료를 지원하였습니다. 38쪽부터 39쪽,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50개소를, 금년에는 359개소를 점검하여 총 73건의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40쪽부터 50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 현황입니다. 기초생계급여는 지난해 3,135세대를, 금년에는 3,460세대를 책정하였으며, 기초주거급여는 지난해 4,830세대, 금년은 5,179세대를 책정하였습니다. 51쪽, 장애인 편의 제공 및 복지 증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11월ㆍ12월 월평균 2,461명에게 8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2,459명에게 43억 9,23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2쪽부터 53쪽,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 적발 및 과태료 부과ㆍ감면 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ㆍ12월까지 485건, 금년도에는 3,316건을 적발하여 총 2억 1,672만 원을 부과하고 1,376만 원은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54쪽, 노인대학 운영 및 위ㆍ수탁내역입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하지 않았으며, 올해는 흥덕시니어대학 등 5개소의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57쪽부터 58쪽, ’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9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은 없습니다. 61쪽부터 63쪽, 공중ㆍ식품접객업소 현황,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내역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1,063개소를 점검하여 9개소를 행정처분 하고, 식품접객업소는 3,326개소를 점검하여 54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64쪽, 식품소분 판매업소,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소,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현황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내역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231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7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흥덕구 소관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운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전용운  청원구청장 전용운입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청원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출건수는 총 17건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5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8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8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은 총 3회에 걸쳐 경로당 위생소독비 1,1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현황은 지난해 월평균 5,865세대에 167억 3,030만 원, 올해는 6,666세대에 161억 56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 경로당 지원내역은 운영비는 작년 3억 7,012만 원, 올해는 3억 1,290만 원을 지원하였고, 물품은 지난해 6개 품목 66대, 올해는 5개 품목 8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19쪽, 경로당 신축 및 시설 개보수비 집행내역은 작년 11월부터 2개월간 14개소, 올해는 101개소를 개보수하였습니다. 27쪽,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은 지난해 3개월간 1,082명, 올해는 9월까지 3,60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30쪽,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은 작년 2개월간 67개소를 점검하여 6건을 행정조치 하였으며, 올해는 158개소를 점검하여 38건을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32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 현황은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작년 2,524세대, 올해는 2,754세대를 책정하였고, 기초주거급여 수급자는 작년 4,070세대, 올해는 4,336세대를 책정하였습니다. 40쪽, 장애인 편의 제공 및 복지 증진 사업 추진실적은 작년 2개월간 2,126명에 6억 9,376만 원, 올해는 2,128명에 대해 3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1쪽,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 적발 및 과태료 부과ㆍ감면 현황은 작년 2개월간 339건을 적발하여 194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올해는 2,317건을 적발하여 1,259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주차 위반 과태료는 지난해 31건 828만 원, 올해는 127건 2,256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43쪽, 노인대학 운영 및 위ㆍ수탁내역은 올해 4개 기관에 1억 1,43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47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4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49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1쪽, 공중ㆍ식품접객업소 현황,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내역은 공중ㆍ식품접객업소는 작년 4,554개소, 올해는 4,651개소이며, 작년 2개월간 위반업소 15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고, 올해는 44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54쪽, 식품소분 판매업소 등 점검 및 처분내역은 작년 2개월간 33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2개소를 행정처분 하였고, 올해는 37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봉 오창읍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오창읍장 정일봉  오창읍장 정일봉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오창읍 소관 제출 건수는 총 2건입니다. 59쪽부터 61쪽, 경로당 운영비 및 물품 지원내역은 경로당 73개소에 운영비를 2021년과 2022년 각각 1억 1,353만 원씩 지원하였고, 물품은 지난해 16개소에 6개 품목 24대, 올해에는 17개소에 6개 품목 19대를 지원하였습니다. 62쪽부터 66쪽, 경로당 신축 및 시설 개보수비 집행내역으로 경로당 신축은 해당 사항 없고, 보수 현황은 2021년 11월부터 2개월간 2개소에 368만 원을 지원하여 긴급보수를 진행했으며, 올해에는 41개소에 8,000만 원을 지원하여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창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읍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 대상자와 감사 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 거수)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 위원  이한국입니다. 우선 이태원 참사 애도를 먼저 표하고요. 이 참사로 재난안전이 다시 대두가 됐습니다. 저는 재난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질의를 드리면 4개 구청 공히 같고요. 청원구는 수감자료 5페이지, 흥덕은 6페이지, 상당구ㆍ서원구는 4페이지입니다. 맨 위 상단에 있는데 처리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스ㆍ전기 등을 안전하게 관리, 사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대표자를 관리자로 지정 후 정기적ㆍ지속적으로 확인,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질의를 드리면 서원구 주민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관리자로 지정한 분은 경로당 대표자를 관리자로 지정했다고 하시는데 그럼 대표자가 한 분이신 건가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최경수  질의 내용을 잘…….


○위원장 임은성서원구 복지과장님 말씀하신 거예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노재인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노재인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정’하고 ‘부’하고 두 사람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은 회장님을 지정하고, 또 ‘부’는 마을 상황에 따라서 이장님이 되는 경우도 있고 노인회 총무를 임명했습니다.


이한국 위원  관리자 어르신들로 회장님이나 부회장님, 회장님이나 총무님 이렇게 관리자를 두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분들의 출타를 대비해서 관리자를 추가로 두면 좋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합니다. 개인 업무나 병원에 가셨을 때나 아니면 지회 혹은 분회 회의를 가실 때는 항상 두 분이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회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 같은 데를 가시면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세요. 이럴 때 관리자가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노재인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노재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책임자 ‘정ㆍ부’ 지정된 분이 장기 출타라든지 이럴 때 대신할 수 있는 분을 추가적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그래서 임원 어르신들께서 세 분 정도 관리자를 하시면 예방의 폭이 넓어질 것 같고. 제가 서두에 ‘재난안전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다시’라는 말을 표현했는데 일이 발생된 후는 늦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요. 행정에 대해 시민들께서 ‘사고가 나야 바뀐다.’라는 인식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리자를 임원 어르신 3명 정도 두시는 거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노재인  예, 알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청원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7페이지고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최경수  청원구 주민복지과장 최경수입니다.


이한국 위원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사업은 어르신 안부 확인의 목적이 더 큰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건강음료 배달을 하시면서 어떤 점검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최경수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구 주민복지과장 최경수입니다. 음료 배달하시는 분이 주 3회 방문하면서 치매라거나 그런 징후가 있으시거나 생활안전상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바로 저희들한테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럼 위험요인, 특이사항 이런 발견에 도움되는 사업이 맞는 건가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최경수  예, 맞습니다.


이한국 위원  관내에 위험요인이나 특이사항 발견 사례 같은 거 대표적으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최경수  금년 같은 경우는 그런 특이사항이 발견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한국 위원  만약에 어떤 사례가 발생되면 어떤 조치가 바로 이루어지나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최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한국 위원  질의를 드린 것은 지난 일요일에 지역의 방범대에서 봉사활동으로 독거노인 어르신 집을 방문해서 소화기 설치를 해드렸거든요. 보니까 어르신께서 바닥에 종이박스를 깔고 생활하시는 사진을 저를 저녁에 불러서 말씀하시면서 보여 주시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니까 좀 창피하기도 하고, 제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민망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최경수  청원구 주민복지과장 최경수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건 제 불찰이고요. 앞으로 그런 사례들까지도 좀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길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배달 업체 관리 및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셔서 가난 때문에 천부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최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복지ㆍ위생 현장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도 만전을 기해 주셔서 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원구청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감사 자료 12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 및 물품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상단에 경로당 이용 회원 현황을 보시면 서원구가 5,793명으로 되어 있어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노재인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노재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제가 4개 구청의 3년간의 감사 자료를 분석해 봤어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과장님, 보이시나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노재인  예, 보입니다.


유광욱 위원  보시면 경로당 이용이 대체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요. 그런데 서원구가 유독 많이 줄어요. 2020ㆍ’21ㆍ’22를 보면 거의 43퍼센트 정도, 그러니까 ’20년도에는 이용 인원이 1만 명이 넘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3년 동안 4개 구가 공히 10퍼센트 이상 늘었어요. 근데 서원구는 경로당 이용 현황이 43프로나 줄어들었단 말이죠, 서원구만 유독.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노재인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노재인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한 부분이고요. 한번 경로당 일제점검을 통해서 원인을 분석해 봐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을 하고 또 다른 문제점이 발견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완책을 강구해서 경로당 이용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정말 모범 답안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 조사를 통해서 본 것은 타 구에서는 대략/한 30퍼센트 정도 노인 어르신들께서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서원구가 유독 십칠팔 퍼센트? 그러니까 전체 열 분 중에 한두 분 이용하시는 정도인가 봐요. 그래 가지고 그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본적으로는 그런 질의를 드려 보고 싶어요. 과장님께서 나중에 65세 이상, 70세 이상 어르신이 되었을 때 경로당을 이용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노재인  당연히 있죠.


유광욱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그 17퍼센트에 들어가시겠네요.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위해서……. 지금 이용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사실상 예산은 줄어들지 않잖아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해마다 수억 이상씩 투입되고 있고, 4개 구청을 다 합치면 십수억, 수십억씩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어요. 그런 데 따라서 과연 경로당 집행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경로당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인가, 노인 인구는 경로당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여가를 즐기시는 것인가 파악을 해봐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집행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덜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일선 현장에서 이런 사안을 다루시니까 시 본청 부서에서는 차마/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향식으로 ‘이런 상황이 도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자.’ 이런 쪽으로 대화를 한번 나눠 보시는 건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노재인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어서 13페이지 경로당 물품 지원 현황도 보시면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크로스체크(cross-check)를 하시고 할 텐데요. 상단에 ’21년도 물품 지원 현황을 보시면 시설 수가 40개소, 사업비가 7,300여만 원 정도로 나와 있어요. ’21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시설 수는 57개소였고, 사업비도 더 많았습니다. 사업이 완료되고 나니까 시설 수도 줄고, 사업비도 줄었어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오기이신 거 같아요. 혹시라도 이 자료가 맞다면 파악해서 말씀 주시고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노재인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했는데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광욱 위원  13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21년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체 지원해 준 시설이 40개소. 그죠?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노재인  예.


유광욱 위원  사업비가 대략 7,400만 원 나와 있잖아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10월까지 집행한 시설 자체가 57개소예요. 이게 집행 시설 수가 줄어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작년까지는 10월까지 집계한 상황이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은 크로스체크를 면밀히 하신다고 해도 발생하는 사항들인 거 같은데 조금 더 주의를 요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고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노재인  예, 작년 자료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 적발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이 있습니다. 혹시 파악 하셨나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노재인  예, 보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5월을 보시면 적발이 161건이잖아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부과 건수가 169건입니다.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노재인  예.


유광욱 위원  부과 건수가 적발 건수보다 많아질 수 있는 요인이 있나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노재인  사오월 말에…….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전달에 적발된 걸 그다음 달에 부과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노재인  예, 그렇죠. 항상 월말에 적발된 것은 그 익월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세부 내역은 제가 제출을 받아 보고 싶고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노재인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감면 현황이 있습니다. 사유에 보시면 장애인 탑승, 표지 부착, 응급상황, 기타 이렇게 있는데요. 장애인 탑승이 8건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유인지 혹시 어떤 파악하고 계신가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노재인  보통 저희들이 앱(app)으로 사진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의견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의견 제출을 받을 때 당사자가 ‘나는 장애인을 태우고 주차를 해놨다.’ 이렇게 진술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정말 장애인이 탑승했는지 시시티브이를 확인해서 감면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소명서에 진술만 하게 되면 시시티브이라든지 파악은 부서에서 하시는 건가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노재인  예,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소명하시는 분이 직접 자료를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노재인  그런 경우도 있고요.


유광욱 위원  아, 그런 경우도 있고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표지 부착은 어떤 사유에 해당하나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노재인  이건 일반인들이 신고를 하는데 장애인 주차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운전석 상단 유리에 붙여 놓는 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일반 차량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노재인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 표지판 부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서 장애인 차량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차량에 대한 신고가 아니라 구청에서 미처 장애인 주차구역 표지물을 설치 못 했다는 건가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노재인  아니, 그게 아니라 장애인 차량은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유광욱 위원  네.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노재인  그러니까 장애인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 놨다.’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광욱 위원  장애인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노재인  신고하는 사람은 앞에 장애인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붙어 있는지 알고 그냥 신고를 하는 거죠.


유광욱 위원  신고하신 분이 붙어 있는 걸 안 붙어 있는 거로 인식하고 신고했다는 말씀이세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올해 상당구에서 사회복지 업무 편람 이거 발간하셔서 배부하셨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상연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이상연입니다. 예, 상반기에 ‘복지업무 할 만해요!’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책자를 제작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시청 내부 망에는 이런 자료가 없나요? 이 편람이 아니면 신규 직원분들이나 창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없나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상연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이상연입니다. 그런 세부적인 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도 어제 행정사무감사 공부를 하면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니까 자세하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올린 것인지 링크가 돼 있어 가지고 내용을 충분하게 알 수 있는 자료들은 있다고 봅니다.


유광욱 위원  인터넷에 있다고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상연  예, 인터넷에.


유광욱 위원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취합해서…….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상연  그 부분은 평소에 실무자/담당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유광욱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담당자가 인터넷에서 얻는 정보가 아니고 해당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하거나 어떤 양식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어떻게 처리한다 이런 편람을 만드신 거잖아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상연  그렇죠.


유광욱 위원  이런 걸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아닌 것 같은데…….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상연  그 부분은 인터넷에 없고 제도에 대한 소개를 말씀드린 겁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 신규 직원으로 들어왔을 때 이러한 편람이 없으면 시청 홈페이지나 구청 게시판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상연  제가 알기로는…….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보충설명을 해주실 과장님이 계신 것 같아서 흥덕구 주민복지과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흥덕구주민복지과장 김인용  흥덕구 주민복지과장 김인용입니다. 유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 매뉴얼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업무 인수인계라든지 아니면 팀별로 팀장님께서 모아서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것을 좀 더 보완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저희 흥덕구만의 매뉴얼 작성으로 굿모닝시스템에 보면 화면 안에 바로 지식인 게시판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매뉴얼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올려놓으면 흥덕구 직원들은 전체가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업무처리 절차라든지 법 규정, 관련 서식 등을 게시해 놔 가지고 업무 담당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아니면 업무 대행자나 신규 직원들이 보더라도 그거 보면 ‘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 내용이 게시가 돼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제가 신규 직원으로 입사를 하거나 임용되거나 아니면 인사이동이 있었을 때 당황해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인수인계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김인용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서의 팀장님께서 법규나 이런 정리해 놓은 것을 물려준다 이런 내용을 들었었는데 ‘그렇게 체계가 없을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상당구에서 이런 편람을 이번에 배포했다 하셔 가지고 되게 감사한 상황인데요. ‘이런 방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 것인가?’ 하던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김인용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한 체계가 있다면 전 구청에서 공히 다 같이 겪는 상황이잖아요. 상당구나 청원구, 서원구도 다 같이 일선의 직원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일 처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편람이 있다면 ‘다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상당구청장님?


○상당구청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상당구의 경우를 보면 최근 신규 공무원들이 전체 공무원들의 한 43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주시정의 역량이 강화가 되고, 전문성을 갖추려고 하면 신규 공무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뿐 아니라 민원이든지 건축, 건설까지 모든 분야 다 포함해서 신규 공무원들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행복e음망 활용하는 법, 굿모닝 활용하는 법 아니면 e-호조나 이런 여러 가지를 배워야 되는데 그런 거를 분야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복지과에서 편람을 제작한 거로 알고 있고요. 이러한 방법을 김인용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굿모닝 활용해서 전자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법도 있고 또 이렇게 책으로 모아서……. 책이 좀 좋은 점은 오프라인에서 책이 나오면 거기다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시책을 통해서 신규 공무원 능력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민원 현장에서 보면 민원인분들은 점점 전문화되어 가시는 거 같아요. 사례 관리 대상자분들이랄지 복지 현장에서도 그렇고, 말씀해 주신 건축 민원인분도 그렇고 몇 번 민원을 넣으시다 보면 관련 법규도 빠삭하게 다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그런 상황에서 신규 직원분들이 왔을 때 오히려 더 민원인분들의 기세에 압도되어서 뭔가 일 처리가 어려운 경향을 많이 봤던 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4개 구청에서 공히 다 어려움을 겪지 않게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네, 유광욱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이화정 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서원구 주민복지과장님하고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 어린이보육시설 지도ㆍ점검 페이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서원구는 32페이지 같고요, 상당구는 38페이지 같습니다. 페이지 확인하셨나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상연  네.


이화정 위원  지금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도ㆍ점검 결과 상당구는 시시티브이 내부 관리 계획 미수립이 과태료가 20만 원 부과됐고요. 서원구는 내부 관리 계획 미수립이 행정지도로 처리가 됐습니다. 똑같은 지도ㆍ점검인데 결과가 왜 이렇게 다르죠?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상당구 38페이지이고요, 서원구는 32페이지입니다. 누구부터 해주시겠습니까?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노재인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노재인입니다. 저희들 과태료 행정 처분한 거에 대해서는…….


이화정 위원  과태료는 아니고 행정지도로 하셨습니다.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노재인  그러면 제가 잘못 이해한 거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지금 서원구 32페이지에 지도ㆍ점검 내용에 시시티브이 내부 관리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두 건이 지도ㆍ점검 결과로 행정지도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상당구는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시켰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상연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이상연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의 범위는 규정에 내부 관리 계획 미수립 1차 위반 시 25만 원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20만 원 부과하셨는데?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상연  1차 부과 시 25만 원인데 사전 감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20프로 해서 20만 원을 부과한 것입니다.


이화정 위원  서원구 노재인 과장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노재인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노재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 알지를 못하는데 시시티브이 내부 관리 계획이라 하면 아마 여러 개의 항목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구 같은 경우는 좀 중하게 판단해서 과태료가 부과됐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상당구보다는 좀 가볍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에게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지금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맞습니다. 맞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부 계획 수립이 아니라 그중에서 일부가 빠져서 행정지도 했다면 노재인 과장님의 말씀도 맞으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에 앞서 4개 구청 과장님들에게 여쭙겠습니다. 보육시설 지도ㆍ점검이 굉장히 개소 수도 많고 어렵습니다. 김인용 과장님!


○흥덕구주민복지과장 김인용  흥덕구 주민복지과장 김인용입니다.


이화정 위원  보육시설 조사하실 때 연도별로 조사 계획 수립하십니까?


○흥덕구주민복지과장 김인용  예, 매년 지침에 의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노재인 과장님!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노재인  예, 저희들도 마찬가지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상당구는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상연  저희들은 다른 구청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제가 시청에 지도ㆍ점검 여부에 대해서 확인했을 때는 흥덕구청만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본법」에 이 지도ㆍ점검에 관련해서 조사 계획을 수립하신 다음에 처분 기준이 유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행동지도로 마치는데 어떤 데는 과태료 처분한다고 해서 과다하다고 이의 제기가 오고 있습니다. 지도ㆍ점검의 기준과 이런 것들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조사 계획이 좀 엄격하게 수립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조사 계획 수립 여부를 시에 확인해 본 결과 흥덕구만 수립하고 계셨습니다. 두 과장님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노인대학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당구는 53페이지고요. 청원구는 43페이지입니다. 상당구는 53페이지, 서원구는 47페이지, 흥덕구는 54페이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29회에서 23회라든가 22회로 줄이신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잘하는 기관이 계속 위탁받는 것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비 같은 경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건 무엇이냐 하면 서원구와 흥덕구 같은 경우는 실제 모집한 인원수 대비해서 굉장히 적은 수가 모집됐고, 거기에 따라서 횟수와 인원을 감해서 보조금을 결정해서 내려보내셨는데 상당구와 청원구는 모집 생각했던 200명, 940명, 상당구는 940명이네요. 이 정원이 다 모집돼서 횟수만 줄인 보조금 결정액을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모집 인원이 다 수강 신청하신 건가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상연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이상연입니다. 저희들은 2022년에 총정원 940명 계획에 모집 인원 773명 해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화정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어쨌든 횟수를 조정하는 사이에 인원이 조정되면 보조 결정액도 인원과 함께 결정돼서 내려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상연  예,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940명이 다 수강 신청하신 건 아니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상연  예, 773명에 대해서 대학별로…….


이화정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내려보내실 때 급식비 곱하기 인원수 해서 운영비하고 급량비로 내려보내시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상연  급식비가 아니고 사실은 간식비입니다. 간식비인데…….


이화정 위원  급식비…….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상연  급식비 개념이 아니고 간식비거든요. 노인분들이 급식으로 잘못…….


이화정 위원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급식이었는데 간식비입니까?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상연  간식비입니다. 운영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간식비입니다.


이화정 위원  운영비는 인원수 200명 이내냐, 이상이냐 인원수에 따라서 운영 퍼센티지가 10프로, 20프로 해서 다르고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상연  예,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지금 상당구 과장님 말씀대로 급식비가 아니라 간식비란 말씀이시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상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저는 간식비로 알고 있겠습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상연  예.


이화정 위원  그리고 서원구 주민복지과장님! 거기도 인원이 생각했던 그대로 정원이 다 수강 신청하신 거죠?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노재인  저희들은 당초에 690명 계획했다가 480명 모집이 됐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러시면 보조 결정액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요? 나중에 다시 반납 받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노재인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노재인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정산할 때 횟수라든지 인원 감안해서 저희가 철저히 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목령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거하고 오송복지관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못 오시는 분들 먼 거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노인대학이기도 한데 오송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되는 식단 같은 걸 확인하다 보니까……. 2017년도에 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 표기하는 거 아시죠?


○흥덕구주민복지과장 김인용  흥덕구 주민복지과장 김인용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제가 점검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이분들 식사가 어떻게 됐을까 하다 보니까 올해 급식비를 4,000원으로 올리셨잖아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김인용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4,000원 가지고 중식은 제공되겠다.’ 하고 확인하다 보니까 집단급식소도 2017년부터 원산지 표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오송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집단급식소가 맞죠?


○흥덕구주민복지과장 김인용  예,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래서 나머지 복지관도 어떻게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다 보니까 상당노인복지관만 원산지 표기가 돼 있고 나머지 복지관은 전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구청에 계신 과장님들 돌아가셔서 해당되어 있는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기하는 거 일일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주민복지과장 김인용  네, 바로 가서 확인해 보고요.


이화정 위원  가급적이면 저는 복지관 내에서 움직이는 거보다는 먼 거리에서 못 오시는 분들 중심으로 노인대학이 운영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이유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원산지 표기하는 거까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이화정 위원님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할 게 있는데 이거 한 가지만 하고 끝내면 어떤가요?


○위원장 임은성네, 그러세요. 송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호 위원  이것도 제가 4개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이 있는데요.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지원이요. 모두 구청마다 개별 아동 1인당 600원이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상당구만 6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상당구 복지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600원과 650원에 대해서? 9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상연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이상연입니다. 이것은 제가 올해인가 추경에 650원으로 반영하면서 위원회에 와 가지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 600원인데 ‘600원 가지고 어떻게 간식이 충분할 수 있는가.’ 해서 추경에 650원으로 상향해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 집행한 것이고, 다른 구청은 아마 내년부터 그렇게 실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간식에 600원이나 650원으로 뭘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상연  한 사람에게는 600원, 650원이지만 원생이 이삼십 명 되면 빵이 도넛이 될 수도 있고, 케이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차이입니다. 그걸 나눠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현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린이집에 한번 가 보셨어요? 어린이집에 가서 간식을 나눠 주면 요구르트 하나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초코파이 같은 거 하나만 나오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전쟁 시대도 아니고 사람들 삶의 질이 올라야 하는데 아이들 급식도 좀 부실한데다가 간식이라고 나오는 게 요구르트 하나면 이게 지금 저희 현실에 맞는 건가.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 지금 650원 가지고 쓸 거 하나도 없어요. 1,000원짜리 가지고 쓸 것도 하나 없어요. 편의점에 가도 1,000원, 1,500원은 돼야지 아이들이 뭘 하나 사 먹을 수 있는데 간식비가 650원, 이것도 인상이 돼서 650원이다?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십니까?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상연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이상연입니다. 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잘 먹고 행복하면 바랄 게 없습니다만 시의 재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과도하거나 과대하게 지급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송병호 위원  어린이들 간식비를 늘리는 게 과도한 지급일까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상연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 금액이 개인은 600원, 650원이지만 시에서는 억 단위가 되고 이렇게…….


송병호 위원  지금 저희가 출산율 때문에 1인당 얼마씩 준다, 어떤 곳은 3,000만 원씩 준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있는 아이들, 지금 현재 있는 부모들, 지금 현재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출산율 정책 절대 올라가지 않고요. 지금 어린이집에 가서 내 아이가 600원, 650원의 간식을 먹는다고 하면……. 아마 부모들은 모를 거예요. ‘내 아이가 정말 650원짜리 간식을 먹고 있어?’ 왜냐하면 유치원에서 매달 보내 주는 급식비라든가 어떤 그런 걸 보면 영양가 풍부하게 보내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ㆍ점검을 잘하셔 가지고……. 지금도 여기 보면 친환경 급식으로 한다는데 친환경 급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을 한 끼 한 끼 먹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상연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이상연입니다. 위원님들의 걱정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4개 구청 협의하에 간식비 인상에 대한 문제를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다른 비용을 줄여서라도 아이들 먹는 급식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은 좀 늘려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집에서도 충분히 잘 먹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맞벌이 부부를 한다든가 하면 그 아이들은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간식도 요구르트 하나 마시고 저녁에 엄마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 디테일 한 부분을 챙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650원으로 올렸다고 자화자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상연  잘 알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은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사전에 공부를 해오셔서 이 자리에서 모두 답변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찾아가서 향후에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과장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흥덕구 환경위생과 쪽에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맨 끝 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 2022년 식품소분 판매업소,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소,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 현황 보니까 식용얼음판매업이 있더라고요. 식용얼음판매업이 한 군데 아니면 제로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듣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흥덕구청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릴까요? 아니, 흥덕구 환경위생과장님!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장미년입니다.


송병호 위원  식용얼음판매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식용얼음은 카페라든지에 나가는 얼음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4개 구에 보면 흥덕구에 한 군데가 있고, 상당구에 한 군데가 있고, 청원구하고 서원구는 없다는 말인데요. 저희가 올여름에도 무척 더웠던 거로 기억이 되고 아이스커피라든가 아이스 음료가 많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걸 여기 한 군데에서 다 해당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제가 나머지 구 현황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업체에서 아마 시의 수요가 된다고 예상이 됩니다.


송병호 위원  식용얼음판매업 한 군데에서 청주시 안에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곳에 다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짐작컨대 요즘은 겨울철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인기가 있긴 하지만 식용얼음이 하절기에 주로 쓰이다 보니까 이 업소가 많이 있다고 하면 경쟁이 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4개 구에 딱 두 군데가 있다고 나타난 거잖아요. 그리고 이 2개 구에서 하절기에만 한다고 하면 위생점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위생점검은 지도ㆍ점검 계획에 의해서 다니고 있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171개소를 다녔는데 식용얼음판매업에 관해서는 지적된 게 없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171개소인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사항이 없어서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수도 없이 많은 아이스 아메리카노(americano)를 마시면서 많은 얼음을 먹는데 사실 어떨 때 가끔 보면 시간이 지났는데도 얼음이 안 녹아요. 그래서 ‘이 커피 마셔도 되나?’라는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얼음은 녹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녹는 얼음이 있더라고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안 녹는 얼음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럼 지금 식용얼음판매업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다는 결론인 거네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저는 사실 카페에 가서 마셔도 얼음이 녹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 하고 있었던 사항인데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한번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저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올여름에도 많은 더위를 느꼈고, 지금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수많은 얼음이 어디서 올까 사실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식용얼음판매업이 한 군데, 한 군데, 제로, 제로 이렇게 돼 있는 걸 보고 ‘그 많은 얼음이 이 두 곳에서 다 오는 걸까? 그러면 거기 위생 관리는 어떻게 되지? 얼음은 어떤 거로 하는 거지?’라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예, 제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먹거리잖아요. 저는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이 가고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송병호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송병호 위원  또 이것도 4개 구청에 계신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경로당에 보일러 교체가 조금 많더라고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하는데 추워지고 난 다음에 보일러 교체하면 불편함이 있으니 그것도 한번 미리미리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오창읍장님께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공원 쪽에 청소하시는 분은 몇 분 정도 배정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청원구오창읍장 정일봉  공원 관리하는 인부는 3명 관리하고 있고요. 각 공원마다 공원지킴이가 있는데 그건 시 푸른도시사업본부에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오창호수공원 같은 경우에 제일 큰 공원인데 거기는 몇 분이서 청소를 담당하시고 계신 건지?


○청원구오창읍장 정일봉  오창읍장 정일봉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왜냐하면 저번에 화장실 문제 때문에도 그랬지만 ‘화장실이 너무 더러운데 왜 여기는 청소를 안 하느냐.’라는 민원들이 많이 나와서 그것을 알아보니까 청소 인원도 되게 부족하고, 관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안 늘려야 된다는 그런 답변을 제가 들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도 관리하기 싫어서 안 하겠다 이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들어와서 여쭙는 겁니다. 도대체 청소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기에 청소가 안 된다는 민원도 많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청원구오창읍장 정일봉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화장실을 짓지 못하겠다 이 관계는 잘못된 답변 같고요. 저희가 수요를 봐서 화장실 증축이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증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손 씻고 화장실 가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게 만들고 그게 왜 안 되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답변을 듣기로는 ‘화장실을 너무 더럽게 쓰니까 그걸 청소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습니다.’라는 얼토당토않은 답변을 들었어요. 그럼 청소하는 인력을 늘려서 공원을 깨끗하게 가꾸어야 되지 않나요?


○청원구오창읍장 정일봉  오창읍장 정일봉입니다. 청소 실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관계는 저희가 파악한 다음에 인력이 필요하다면 더 확충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어르신들 인력이나 다양한 방면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오창읍에도 보면 보일러 긴급수리가 많더라고요. 이번에 보일러 긴급수리가 많은 건지 아니면 매년마다 어떤 기본적인 세부 내역에 의해서 되는 건지 숫자가 궁금하더라고요. 이번에 타 저기에 비해서 오창읍만 보일러 수리가 여섯 군데가 되거든요.


○청원구오창읍장 정일봉  오창읍장 정일봉입니다. 물품이 됐든 아니면 보일러 수리가 됐든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도래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품 교체하고 보일러도 수리하고 있는데 보일러 같은 경우 수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리비가 설치비의 3분의 1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떠나서 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동절기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긴급보수비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그때그때 요청이 있으면 바로바로 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리고 제가 책자를 다 들여다봤는데 타 구청에는 2021년, 2022년 다 해서 제일 많은 곳이 상당구에 열세 곳이고 다른 곳에는 아홉 곳, 몇 곳 되는데, 지금 서원구 같은 경우에도 여덟 곳으로 나오고요. 흥덕구 같은 경우에도 흥덕구는 여섯 곳이에요. 근데 오창에서만 여섯 곳이 나왔으니까 좀 많이 나와서 왜 그런가 하고 궁금하더라고요.


○청원구오창읍장 정일봉  오창읍장 정일봉입니다. 해마다 동절기가 도래하기 전에 경로당에 대해서 보일러라든지 이런 거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요가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비용들은 다 저기 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경로당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한 번만 꼼꼼한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네,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 공히 주민복지과를 보는 데 있어서 서원구에 복지대학 있죠? 서원구 수감자료 47쪽 보시면, 사실 전년 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경로당이고 뭐고 모든 게 올스톱(all stop) 되다시피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월부터 경로당을 오픈(open) 하기 시작한 거죠? 노재인 과장님!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노재인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노재인입니다. 오뉴월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노인대학이 올해 운영 개시가 됐는데 거기에 맞춰서 4개 구청 공히,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보조 결정액을 보니까 서원구에 은빛여가사랑, 청주서원노인복지관 그리고 수곡2동 주민자치위원회……. 수곡2청춘대학은 수곡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부 보조가 나가서……. 지금 이 보조되는 예산을 보면 유독 수곡2청춘대학만 예산이 유별나게 적어요. 이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부 보조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적은 겁니까? 차이 나는 차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노재인  주민복지과장 노재인입니다. 지금 남이라든지 현도라든지 이런 데는 어르신 급식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수곡2동 같은 경우는 급식비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라든지 봉사대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른 데보다 좀 적습니다.


김기동 위원  청춘대학, 행복대학 이렇게 대학 운영을 똑같이 하는데. 그렇다고 수곡2청춘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적은 것도 아니에요. 거의 100명 이상씩……. 본 위원도 개강할 때 참여해서 활동사항을 지켜본 경험이 있는데 유독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액이 현도나 남이 청춘대학의 절반밖에 안 돼서. 그럼 대학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뭐든 운영을 하게 되면 학생 수라든가 거기에 맞춰서 기본비용 들어가는 건 다 똑같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노재인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노재인입니다. 남이라든지 현도 같은 데는 오전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간식비를 지원해서 서원구청이나 수곡2동에서 하는 거보다 예산이 좀 많이 있는데 시내 같은 경우 수곡2동하고 서원구에서 실시하는 것은 급식비가 제공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예산이 약간 많고, 적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김기동 위원  차별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른/타 구청하고 비교해도 유별나게 수곡2청춘대학만 예산 지급되는 게 거의 절반이에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노재인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한 번 더 세밀히 살피셔서……. 아무래도 예산에 차액이 있다 보면 보이지 않는 미흡한 면이 많이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노재인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것을 좀 더 확실히 채울 수 있는 방향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노재인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리고 앞서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포괄적으로 많이 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 내용을 들어가 보면 경로당을 각 지역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실 올겨울 추위는 아직 찾아오지 않았지만 거의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면서 특히 보일러가 노후화된 경로당 같은 경우는 가끔 보일러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주민복지과에서 운영비라든가 긴급을 요할 때 쓸 수 있는 기타 포괄 사업비를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총알 장전하듯이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주문했던 사항이 있는데. 4개 구청 공히 주민복지과장님들이 네 분 다 계시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에 크게 지장 받은 데는 없죠? 다 그렇게 없는 거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보일러를 못 고친다든가 아니면 에어컨 가동을 못 해 가지고 지역 어르신들의 불편을 감수했던 예는 없는 거로 알겠습니다. 그것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감사 자료에도 있듯이 사실 민원인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새로운 개업이라든가 휴업, 폐업 같은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만큼 일선 담당 부서에서 그런 민원인들이 찾아 올 때는 좀 더 다가가는 선진 행정을 잘 펼쳐 주셔서……. 처리 결과에도 3일 걸릴 거 하루로 단축해서 다 신속하게 빨리 처리한다고 완료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런 거에 있어서 세밀한 주의를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4개 구청장님들도 다 계시는데 사실 저도 민원 당사자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타 지역이에요. 본인이 민원 때문에 찾아갔더니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서로 인사말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해당 민원을 접하는 공무원이 먼저 말을 건네는 것이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먼저 다가가는 인사말 을 하는데 마음에 참 좋은 감정을 느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이참에 구청장님 네 분 다 계시니까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고 오고 가는 말이 고우면 그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고 또 거기에 맞춰서 모든 환경이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참에 일선에서, 특히 각 구청에서 근무하는 분들한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먼저 선제적으로 나가는 그런 인사말을 하는 게 어떨까. 이상률 상당구청장님, 그런 식으로 인사하면 뭔가 분위기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상당구청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김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이라는 데가 시민들하고 가장 접촉이 많고, 민원이 많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해서 구청 공무원들은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항상 친절한 마음으로 민원을 대하고 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친절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물론 친절하게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멘트 자체를 먼저 다가가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이렇게 먼저 건네주면 어렵게 찾아오는 민원인들도 마음적으로 뭔가 더 좋은 대화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런 멘트를 쓰는 게 좋겠다 생각하는데. 하여튼 구청장님이 월별 조회시간이라든가 할 때 그런 걸 잘 좀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타 지자체보다도 웃음이 오고 가는 민원인들이 행복한 통합청주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동순 위원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흥덕구 부분이 54쪽에 흥덕시니어대학 보조 결정액이 1,0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김인용  다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은빛여가사랑에서 흥덕시니어클럽 보조 결정액이 학생 수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120명인데 1,380만 원으로 된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김인용  흥덕구 주민복지과장 김인용입니다. 흥덕구에는 지금 5개 노인 대학이 있는데 흥덕시니어대학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여기는 간식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아, 간식비가 빠져서 그런 거예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김인용  네,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흥덕구가 왜 이렇게 빠졌나 궁금해서 간단하게 물어봤습니다.


○흥덕구주민복지과장 김인용  다른 데는 다 오전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흥덕구 같은 경우에만 오후에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사실은 우리 구청장님들 여기 계신 분들이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라서 정말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행감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늘 그렇게 표현해요. 시장님은 교장 선생님 그다음에 구청장님은 교감 선생님 그다음에 가장 일선에 계신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담임 선생님이다. 그러니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수행을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저와 동일한 마음이라는 걸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 환경위생팀ㆍ위생지도팀, 오창읍 행정복지과 경로당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은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위원장 임은성그럼 지금부터 4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시민 건강을 위해 애써 주시는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거짓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개와 선서 진행은 먼저 김현숙 상당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대표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현숙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숙 서원보건소장입니다. 장두환 흥덕보건소장입니다. 김윤정 청원보건소장입니다. 방영란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민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최시경 감염병대응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상 당 보 건 소 장 김 현 숙

서 원 보 건 소 장 이 진 숙

흥 덕 보 건 소 장 장 두 환

청 원 보 건 소 장 김 윤 정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 영 란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 민 주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최 시 경


○위원장 임은성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보건소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평소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는 임은성 복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감염병 대응의 컨트롤타워인 감염병대응과를 신설하여 코로나19 확진자 기초 역학조사ㆍ관리, 해외 유입자, 고위험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의 전수검사 등을 실시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진행하였습니다. 11월 22일 기준 우리 시 환자는 46만 1,411명을 관리하였고, 선별진료 201만 3,656건을 실시, 예방접종 73만 3,645명을 완료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많은 행정력을 투입함에 따라 작년과 마찬가지로 부득이 일부 보건 사업이 축소 또는 중단되어 실적이 감소되거나 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3쪽에서 7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7건 중 5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으로 5쪽, 보건소 직제에 대해 상당보건소를 총괄 보건소로 운영하는 것과 4개 보건소의 독립체계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2021년 5월 상당보건소를 총괄 보건소로 하는 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의약업소 관리, 감염병 대응 등 컨트롤타워의 설치가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상당보건소를 중심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특색이 반영된 건강 증진 사업을 병행하고 있어 총괄 보건소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괄 보건소의 운영 기간은 1년 6개월로 총괄 보건소를 운영 중인 타 지자체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비교ㆍ연구하여 시민 모두가 질적으로 향상된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병ㆍ의원, 약업소 점검실적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21년 10월 기준 미점검 업소에 대하여 2021년 12월 병ㆍ의원 410개소, 약업소 413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으며, 2022년 1월 연중 의약업소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한 일정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미점검 업소 또한 12월 중 점검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서 13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1년 예산현액 39억 9,523만 6,000원 중 38억 579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억 8,944만 6,000원이 발생하였고, 2022년도 예산현액 31억 2,605만 3,000원 중 19억 5,993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1억 6,612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4쪽에서 15쪽,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1년 예산현액 11억 8,915만 6,000원 중 11억 1,881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7,033만 9,000원이 발생하였고, 2022년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서 20쪽, 보건소ㆍ지소ㆍ진료소 진료 현황입니다. 2021년 4만 7,273명, 2022년 4만 4,221명에게 일반ㆍ한방진료, 이동순회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1쪽에서 23쪽, 보건지소 및 진료소 현황입니다. 두 개의 보건지소를 포함한 15개의 보건지소와 25개의 보건진료소에 총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4쪽에서 25쪽, 공중보건의 근무 현황 및 배치 내역입니다. 의과, 치과, 한의과 총 30명의 공중보건의가 보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에서 29쪽, 병ㆍ의원, 약업소 관리 및 행정처분 현황과 폐의약품 처리 현황입니다. 2021년 3,115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151개소를 적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하였고, 2022년 2,299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24개소를 적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폐의약품 처리 현황은 2021년 약국, 도매상, 보건소에서 수거한 가정용 폐의약품이 4,913킬로그램이고, 2022년은 4,183킬로그램입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35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에서 45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1년 예산현액 127억 2,644만 원 중에 120억 1,257만 6,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7억 1,386만 4,000원이 발생하였고, 2022년 예산현액 71억 543만 8,000원 중 62억 3,801만 7,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8억 6,742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6쪽에서 65쪽, 코로나19관련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1년 예산현액 25억 6,931만 7,000원 중에 17억 9,220만 2,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7억 7,711만 5,000원이 발생하였고, 2022년은 감염병대응과 신설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에서 68쪽, 국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소아암 환자 등 국가 암 검진 사업을 통해 2021년 785명에게 총 9억 6,965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 841명의 암환자에게 총 6억 9,642만 3,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69쪽에서 70쪽, 건강 증진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 교육,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고, 피시방 등 금연 규제시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2021년 34건, 2022년 18건의 과태료를 처분하였습니다. 71쪽에서 72쪽, 방문보건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 1만 2,062명, 2022년 1만 2,580명의 저소득 독거노인 등에 대하여 고혈압, 당뇨, 뇌졸중 등 질병을 관리하고 2021년 6만 4,438건, 2022년 6만 5,165건의 가정 방문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73쪽에서 74쪽,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 관리ㆍ지원 사업으로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하고, 임산부 및 예비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를 제공하였습니다. 75쪽에서 76쪽, 희귀질환자 현황 및 의료비 지원 실적입니다. 2021년 463명에게 14억 4,992만 2,000원, 2022년 418명에게 12억 4,219만 3,000원의 진료비와 간병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77쪽에서 80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충북대병원 등 4개 병원에 위탁하여 만성 정신질환,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 자살 예방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살 사망자 연령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 112명, 2022년 120명을 등록하여 알코올, 도박 등 중독질환자에게 중독 조기 교육과 상담치료 재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2쪽에서 84쪽, 치매 관리ㆍ지원 사업 추진 내용 및 현황입니다. 2021년 7,635명과 2022년 8,151명을 등록ㆍ관리하고 치매 조기검진, 치료ㆍ관리비 등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대응과 소관입니다. 89쪽에서 94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1년 건강증진과 이관 예산 53억 668만 9,000원 중 47억 3,709만 8,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5억 6,959만 1,000원이 발생하였고, 2022년 예산현액 115억 1,510만 4,000원 중 84억 8,408만 5,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0억 3,101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5쪽에서 125쪽,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1년 코로나19 예산현액 및 지출 사항은 건강증진과 이관 사항으로 건강증진과 2021년 코로나19 예산 사항과 동일합니다. 2022년 예산현액 49억 5,614만 6,000원 중 37억 1,526만 9,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2억 4,087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에서 127쪽, 방역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하수구 등 방역 취약지 546개소를 관리하고, 분무 소독과 연무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염병 발생의 조기진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병ㆍ의원 등 483개소를 질병 모니터로 지정ㆍ운영하였습니다. 128쪽에서 131쪽, 예방접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비형간염 등 유료 예방접종 4종과 인플루엔자 등 무료 예방접종 3종에 대해 적기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132쪽에서 133쪽, 예방접종 약품 수불 처리 현황입니다. 비형간염 등 유료 예방접종 5종에 대해서 적정 소요량을 구입하고, 수불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34쪽에서 135쪽, 만성병 관리 현황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객담검사와 엑스선검사를 실시하고, 2021년 333명, 2022년 205명의 결핵환자를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원보건소 소관입니다. 141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한 건은 추진 중으로 서원보건소 청사를 신축하게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편리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서원보건소 이전ㆍ신축 위한 국비 확보가 결정되었고,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5년 9월 준공 예정을 목표로 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에서 154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1년 예산현액 160억 4,185만 3,000원 중 137억 9,836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2억 4,349만 3,000원이 발생하였고, 2022년 예산현액 207억 4,795만 2,000원 중 149억 5,825만 9,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57억 8,969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55쪽에서 182쪽,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1년 예산현액 20억 4,837만 6,000원 중 12억 3,603만 3,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8억 1,234만 3,000원이 발생하였고, 2022년 예산현액은 49억 5,732만 8,000원 중 36억 9,118만 8,000 원이 지출하여 잔액은 12억 6,61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 청주시립요양병원 운영 현황입니다. 입원 환자 148명에 대해 병실당 영양보호사 두 명이 격일 교대 근무로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중보건 한의사를 배치하여 양ㆍ한방 복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흥덕보건소 소관입니다. 189쪽에서 191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두 건 중 한 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한 건은 추진 중으로 흥덕보건소 이전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흥덕보건소 현 부지 이전을 통해 분산되어 있던 시설을 통합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입주실무위원회를 통한 다양한 시민 의견 수렴으로 신축에 대한 재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에서 205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1년 예산현액 167억 1,485만 9,000원 중 144억 8,745만 5,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2억 2,740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 예산현액 208억 129만 7,000원 중 159억 6,204만 6,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48억 3,925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6쪽에서 230쪽,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1년 예산현액 20억 5,138만 5,000원 중 13억 6,696만 3,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6억 8,442만 2,000원이 발생하였고, 2022년 예산현액 62억 9,483만 7,000원 중 45억 6,338만 8,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7억 3,144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원보건소 소관입니다. 235쪽에서 248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1년 예산현액 132억 7,736만 5,000원 중 125억 5,067만 3,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7억 2,669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 예산현액 171억 4,254만 3,000원 중 126억 7,256만 8,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44억 6,997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49쪽에서 273쪽,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1년 예산현액 17억 7,017만 3,000원 중 11억 6,308만 5,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6억 708만 8,000원이 발생하였고, 2022년 예산현액 48억 467만 5,000원 중 34억 2,462만 5,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3억 8,00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 대상자와 감사 자료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거수)

네,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동순 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서원보건소 이진숙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158명의 사망자와 190명의 부상자를 낸 참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참사를 막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예방 방법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과 심폐소생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 제세동기 관리 실태, 심폐소생술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원구에는 제세동기가 몇 대 보급되었죠?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서원구는 15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면 교육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교육은 청주시에서 흥덕보건소에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심폐소생술 교육 장소가 별도로 되어 있고요. 주로 흥덕보건소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지금 「청주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라는 조항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지침에 따르고 있는 거죠?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자율점검표도 별도로 있고요, 의무시설에서는 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다 설치해야 되고요.


한동순 위원  어떤 관리 지침인지?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지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상급 기관에서 내려온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 몇 개 있던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네.


한동순 위원  주기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죠? 1년에 몇 번 정도?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1년에 두세 번 정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율점검도 한 달에 한 번씩 수시로 하고 있고요. 이게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자율점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사용 매뉴얼은 거기에 다 부착돼 있나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다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알고 있어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네.


한동순 위원  점검해 보시지는 않았고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점검했습니다.


한동순 위원  두 번. 그러면 점검ㆍ관리ㆍ교육 일지도 다 점검하고, 관리되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고 있는 거죠?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제세동기로 인한 인명 구조 데이터라고 할까요? 사용한 데이터가 혹시 만들어진 게 있나요? 통계! 제세동기를 사용해서 인명을 구조한 사례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게 있나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서원보건소 자체에는 아직 없고요. 전국 단위에서 하는 건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럼 청주에서는 안 하는 거네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예, 서원보건소는요.


한동순 위원  요즘 타 지자체를 보니까 제세동기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어요. 아주 세세하게 살펴보고 있던데 서원구나 4개 보건소에서는 그런 걸 실시할 계획이 있나요? 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앞으로 사상자를 최소화하거나 생명사랑 존중을 위해서 교육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고, 제세동기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한동순 위원  이건 제세동기고 심폐소생술 같은 것도 교육하고 있어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네, 청주시에서는 물론 흥덕보건소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다른 데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죠? 대상자!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대상자는 흥덕보건소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해서 수시로 비대면, 대면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면 다른 보건소에서는 실시를 안 하고 있고 흥덕에서만 하고 있는 건가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에서는 흥덕보건소에 심폐소생술 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다 그쪽으로 의뢰하고, 거기에서 접수를 받아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총 몇 명 정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몇 회 정도를 실시해서 몇 명 정도가 받았는지.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2022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25회 실시해서 598명 실시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몇 년간 하신 거죠? 몇 년간에 걸쳐서 한 통계죠? 1년인가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은 2014년부터 실시해서 4만 2,000여 명 교육를 실시했습니다.


한동순 위원  횟수는 1,000회 정도 한 거고요.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죠?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네, 앞으로는…….


한동순 위원  앞으로 이태원 참사 같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golden time)이 4분이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게 제세동기 아니면 심폐소생술이에요. 그러면 모든 시민이 언제나 달려들어서 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저는 어디에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고, 심폐소생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 일정을 혹시 잡아 놓은 건 있나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네…….


한동순 위원  그냥 1년에 두 번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거 말고.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일정표도 별도로 있고요, 수시로 접수해서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수시로 시민이 찾아가서? 그렇게는 힘들지 않을까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흥덕보건소장 장두환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이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고요. 총 4만 2,000여 명이 교육을 받았고, 그중에는 설치기관 책임자……. 현재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장소가 829개소 정도 됩니다. 그 장소에 대한 관리책임자 또는 점유자라든지 시설관리자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으로 하고 있고요. 일반 주민이라든지 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각 보건소 홈페이지에 보면 어느 장소에 어떻게 설치가 돼 있고, 위치라든지 접근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녹색표지로 해서 게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자꾸 핑계 같지만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할 수가 없었고, 한 번 타임에 30명 이내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코로나가 완화되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하반기부터 매월 2회씩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그 외의 시설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주기도 좀 빨라질 수 있게끔 모집 단위를 학생이라든지 일반인, 직장인 이런 데 구애받지 않고 상설교육장 내지는 찾아가는 현장 교육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거 중에서 딱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찾아가는 교육’ 그거 하나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그냥 예년대로, 관례대로 하는 거로 느꼈거든요. 제가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제세동기하고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실 좀 돌아봤어요. 그런데 제세동기 같은 경우 제가 있는 걸 알고 가서 물어봅니다. ‘제세동기, 자동심장충격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뭐냐?’ 그러면 비상시에 그분들은 이해를 잘 못 해서, 못 알아들으셔서 ‘왜 여기에 붙이고, 옆구리에 붙이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와 보셔야 알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행정복지센터에도 관리자 그분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물어봤습니다. ‘여긴 당연히 제세동기가 있겠죠?’ ‘어이, 우리 제세동기 있나?’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예요. 하물며 행정복지센터에서조차!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또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6시에 퇴근하면 무용지물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타 시도에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듣기도 했고. 얼마 전에 제 지인이 마라톤대회를 갔답니다. 1만여 명이 참석하는 마라톤대회였다는데 마라톤대회를 정식으로 하기 전에 식전 행사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필수적으로 교육을 하고, 마라톤대회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걸 보고 ‘타 도시는 저렇게 발 빠르게 하고 있는데 우리 청주시는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적어 봤는데 제세동기 보면 점검을 하신다고 하는데 점검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청원 김윤정 소장님께 여쭤볼까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청원보건소장 김윤정입니다. 보건소에서 월 1회 자동제세동기 의무 설치지역하고 비의무 설치되어 있는 곳 점검을 하는데 중앙응급의료센터 쪽에 보면 제세동기를 자율적으로 점검하게끔 돼 있어요.


한동순 위원  항목이 뭐예요? 뭐를 봐요? 체크하는 항목!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중앙의료센터…….


한동순 위원  아까부터 ‘작성표에 작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체크하시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제세동기 전수조사를 나간다고 해요. 나가시면 어떤 지침대로 체크할 거 아니에요. 어떤 지침을 보고 하죠?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점검표 쪽에 보면…….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점검표거든요. 여기에 보면 본체 작동 상태를 봐서 환자 부착용 패드가 제대로 돼 있나. 그리고 그게 유효기간이 있어요.


한동순 위원  네, 맞습니다.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4년 정도 해서.


한동순 위원  유효기간이 몇 년이죠?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그게 한 4년 정도인데 약간…….


한동순 위원  2년입니다. 패드는 2년이고요. 사용하지 않아도 패드는 2년마다…….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2년에서 3년마다 교체하는 거고, 건전지 충전 상태 이런 것도 보고.


한동순 위원  그건 몇 년이에요, 몇 년에 한 번?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배터리는…….


한동순 위원  그게 4년만이에요.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네, 그리고 본체 자체는 10년이 넘어가면 안 되고요.


한동순 위원  네, 맞습니다.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비상연락망이 표시돼 있나 또 심폐소생술 안내 책자가 돼 있나, 관리자가 지정됐나 이런 걸…….


한동순 위원  그러니까 매뉴얼을 딱 붙여 놓는다는 말씀이시죠?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그리고 저희가 그걸 중앙응급의료센터 시스템에 들어가서 다 보고 작성이 안 돼 있는 데는 연락해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소장님, 제가 나가 보면서 느낀 건데 한번 나가 보세요. 매뉴얼대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제대로 체크가 되고 있는지, 했는지. 안 된 거 많아요. 제가 이거 다 확인하고 샘플링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확실하게 해주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장두환 소장님이 말씀하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번에 언론에도 한번 났어요. 초등학생 5학년이었나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와서 살렸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상시적으로 시민이 교육을 받아서 위급상황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체계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패드, 배터리 교체, 수명에 대한 것은 당연히 꼼꼼하게 체크해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제세동기를 딱 꺼내서 쓸 수 있고,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하나 또,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청주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세동기가 나와 있어요. 언급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15년에 제정됐네요. 일부 개정이 됐는데 이게 요즘하고 너무 안 맞게 돼 있어요. 이것 좀 들여다보시고 고민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방영란 과장님께……. 아니죠, 어느 소장님이 얘기를 안 했나요. 상당소장님께 좀 물어볼까요. 제가 며칠 전에 언론 기사를 봤어요. 그랬는데 코로나 백신을 기피한다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을 많이 맞힐 수 있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정부에서 백신을 ‘맞으십시오.’ ‘맞으십시오.’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계속 맞으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민들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안 맞고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4차 접종을 하는데 지금까지 3차 접종 하신 분들도 다시 코로나에 걸리시는 분이 있고, 코로나 걸렸던 분들이 예방접종보다는 백신을 맞아도 걸린다 이런 말씀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면서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하면서 정부에 요청한 건 ‘정말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걸 그쪽에서 홍보해 달라.’ 어떻게 보면 우리 말은 전문가 의견이라고 해도 잘 듣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정기석 단장님이 계속 홍보하고 계세요. 조금씩 늘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저희도 최대한 홍보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생각은 맞아도 걸리는 거에 대한 것도 있고요. 또 그거에 대한 불안감, 맞고 나서의 후유증이나 그런 거에 대한 생각들이 많으셔 가지고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소장님!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회의장 웃음)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맞으셔야 됩니다.


한동순 위원  맞으셔야 되죠?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네.


한동순 위원  사실 저는 4차까지 맞았어요. 4차까지 맞고 코로나를 한 번 걸렸으니까 누군 그러더라고요. ‘5차까지 맞으셨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확진자와 숟가락으로 밥을 같이 먹을 정도로 밀접접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백신을 안 맞은 저희 조카는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국민들이 ‘맞아도 똑같아. 백신 맞았다가 부작용으로 큰일 나.’ 이런 식으로 계속 여론이 확산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죠? 아닌 거죠? 기저질환자나 노약자나 맞아야 되는 거죠?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기저질환자나 노약자분들은 많이 맞혔고요. 거의 안 맞는 층은 18세에서 59세 이 층이 조금 안 맞고 계시는 건데요.


한동순 위원  5차 접종계획은 어떻게 잡고 시행하고 계세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동절기 접종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아, 연령에 관계없이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예, 연령 상관없이 그날 즉시도 맞을 수 있고요. 예약도 가능하시고요.


한동순 위원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몇 프로 정도 접종했어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퍼센티지 말씀하시는 거죠?


한동순 위원  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오늘 대비 청주시 현황이 대상자 대비 37.8프로고요, 인구 대비 13.3프로 정도 됩니다.


한동순 위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백신에 대한 공포, 불안, 확인되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안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새로 더 센 게 오는데 그거 맞아도 소용없어.’ 지금 소장님께서 저 또한 포함해서 맞아야 된다는 확신이 들잖아요. 우리는 맞혀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기에 관련된 홍보, 그러면서 설문조사까지 해본 건 없죠?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지금 행사들이 많으시잖아요. 저희가 거기 쫓아다니면서 홍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은 많이들 맞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의식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맞히기가 되게 어렵고요. 오늘도 코로나가 1,400명이 넘게 나왔는데 그분들이 낫고 나서 40일이 지난 다음에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문제도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확산된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지도ㆍ홍보 해서 접종률을 많이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사실 저는 지난 코로나 때도 그렇고 지금 또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셨던 분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수고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간단하게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이런 걸 질의해 봤어요. 그리고 아까 내가 제세동기 관련해서 아니면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이걸 하면 어떨까?’ 생각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5대 법정 의무 교육 해서 받는 거 있죠? 우리 얼마 전에 받았는데 성희롱 예방 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 이렇게 5대 법정 교육이 있어요. 이럴 때 심폐소생술 교육도 병행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직능단체 분들은, 특히 통장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모이세요. 그분들부터 우선 교육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공무원들도 다 교육을 시켰고, 돌아가면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 그럴 만한 여력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조금씩 늘려가면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무시설하고 비의무시설 해 가지고 총 800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의무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는 데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관리하면서 208대 정도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요. 나머지 의무시설도 올해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306개소를 점검했습니다. 11월 중에 거의 다 점검할 예정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2년에 한 번씩 의무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을 이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처벌 규정이 없어서 그들을 끌어들이는 게 쉽지는 않아서 조금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2년 말고 더 촘촘하게 해주세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한동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한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누구보다도 바쁜 일상을 보내셨던 보건소, 건강증진과 여러분들께 먼저 격려의 박수라도 쳐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또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78페이지 자살 예방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건강증진과 이민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8ㆍ79페이지를 보면 자살 예방 사업이 있는데요. 재활 서비스가 제로로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78ㆍ79페이지입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건강증진과장 이민주입니다. 저희들이 자료가 하도 많아 갖고 찾고는 있는데 죄송합니다.


송병호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에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자살 예방 사업 재활 서비스가 0이잖아요. 근데 옆에 보면 교육ㆍ훈련이 있습니다. 그 숫자를 교육ㆍ훈련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송병호 위원  사례 관리에 비해서 재활 서비스는 다 제로로 돼 있어서 ‘이게 뭘까?’ 했더니 교육ㆍ훈련으로 통합해서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예, 다 포함됐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리고 청주시에서 자살 예방에 관한 사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건강증진과장 이민주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많습니다. 일단 예방을 하기 위해서 자살 시도자라든가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사례 관리 등을 하고 있고요.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응급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또한 지원하고 있고요.


송병호 위원  치료비 지원은 어느 정도인지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예, 월 2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월 2만 원이면 정신과 진료비로 들어가나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예, 정신과 진료 및 우울증 약제비입니다. 그리고 자살 위험 상담 평가라든가 사후 관리 하고 있습니다. 생명마을 조성 사업,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생명사랑약국 사업이라든가 번개탄 안전 사용 홍보 사업 등 저희들이 4개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뒤 페이지 80페이지에 보면 자살 사망자 연령별 현황이 나와 있어요. 저는 사오십 대가 많지 않을까 했는데 인터넷 자료라든가 이런 걸 보면 70대도 자살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연령대별로 골고루 자살 사망자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살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자살에 대한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상황적 요인에 따라서 실직이라든가 신용 불량이라든가 경제적인 문제 등등 생활 사건에 대한 원인도 있고요. 개인 심리적 요인으로 외상이라든가―우리가 보통 트라우마(trauma)라 그러죠―해결되지 않은 정서의 부분에 대한 행동 문제라든가 이런 원인도 있고요. 그리고 질환을 앓고 있어서, 우울증을 앓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자살에 쉽게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 자살 원인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딱 ‘이거다. 이런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그런 환자들을 보면―환자는 아니지만―개인에 포괄적인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느껴지면 자살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병호 위원  통계적으로 보면 우울증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경제적인 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우울증으로 다 결론지어 지는 건데 지금 사실 인구도 자꾸 감소하는데 자살 사망자까지 늘어난다면 저희한테는 좋지 않은 사회현상이다 보니 청주시에서는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자살 예방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건 좀 갖고 계신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저희 보건소만의 노력으로는 자살률을 낮춘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포함해서 경찰서라든가 소방서라든가 지역사회와 연계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응급 개입을 할 수 있는 분들을 투입해서 자살률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약 안전보관함을 관리해 준다든가 생명사랑약국 사업 등을 통해서 수면제라든가 정신과 약물에 대한 접근성을 어느 정도 차단시켜 주고요. 번개탄 안전 사용에 대한 홍보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보건소만의 접근으로는 어려운 거 같고요. 지역사회가 다각도로 같이 힘을 합해서 그렇게 진행이 될 때 자살률이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사업 계획에도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만 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청주시, 충북, 대한민국이 다 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강동구가 자살률이 제일 높은 지역이었는데 지금 만회가 됐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나 했더니 생명이음청진기 사업이란 걸 하고 있대요. 생명이음청진기 사업! 이것이 일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의사 선생님이 이 환자는 내과로 진료를 왔는데 감기 문제가 아니다. 우울증이니까 보건소에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분을 관리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더라고요. 보건소만이 할 수는 없는데 병원에 온 환자를 의사들이 진단했을 때 기관으로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자살 예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업으로 가는 것도 괜찮고 또 지금도 보면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에 우울증 자가진단법 이런 걸 주민들한테 알려서 이걸 체크해서 내가 환자인지 아닌지 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 아까 전에 저희가 2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강동구 같은 경우는 30만 원을 지원해서 정신적인 치료까지 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자살 예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여러 방법도 좋지만 SNS 진단이라든가 보건소만이 아니라 지역 의료기관하고도……. 거기가 더 먼저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예, 맞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도 연계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가장 밀접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보면 ‘얘가 평상시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 하면서 연계를 해주면 그 사람이 만약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오히려 빨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건강증진과장 이민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 지역 단위로 해서 생명사랑마을이라든가 그런 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강동구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직은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런 걸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촘촘하게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의료기관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저희들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청주시민들의 소중한 목숨이니까 최선을 다하는 게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촘촘히 잘 챙기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 흥덕구가 자살률이 제일 높은 곳으로 나오고. 저번에는 상당구가 제일 높았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흥덕구가 됐는데 책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191페이지에 흥덕구 처리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며, 산업단지가 발달되어 유동인구가 많아서 이렇다는데 지역 내 주소지를 둔 사람과 주소지가 없는 사람인데도 여기 와서 자살을 한다든가 이런 거의 예방 차원에서는 서류 이런 거보다도 제일 좋은 건 SNS로 여기 사시는 분들한테만이라도 먼저 배포해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게 시스템화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건강증진과장 이민주입니다. 위원님 고견에 감사드리면서 저희들의 몫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자살률이 높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상당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금연 사례 우수 사례로 보건복지부장관 상 받으셨어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일단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떤 사업이 주효했다고 보세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금연 사업요?


유광욱 위원  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혹시 금연 사업에 대해서는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유광욱 위원  예, 그럼 담당 과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건강증진과장 이민주입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임은성마이크!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상당보건소에서 진행…….


유광욱 위원  어떤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복지부장관 상을 받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사업 중에 일단 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흡연자들을 줄일 수 있나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보건소별로 지도ㆍ점검을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기사 통해서 보니까 공원에도 현수막을 설치하시고, 외식업중앙회에 금연 스티커 배부하시고, 버스ㆍ아파트 타운보드를 활용해서 금연 광고하시고, 전통시장 캠페인 진행하셨고, 민ㆍ관ㆍ경 협력체계 합동 지도ㆍ단속 그리고 온라인 앱을 활용한 실외 금연구역 찾기 챌린지. 이건 워크온(WalkOn) 앱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워크온하고 연계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런 것들 진행하셨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추가적으로 더 말씀하실 사업 있으세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저희들 금연 사업에…….


유광욱 위원  상 받으시고 이런 것들은 되게 열심히 보건행정 서비스 제공해 주시고 그런 노고에 대해서 제가 감사는 드리는데요. 그 이전에 기사를 하나 봤어요. 충청북도 흡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그래서 저 조금 민망해서요. 충청북도가 가장 높다는 건……. 제가 수치를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청주시도 전국 평균을 월등히 상회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상을 받을 정도로 좋은 프로그램인데 효과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건강증진과장 이민주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역사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유광욱 위원  금연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이 되실 거 같다고 판단되시면 다시 말씀 주시고요. 질의 좀 이어 가겠습니다. 지금 송병호 위원님께서도 자살 관련된 말씀 해주셨는데요. 청주에서 자살 관련된 사업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도 일단은 소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려 볼게요. 7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현황이 있습니다, 소장님.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네.


유광욱 위원  최하단에 보시면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기관이 청주병원이잖아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청주병원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신가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만약에라도 신청사 건립과 맞물려서 청주병원이 의료법인 취소가 된다면 시나리오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관내에 다른 수탁기관도 생각하고 있고요. 청주병원이 그럴 경우에 환자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에 따라서 아직은 시나리오를 조금씩 검토 중에 있고 확실한 답변을 지금 하기는 어렵습니다.


유광욱 위원  검토를 면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고요. 아마도 의료법인이 취소가 될지 안 될지는……. 위탁기간이 ’25년까지라서 그 중간에 도래할 거 같아요. 도래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수탁기관을 알아봐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잖아요.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간이더라도 최대한 텀(term)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도 강구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에서도 청주병원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대비해서 작업들을 하나둘 알아보고 있습니다. 실무 협의도 같이하면서 거기 있는 환자들도 마찬가지고, 수탁기관으로 돼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꼭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감사드리고요. 흥덕보건소장님께, 올해 불법 문신업소 단속을 대대적으로 하셨어요. 흥덕보건소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예.


유광욱 위원  진행하셨어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불법 문신업소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죄송합니다. 흥덕보건소장 장두환입니다. 지금 불법 문신이 「의료법」 위반으로 돼 있는 거고. 국회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타투(tattoo)에 대해 「의료법」 적용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발의를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신고에 의해서 현장을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현재로써는 「의료법」에 저촉되는 부분이라 법이 개정된다든지 하지 않는 이상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니, 8월에 집중단속을 했다는 기사를 봐 가지고요. 그게 신고에 의해서 나가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이걸 한번 근절해 보자.’라는 차원으로 주도적/자발적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현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요? 기사 내용하고는 사뭇 다르긴 한데요. 불법 문신업소라는 게 소위 말하는 눈썹 등 미용 목적의 문신도 포함되는 거예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저는 이게 좀 민망해서 또 말씀드리는데요. 혹시 소장님들께서는 시술 받으신 적이 없으신가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흥덕보건소장 장두환입니다. 사실 저도 눈썹이 없어 가지고 오늘 그리고 나왔습니다.

  (회의장 웃음)


유광욱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민망해서 그래요. 단속하러 가시는 분도 시술했을 거 같은데. 게다가 최근 미용사분이 일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보건소도 코로나 때문이기도 했지만 인력 부족으로 많이 허덕이셨잖아요. 근데 제가 기사를 읽기에는 뭔가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한다 이런 쪽으로 읽었어 가지고 그럴 만하게 투입될 인력이 있으신가. 민생 현안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양쪽이 대립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게다가 소장님들이나 기타 다른 직원분들도 웬만큼 혜택을 다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흥덕보건소장 장두환입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재료나 원료에 대한 부분은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한동숙 위원님께서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흥덕보건소 상설 심폐소생술장이 도내에 유일해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흥덕보건소장 장두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까 말씀해 주신 답변을 종합해 보면 대략 팔구 년 동안 사오만 명의 시민들께서 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예, 2014년도 교육장 신설 후에 현재까지 4만 2,700여 명 정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유광욱 위원  흥덕보건소에서는 이수를 받게 되면 자체 이수증을 발급해 주고 계시죠?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혹시 그 이수증 어떤 분이 발급받으셨는지 목록화가 되어 있으신가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명단은 아마 데이터화돼 있을 거 같은데요.


유광욱 위원  혹시라도 파악을 해보시고요. 데이터가 안 돼 있으시다면 데이터화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번 이수를 받았을 때, 교육을 받았을 때 내가 체득한 경험치가 몇 년 정도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2년 정도마다 심장충격기가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년 정도에 한 번씩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시면 이수증 목록화 작업을 꼭 하셔서 2년 주기로 도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갱신하시라고 연락 한 번씩 드려 보시겠어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그리고 존경하는 한동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횟수도 좀 늘려 주시고요. 지금 1회에 열다섯 분씩 받고 계실 텐데 인원을 늘리기가 어렵다면 회차라도 한 번씩 늘려 보는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민주 과장님, 혹시 답변 준비되셨나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건강증진과장 이민주입니다. 저희들이 충북에 비해 흡연율이 높고, 청주시에서는 금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흡연에 대한 유해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건 교육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 교육 안에는 당연히 흡연의 유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대상은 어떤 식으로 교육이 되느냐 하면 어린이라든가 성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생애주기별로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터별로 경로당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직장을 통해서 또다시 유해성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자들을 위해서는 각 보건소마다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상담 등을 통해서 흡연자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시설에 따라서 지도ㆍ점검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자세한 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다양한 사업들 해주고 계신데요. 수치로 봤을 때 실효성이나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나. 청주시 흡연율은 낮아지고 있어요. 근데 전국 공히 낮아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속도보다 좀 더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 나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금연으로 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좋은 시책이라고 하니까 역점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3페이지 보시면 예산이 나오는데요.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예산이 나와요. 여기도 수치를 비교하진 않겠지만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그리고 69페이지 보시면 금연 클리닉 운영 추진실적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21년도 1,584명 이렇게 실적이 있었잖아요. 70페이지 보시면 건강 증진 사업 관련해서 만성질환, 건강생활 실천, 구강 건강검진, 영양플러스 전부 다 총계가 늘었어요. 근데 금연클리닉 운영만 유일하게 줄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우수상을 받았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남은 기간이라도 조금 더 역점적으로 흡연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시민 건강 차원에서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건강증진과장 이민주입니다. 앞으로 좀 더 사업을 잘 진행토록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휴식을 좀 하시고 하려는데 어떻게, 감사중지를 해도 될까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3시에 다시 재개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은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  간단한 거 하나 할게요.


○위원장 임은성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이번에도 건강증진과인데요. 66페이지, 67페이지, 68페이지에 걸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여기 67페이지에 보면 2021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지만 상당ㆍ서원ㆍ청원보건소는 제로로 돼 있고 흥덕보건소만 지원 현황이 나타나 있는데 세 군데 보건소에서는 지원 현황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건강증진과장 이민주입니다. 저희 상당보건소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원보건소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당보건소 같은 경우는 ’21년도 10월 말에 이미 예산 소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신청이 들어와도 지급을 못 했고, 70명이 지급 보류 상태에 있다가 2022년도 올해 들어와서 의료비를 지급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서원하고 청원은 어떻게 되신 겁니까?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청원보건소장 김윤정입니다. 저희도 2021년 10월 말까지 예산이 다 소진돼서 그 후에 청구된 건 2022년도 예산으로 지급한 상황입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서원도 마찬가지 결과겠네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네.


송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6쪽 그다음에 68쪽을 보면서 국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 현황을 보니 서원보건소 쪽에 타 보건소보다 위암이라든가 유방암이라든가 폐암 환자 발생 수가 많은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기존의 경우에는 성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해당 연도 1월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이 가능했으나 ’21년 7월 이후에는 선정 기준이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 5대 암 검진 수검 후 만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 암 검진 관계없이 2021년 6월 30일까지 진단된 거로 보고요. 그거로 한정되기 때문에 지원 가능 대상자가 축소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도 4개 보건소가 똑같은 상황으로 설명될 거잖아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네, 사유는 비슷할 겁니다.


송병호 위원  근데 지금 보면 위암이나 유방암이나 폐암이나 이런 쪽이 타 구보다 더 많으면 여기서 좀 더 집중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유방암 같은 경우에도 다른 암환자보다 숫자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쪽도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리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답변은 충분히 들으신 건가요? 만족하시나요?


송병호 위원  지금…….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건강증진과장 이민주입니다. 유방암 같은 경우는 자가로도 충분히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에 접목시키기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주기별로, 특히 여성들을 대상으로 유방암에 대한 조기 자가 검사를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숫자가 적거나 많은 쪽은 서로 보건소에서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주민들이 좀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예, 알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네, 고생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오신 과장님들 그리고 소장님들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네,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4쪽 봐 주시면 공중보건의 근무 현황 및 배치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 앞에 보건소ㆍ지소ㆍ진료소 진료 현황에 각 보건소별 월별 진료 현황 전년도하고 현년도 비교 수치를 보니까 4개 보건소를 비교해서 아니 볼 수가 없는데요. 상당보건소ㆍ서원보건소ㆍ흥덕보건소ㆍ청원보건소 이 4개 보건소에서 흥덕보건소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것이 일반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구분에 있어서 2021년도/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방진료 현황이 전무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6월부터 한방진료 현황이 들어가서 계가 90, 숫자도 현저히 떨어져요. 왜 떨어졌나 보니까 공중보건의 근무 현황 및 배치내역에 있어서 흥덕보건소 같은 경우는 한의과가 딱 1개 과밖에 없어요. 나머지 3개 보건소 같은 경우는 다 한의과가 2개 과 이상 배치돼 있는데 왜 유독……. 흥덕보건소가 4개 보건소 중에서도 인구가 제일 많은 흥덕구인데 이거에 대한 차이가, 왜 이런 불평등이 초래가 됐나 보건정책과장님!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보건정책과장 방영란입니다. 공중보건의는 아시다시피 군 복무 대신해서 들어오는 건데 저희가 농어촌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의과 같은 경우는 각 읍ㆍ면에 다 배치가 되는데 배출 연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의과 같은 경우에 배출은 거의 다 되고 있지만 치과나 한방 같은 경우는 배출이 될 때도 있고 유동적인 편입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요, 똑같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너무……. 흥덕보건소 같은 경우는 한의과가 1개 과밖에 없어요. 인구 배분에 따라 형평성에 맞춘다 치면 그래도 최소한 2개 과 이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저희 공보의들 임기가 내년 4월에 종료됩니다. 내년 4월에 종료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배치는 서로 교환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내년에 배치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당보건소에는 한의과 의사가 5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거에 대해 불편하다는 민원 제기가 좀 들어왔을 것 같은데?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그런 민원은 지금…….


김기동 위원  ‘왜 여기는 한방 진료가 부족하느냐.’ 그런 민원은 아직 들어온 게 없어요, 흥덕보건소에 대해서?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상당보건소로 그런 민원이 제기된 건 없고요. 일단 저희들은 기본 물리치료실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한방 진료와 두 개를 다 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이 있는 곳은 한방 진료를 안 하는 거로 하고, 그 지역 읍ㆍ면에 한의과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배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 보건정책과장님 설명은 들었고요 흥덕보건소장님! 이거에 대한…….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흥덕보건소장 장두환입니다. 공보의 배치 기준은 농어촌 등 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배정하게 돼 있습니다. 시 단위보다는 군 단위 또는 도서 지역을 위주로 많이 해 가지고 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 거기에 배치되다 보니까 흥덕보건소는 현재 한의과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겠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흥덕구민들 입장에 서서 한방에 대한 부족한 진료를 좀 더 채울 수 있는 쪽으로 해당 부서에서 가일층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흥덕보건소장 장두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도와 협의를 통해서 보건복지부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배출되는 공보의를 기준으로 소외받지 않도록 협의를 통해서 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요, 최소한 2개 과 이상 보건의가 충원될 수 있게끔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존경하는 한동순 위원님께서 다양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태원 참사에서도 보셨지만 말 그대로 긴요긴급한 상황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각별한 신경 속에 질의했던 게 기억나는데요. 물론 설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사후 처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교육이라고 봅니다. 가까이 청주시의회 의원님들도 자동심장충격기, 저부터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의 최일선에 서는 청주 보건소가 앞장서셔서 이거에 대한 전방위 교육이 필요하다 이걸 본 위원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위급 시 구호 활동 벌이는 거에 있어서 아마 다른 보건소에서 할 걸 흥덕보건소에서 집중해서 교육을 한다고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걸 현시대에 맞게끔 좀 더 확대시켜서 서원보건소나 상당보건소나 청원보건소 3개 보건소에도 이런 교육의 장 확대 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상당보건소장님! 이거에 대해 별도로 다른…….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2014년도에 흥덕보건소에 상설교육장을 설치하게 된 건 강서보건지소가 생기면서 여유가 있어서 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기간제 두 분을 했다가 그분들이 공무직이 돼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보건소에 상설교육장을 만든다면 장소도 장소지만 기간제 채용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 담당 부서랑 검토 한번 해서 저희가 교육을 확대해서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각 보건소별로 해야 될 것인가는 고민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기동 위원  아까도 교육 받는 주기가 2년 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오 년 전에 시청에서 을지훈련 할 때인가 몸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후로 전혀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맞는 건지, 손을 이렇게 잡는 건지 저렇게 잡는 건지 구분이 아리송한데 이런 교육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확대에 대해서 강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빨리 청주시 보건소도 이거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주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상설교육장은 한 곳에 있더라도 저희가 교육은 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찾아가는 교육도 있고, 모아 놓고 하는 교육 등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서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리고 대청주시가 지역이 넓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4개 보건소가 각 지역별로 분포돼 있는 건데 접근성이라든가 이동성 같은 걸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4개 보건소에서 전방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이거에 대한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ㆍ노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뭔가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연구ㆍ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뭔가 계획이 나오는 게 있으면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예, 저희하고 먼저 간담회도 해보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요. 하여튼 좋은 방향이 될 걸 희망하면서 그거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원보건소장님! 서원보건소의 최대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아무래도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번 서원보건소에 대한 수감자료 보니까 141쪽, 지적사항 조치결과에만 간단하게 내용이 기재됐는데 제일 중요한 거 올 9월에 국비 확보 결정은 다 끝난 거죠?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네, 올해 9월에 가내시 통보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러면 국비 내시 받는 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죠?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시에서 할 문제인데 여기 처리결과 내용에 보면 사실 서원보건소 이전이 처음 대두된 게 2015년도 그때쯤 얘기가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25년 완공이면 거의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좀 의아스러운 것이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그다음 연도인 2024년,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 1월에 공사 착공에 들어가서 착공하게 되면 1년 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2025년 9월 준공 예정 이게 좀 너무나 막연하게 공기를 잡은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이게 왜 납득이 안 가느냐. 청주 매봉공원 건설지에서 현재 위치 장소는 픽스(fix)돼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데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기가 늦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거 좀 납득이 가게끔 설명해 주세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서원보건소 신축 이전 사업이 2015년부터 거론됐었는데요. 2016년부터 계획서를 하고 민간개발사에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었는데…….


김기동 위원  글쎄, 그런 과정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 하는 것은 그래도……. 예전에 실시설계 용역을 중단했었습니다. 중단했기 때문에…….


김기동 위원  예, 그거 하면서 내년도에 착공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할 텐데 그걸 내후년에 착공한다는 게 너무 느슨한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원래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더 오랜 시일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2018년도에 설계 용역이 중단되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용역 체결해서 2023년도에……. 저희가 올해 1월에 청주시로 소유권 이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축 부지가 확보되어야지만 국비를 확보할 수 있어서 올해 6월에…….


김기동 위원  이제 국비까지 확보 받았어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 있잖아요. 원래 처음부터 해야 되면 건축 기획부터 들어가야 되지만 그전 절차는 생략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빠르다고 하는 건데 아무래도 기다리다 보니까 그게 늦어졌다고 생각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ㆍ실시설계 용역을 변경하고요. 복지부 심사가 있습니다. 이게 1개월에서 이삼 개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기간이 1년 걸리고요. 복지부 심의가 끝나면 다음 연도(2024년도)에 착공이 들어가면서 공사기간이 1년 반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2025년 9월로 준공 예정을 잡았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하여튼 이거에 대한 세부 일정이 지금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네, 세부 일정은 위원님하고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세부 일정 나오는 대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알 수 있게끔 전달 부탁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 자꾸 촉구 아닌 촉구를 하는 것은 지역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언제나 될까?’ 근 10년 이상 걸리다 보니까 엄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역구 주민의 오랜 염원이자 엄청 희망하는 거에 맞춰서……. 해당 부서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착공이 들어가야지만 완공도 하루 빨리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속한 공사 착공이 되는 쪽에 모든 포커스(focus)를 맞춰 주시고 가일층 노력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서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알고 일단 이것으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김기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진숙 소장님은 서원보건소 신축과 관련된 상세한 설명을 날짜를 잡으셔 가지고 복지교육위원회 오셔서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서원구에 계신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의원님들에게도 상세하게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짜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국 위원 거수)

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 위원  이한국입니다. 자료는 126페이지고요. 감염병대응과인데 답변은 청원보건소에서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보시면 방역 취약지 관리 및 소독 현황인데요. 먼저 방역 취약지 관리 현황을 보시면 청원보건소가 ’21년도, ’22년도 가장 많습니다. 밑에 취약지 소독 현황을 보시면 ’21년도 진도 퍼센트가 가장 낮아요. ’22년도도 마찬가지로 분무 소독은 두 번째로 낮고 연무 소독도 두 번째로 낮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취약지가 많으면 이런 활동이 조금 더 많아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임은성위원님! 누구 지정하셔서…….


이한국 위원  청원보건소에서 답변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청원!”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한국 위원  예, 청원!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청원보건소장 김윤정입니다. 방역 취약지 관리에 대해서는 방역ㆍ소독에 대해서 연 계획이 나와 있고, 그거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월별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횟수는 주간 단위로 해서 보건소에서 취약지를 나가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이한국 위원  한마디로 취약지가 많은 거에 비해서 나가시는 횟수가 어쨌든 적으신 거죠?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네, 이거로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청원구에 사는데 청원구민으로서 자료를 보니까 속상함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제가 미처 여기까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이한국 위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방역 활성화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잘 진행되고 있나요? 청원보건소입니다.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청원보건소장 김윤정입니다. 방역 활성화 사업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한국 위원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역 활성화 사업 중에 모기 유충 구제 활동이 있어요. 이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22년도 방역 활동 현황을 보면 저희가 월별로 일정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에서 2월 동절기에는 정화조나 웅덩이 이런 데 유충 조사 및 구제를 하고 있고요. 4월에서 11월에는 취약 환경에 대한 방역ㆍ소독이나 해충을 구제하고, 또 6월에서 10월까지는 주 1회씩 코로나19 방역 소독 및 집중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에서 10월까지 또 읍ㆍ면ㆍ동 자율방역단과 연계해서 방역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모기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입이 비뚤어지는 처서가 지난 지 한참이 됐는데 가을 모기가 굉장히 극성이잖아요. 이제 가을 막바지이고 초겨울에 접어들었는데 기후변화로 아무래도 모기 활동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다들 느끼셨겠지만 요즘에도 모기가 있더라고요. 아까 점심 식사할 때도 모기 한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충 구제 활동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린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청원보건소장 김윤정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방역을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민들께서 느끼시는 거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화조나 지하 같은 부분에 아무래도 계절이 예전에 비해 온난화 같은 것 때문에 모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를 더 집중으로 방역ㆍ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한 달 전 기사에도 모기가 옮기는 전염병 감염자 수도 늘고 있다고 하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기사도 있어요. 강원도에서는 채집한 모기에서 일본뇌염바이러스와 말라리아원충이 확인되기도 했고요.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모기 물린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3살 된 딸이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 중에 전염병에 걸렸을 때, 특히 열에 약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열이 중요하고요. 열성 경련이 있다든지 그런 아이들은 이런 전염병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거든요. 아이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방역활동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능할까요?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방역 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집에 모기가 하도 많아 가지고 말씀드렸으니까 약속하셨습니다.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네, 알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이한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송병호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께서 서원보건소 최대 현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흥덕보건소장님! 흥덕보건소 최대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흥덕보건소장 장두환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남은 흥덕보건소 신축 사업을 최대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흥덕보건소 관련해서 2019년부터 흥덕구 청사로 이전해야 되고, 흥덕구 청사로 이전하는 당위성을 계속해서 주장할 것을 복지교육위원회에서도 증언했었습니다. 저희들도 기존 보건소의 역할과 지역주민의 주민 편의시설, 커뮤니티시설 그런 쪽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었고요. 또 한 가지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더불어서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복지교육위원회에서도 그것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어린이 전문 보건소로 함께 추진함이 어떻겠느냐 해서 현재까지도 그 틀 속에 넣어서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앞으로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타임테이블이 나와 있는 게 없으신가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현재로써는 입지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 2013년에 통합 이전부터 대농로 88번지 그쪽으로 가는 걸 원안으로 삼고 있었고, 기정사실화하고 그 틀 속에서 이전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었고요. 그러던 차에 지금 서원보건소가 가장 우선시되는 우선순위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도 별관이지만 보건소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이후에는 기존 구 흥덕구 청사로 리모델링해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입장은 10여 년 세월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 당시와 지금 상황을 보면 주변 여건도 많이 변했고.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도 그 자리가 다른 시 사업을 위해서 중요한 자리라 그러면 크게 고집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다른 부지 선정을 위한다든지 어떤 부지가 선정이 되도록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상임위원회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이진숙 소장님께서 2023년에 공모에 응모해서 진행하겠다고 하셨었어요. 그거는 유효하지 않은가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흥덕보건소장 장두환입니다. 어떤…….


유광욱 위원  우리가 리모델링에 대한 국비를 반납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페널티를 받았고요. 그죠?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23년까지 응모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죠?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23년도에 해당 국가 공모 사업에 공모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진행하겠다고 지난해 행감 때 답변을 하셨어요. 그 약속은 못 지키시는 거예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어떤 부분 쪽으로…….


유광욱 위원  당시 흥덕보건소장님께서 2023년도에 국가 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예산을 받아 오겠다고 하셨잖아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예.


유광욱 위원  그 약속은 못 지키시는 거냐고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지금은 부지 선정이 우선입니다. 시장님의 강단 있는 결단이 또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로써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흥덕보건소 철거 여부까지도 논의가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은 시설의 안전성이라든지 구조의 안전성이라든지 확보가 되면 철거를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광욱 위원  소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서요. 작년에는 ’23년도에 응모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오셔서는 집행기관 수장의 강단, 입지 확정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작년에는 입지가 확정이 안 됐는데 공모를 하시겠다고 그런 거예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작년까지만 해도 입지는 대농로 88번지 확정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은 어떤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시의 2030.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복대ㆍ송정동 지역은 행정 업무 기능의 적합성을 유지해야 된다. 교육ㆍ문화 복합 기능을 유지하는 자리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고요. 그리고 저희들 입장은 그 당시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라면 그 한 축에 보건소도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그 부지를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그때 검토했던 것들은 지금은 유효하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유효하지 않다가 아니라요 지금 저희들이 다른 대체 부지를 어떤 곳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유광욱 위원  원래 지금 부지를 그렇게 강조하셨었잖아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의회 안을 받아들이신 건가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10년이라는 시간도 경과됐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여건도 변했고.


유광욱 위원  아니, 소장님! 그냥 받아들였는지 아닌지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부연 설명을 너무 많이 해주시는 거 같아서요. 질의에 대한 답변만 들었으면 좋겠는데. 명확하게 답변하시기는 좀 어려운가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지금 다른 부지도 심사숙고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기를 안 한다, 그 부지를 안 한다 이런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유광욱 위원  소장님! 어떻게 심사숙고하고 계세요? 어떤 조직을 만드셨죠? 내부에서 심사숙고하시는 거예요? 내부에서 계속 판단하시는 건가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 부서와 또 도시 재생을 위한 신성장전략국이라든지 도매시장관리과 이런 부서들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하나의 대체 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소장님! 저는 지금까지 소장님들께서 오판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어떤 내부적인 검토를 거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설문조사도 진행하시고요. 어떤 논리를 만들어 내시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설문조사를 근거로 삼아서 ‘이 위치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제는 6년 정도 여기에 머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맞아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흥덕보건소장 장두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어떻게 그렇게 오랜 기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이전까지 아무런 해결책이 없어요? 리모델링도, 신축도……. 흥덕구 주민들께서는 현재 흥덕보건소를 앞으로 6년 이상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흥덕보건소장 장두환입니다. 지금 대체 부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재 장소에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허락을 해주시고 적극 밀어주신다면 흥덕구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쪽 별관에 일부 남아 있는 부서를 이전해서 다소간이라도 불편함을 해소하고 싶습니다.


유광욱 위원  소장님! 의회에서 어떤 소통을 하고, 어떻게 밀어드려야 돼요? 지금까지 흥덕보건소는 구 흥덕구 청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다른 부서에서도 들어오고자 많이 노력했었고요. 그런데 ‘앞으로 흥덕보건소가 제공해야 될 서비스가 많으니까 이 규모를 다 써야 된다.’ 그렇게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도와드리지 않았어요?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항상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랑은 아무 상의도 없어 어느 날 갑자기 리모델링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고 ‘신축이다.’라고 들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신축도, 리모델링도 정해진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맞지 않아요, 소장님?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리모델링비가 아시다시피 100억 이상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게 혹시라도 해체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점이 발견되게 되면 신축 사업의 65 내지 75프로 정도 소요될 수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게 227억 원 정도면 철거비 14억 5,000 정도가 포함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신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어린이보건소 주문을 주셨었고 앞으로 보건ㆍ의료 수요가 꼭 의료 취약계층 그런 분들만 이용하는 곳이 아니고 시민 모두가 전체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보건ㆍ의료시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신축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신축으로 변경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게 신축으로 변경됐으니까 의회는 그냥 그런 줄 알아라.’ 이거였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어떤 상의라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흥덕보건소장 장두환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소장님, 죄송한데…….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그것이 저희들 보건소 입장에서는 저희들도 시민을 위한 집행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시민의 건강ㆍ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중간중간 과정에서 피치 못한 우를 범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저 개인적이나 흥덕보건소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소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의회는 보건소 신축, 이전,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정말로 무기력하고요. 감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어차피 하고 싶은 대로 하실 거잖아요. 지금 ‘밀어 달라. 도와 달라.’ 말씀하시잖아요. 도움도, 시정 요구도 아무것도 필요 없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지금까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셨잖아요. 의회가 반대한다고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흥덕보건소장 장두환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광욱 위원  소장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흥덕보건소가 운영해 왔던 행정의 방향성을 보고 말씀드리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어떤 사안이 정해졌고 정해진 것을 통보하러 의회에 오실 건가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흥덕보건소장 장두환입니다. 현재 상황까지 본 이상 앞으로 저희들은 마지막 남은 흥덕보건소 신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또 복지교육위원회에도 수시로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에 적극 부응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흥덕보건소는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코로나19가 완전히 물러가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원만하게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유광욱 위원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공간은 일부 1층 공간이 휑하니 보일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이전을 추진했고,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흥덕구청에서 민원지적과와 세무과가 쓰던 공간들, 식당으로 이용했던 공간들은 사실 조금이라도 형편이 허락됐으면 아마 바깥 넓은 공간에 어느 정도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활용도를 높게 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제 떠날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시설에 보건시설을 자꾸 투자해야 되겠느냐.’ 이런 우려 섞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줄여 보려는 의지로 서고라든지 탕비실이라든지 일부 이런 곳을 사무실 삼아서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언제 떠날지 모르고, 얼마나 사용할지 모르고’ 이런 무책임한 말씀 하지 말아 주시고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예, 죄송합니다.


유광욱 위원  정확하게 일정을 확정하셔 가지고 몇 년까지 쓸 계획이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사용할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6년 사용하는 건 맞는 말씀이세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흥덕보건소장 장두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정확하게 일정을 잡으셔 가지고……. 지금 ‘휑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가 아니라 1층 보시면 휑하잖아요. 저는 흥덕보건소를 남모르게 종종 둘러보는데요. 갈 때마다 너무 먹먹해요. 주민들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민망하고, 부끄럽고 그래요. 식당에도 방역용품 이런 거 쌓아 두셨잖아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예, 지금 저기…….


유광욱 위원  최근에는 홀딩 도어(holding door)도 도난 우려 같은 게 있으셨나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흥덕보건소장 장두환입니다. 사실 저희 흥덕보건소 직원들의 식사 해결 문제도 있고 아니면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대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관리가 너무 흩어져 있는 공간이었는데 그 부분을 한쪽으로 정리하고 또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배달 음식점에서 배달 음식을 갖고 오게 되면 그 공간에서 식사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저는 창고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큰 공간을 조그마한 창고로 쓴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안마의자는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안마의자는 작년 같은 경우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선별진료소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휴식공간으로 소방서 쪽에 휴게실을 겸비한 버스 차량이 있습니다. 그 버스를 상당보건소에 설치한 적도 있었고요. 선별진료소 근무하는 사람들이 휴식시간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그러면 휴식을 위한 시설로 저희들이 직접 구매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니오, 확실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시 예산이에요, 아니에요?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청원보건소장 김윤정입니다. 대한간호협회에서 코로나19로 보건소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니까 휴식할 수 있게끔 각 보건소별로 안마의자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그렇게 창고에 두시고 직원분들이 힘들 때마다 와서 사용하시는 건가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흥덕보건소장 장두환입니다. 실제적으로 사용은 못 했습니다. 방호복 입고 벗고 그러한 불편함도 있을 뿐더러 방호복을 입게 되면 4시간 이상 근무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활용도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은 어떠신가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광욱 위원  다른 보건소는 어떠세요? 상당보건소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휴게실을 설치해 놓고 있고요. 직원들이 주말이나 아니면 점심시간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흥덕보건소장님! 혹시 이전 설치도 가능하신 부분이에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어떤…….


유광욱 위원  안마의자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흥덕보건소장 장두환입니다. 안마의자요? 이전 설치를 해서 직원 복리 후생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기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아마 지나가시는 분이 있으면 그냥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죠?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운동처방실 내지는 치매안심센터라든지 1층 다른 부분으로 옮겨서 시민들이 활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용도가 있다면 용도를 명확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고요. 저는 지금 흥덕보건소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여기 처리결과상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예를 들어 흥덕보건소 다목적실 활용한 적 있으세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흥덕보건소장 장두환입니다. 다목적실이 3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곳은 민간단체라든지 협력 부서가 오게 되면 회의실로 사용을 하고,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이라든가 아니면 직원들의 업무 협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다목적실 거기서 직원분들이 업무 협의를 볼 일이 있나요? 그 다목적실 소장님도 사용해 보셨어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예, 저도 MOU 체결할 때는 그 장소에 가서 했었고요.


유광욱 위원  MOU 체결하시면 거기서 사진도 찍고 그러시나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예,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간호학과 실습생들이 있습니다. 4개 보건소 공히 똑같은 거지만 간호학과 실습생들이…….


유광욱 위원  소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필요한 공간이에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예, 필요합니다.


유광욱 위원  저는 정말 너무 민망해서 흥덕보건소 사진을 차마 보여 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그 광활한 공간에 갈 때마다 너무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이번에 시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 할 때 복대1동에서 건의사항이 9건 나왔습니다. 그중에 2건이 흥덕보건소예요. 알고 계시나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흥덕보건소 활용을 주민에게 조금 달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유광욱 위원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몇 분이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살펴보시고 ‘우리한테 공간을 좀 할애해 줬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뜻을 전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모든 시설을 갖다가 보건시설로 이용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흥덕구 노인대학 운영 프로그램을 매주 한 차례씩 하고 있고, 외부에서 교육 공간으로 대여해 달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간을 대여해 주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복대1동행정복지센터에서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건 업무와 상응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서로 협의하에 그걸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동에서도 말씀하시는 걸 보면 탁구만 이동해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유광욱 위원  소장님! 너무 죄송한데 정말 짧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요. 부연 설명이 너무 길지 않아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탁구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좀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할애할 수 있는데 보건소 역할에 상응하는 부분은 어렵다 이 말씀이신 거죠?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보건 사업과 상응하는 프로그램은 전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공간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흥덕보건소는 처음에 이전할 당시부터 이 공간조차 좁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사용해야 되고, 현재 공간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남는 공간에 대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원하시는 부분에 할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지난 8년 동안 불편을 드린 건 사실이었고, 그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상당구 지역에 있는 흥덕보건소 별관을 전체적으로 이전해서 가면 제 판단으로는 1층에 1,300제곱미터를 활용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질의 답변은 그만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님! 흥덕보건소 입지 및 보건ㆍ의료 서비스 제고를 위한 연구 용역 진행할 수 있으세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아직은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제발 무엇인가 길이 정해지면 그렇게 매진할 수 없을까요? 어느 날은 이렇고, 어느 날은 이렇고. 그전에는 필요했다가, 지금은 필요 없다가.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처음 통합했을 때부터 ‘그 부지는 흥덕보건소 부지다.’ 이렇게 판단하고 통합해서 온 거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생각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무튼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계속 그때부터도 청원군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거기는 보건소가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저희는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왜냐하면 보건소가 어느 부지를 선정하기에 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디로 이전해서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지가 확보된 것만으로도 감사했고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논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진행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보건소만의 힘으로는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의회랑 같이 공조하자고 해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부지가 의료 취약지역이라고 하든 보건ㆍ의료 서비스 사각지대라고 하든 아니면 흥덕보건소 입지로써 이 위치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이 있다면, 심지어 그곳이 현재 부지라고 한다면 수용할 수 있잖아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라도 진행해 주시기를 사적으로도 말씀드렸었는데 아무 반향이 없어서 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저희가 노력해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은 벌써 올라갔고요. 검토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유광욱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지금 유광욱 위원님 질의 답변이 38분이 지났습니다. 숙지가 안 돼서 말씀이 장황한 건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질의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셔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유감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하시겠어요? 그럼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정 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이민주 과장님! 36페이지부터 2021년 예산과 2022년 예산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확대라든지 예산의 확충이 정책에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절박한지 그리고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를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이기도 하고, 기준이기도 합니다. 앞서 복지교육위원님들이 자살과 관련해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36페이지 보시면, 자살과 관련된 민간위탁금을 제가 유난히 들여다봤습니다.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 7,126만 원, 중독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금 5,300만 원, 정신건강 증진 사업 2,500만 원 그리고 3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통계목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살위험자 응급개입 치료비 지원 1,300만 원, 자살 예방 네트워크 구축 400만 원,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민간위탁금 2,500만 원. 이게 2021년ㆍ2022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예산이 수립됩니다. 과연 자살이 그렇게 중요하게 청주시에서 해결해야 할 정신건강 사업이라고 사업 가능 예산 수립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정신질환자 치료비 사업은 오히려 축소가 됐고요.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보조는 2021년 대비해서 2022년 100만 원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민간위탁금이 전년 대비해서 늘지 않고 그대로 수립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건강증진과장 이민주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통 민간위탁금 사업을 국ㆍ도비 보조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정해진 국ㆍ도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생겼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화정 위원  과장님! 현재 청주시의 자살률이 높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더 보태서 주실 수는 없나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국ㆍ도비와 일정 비율 매칭(matching) 해서 지원하는 건 맞습니다. 사업비를 더 증액해서 지원하는 건 불가능한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건강증진과장 이민주입니다. 저희들이 국가 보조금 사업비로도 충당이 잘 안 돼서 시비/자체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래서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다 예산이 같은 건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주로 시비/자체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인건비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쪽보다는 인건비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민간위탁금, 그러니까 자체 시비…….


이화정 위원  과장님! 없는 예산 확보해 주시느라고 감사한데요. 인건비뿐만 아니라 저희가 자살률이 높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년에 비해서 올해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100만 원 증액했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건강증진과장 이민주입니다. 저희 사업 쪽으로 격려해 주시는 거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래요,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예.


이화정 위원  최시경 과장님!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최시경  네.


이화정 위원  126페이지하고 127페이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방역 취약지 관리나 소독에 대해서 집단수용시설 혹은 사회복지시설장 모니터링도 하시고, 방역도 하시고 계십니다. 127페이지요. 사회복지시설장과 관련해서 스물다섯 곳을 질병모니터 하고 계시는데 이 스물다섯 곳을 어떻게 이해하고 저희가 설명을 들어야 될까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최시경  질병모니터 지정 대상…….


이화정 위원  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최시경  질병모니터 지정 대상이 병ㆍ의원하고 약국, 학교, 사회복지시설, 양로원, 고아원, 산업체, 보건관리자 50인 이상 있는 데서 각 시설 총수의 15프로 이상이 포함되도록 지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하고 조사했을 때 원하는 사업장 시설을 선정해서 질병모니터 지정 현황으로 잡은 거예요


이화정 위원  감염 취약시설이라는 곳이 한 번 감염되면 대량으로 사망에 연계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혹시 겨울철에 감염 취약시설과 관련해서 계획하고 있는 계획 있으십니까? 아니면 2021년도에 진행했던 사업들 있으십니까? 방역 말고.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최시경  지금 동절기 접종이 있죠. 그걸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고, 메일을 보내서 4개월 지난 어르신들을 파악해서 방문 접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고요. 아니면 모니터링 있죠 그것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과장님, 굉장히 애써 주시는데 감염 취약시설 관련해서 겨울철에 이분들이 거의 집단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감염되면 4분의 1 이상은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죠? 저보다 훨씬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계실 텐데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집단으로 생활하시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감염됐을 때 바로 보건소랑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발생 현황에 대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그리고 또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시더라고요. 혹시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겨울철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집단 생활시설, 감염 취약시설 관련해서 맞춤형 컨설팅도 계획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역이나 모니터만 능사가 아니라 이분들이 마침 그런 게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사실은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거든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최시경  감염병대응과장 최시경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컨설팅과 관련된 계획도 반드시 반영해서 업무에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보건정책과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자동심장충격기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10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 의료 취약지 마을회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이 있습니다. 3,700만 원 정도가 심장충격기 보급 사업으로 사용됐고요. 보건소에 자동심장충격기 교체 사업으로 2021년도에 4,000만 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평 이상에 20명 이상이 사용하는 경로당은 당연 설치 의무 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 취약지 마을회관 자동심장충격기 10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보건정책과장 방영란입니다. 의료 취약지 마을회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사업은 2019년도부터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68개소, ’20년도에 67개소, ’21년도에 54개소, ’22년도에 15개소 해서 총 204개소를 선정해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이화정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자산취득비로 했습니까? 각 구청이 소유하게 되는 거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아니, 그건 구청이 아니라 마을회관에 보급한 거예요.


이화정 위원  그러면 이거 관리는 누가 하시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보건진료소가 있잖아요. 보건진료소에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관리자는 누가 되시는 거라고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마을 이장님들이 하시고, 보건진료원들이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마을 이장님들이 마을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책임자가 되시는 거예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네.


이화정 위원  그러시면 그분들이 그거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지도ㆍ점검은 보건소에서 한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마을 이장님들한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기관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관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응급의료 포털(portal) 시스템이 있어서 제가 가서 확인해 봤더니 2020년 기준으로 공식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21년도 건 아직 확인을 못 했고요. 그랬더니 청주에는 680개 정도 설치가 돼 있는데 그중에서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대개 보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정도? 다른 데보다는 여기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거나 아셔야 될 분들은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 사업도 되게 중요하고 그렇지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부터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수립하셔서……. 이용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사실은 당황스러우면 119부터 부르지 이거 이용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지만 굉장히 많이 돈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몰랐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억울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로 말씀해 주세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네, 맞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저희가 그래서 이걸 하나 갖고 왔는데 이 안내문을 배부해서 다 부착한 상태고,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제가 눈이 썩 좋지 않아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림으로 인포그래픽(infographic)으로 그려진 것 같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네,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당황하면 그것도 잘 보이지는 않지만 홍보에 좀……. 설치가 돼 있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걸 아파트/공동주택 중심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설치했는데 이용도 하기 전에 설치가 돼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억울한 소리 듣지 않으시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소장님들 애쓰시는데 해놓고도 몰랐다는 지역주민들의 볼멘소리 들으면 좀 억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방영란 과장님! 그걸 각 이ㆍ통장들을 통해서 각 가정에 배달하는 건 어렵겠습니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전 가정에 배달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고 의무 구비 시설하고 비의무 구비 시설이어도 구비되어 있는 곳에 다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급하게 되면 119 누르는 것도 어렵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신 이화정 위원님께서 그리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게 그 얘기잖아요. 동일되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수립하셔 가지고 일단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높아졌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집 주변 어디에 있는지를 좀……. 기왕 만들었으니까 그거로 홍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호 위원  김현숙 상당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2ㆍ133페이지 예방접종 약품 수불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폐기량이라든가 유효기간을 보니까 상당구에 장티푸스 유효기간이 ’22년 2월 11일로 돼 있고, 흥덕구에 비형간염이 ’22년 9월 23일 그다음에 청원구에 또 하나가 ’22년 9월 30일로 돼 있는데 유효기간이 2월 11일, 9월 23일, 9월 30일이라는 건 끝났다는 말이 맞죠?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유효기간은 9월 30일까지 끝난 겁니다.


송병호 위원  그런데 2022년 9월 30일하고 ’22년 2월 11일까지 유효기간인 게 여기에 수록돼서 보고된다는 게 전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이 내용은 각 보건소별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최시경  감염병대응과장 최시경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도 자료입니다.


송병호 위원  네, ’21년부터 ’22년 10월 31일까지…….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최시경  ’21년도 자료고, ’22년도에는 그 유효기간이 다 다릅니다. 133쪽!


송병호 위원  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최시경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2년 12월 23일하고 ’22년 2월 11일 이런 건 ’21년 자료예요. 유효기간이 지난 게 아니라 ’21년도에 ’22년도 게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상당구에는 장티푸스 잔량이 2개 남은 거로 나타나지만 흥덕구 같은 경우에는 비형간염이 1,056개가 있는데 ’22년 9월 23일이고, ’22년도 흥덕구에 보면 잔량이 149개로 늘었단 말이에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최시경  ’22년도는 잔량이 30개…….


송병호 위원  아, 줄어든 거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최시경  ’23년 7월 9일 유효기간이요.


송병호 위원  그러네요, 이게 ’21년도 거니까. 저는 ‘잔량은 많이 남았는데 유효기간이 지났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22년으로 넘어갔으니까 지난 거는 다 폐기된 상황인 거죠?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최시경  감염병대응과장 최시경입니다. 네, 맞습니다.


송병호 위원  저는 이게 이렇게 돼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면 상관없겠네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요즘 독감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근데 사백신과 생백신 때문에 맞으면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좀 명확하게 사백신이나 생백신이나 맞아도 상관이 없는 건지? 그리고 독감 백신 금액이 천차만별로 1만 6,500원부터 충북 같은 경우는 2만 5,000원이고, 어떤 데는 10만 원도 된다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듣고 싶어서요. 그것도 감염병대응과 최시경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최시경  감염병대응과장 최시경입니다. 의료기관 수가는 저희가 뭐라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대상자에 따라서 무료 접종을 하고 있고, 병원에서도 무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무료 접종 기관이라든가 올해 같은 경우는 만 13세 미만으로 돼 있잖아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최시경  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서 되지만 유료로 내야 되는 상황에서는 최저 비용부터 최고 비용까지 엄청 많은 금액 차이가 나는데 독감 백신을 맞기 위해서 원정도 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라서 궁금해서요. 그러면 이건 제약회사 거래처에서 받는 거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최시경  감염병대응과장 최시경입니다. 수가 지정은 병원마다 자체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1만 6,500원이나 10만 원이나 독감 백신은 아무거나 맞아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면 ‘그러면 가격 차이가 이 정도 나니까 적정선인 한 이삼만 원짜리 맞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청원보건소장 김윤정입니다. 예방접종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은 국가 예산으로 시행하는 거라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나 12세 이하 어린이 예방접종 이런 건 조달을 통해서 국가에서 일괄 금액을 정해서 신청해서 받는 거고요.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하는 건 미리 고지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송병호 위원  아니, 제가 터치하는 부분을 여쭙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 일반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주사를 맞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맞기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확하게 사백신이나 생백신이나 아무거나 맞아도 되고, 1만 원이나 이거나 아무거나 맞아도 상관없다고 결론을 내어 주시는 건가요?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청원보건소장 김윤정입니다. 일단 현재 나와 있는 백신은 의료기관에서 선택해서 하는 거고, 그렇게 맞을 수 있는 건 안전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어떤 걸 맞든지 안전하다 이 말씀이시죠?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근데 개인별로 부작용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접종하러 갔을 때 30분 정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은 그쪽에서 대기해서 안정을 취하고 또 주의사항 같은 걸 미리 안내받고 이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백신 같은 경우에 무료 접종하는 게 해마다 다르더라고요. ’20년도인가 그때는 만 18세 미만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만 13세 미만으로 차이가 팍팍 나는 이유는 또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거는 감염병대응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최시경  국가 예방…….


송병호 위원  매년 무료 받는 대상자가 팍팍 차이 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최시경  감염병대응과장 최시경입니다. 일률적으로 내려오는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를 저희가 접종하고 있는 겁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는 18세 미만으로 해라.’ ‘올해는 13세 미만으로 해라.’ 이렇게 하면 그냥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최시경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 어린이하고 임산부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지자체 예방접종에서는 60세 이상 청주시민, 차상위계층, 만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송병호 위원  그건 매해 똑같은 거잖아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최시경  네.


송병호 위원  똑같은데 매년마다 기준이 바뀌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거죠. 늘 똑같은 사람들은 말고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최시경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청원보건소장 김윤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만 12세에서 13세까지 국가에서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이 됐고 또 지자체별로 제주도 이런 데는 전 도민을 무료로 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례라든지 그런 거로 정해 놓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로 조례라든가 그런 사항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접종을 더 확대해서 하는 지역도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약이 많지 않아서 제약이 있었고, 주민들이 생각보다 많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유료 예방접종약 같은 경우에 여유분을 몇 퍼센트 정도 보유하려고 주문하세요? 제가 지금 감염병대응과장님께 질의를 안 드렸던 게 아까 전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해서 소장님이나 다른 분한테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올해는 얼마 이렇게 계속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올해부터 만 13세까지 는 건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항상 똑같은 거고, 임산부하고 있는데 매년 어떻게 맞출까는 퍼센트를 산정합니다. 주민등록상 인구가 얼마 정도 됐는데 올해 65세 이상은 85프로, 임산부는 50프로, 아이들은 60프로 이렇게 예상치를 해서 그걸 국가에 주문하고, 그만큼의 약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85프로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임산부 같은 경우는 생각한 거보다는 많이 140프로 정도로 오버(over) 돼서 다 맞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잘 못 맞춰서 약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긴 한데 여태까지는 매년 계속 남은 상태입니다.


송병호 위원  제가 저번에도 애 데리고 보건소를 갔더니 웬만하면 병원으로 가라고 권유하더라고요. 시간이 없다고 빨리 맞고 학원 가야 된다니까 그러면 맞으시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여유 물량이 없어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그게 아니고 위탁 의료기관이 있어서 가까운 병원에서 다 맞을 수 있게끔 나눠 주고 있습니다. 나눠 주는 데도 있고, 의원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는 거의 최소한의 물량만 가지고 있는 경우라 보건소보다는 근처에 있는 의료기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래서 의료기관을 안내한다는 거예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굳이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을 가라고 하니까 조금 납득이 안 돼서…….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게끔 그건 다시 한번 신경 써 보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제가 폐기량이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그거 한 거로 생각했는데 ’21년도 거라서 그거로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집행기관 소장님과 과장님들도 좀 휴식이 필요하신 것 같으니까 잠시 10분만 휴식하고 4시 40분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은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네,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동순 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병호 질의에 덧붙여서 생각나서 여쭤보는 건데요. 무료 예방접종하시는 분들 있죠, 기간을 정해서 보건소에 와서 접종을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대상자가 보건소에서 가서 접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동네 어르신이 하신 말씀인데 이게 시스템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시골 같은 데 마을회관에 몇 월 며칠 2시간 정도 정해서 예방접종을 여기서 하니까……. 보건소에 찾아와서 맞게 하지 말고 찾아가는 서비스예요. 혹시 시설이 갖춰져 있다면 하루 2시간에서 3시간 정해 주시면 되니까 보건소에서 마을로 출장 나가는 식으로 찾아가서 딱 맞혀 주는 그런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나요? 상당보건소 최시경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최시경  감염병대응과장 최시경입니다. 찾아가는 사업장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보건소에는 의사 선생님이 두 분 상주해 계셔요. 접종하고 진료 파트예요. 그리고 읍ㆍ면 단위에 보건지소가 있어서 공중보건의가 상주해 있고요. 지소 쪽에서는 접종이 가능한데 찾아가는 거는 조금…….


한동순 위원  지소에 있는 건 아는데 저한테 말씀해 주신 어르신은 버스를 타고 30분 나오고, 이게 버스가 많지도 않고 되게 힘드신 분이었어요. 자제분이 있어서 실어 주면 되는데 그렇게 열악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있으면, 그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고민해 보셔서 차후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최시경  감염병대응과장 최시경입니다. 올해도 동절기 예방접종을 이장님들하고 논의해서 한 건데 의료진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지소로 안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공중보건의가 그때 연가를 낸다든가 하면 선생님이 잠깐 방문해서 예진을 하고 접종할 수 있는 여건이라 아마 마을마다 다 찾아가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로 판단됩니다.


한동순 위원  그런 거를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최시경  죄송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됐고요.


한동순 위원  왜냐하면 어르신이 불편함을 호소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시민들이 편안하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고민해 보시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최시경  감염병대응과장 최시경입니다. 알았습니다. 고민은 해보는데 저도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 이번에 동절기 코로나 접종 홍보를 가서 하면서도 어르신들 상황이 이러해서 보건소까지 오시는 게 어렵고, 의료기관까지 방문하시기 어려우니까 지소에서 접종을 할 수 있게 저희가 방안도 모색했던 거예요.


한동순 위원  그 어르신 보니까 문의 쪽이 엄청 어렵게 나오시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해주십시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최시경  네, 알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리고 흥덕보건소 장두환 소장님께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흥덕구에 위생 관련 업소가 1만 명 정도 있는 건 아시죠?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흥덕보건소장 장두환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보건증을 발급받으려면 수동이나 서원구로 가세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예, 맞습니다.


한동순 위원  근데 이분들이 이 애로사항을……. 흥덕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관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용하기 너무 불편하니까 이거 좀 말씀드려 달라 이 부분도 많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흥덕보건소장 장두환입니다. 사실 흥덕보건소가 2014년도에 강서보건지소로 이동하면서 현재까지 별관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보건소에서 보건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불편함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검사실이라든지 진료실이라든지 방사선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재 사용하는 임시 보건소로 최대한 옮겨 와야지 정상적인 보건증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보건증이라는 자체가 어느 보건소에 가면 안 되고 되고 이걸 떠나서 전국 어디서나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흥덕구 지역의 보건소에서 그런 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흥덕보건소 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흥덕보건소가 2억 2,000여 만 원 정도 이사비용을 들여서 현재 장소로 이전했습니다. 각종 치매안심센터라든지 다른 시설물을 갖다가 다 한곳으로 모으는 중인데 별관에 있는 시설은 아직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축 부지가 확정이 되게 되면……. 임시 흥덕보건소 건물이 건축된 지 8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나면 건물의 안전진단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안전이 확보되면 철거는 불가능하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로든 사용하게 될 것인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6년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어떠한 건물이든지 업무시설로 사용하게 되면 그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방시설은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고. 최근에 괴산에서 지진도 발생했지만 지진 부분 관련해서 건물의 안전성이 확보가 되면 어떠한 시설로 사용하더라도 소화전이라든지 이런 소방설비는 당연히 설치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흥덕보건소 별관에 있는 보건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이라든지 시설이라지 이런 부분을 현재 흥덕보건소로 이전해야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순 위원  소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그러면 부산 가서 하라는 건가? 서울 가서 하라는 건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흥덕구에 주소를 두고 터를 잡고 사시는 분들이 전국 어디 가서 해도 된다는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1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불편해서 ‘이런 걸 좀 고려해 주십시오.’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건 전국 어디에서 가능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흥덕보건소장 장두환입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그렇게 불가피한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한동순 위원  네,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고민을 해보시면 되잖아요. 고민 좀 해보시고. 차후 끝나고 이쪽으로 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예, 알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더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고. 저희들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녁 늦게까지 공부를 합니다. 스터디(study)도 하고. 근데 오늘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계속 이 패턴으로 들어오신다면, 본예산에 대해서도 이렇게 똑같이 성실하지 못한 답변으로 일관하신다면 아마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님부터 쭉 소장님들만 한 말씀씩 해주십시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임은성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성실하게 최선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흥덕보건소장 장두환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또 시민을 위한 올바른 보건ㆍ의료 행정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청원보건소장 김윤정입니다.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데 위원님들이 느끼시기에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던 거 같아서 죄송하고요. 더 성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네, 네 분의 소장님과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모레는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복지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54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7명)

임은성이화정김기동송병호유광욱이한국한동순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경수


○출석 공무원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상당구청장 이상률

 서원구청장 이열호

 흥덕구청장 이재숙

 청원구청장 전용운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최시경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상연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노재인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흥덕구주민복지과장 김인용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청원구주민복지과장 최경수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청원구오창읍장 정일봉

 청원구오창읍행정복지과장 강재동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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