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이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농업정책국 소관 중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및 도매시장관리과이며, 23일 수요일은 농업정책국 소관 나머지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이며, 24일 목요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4개 과, 25일 금요일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3개 과, 28일 월요일은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 수요일은 위원님들께서 매일 감사 종료 시 제출하신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후 수감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농업정책국(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ㆍ도매시장관리과)

(10시03분)

○위원장 최재호  그러면 오늘은 농업정책위원회 감사계획에 따라 농업정책국 소관 중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도매시장관리과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집행부서 모두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제출 시 자료 작성이 미흡하여 추가 자료가 많은데 수감 자료 작성 시 전반적인 내용을 명확한 근거 자료에 의하여 충분한 내용이 작성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이재복 농업정책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복 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재복 국장님,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수감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이재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한승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충북형 도시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시범 사업에서 12월까지 집행예정이 1,500만 원 제외하고 불용액이 3,200만 원이 발생하는데요. 그 사업 성과와 호응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인숙 위원  예.

○이인숙 위원  그럼 지원자는 많다고 해도 농가에서 안 하면 이게 지금 사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인숙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사업이 잘 진행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인숙 위원  그럼 이 예산비를 그냥 놔두면 불용액으로 없어지잖아요.

○이인숙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승순 과장님 28페이지, 이거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있잖아요?

○이인숙 위원  이게 지금 3차 검증을 받아야지만 대상 적격이 되더라고요.

○이인숙 위원  그런데 이 행복바우처를 만약에 카드를 발급받으면 해마다 발급되는 거예요?

○이인숙 위원  이게 해마다 그렇게 카드 발급을 하면…….

○이인숙 위원  많이 번거롭네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혹시 상당한 카드로 지원을 받지 않고, 저 본인의 생각인데요.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상품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인숙 위원  전혀 안 되는구나.

○이인숙 위원  이게 카드를 발급받아도 전통시장 가서 쓸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카드기 있는 데만 쓰지 바깥에 나와서 매대로, 그 상인들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인숙 위원  그래서 그거를 상품권으로 대체해서 전통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글쎄, 카드를 다 쓰고 나면 잔액도 많이 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이 카드가 한 번 쓰면 그냥 다 버리게 되잖아요.

○이인숙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진짜 이게 환경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되게 저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 자부담이 폐지될 그럴 가능성도 있기는 있는 거죠?

○이인숙 위원  근데 그다지 저도……. 자부담이라는 건 어차피 내가 내고 내가 쓰는 거잖아요.

○이인숙 위원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거 같아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57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태양광발전시설 있잖아요.

○이인숙 위원  이거는 이 허가가 날 수 있는 그 축사에 올리는 거는 내가 필요해서 할 수 있는 거라 허가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다 보니까 농지, 논밭, 논하고 밭을 볼 때 이 허가를 너무 한 곳에만 밀집해서 이거를 허가 내주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태양광발전시설이 해마다 늘고 있는 거예요?

○이인숙 위원  글쎄, 저희가 신규 사업이 많기는 하더라고요.

○이인숙 위원  예, 감사드리고. 69페이지, 무단점용료 부과 상세내역이요. 이게 ’22년 기준으로 720만 원에 대한 무단점용료가 발생됐는데 부과된 점용료 수납 실태하고 수납 후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인숙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과 김홍복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91쪽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91쪽이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상단부에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예, 잔액이 1억 정도 남아 있는데 신청자 부족으로 집행되지 않았는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의 홍보가 부족해서 잔액이 남은 건가요?

○이인숙 위원  그럼 그 재해보험에 대한 설명 좀 간략하게 해주시겠어요, 어떤 종류들이 있는 건지?

○이인숙 위원  그러면 조금 더 홍보 좀 하셔 가지고 가입 좀 많이 하게끔 하셔 가지고…….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었어요. 과수 농가인데 그분도 미처 보험 가입하는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그거를 받을 저기가 없는 거예요, 보상을. 그렇게 하다 보니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보험을 들으셨냐?’ 하니까 ‘바빠서 못 들었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가 더 됐으면 합니다.

○이인숙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노영란 과장님!

○이인숙 위원  322쪽, 도매시장 이전 추진 현황 볼 때 ’17년도에서 ’25년, 9개년 동안 청주 봉명동에서 옥산으로 이전 중이잖아요. 부지 매입은 어느 정도까지 완료가 된 건가요?

○이인숙 위원  그러면 기본 실시계획이나 교통 재해, 소규모 경영 평가 추진, 감리 선정, 시공사, 공사 착공 및 준공까지 잘하셔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향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좀 여쭤보겠으니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한승순 과장님, 8쪽에 보시면 농업 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 사업 명시이월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1년도에서 ’22년도 명시이월 된 거.

○임정수 위원  반납한 거라고요? 

○임정수 위원  그렇게 하고 14쪽에 보시면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부지 취득 시설비는 왜 집행을 안 한 건가요? 지연시킨 거는?

○임정수 위원  그런데 이거 왜 안 했어요?

○임정수 위원  수수료다?

○임정수 위원  15쪽에 농지위원회 명단 있나요, 혹시?

○임정수 위원  사무관리비라는 게 지출한 게 뭐예요? 지금 1,200만 원 지출하고 아직도 8,1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지출이 안 됐어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운영비인가요 아니면 회의비인가요?

○임정수 위원  두 달 하는데 그렇게 많이 지출되나요, 3,500만 원씩이나?

○임정수 위원  이거는 그러면 농지위원 명단하고 지출한 내역 있죠?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71쪽, 이거는 사회적 농업 육성 추진 상황이거든요. 이게 ’21년도는 1건이었었거든요, 사업비가 6,000만 원. 그렇게 하고 ’22년은 3건으로 늘어났는데 1건은 똑같은 업체잖아요. 닥나무와종이.

○임정수 위원  그런데 이거 위치는 어디예요, 혹시?

○임정수 위원  그렇게 하고 더자람교육농장은요?

○임정수 위원  남일?

○임정수 위원  그 밑에 백민구절초……. 

○임정수 위원  문의?

○임정수 위원  더자람은 남일?

○임정수 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농장육묘장 및 환경 개선, 찾아가는 농촌, 이 프로그램 교육시키는 데입니까?

○임정수 위원  이게 사실 국비 지원이 많잖아요? 시비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이거는 이분들이 만들어 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찾아서 해주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우리가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가지고 오면 국비 신청을 우리가 해준다?

○임정수 위원  아니, 타보다 국비 지원이 많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혹시 이거 식물관리사 자격증도 있어요?

○임정수 위원  아니, 여기에 있길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 식물관리사 양성교육이 있기 때문에…….

○임정수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아니, 양성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비가 들어가는데? 시비가 없으면 모를까.

○임정수 위원  그럼 거기서……. 아니, 그러면 거기서 올라오는 대로 우리는 그냥 파악만 해주는 거예요?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임정수 위원  아니, 식물관리사 양성교육인데 식물관리사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우리가 파악을 좀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질의를 잘못하는 건가요?

○임정수 위원  그럼 한 번 더 알아봐 주세요.

○임정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이제 김홍복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제가 다는 못 하지만……. 우렁이 종패 지원 사업 2억 4,000이 집행이 안 됐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97쪽에 보면. 그러면 이게 지금 우렁이 사업이 봄에 모내기해서 다 끝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늦는 이유는 뭡니까?

○임정수 위원  아니, 그러면 우렁이 가져갈 때 자부담 미리 받는 거 아니에요?

○임정수 위원  아니, 보조 사업이 업체나 여기에 자부담까지 입금을 시켜줘야지만 우리가 보조 사업 금액을, 돈을 주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아니, 보조 사업도 다 개별 농가죠. 관정 같은 게 다 개별 농가 아닌가요?

○임정수 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글쎄, 이것도 왜 그러느냐 하면 집행잔액이 있으니까 한번 질의드린 건데 이것도 보조 사업 하면서 같이 입금시키면 종자를 가져갈 수 있도록 이런 조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다 계속 써 놓을 것이 아니라.

○임정수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98쪽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유기농, 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은 지출이 하나도 없는데 이건 왜 이런 거예요?

○임정수 위원  근데 이게 벌써 봄여름에 다 뿌리는 건데 지금 추수가 거의 다 끝난 거 아닌가요? 농약인데.

○임정수 위원  보전비라 그런가요? 1원도 지출이 안 됐길래 한번.

○임정수 위원  이제까지 그럼……. 98쪽, 98쪽 중간에.

○임정수 위원  101쪽,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 지원이 지금 7억 2,000이 감액되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과수 농가 봉지 지원 102쪽, 이건 지금 과수 농가 봉지는 다 종료된 거 아니에요?

○임정수 위원  금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임정수 위원  요즘도 봉지가 많이 나가요? 농가가 280농가,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임정수 위원  포도하고 복숭아가 많은가요?

○임정수 위원  요즘 사과도 있어요?

○임정수 위원  포도하고 복숭아가 많죠?

○임정수 위원  사과하고 배는 요즘 많이 안 하잖아요.

○임정수 위원  그죠, 사과는?

○임정수 위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하더라고요.

○임정수 위원  사실 농가 50, 우리가 50 이렇게 주는데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이런 것도 상위법에 저촉되는지는 모르지만 농가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한번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도는 1억 2,000인데 사실 농가들은 돈 이삼십만 원 혜택 받나 이렇더라고요. 그거 받으려고 서로들 싸워 가지고 한 장이라도 더 하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집행기관에서 관리를 잘해 줘야 될 것 같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임정수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도매시장관리과는…….

○위원장 최재호  임정수 위원님! 잠깐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임정수 위원  이거 하던 거 잠깐…….

○위원장 최재호  도매시장 것 하시고, 예.

○임정수 위원  저기 하시죠. 온라인 구축은 잘되고 있나요?

○임정수 위원  사실 이것도 11억 3,000만 원이 다 지출돼서 2억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이것도 이왕 하는 거 많이들 혜택도 받고 홍보도 많이 해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고 성의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은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공부하시느라고 거의 매일 의회에 출근하셔서 준비하신 것 같아요. 각 부서에서는 조금 더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수감자료에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을 제출해 주셨는데 처리 결과는 다 ‘완료’라고 작성해서 제출하셨어요, 공히 3개 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산의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의 ’21년 대비 ’22년 잔액이, ’22년도에 친환경농산과가 잔액 처리를 많이 하셨는데 이거는 공통적인 질의이기 때문에 과장님들께서 한마디씩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1년에 490억의 예산을 계상하셔서 잔액이 21억 남았고, ’22년도에는 예산이 줄었어요. 357억에서 잔액은 15억으로 남아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불용이 되고 잔액이 남아 있는지 총체적으로 한번 답변 부탁드리고. 공히 친환경농산과도 그렇고 또 도매시장과장님도 총체적으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21년도ㆍ’22년도 해서 총액이 나와 있잖아요?

○김은숙 위원  총액이 나와 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비고란에 어떤 내용으로 잔액이 남았는지에 대한 것도 세부적으로 기록하라고 해서 이게 시정돼서 비고란에 보면 행사성에 대한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돼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행사를 치르지 못한 잔액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행사를 치르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한, ’21년도ㆍ’22년도 잔액이 더 늘어나면서 남았는지에 대한 거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하고요. 또 ’21년도 잔액이 21억 8,5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22년도에는 예산을 적게 세웠어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15억 8,000만 원어치의 잔액 처리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총체적으로 코로나19인지…….

○김은숙 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수당에 대한 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왜 불용 처리되고 잔액으로 처리됐는지에 대한 거 본 위원도 잘 이해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예산집행을 10월까지 처리한 것에 대한 처리결과를 제출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11월ㆍ12월까지 집행잔액을 정리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를 해야 하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철저한 준비와 계획, 집행, 평가 추진에 대한 만전을 기하지 않지 않았나, 그런 안타까운 표현을 좀 하겠고요.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조사를 통해서 수요 대상자들이 효율적으로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게끔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14쪽에 아까 존경하는 이인숙 부위원장님도 질의하셨고 그리고 임정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부지 취득에 대해서 통계목에는 ‘시설비’라고 그렇게 기록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취득을 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취득세? 이 부분이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부지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취득세를 먼저 이렇게, 취득비에 대한 것을 계상해 놓으셨나요?

○김은숙 위원  이게 부지매입비라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시설비로 지금 4,549만 6,000원 명시이월 시킨 게 12월 말에 집행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통계목이 맞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통계목에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좀 전에는 부지매입비라고 하시고 그리고 통계목에는 시설비로 돼 있고, 지금 또 질의하니까 측량 및 부지매입비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보면서 혼란, 혼동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하게 부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통계목이 뭐라는 거죠?

○김은숙 위원  시설비가 맞고. 그러면 여기 세부 사업으로는 부지 취득?

○김은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부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15쪽에 농업인 공익수당에 대해서, 이게 지금 농업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사업에 대한 보상금을 세우셨는데 이것도 12월까지 집행한다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추경에 42억 4,300만 원을 감액하신다고 하고도 67억에 대한 집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12월까지 집행할 수 있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 시비에 6 대 4 매칭 사업이잖아요. 그죠?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 대상자가 충북의 청주시가 거의 50프로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김은숙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6 대 4의 비율로 지금 농업 외 종합소득이 2,900만 원 이상이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너무 좁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6 대 4 비율로 이 사업비를 고스란히 받아 가지고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에 있어서……. 이런 사업은 받지 마세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 게 낫지. 아니면 6 대 4 비율을 뒤집어서 우리가 4를 하고 도에서 6을 받아왔어야죠. 그죠?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불이익이 있고 또 청주시의 예산이 그만큼 도 매칭 사업으로 인해서 그냥 달려가는 식의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은 도에서 받지 않는 게…….

○김은숙 위원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매칭 비율을 뒤집어서 6 대 4를, 4 대 6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숙 위원  매칭비 사업계획에 세워 놓고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을 못 쓰고 묶어 놓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 종합소득이 3,700만 원으로 한도가 올라간다고 하면 그때 집행하더라도 대상자한테 설득을 시켜서라도 이런 예산은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세우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계속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는 건데 15쪽에 보면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부분에 대해서도 근로 주거 환경 조성을 지원해서 우수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내용 아닌가요?

○김은숙 위원  30호?

○김은숙 위원  이게 30호에 개소당 1,500만 원씩 지원했나요?

○김은숙 위원  그리고 국비 50프로고, 지방비 20에서 50프로 내외로?

○김은숙 위원  이것도 명시이월 시킨 내용은 왜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요?

○김은숙 위원  지금 그 사업을, 제 얘기가 자료를 받은 것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 대해서 빈집을 개보수하고 조립 주택을 지어 주고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사업량이 6개소라고 돼 있는데 30호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죠?

○김은숙 위원  농가 수인데 그러면 여기 지출액에 593만 2,000원이죠?

○김은숙 위원  이 지출은 어떤 농가에 지출하신 건가요?

○김은숙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예산이 6,750에 국비 반영된 사업인데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농업 분야에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농가 30호가 인정됐어요. 그 30호 중에서 지금 6개 농가에 지출한 금액이 이거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김은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100만 원하고도 4,000만 원이 불용되는 거네요?

○김은숙 위원  4,000만 원 정도가 불용되는 거네요. 그죠?

○김은숙 위원  그러면 4,000만 원씩 불용되는 예산에 대해서는―좀 전에도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지만―홍보가 안 된 거예요,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금액도 마찬가지네, 이 예산도. 신청자가 없는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세워서 이거 역시도 다른 데 필요한 데 예산 쓸 수 없게끔 묶어 놓는 거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왜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자담이 25프로가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봐요. 예산이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 지원 사업 또 충북형 도시농부 시범 사업 이거 전부 다 매칭 사업이죠?

○김은숙 위원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그 부분들이 다 매칭 사업인데 전부 다 보면 정리추경에 감액하고도 또 불용 처리되고 이런 예산에 대한 걸 어떻게 하나로 묶어야 되나요? 처리해야 되나요? 이게 세부 사업의 목만 다르지 전부 예산이 다 불용처리 돼 있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이 부분은 2023년도 예산에 어떻게, 다시 재정비하실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충북형 도시농부 시범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아까 좀 전에 답변하셨을 때 3,200억 불용돼서 불용처리 한다고 했는데 돈을 다 세워 놓고도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한 해 예산(시민의 세금)을 다 남겨 놓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 활용을 하겠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그래요. 과장님도 일선에서 이런 수요자들을 선정하기에 많은 힘든 사항이 되겠지만 시범 사업 수립 시 매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건데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반영돼서 매칭 돼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시에서 그 사업을 이행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시범 사업 수립 시에 사전조사를 철저하게 하셔서 수요 대상자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해 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이 부분도……. 좀 전에도 농지위원회 운영하신 거 있죠?

○김은숙 위원  그 자료 제출하신다고 그랬죠. 그죠?

○김은숙 위원  17개소에 170명 된 대상자들.

○김은숙 위원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

○김은숙 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이것도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향토산업 육성 사업에서 민간자본으로 전환해서……. 대상자는 청주단무지청클러스터사업단 같은데 이것도 잔액 발생이 1억 1,355만 2,000원이 남아 있어요. 사업 추진 집행잔액 내용이 당초에 가공시설 구축계획의 대형 자동포장기, 금속검출기 미도입에 따른 실질적인 집행으로 집행잔액이 남은 건가요?

○김은숙 위원  그런데 여기 민간자본사업보조 받는 대상자는 늘, 해마다 잔액이 남아서 이 부분에 대한 건 보조금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김은숙 위원  가공시설 구축하는 게 코로나하고 상관이 있나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사업단에서 가공시설 구축을 이행하지 못한 거로 인한 교육을 못 시킨 잔액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김은숙 위원  그럼 이 부분도 불용 처리로…….

○김은숙 위원  이번 ’23년도에는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갈 건가요?

○김은숙 위원  올해 종료되는 사업이에요?

○김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는 이번 ’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2023년도에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이고요. 친환경농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도 친환경농산과에 ’21년도ㆍ’22년도 대비 예산과 잔액이 발생한 거에 있어서 친환경농산과도 ’21년도에 557억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24억 원의 예산 잔액이 발생했어요. ’22년도에는 예산이 188억 원으로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그에 반해 잔액은 19억 2,700만 원이 발생됐는데 이 요인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나 아니면 불용처리 되고 사업 이행 못 한 거 그 내용인가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89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해서 기타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건 어떤 내용이에요?

○김은숙 위원  이게 당초 계획에는 548헥타르였는데 493.5헥타르 신청하셔서 신청량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왜 그런 거예요?

○김은숙 위원  친환경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으로 인해서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청량이 저조하고 대상자가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김은숙 위원  전체 768에서 548헥타르를 계획한 거에 있어서 이렇게 저조한 건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줘야 되지 않나요?

○김은숙 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농가들이 좀 지원받을 수 있게끔 면적을 당초 계획 했던 대로 이행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은숙 위원  왜냐하면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과 연관돼 있잖아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대상자들이 공공급식이나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식자재의 농산물이니만큼 재배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많이 완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89쪽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이라고 했는데 좀 전에 위의 내용하고 같은 부분인 거 같은데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계획량은 얼마나 됐는데 잔액이 발생했어요? 계획량과 신청, 지원해 준 내용하고 좀 차이가 나나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오창농협에서 일부 농가한테 지원해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그 예산만큼 우리 시 예산이 준 건가요?

○김은숙 위원  그럼 이건 불용처리 되는 거고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농업기반 조성 지자체 농협 공동 협력 사업으로 오창농협에서 일부 농가에게 지원해 줬다는 거잖아요. 그죠?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오창농협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만큼의 예산이 내년도부터는 절감이 되겠네요?

○김은숙 위원  네, 그래요. 절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그것도 사전조사를 잘하셔서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92쪽 보면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은 2회 추경 이후에 시작된 사업이에요?

○김은숙 위원  당초 계획량 관정은 106공이었는데 소형 76공, 중형 30공 해서 가뭄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관정 수리시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운 사업비인데 결과적으로는 지하 용수가 부족해서 이 사업을 이행하지 못한 거잖아요.

○김은숙 위원  그죠? 그러니까 지금 관정도 지하수가 부족한데 관정을 신청한다고 해 갖고 이렇게 예산을 다 세워서 불용처리 되지 않게끔, 이것도 현장에 나가 보셔서 제대로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93쪽에 보면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 지원 했는데 이거 올해 신규 사업인가요? 여기도 8,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잔액으로 발생돼 있어요.

○김은숙 위원  이게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하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김은숙 위원  그러면 자담이 50프로 들어가서 이 지원금을 못 받는 거예요. 그죠?

○김은숙 위원  50 대 50이니까.

○김은숙 위원  그러면 당초에 자재 수급 문제로 사업량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이게 자재 수급으로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포기한다는 거, 안 받는다는 그 사업 내용 아니에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올렸으면 이렇게 잔액이 발생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생각을 계속해야 됩니까?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보조금을 신청하면, 대상자가 되면 대농인들은 다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인식에서 인식을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부분이 보조 비율이나 자부담이 줄었으면 이 사업을 다시 신청해서 썼을 건데, 그러니까 농업예산은 다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자체 보조금을 받을 때 일정 부분, 어떤 부분은 자격이 갖춰져 있다는 인식을 개선시켜 주는 데 기여해 주셨으면 해요.

○김은숙 위원  지금 이 세부 사업 통계목에 보면 거의 비슷한 사업들이……. 101쪽에도 보면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 이것도 또 관정이에요. 이것도 ’23년도에 명시이월 시킨다고 예정한다고 그러는데 12월 초까지 집행 예정으로 잔액 처리를 했는데 이거 12월 초까지 집행하실 수 있나요?

○김은숙 위원  이걸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요. 이런 사업 집행하지 마세요.

○김은숙 위원  그리고 수확기인 10월 이후에 그 사업이 집중된 지하수 개발인데 이게 지하수 개발업자가 사업을 지연시켜서 사업에 대한 잔액이 발생하고 지하용수가 부족하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지하용수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12월 초까지 집행 예정 못 하죠?

○김은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집행 예정이라고 써 놓으면 안 되죠. 이거 지금 지하용수가 부족해서 사업을 할 수도 없는 걸 집행 예정이라고 해놓으시면 안 되지.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101쪽에 맞춤형 원예 생산시설 보급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 받은 거로는 계획량이 17헥타르라는데 이 부분도 잔액 처리가 돼 있어요. 이거 시설하우스 신축하고 증개축 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죠? 내용은 필름 교체나 시설 현대화 한다고 나와 있는데.

○김은숙 위원  지금 시설이 휴작기(팔구월)에 해야 되는 시설 아니에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집행을 못 하겠네요, 12월까지도?

○김은숙 위원  그 밑에 쪽 보면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같은 내용 아니에요?

○김은숙 위원  같은 내용의 금액이 4억 1,700만 원씩이나 남고, 여기 1억 2,400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거 잔액이 남은 걸 11월 말까지 집행 예정한다고 하는데 이 예정대로 할 수 있어요?

○김은숙 위원  과장님, 착공했다고 준공 다 되나요? 좀 전에 관정 사업도 그렇고, 원예시설도 그렇고. 물론 착공해서 삽 파 놓으면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그래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착공했다 하더라도 이게 준공까지 못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잔액 처리는 고스란히……. 또 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지만 우리가 다른 사업에 쓰지 못하는 예산을 여기다 해놓고 나서 불용처리 되는 이 부분에 대한 막대한 예산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지금 맞춤형 원예 생산시설 목만 다른 거지 거의 같은 내용이잖아. 같은 내용의 사업을 세워 놓고 나서 불용처리 되는 이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은 매해마다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행감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집행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착공해 놓고 나서 사업 이행 못 해서 결국 잔액 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이 이런 과정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울 때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산을 위에서 세워 놓고 그 밑에서 부서별로 다 나눠 쓰는데 그 예산에 대한 것이 기이 세워 놓은 예산에 대한 걸 맞춤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예산을 지금 신규 사업이라든가 정말 해야 되는 사업에 쓰지 못하고 전부 이렇게 불용처리 돼서 잔액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좀 변화된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 행감 자료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정말 행감 자료에 내용을 보면 잔액 처리되고, 불용되고, 명시이월 시키고 이런 사업에 대한 게 얼마나 예산 낭비예요, 행정 낭비고. 그러니까 도에서 매칭 사업으로 내려오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인 예산을 쓸 수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만 받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 받지 마세요. 대상자는 우리 청주시가 50프로가 넘는데 도의 예산 10프로도 안 되는 거, 20프로도 안 되는 거 그 예산 받아와 가지고 사업 이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그리고 과장님한테는 질의 마치고. 도매시장 노 과장님한테 그냥 당부 말씀만 드리고. 315쪽에 보면 지난번에 온라인 도매시장 구축하기 위해서 조례 지원 받으려다 계속 심사로 넘어간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현장에도 다녀왔는데 온라인 도매시장 내에 참여하는 품목이라든가 참여하는 업체가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온라인 도매시장 사무관리비 다 명시이월 됐네. 지원 조례가 구축되지 않아서 예산이 다 명시이월로 넘어간 건가요?

○김은숙 위원  아, 3회 추경에 사업비가 내려와서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온라인 도매시장 구축에 대한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금액이 3회 추경에 승인이 나면 다 이행이 가능한 거예요, 조례 없이도?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홍보비 예산이 3회 추경에 내려온 예산으로 조례 없이도 나갈 수 있는 내용이에요?

○김은숙 위원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김은숙 위원  그래요. 온라인 도매시장 구축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조례로 인해서 과장님이 많이 고민을 하셨었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와 수요자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례도 계속 심사로 넘겼는데요. 하여튼 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과장님의 노고가 크실 텐데 차질 없이 소비자들한테 만족할 만한 도매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축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제가 첫 상임위를 와서 농업정책국 수감자료를 보면서 예산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어려웠고, 수감자료가 너무 세밀하지 못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는 내용을 우선 말씀 드리고요. 이재복 국장님한테 공통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수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농업정책국의 보조 사업은 5 대 5고, 농업기술센터 보조 사업은 7 대 3, 국비ㆍ도비ㆍ시비 전액 100프로도 농업정책국보다 농업기술센터가―시범 사업이라 그런지는 몰라도―그렇게 있다는 점, 같은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보조 사업의 매칭은 같다고 봐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농업정책국이 전반적으로 농업의 역할이 지대한 데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가 더 사랑을 받는 것은 보조 사업 매칭 비율이 7 대 3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관심을 갖는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본청에 있는 농업정책국으로서 그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 한 명을 하고 두 명을 하더라도 보조를 바르게 해야 한다. 그냥 풀칠하듯, 사업 풀칠해 갖고 붙인다고 제대로 붙지는 않아요. 농업인한테 혜택이 고루 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국장님, 답변이 그러신데 농업정책국에도 드론 사업을 하고, 동력분무기도 우리도 하고, 거기와 유사한 농자재라든가 농기계라든가 유사한 사업이 동일한 게 많이 겹치거든요. 전반적인 정책이 달라서 실패했을 때 위험 부담을 갖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경상보조라든가 자본적보조라든가 구분을 둬서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은 더 좀 농업정책국에서 농민을 위하는, 지금 농업인들의 자생력이, 그걸 논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남일현 위원  노력만 해서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정책이 집행돼야 되고, 정책에 반영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은 그래도 근 40여 년간 농업직렬로서 청주시 외곽의 농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게 현실로 반영되고 남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본 위원은 2021년 11월부터 12월 31일까지는 거의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2022년 문제는 좀 현실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11페이지,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있어서 1억 2,305만 1,000원이 계상됐는데 12월 중 집행 예정이라고 수감자료에 명시해서 제출했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상황에서 농협하고 모든 게 취합해 갖고 일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다 했거든요. 이런 거에 있어서 당초 예산이 편성될 때 사업 추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과장님?

○남일현 위원  되도록이면 농협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반회계를 금고에 돈을 예치해서 1억 원 정도를 뒀다가 연말에 이율 발생되는 거 갖다가 시가 수입 전 보전으로 쓰려고 그러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농협에 지출을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건지 그 방향에 있어서는 한승순 과장님 답변 좀 해줘 보세요.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지자체에서는 홍보하고 신청은 농협 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위농협에서?

○남일현 위원  단위농협에서 하는데 거의 자부담은 농민이 소수지만 바로 보험 가입비를 내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정산이 왜 연말에 되느냐 이거예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농협이 돈을 자기네들이 굴리는 게 아니라 우리 시를 위해서 일반회계 금고에 넣어서 이자를 더 빼먹으라고 하는 건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

○남일현 위원  그게 조기집행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빨리 조기집행률을 올려서 국비를 더 받는 데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라도……. 사업은 추진이 안 돼서 못 하고, 그런 부분은 보험이 상반기에 끝나면 바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남일현 위원  협의만 하시면, 팀장님이 관심만 가지면 그 부분은 바로 농협에서 얼른 돈 달라고 그러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일현 위원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요.

○남일현 위원  15쪽에 보면 아까 김은숙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이 농업인 연평균 소득이 억이 돼도 이걸 받는 거고, 농업 외 소득이 2,800만 원인가 이천구백…….

○남일현 위원  2,900만 원이면 못 받는 거거든요.

○남일현 위원  그런데 대한민국의 전업농이 농업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소수의 겸업농들이 농업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농업인은 몇 억이 돼도 지금 축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수 작물을 하는 분들은 농업 전업농으로서 소득이 상당히 높으시거든요. 그런데 겸업농들이 그 역할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천구백……. 어? 하다 보면 2,900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3,700까지 내년에 올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인 수당 지급 조례가 청주시는 없어요. 그죠?

○남일현 위원  지금 강원도하고 인천시, 경남은……. 인천ㆍ강원은 시군에서 열아홉 군데, 경남 시군은 열여섯 군데가 조례로 제정돼서 우리 청주시에서도 겸업농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보우를 좀 해야 한다고 봐요. 그거에 대해서 한승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한 과장님, 어쨌든 대한민국의 자급자족률이 얕으면서 국가적으로 식량 안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거기에 일조하는 분들이 사실은 수익도 안 나는데, 우리 청주시가 이런 거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갖춰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농업정책국에서 더 큰 마인드를 갖고 정책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수감자료 23쪽 중간을 보니까 청년농업인 국비 지원 사업에 상당구 남일면 ‘장○○’을 ‘전○○’이라고 부기했어요. 이런 거는 좀 수감자료에 세밀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수감자료가 정확해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남일현 위원  그리고 청년농업인 26쪽에서 27쪽을 보면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 이런 것은 지금 추진 중이 많아요. 올해 자잿값 인상이라든가 뭐 해서 50 대 50 매칭으로 해 갖고 이런 보조를 주면 지금……. 이따 친환경농산과에서도 질의하겠지만 상당히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물가 변동에 맞춰서 5 대 5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2 대 8이 돼요.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바로잡아 줘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재복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저기 국장님, 행정의 일관성도 좋지만 행정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장경제에 맞춰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남일현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본 위원도 농업정책국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그런 모순이 있더라.’ 하는 게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재복 국장님이 농업정책국장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국장님 얼마 남지도 않으셨잖아요. 이런 부분은 더 적극적 행정이 필요합니다.

○남일현 위원  그리고 한승순 과장님, 29쪽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현황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상당 시간 소요가 많이 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개선이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는 정책에 있어서 바로잡고 또 개선되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전년도의 수급 대상자는 후년도에도 심의를 굳이 받아야 될, 신청을 받아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행정력 낭비라고 봐요. 여기에서 농업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중에 해서라도 사후 정산을 받으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해 갖고……. 기왕 17만 원 주는 거, 자부담 2만 원, 19만 원 쓰는 거……. 그래도 2월부터 사용해서 시골 여성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이게 꼭 발급이 5월 돼야 돼요. 이게 실효성이……. 그렇게 하면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병원도 가야 되고, 미용실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용도는 다양하지만, 다양하면 뭐 합니까? 바로 쓰게 해야지. 바라만 보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거 개선을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면 적극적으로 도에 건의해서 정책이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 좀 해줘 보세요.

○남일현 위원  절차 완화해서 여성농업인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 농촌 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공모 사업에 선정되려고 각 읍ㆍ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도 역할을 많이 하고,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수읍에 있어서 도서관은 모범적 사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수읍에서 지었을 때 운영을 시의 시립에서 하는 게 상당히 모범적 사례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도서관을 짓는 것만이 대세는 아니다. 하나라도 지으려면 운영이 제대로 돼야 된다. 그래서 공모 사업 검토에 있어서도 운영에 대한 관점도 더 비중을 둬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적극 시정에 반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남일현 위원  본 위원이 미원면에 쌀안문화센터에 있어서 관리 계약직이라도 예산을 세워 주니까 거기가 전체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그런 사례라든가 내수읍 사례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어쨌든 요구를 하면 ‘청주시 공무원 총액인건비 때문에 안 된다.’ 이러는데 수십억씩 들여서 지어 놓은 게 관리가 잘되는 게 시민의 행복한 문화생활과 윤택한 삶을 누리는 데 역할을 하는 거지. 겉만 번드레하게 지어 놓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을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그리고 53쪽 좀 한번 봐 주세요. 53쪽, 개간 허가 현황에 있어서 기존 산지로 잘 있던 게 개간이 건드려지면서 우수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물 흐름을 전면 바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인허가 시절에는 거기에 맞는 수방대책에 대한 설계를 다 해 갖고 오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여름에 장마만 지고 나면 민원이 농업정책국에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남일현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후 관리가 철저하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사후 관리가 철저하게 필요해서 뭔 얘기를 하면 인원이 없다고 늘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현장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여름에 장마 지고 나면 민원인들 장화 신고 농업정책국 많이 오죠?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이 더 저기 하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남일현 위원  기간 연장이 상당히 많아요. 기간 연장이 많은데 기간 연장에 있어서는 2013년도에 해놓은 게 아직도 무한정 기간 연장 중이고 이렇거든요. 이런 사업에 대해 취소할 권한은 농업정책국에서 없습니까?

○남일현 위원  아니,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기간 연장하는 게 늘 민원의 연속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민원의 연속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인허가 과정부터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봐요. 이게 산림과하고 복합 민원인가요? 복합 행정이죠?

○남일현 위원  이런 부분은 저도 행감에서 산림과에 권고할 사항이고 이렇습니다. 이런데 아름다운 강산이 자기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한다는데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개간과 개발로 인해서 주위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국에서 농지전용 협의 현황에 있어서 협의 들어오면 인허가에 있어서 난감한 사항이 상당히/꽤 많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우리가 농지전용 허가 신청 시에는 시ㆍ군ㆍ구에서 10일이고, 시도에서는 20일, 농지전용 협의 요청서가 들어오면 별도의 기간은 없는데요. 지금 우리 농민들도 때로는 농지에 농가주택이라도 지으려고 허가를 넣으면 민원인들이 꼭 허가처리기간 임박해서 15일이면 15일 이때 보완 요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하나가 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을 잘 인식하셔서 보완을 내릴 수 있는 거면 빨리빨리 보완을 내려서 인허가 하는 데 협조해 줄 사항은 협조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답변 좀 해보세요.

○남일현 위원  여기 인허가 있는 게 상당히 건수가 많아요. 농지전용은 협의 현황이라든가 모든 거 해서 57쪽부터 쭉 있습니다. 제가 또 자료를 받았고요. 자료를 받아서 협의 보완을 내린 게 한 달 넘어서도 보완을 내리고 그런 게 있어요, 자료를 받은 거에. 그런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과장님, 그런 예가…….

○남일현 위원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그래도 어쨌든 담당자가 적극성을 갖고 바로 문제점을 캐치(catch)했으면 문제점에서 바로 보완을 내려야 되는데 법정 시일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마지막에 보완을 내린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어떤 거는 서류에 보면 3월 22일에 받았는데 갖고 있다가 5월 24일 한 달도 넘는 시간 후에 보완을 내려서 6월 23일에 허가가 나고 이런 게 자료 사항에 받은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겁니다.

○남일현 위원  이게 여기에서 답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남일현 위원  그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요. 올해 청원생명축제에 있어서 오래간만에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고, 외지에서도 많이 찾아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이 질의해서 고생했다는 부분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래지 저수지의 녹조는 누가 봐도 수년간의 농업기반 공사 후에 그런 협의를 해서 친환경농산물 축제라고 하는데 녹조를 보면 친환경농산물 축제장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이번에도 느끼셨죠?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그 녹조를 전답에 물을 써도 되나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상류에 농업기반공사에 황토라도 해서 녹조억제제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내년부터 계속하시려면 녹조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남일현 위원  수자원공사에서도 대청댐 녹조억제제라든가 대비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벤치마킹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활용해야지 청원생명축제답지 않은, 아주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에 있어서는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도 아까 질의하셨는데 미원면이나 지역구가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계절근로자에 대한 목마름, 홍보가 안 돼서 오죽하면 외국인보호소에서 불법 체류자를 잡으러 와 갖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왜 안 쓰느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올 9월에 괴산군과 음성군 이렇게 들어왔는데 우리 청주시에서는 홍보가 많이 안 돼서 그런지 오송읍하고 일부 조금 들어오셨더라고요.

○남일현 위원  이탈자가 없게 본국에서 책임진다는 나라가 꽤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MOU를 하셔서 우리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수확기에 근로자가 있어야 되는데 수확기에 근로자가 없어 갖고 제때 출하를 못 해서손실을 보는 데가 꽤 있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은 중간 브로커들이 너무 돈을 떼먹다 보니까 계절근로자들이 직접 거래해서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청주시는 특히, 도농복합지역 아닙니까? 도농복합지역에 국민이 다 못 하면 계절근로자라도 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데 농민들이 큰 어려움이 없게 적극적인 몇 나라라도 MOU를 맺어서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남일현 위원  열심히 안 하는 거 같으니까 주문하는 거지, 과장님.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MOU를 맺고 일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안 하시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남일현 위원  농업정책과는 여기까지고요. 친환경농산과! 우리가 시설하우스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지하다 보니까 101쪽에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 지원이라든가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억 단위로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김홍복 과장님.

○남일현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예산편성에 있어서 내년 시장경제에 맞게 보조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지 않은 이상 그쪽은 뭐다. 우리가 보조만 해준다고 했지 농민들은 실질적으로 보조를 받아 놓고 마음만 상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개선해 주기 바라고요. 콩 수확기계 지원 사업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거는 우리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에 자부담이 50 대 50입니까?

○남일현 위원  무슨 기계를 사용하는 겁니까?

○남일현 위원  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남일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여러 가지를 보고 임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좋은 콩 탈곡기도 있지만 콩 수확기가 새로운 장비가, 더 좋은 장비가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 사업으로 해서 농촌의 일손을 더는 데 일조해야지. 이거는 잘못하다 보면 한 사람을 위한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남일현 위원  사실은 우리가 콩을 어디 장류를 담구는 저기에서도 콩 농사를 이렇게 많은 헥타르를 농사짓는 데가 청주시에 있습니까?

○남일현 위원  그게 추진하는 게 현실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수확기계가 현실적으로 잘 사용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규모 농가들이 콩 수확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런 건 잘못 오인, 내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혜성 오해가 있다.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임대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남일현 위원  이거 파워포인트 좀 켜 주세요. 97쪽, 유기질비료 지원(전환 사업)에 있어…….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유기질퇴비입니다. 유기질퇴비가 제 지역구에서 생산, 지역 도내 예산 선 거는 딱 이거 하나더라고요. 경기도, 충남……. 경기도가 주를 이뤄요. 이것도 충남이고요. 경기도. 이거가 우리 충청북도 거고요. 다 이게 지금…….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예, 꺼 줘도 되겠어요. 과장님, 이 유기질퇴비는 국비나 지방비로 해서 50프로를 지원하고 있죠?

○남일현 위원  이게 지금 저기에도 보여드렸습니마는 제 지역구에 유기질퇴비가 보니까 건천에 널려 있는 걸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찍어 왔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미원면 대덕리에만 있더라고요, 가덕면 상대리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체계가 부락 단위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장님들이 대표적으로 품종을 유기질퇴비를 선정하죠?

○남일현 위원  과장님, 사실은 유기질퇴비가 청주에서 생산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예, 유박이나……. 북이에 있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축분으로 사용하는 유기질퇴비는 1등급, 2등급은 없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마을에 보시다시피 근 80프로가 경기도 안성, 천안, 세종, 경기도 양주, 경기도 김포, 안성 이쪽에서 물건이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분이 앞으로 완숙해야 되는 단계인데 우리 청주시도 상당히 우사가 많지 않습니까? 우사가 많은데 발생하는 축분을 도내 근동 지역 업체라든가 우리 청주시에서라도 이런 사업을 부지 여건만 맞는다면 축분을 많이 생산되는 것을 우리가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덜어 줄 필요도 있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일현 위원  어쨌든 우분이라든가 이런 게 순환농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유기질퇴비 1등급, 2등급을 1,000제곱미터 300평 이상은 다 우리 농업경영체 등록에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이걸 공동으로 환산하면 어떤 이는 두 포도 되는 이가 있어. 그런데 사실은 두 포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걸 현실에 맞게 해줘서 되도록이면 화학 비료를 덜 쓰게 해야 된다. 화학 비료를 덜 쓰고 이런 우분이라든가 계분이라든가 축분을 재료로 써서 유기질퇴비를 많이 쓰는 것으로 땅심도 살리고, 하천도 비료로써 화학 비료가 흘러가서 하천을 덜 오염시키는 정책으로 좀 전환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이 두 가지 답변하셨어요. 시에서 생산 안 되는 거 도내 관내에서 사용하는 거 권장하겠다. 그래도 적정 시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포대 수를 늘리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이 실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부를 드리고 내년도에는 그게 정책에 꼭 반영되기를 지켜보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 사업에 있어서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했는데 ‘왜 그렇게 집행이 안 됐느냐?’ 그러니까 과장님의 답변이 ‘농가가 자부담을 안 내서 집행을 안 하는 거다.’ 그러기에 과장님, 농민들이 앞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었어요. 어쨌든 왕우렁이 생산 농가도 아시다시피 왕우렁이 종패가 6월 중순이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6월 중순에서 늦어도 6월 말, 그러면 9월이면 농가에서 왕우렁이 생산 농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바로 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보니까 이게 해마다 행감 지적사항인데 개선이 안 돼요. 당초 사업계획에 몇 년도, 몇 년도 어떻게 해서 몇 월까지 집행하겠다 이렇게 다 계획을 세웠을 건데 우리 팀장님들이 농가나 종패장에 요구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더 빨리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행정적 지도를 해서라도……. 그리고 우렁이 종패 담당하는 팀한테 계획서라든가 앞으로 지출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하고 103쪽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에 있어서 25억 6,000만 원이 계상돼서 상반기에 8억 8,392만 2,000원이 집행되고 나머지가 16억 7,607만 8,000원을 12월 말 집행 예정이라고 수감자료에 보냈어요. 그런데 농업기반 유지보수는 상반기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전반적인 상황이고 농작물로 인해서 부득이 하반기에 해야 되는 사업도 더러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 이유가 늦은 이유가 뭐예요?

○남일현 위원  어쨌든 여름에 관정이 선정된 농가는 농작물 때문에 관정 시추를 못 하는 건 당연해요. 당연하고, 농작물 수확 후에 시추해서 12월 말까지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수리시설이라든가 전반적인 유지관리 보수 사업에 있어서는 불용시키지 말고 전면 사업을 시민들이 요구하는 걸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104쪽 하단에 보면 산덕지구 지표수 보강ㆍ개발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남일현 위원  시작됐어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몇 프로라도 기성이 나갔을 건데 여기는 집행이 0원이라고 수감자료에 있네요, 104쪽.

○남일현 위원  김 과장님, 그러면 이거는 농업기반공사에 위탁 사업이라고 거기에 전액 재원 이전이라고 기재해 주셔야지. 이게 얼마나 부실한 책자입니까, 수감자료가? 104쪽 하단에 봐 보세요. 그러면 이게 19억 4,200만 원이 위탁 사업으로 농업기반공사에 재원 이전됐다고 표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일현 위원  별도 표기를 해줘야지 위원님들이 행감에 대한 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 안 물어보면 누가 알아요, 과장님?

○남일현 위원  예, 그래도 표기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남일현 위원  117쪽 좀 봐 주세요. 이건 왕우렁이 한 거고요. 147쪽 좀 봐 주세요. 과장님, 147쪽 구매, 공사, 용역 계약 현황에 있어서 본 위원이 농업기반공사에 의뢰한 농업기반팀에서 사실은 과장님 때 일이 아니고 재원 이전이 돼서 친환경농산과에서 농업기반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일현 위원  1번의 상황을 보니까 지동동 피아골저수지가 D등급을 받았더라고요. D등급을 받아 갖고 이거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는 중에 변경 사유에 타절 준공이라고 준공을 받았어요. 타절 준공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편적으로 회사가 부도가 났다든가 회사 운영이 어려울 적에 타절 준공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D등급을 받은 저수지가 타절 준공이 된 이유는……. 업체명 부기된 회사는 청주에서 그래도 1군에 속하는 건실한 회사인데 타절 준공이 된 이유가 뭡니까?

○남일현 위원  어쨌든 청주시의 귀책, 발주처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이 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이 건에 대한 추가 질의와 답변은 조금 이따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남일현 위원  위원장님, 지금 31분인데.

○위원장 최재호  정정하겠습니다. 3시 45분까지 중지하겠습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참고로 장시간 감사에 좀 힘드시겠지만 정숙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  제가 질의 잠깐만 하고.

○위원장 최재호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었는데 몇 가지만 친환경농산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정 있잖아요. 142페이지 보시면 신청을 언제 받아요?

○임정수 위원  아니, 월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임정수 위원  12월 하반기에 해서 내년에 하는 거죠? 그럼 선정은 언제 해요?

○임정수 위원  그러면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관정을 파잖아요. 이게 적정기, 신청을 했을 때 선정이 됐다고 했을 때는 벌써 작물을 심었을 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작물이 있어서 못 하고 그럼 추수가 끝날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10월 말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11월 말 돼서 준공을 하라고 하니까 갭이 한두 달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빨리 봄에 관정을 팔 수 있도록 시기를 당겨 주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임정수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지금 오전에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방제설비 124쪽 보시면 고래실영농조합법인의 경우는 ’16년도에 광역살포기하고 ’22년도에 드론도 하나 했고. 그죠?

○임정수 위원  이랬는데 이게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올해 약제살포기를 받았더라고요. 그거는 모르시죠?

○임정수 위원  이중으로 된 거죠. 그죠?

○임정수 위원  이게 지금 이랑영농조합도 그렇고, 우남영농조합도 그렇고. 이게 들어온 내구연한은 몇 년이에요?

○임정수 위원  6년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센터하고 친환경농산과하고도 잘 봐서 같이 받는 거를 모니터링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정수 위원  이게 받는 사람들만 계속 받고, 하고 싶은 사람들은 못 하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그리고 144쪽에 보시면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지원 있죠. 이게 2개소에 1억씩 잡았잖아요. 그죠? 강내하고 오동하고. 이게 지금 우리 시비만 있는 거죠?

○임정수 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 시비로만 돼 있는 거죠?

○임정수 위원  왜 도비는 안 받고 시비만 받았어요?

○임정수 위원  도비는 없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지난 행정감사 시에도 일부 농협의 경우 운영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돼서 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뭐예요?

○임정수 위원  이게 농가 부담은 없는 거죠?

○임정수 위원  우리가 농협에 주는 게 고령인이 있고, 여성농업인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이런 거는 참 좋은 예인데 여하튼 이것도 농가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농협이 여러 군데 있는데 몇 군데 안 하고 있어요. 오창이라든가 강내, 동청주인가? 이거를 몇 군데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농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죠? 혹시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임정수 위원  이게 알고 있는 사람들만 신청해서 서비스를 받으니까 그런 게 좀 불공평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 농협이 하든지 아니면 단체에 얘기해서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 1억이 적으면 시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그분들이 적정하게 농기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느냐 하면 트랙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앙기를 쓴다든가 하면 비용을 줘야 하잖아요, 개인한테 빌려서 쓰면. 그런데 이런 거 좋잖아요. 돈도 안 들어가고, 힘들어서 하지도 못하는 거.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임정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피아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홍복 과장님 친환경농산과에서 업무 이관이 돼서 한 거고, 그 이전에는 농업정책국에서 했고, 발주를 계약 연도를 보니까 2021년 11월 4일에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는 한승순 과장님도 부임되지 않았죠, 농업정책국에?

○남일현 위원  ’21년 11월 4일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남일현 위원  예, 그랬죠. 그때 당시는 전임 과장인 김기환 과장님이 있던 시절 아닙니까? 사실은 공직자의 업무 행정에 있어서 적극행정이 어디까지냐를 엿볼 수 있어요. 제가 사진을 받아 봤는데 그 지역을 보니까 용수 면적이 거의 없는 그런 저수지인데 거기에 D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한해 때 담수면적으로써 담수 역할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여건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담당 관계자나 부서장이 그때 당시 적극적으로 이것을 유지로서 폐쇄를 시키고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너무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유지, 폐쇄도 농업기반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안 나고, 설계비를 보니까 한 2,000만 원 설계비가 들었고요. 또 복구비가 2,000만 원 들었더라고요.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후에 부임받은 부서장이나 담당 직원이라든가……. 그때 당시 직원들, 이거에 대한 자체 감사 받았습니까?

○남일현 위원  그럼 그 양반들도 얼마나……. 또 이거에 대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고 나서도 그 양반들도 힘들었지 않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고 부서장의 판단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일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돼서는 안 되겠지만 사전에 업무를 할 당시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이나 통장님이나 그런 거에 대한 사용 승낙서를 미리 문서화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렇게 해야 예산 낭비도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용 동의서가 안 되고,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용수 수리 면적이라든가 파악해서 유지를 폐쇄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했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답변 좀 해봐요.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이 직원을 아끼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직원들이 훗날 자체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로……. 자체 감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또 경찰에서 인지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언론에 나오면 그걸 갖고 인지수사를 하면서 직원들이 이중, 삼중으로 고충을 겪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순기능을 못 할 시에는 여러 가지 부서장과 전문가, 지역주민, 담당자, 팀장 해서 용도폐지도 대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기를 당부드릴게요.

○남일현 위원  그리고 155쪽에 옥산 오산지구 2개소 암반관정 개발공사에 있어서 공사 중지가 됐어요. 사업량 보니까 지하수 촬영, 수질검사 대행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이 공사 중지된 거는 왜 그런 건가요?

○남일현 위원  지금 공사가 재개됐어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저기를 받는 거던데 수질이라든가 물에 대한 취수량이라든가 이거를 하는 업체죠?

○남일현 위원  그러면 옥산 오산지구 2개소 암반관정에 있어서 옥산 거는 당초에 선정된 장소에 이걸 파는 거예요, 지역에?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그 부락 내에서만 파면 되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그 부락에서 딴 부락으로 갈 적에는 어쨌든 그거에 대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 지역주민들도 거기 안 나면 그 동네에서 파야 말이 없지.

○남일현 위원  자기네 동네에서 사업이 배정된 거 갖다가 A에서 B로 가면 그 동네에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이 차질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또 공사 중지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151쪽에 옥산 오산지구 암반관정 개발 공사 이게 똑같은 사업이네요. 그죠?

○남일현 위원  이거는 파는 사업이고.

○남일현 위원  뒤에 거는 수질검사라든가 취수량 검사고. 이건 거죠?

○남일현 위원  다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그래도 문의면 남계리 양수장 보수공사를 ’70년도, ’60년도에 파서 방치했던 것을 농업기반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암반관정만 파는 게 대세는 아니고, 이거를 용수한 걸 개보수 해 갖고 아주 잘 쓰게 한 것에 대해서는 농업기반팀이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고 보는 거고요. 거기에 골동품 수십 년 전에 했던 텔레비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발동기는 그때 내가 ‘청주시청에 갖다 놨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했는데 그 발동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정말 역사적으로 남아서 유물로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서……. 저도 그 창고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부분이 남아 있다는 게 깜짝 놀랐고,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드론에 있어서 계약 현황이라든가 입찰 현황을 쭉 봤어요. 봤는데 우리가 전부 다 낙찰된 업체들이 사실은 경기도 쪽에 있는 회사가 낙찰이 됐더라고요. 경기도 쪽에 있는 회사가 낙찰이 되면 거기는 제조회사라 그런지는 몰라도……. 사실은 에이에스 관리가 청주에 있는 대리점이 입찰에 참여해서 같이하면 좋겠는데 그 대리점을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 수는 없는 건가요, 과장님?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 되는 일이 있겠어요? 사실은 그래도 농민들이 예산 지원을 해 갖고 수의계약을 주라면 문제지마는, 과장님 수의계약을 주라고 하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입찰에 참여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에이에스라도 손쉽게 할 수 있게끔,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런 문을…….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남일현 위원  사실은 내가 계약2팀의 자료를 받아보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래도 과장님한테 주문을 해야 그런 부분의 개선에 있어서는 계약2팀하고 다시 또 추후 하는 거고, 자료를 받은 상황이 전부 그렇게 돼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기왕 예산 지원되는 거 더 편리하고, 더 빨리 에이에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장시간 그래도…….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15억에 대한 농업기반공사 유지관리, 농수로나 배수로에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후에 지금 막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좀 요구하시면 바로바로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기반팀이 청주시가 못 하고 있는 것을 일부 대행해 줘서 감사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서류도 바로바로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남일현 위원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도매시장 317쪽 좀 한번 봐 주세요. 314쪽하고 317쪽에 보면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서 636만 5,000만 원이 계상된 거를 2021년도에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 처리를 했고 현재는 똑같이 그 금액이 정전 대비 비상 발전기 임차료라고 부기가 돼 있어요.

○남일현 위원  또 이게 정전 대비 비상 발전기면 집행돼야지 왜 불용 처리한 겁니까?

○남일현 위원  아니, 그 발전기는 갖다 설치해 놓고 사용 안 하면 돈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임대라서?

○남일현 위원  그 회사 좋기도 하네요. 어쨌든 갖다 놓고서라도 1년 내 안 쓰면 우리 청주시에 많은 역할을 하는 거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좀 꼼꼼하게 챙겨 볼 필요가 있다. 사실은 정전 대비 비상 발전기 임차료를 계상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상을 해야 되는 거니까?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 할 수도 없는 거네요. 발전 뭐, 사실은 거기 정전이 된다고 해도 30분 내에 복구되지 않습니까, 큰 피해가 아니면?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남일현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아까 전자 도매시장에서,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들은 얼른 해서 잘해야 된다고 걱정을 하셨어요. 위원님들도 그거를 조례에 올라왔을 때 계속 심사로 한 거는 그냥 한 게 아니거든요. 중도매인들의 여러 걱정이 있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심사로 해서 관심을 보이는 건데……. 그런데 도매시장관리과에서는 계속 심사 중인데 언론으로 삭 그거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우리가 안 해주는……. 언론 압박을 하는 거 같아요. 과장님,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은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 관련된 일이라면 서로 적극적 지원을 하려고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정책위원회에 관심을……. 옛말에 하던 짓도 멍석 깔아 놓으면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계속 언제까지 잠재울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318쪽 좀 보세요. 도매시장 시설 사용허가, 임대료 시장 사용료 현황에 있어서 2022년 현재 청주청과는 3억 8,800만 원 정도고, 충북원협도 그렇고, 청주수산은 2,565만 3,000원이에요?

○남일현 위원  청주수산이 경매를 봅니까?

○남일현 위원  경매를 보지 않고 거기 중도매인들이 경매 받아다가 쓰는 거로 총매출을 잡는 거죠?

○남일현 위원  그거는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거는 잘못된 운영 형태를 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주수산에 제빙기라든가 파쇄기 이런 게 다 갖춰져 있죠?

○남일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매출금액은 사실 지금 얘기한 대로 중도매인들은 타 지역에서 물건을 갖다가 판매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매출로 보고, 수수료 부과를 하고, 자기네들이 얼음을 생산해서 파는 거는 과장님, 아까 그거 안 한다고 그랬죠?

○남일현 위원  그것도 모순이라고 일관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남 떼어다가 파는 거는 받아야 되고, 자기가 제빙해서 생산하는 거는 우리 시에 수수료를 안 내고. 현재 10월 말까지 2,565만 3,000원인데 청주수산에서 판매수수료를 받아 갖고 청주시가 큰 부자는 안 되겠지마는 청주시민이 얼음을 윤택하게 편리하게 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데. 도매시장으로서의 순기능을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전할 적에는 민영화해서 돈 되는 사람은 와서 해라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수산시장을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청주시민도 좋은 품질의 수산물을 먹을 수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현대화 사업으로 고속도로 주변으로 가면 서울 올라가는 수산물이 청주에서 내려오는 경매를 봐서 중도매인들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면 이거는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노영란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서 회를 떠먹는다든가 회를 뜨러 가는 것은 편익동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편익동에서 하는 거잖아요?

○남일현 위원  수산동도……. 그러면 수산동은 우리가 가서 떠오면 그 사람은 청주수산에 수수료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양쪽으로 양분돼 있는 모든 게 일관성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해도 전년도/’21년도 10월 말부터 두 달 받은 게 624만 6,000원인데 전체 해도 3,000만 원이 갓 넘는데 올해/2022년도에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4,000만 원 돈이에요, 자료에 의하면. 올해도 이게 2,300만 원 돈 돼요,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예산을 써서 시민이 잘 쓰고 그러면 세금 이런 데 들여서 시민들이 잘 쓰게 하는 건데 수산물도 싱싱한 거 제대로 못 먹고, 그 사람들이 수고한 거를 수수료를 떼는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장님 계실 적에 적극적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전환될 건가 검토해 주세요.

○남일현 위원  민영화도 적극 검토해 봐요.

○남일현 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어요.

○위원장 최재호  남일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이인숙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아, 이인숙 위원님 먼저 하실…….

○이인숙 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한승순 과장님, 71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하단부에 아까도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또 추가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닥나무와종이는 4년째 지원되고 있는데 혹시 그게 몇 년까지 지원되는 것인지?

○이인숙 위원  올해까지?

○이인숙 위원  그럼 이게 내년 본예산에 다시 올라간 건가요?

○이인숙 위원  안 되고?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에 보면 더자람교육농장하고 백민구절초연구소 이게 신규로 지원이 돼 있잖아요?

○이인숙 위원  대상지 선정기준과 또 선정되면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이인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과 김홍복 과장님, 92페이지 찾으셨죠? 곡물 건조기 지원 사업에 수요량이 많은데 내년 예산에 증액하여 편성해 놓으신 건가요?

○이인숙 위원  그리고 106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부당 수령 현황에 직불금 수령에 대해서 미환수 금액이 13농가 390만 원이 있는데 미환수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인숙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남일현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98쪽에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연구용역비 해서 예산 현액의 잔액이 7,552만 5,000원이 12월 말까지 집행 예정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이게 집행 가능하신 건가요?

○김은숙 위원  이거 지난번 농업정책위원회에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철저히 하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선정 추진 중인 농업 환경 프로그램 보조금 지급과 정산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현재 세부 활동 내용 확인, 지급방식을 개선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셨는데 이 답변은 사업 진행 마을의 연구 용역으로 활동하는 현장 지원 조직이 마을 현지에 사무장을 배치해 주민들의 개인, 공동활동에 따른 세부 추진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대로 이행되고 있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이거 지금 3개 마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김은숙 위원  3개 마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역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지금 7,552만 5,000원이 신규 지정 2개 마을에 2추 예산으로 집행 예정을 한다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이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에 대한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김은숙 위원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인가요? 보상금이라는 게 어떤 걸 보상해 준다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저기요, 답변 내용이 안 들려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집행기관석을 향해)

이 사업도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리고 99쪽에 보면 토양개량제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같은 동 페이지에 보면 토양개량제에 공동 살포 지원이라고 있어요. 공동 살포하고 또 여기는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이 내용이 뭐가 다른 건가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토양개량제 보조 민간경상에 대한 사업보조는 대상자가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공동 살포는 어떤 대상자한테 지원해 주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과장님이 바꿔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 토양개량제에 규산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이걸 지원받는 거고, 공동 살포는 공동 살포 희망 농업인이 이 사업을 지원받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은숙 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제가 ‘공동 살포에 대한 대상자가 공동 살포 희망 농업인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규산을 신청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셔서 혼동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토양개량제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공동 살포를 지원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두 개만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구매ㆍ공사ㆍ용역 계약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공사ㆍ용역 계약만 수감자료에 돼 있고요. 관수 구매 현황은 자료에 오지 않았어요. 최소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내기 전까지 관수 구매 현황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남일현 위원  그런데 관급이 금액만 있지 예를 들어서 블록, 레미콘, 철근이면 어디 어디에 했다는 거는 이렇게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당부드리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아니, 이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금액만 있지 어느 업체에 블록을 했고, 어디에 뭐를 했고 이게 명시가 안 됐어요.

○남일현 위원  아니, 제가 여기에 자료를 보고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남일현 위원  아니, 관수.

○남일현 위원  네.

○남일현 위원  없어요.

○남일현 위원  몇 쪽 다시 한번 불러줘 봐요. 제출하신, 몇 쪽?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제 책자는 없어서 이따 끝나고 별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남일현 위원  그리고 99쪽에 내가 아까 과장님하고 지나가면서 물어본 게 질의한 내용인 것 같아서 안 한 것 같습니다. 하단에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 보급에 있어서 민간경상 1억 5,000, 저탄소 벼 논물 기술 보급 시범 사업 농기자재 지원 1억,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 보급 모델 해서 총 4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사업은 도대체 뭔 사업이에요?

○남일현 위원  북이면 화상리의 답주들한테 돈이 간 거예요?

○남일현 위원  그럼 이거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건국대?

○남일현 위원  그럼 우리가 시공……. 아니, 관리 건은 있어요, 청주시가?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권은 청주시 친환경농산과에 있는 거죠?

○남일현 위원  그거에 대한 연구일지가 있을까요?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우리 시에서도 감독이라고 그럴까, 관리가 친환경농산과에 있잖아요. 그죠, 관리 권한이?

○남일현 위원  그건 있는 거잖아요? 

○남일현 위원  관리ㆍ감독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남일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ㆍ면에는 산업팀이 거의 다 있죠?

○임정수 위원  그런데 율량ㆍ사천동에는 농가 수가 248개 업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산업담당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행정직이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혹시 농업직을 파견해 줄 수 있는 뭐가 있나요?

○임정수 위원  그쪽 오근장동하고 강서동은 지금 다 있잖아요? 

○임정수 위원  한번 국장님께서……. 5만 3,000헥타르 정도 되고, 농업직이 근무하면 그 용도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인사팀에 얘기해서라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많은 질의해 주셨고,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124페이지에 보시면 광역살포기하고 드론 사업에 대해서 아까 내구연한이 6년으로 얘기하셨는데 지금 광역살포기 보시면 오창농협이 2018년도에 한 대를 받았고, 2021년도에 또 한 대를 받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4년밖에 안 됐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체나 법인에서 불편하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한 가지는 2018년도에 보면 ’22년도하고 기계가, 모델이 똑같은 모델인데 가격이 7,000만 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 이건 왜 이렇게 차이 나는 겁니까?

○위원장 최재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하셔 갖고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위원장 최재호  또 하나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이나 편중돼서 꼭 필요한 농가나 단체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농업정책과 한승순 과장님, 38페이지 마을 만들기 사업을 보시면 사업 목적이 ‘농촌마을 특색 및 지역의 역량을 고려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진짜 필요하고 낙후된 마을의 참여가 있어야 하는데 참여가 안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과장님, 혹시 자연부락마을의 평균 연령이 대략 어느 정도 되시는지는 알고 계세요?

○위원장 최재호  예, 맞습니다. 60세 이상 다 그런 상황이고. 이 기준 조건을 보면 기본계획서라든가 발표에 대한 거를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해서 기본계획서를 준비하라고 돼 있거든요. 또 기준에 보면 소프트웨어 업체의 피드백을 받지 않고 마을 자체에서 기본계획서를 작성해서 발표를 하라고 하니까 마을에서는 이 사업을 권장하고, 하고는 싶은데 이런 게 마을에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거를 마을 자체에서 기본계획서를 준비해서 하라고 하면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안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이런 거를 같이 피드백 해주고 지원해 주면 가능한데……. 그러니까 신청했다가도 중간에 포기하시는 마을이 많이 있거든요.

○위원장 최재호  제가 알기로는 신청하려고 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마는 이런 기본계획서라든지 어려움도 있고. 또 어떤 영농업체에서는 전혀 피드백을 받지 말라는 이유는 왜 그쪽의 도움을 받지 말라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위원장 최재호  역량 강화 업체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업체. 사실상 마을에서는 이런 기본계획서라든가 발표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세우려면 사실상 소프트 업체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기본계획서라든가 이런 게 준비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아예 못 하게 하니까 그걸 왜 제한을 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위원장 최재호  그거는 한번 찾아보시고. 아까 박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낙후되고 사정이 열악한 마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마을을 발굴도 하시고 그런 마을이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많이 유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또 하나 참고로는 청원생명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60만 명의 관람객과 40억 원의 판매기록도 세우셨고, 먹거리와 체험행사라든가 문화공연을 통해서 완성도가 있었다는 그런 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주차 문제 개선에도 노력해 주셨고. 또 안전에 대한 인력 지원을 통해서도 사고 없이 원만하게 행사가 잘 치러졌던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축제를 하면서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물판매장에 포스대가 하나밖에 없어 갖고 대개 물품을 구입하셔서 반찬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문하시기 위해서 30분에서 1시간씩 줄 서 있는 경우가 매번 발생해서 그런 민원이 있었고. 아까 박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선이라든가 또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식사를 하러 오셨다가 짜증을 내고 구입하신 걸 반납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을 정확하게 하셨는지? 

○위원장 최재호  올해 문제가 됐고 미흡했던 부분을 잘 보완해서 내년에는 더 성숙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실ㆍ과 3개 부서에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 사업이 상반기에 종료가 돼서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하반기 10월에도 농업활동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11월이나 12월에 집행한다는 거로 다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11월이나 12월 안에 집행이 다 가능한 건지 실ㆍ과별로 과장님께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과장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11월이나 12월 중에 다 집행해 주시고, 11월이나 12월에도 집행이 안 되고 불용액이 발생되고 명시이월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1월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이재복 국장님, 각 실ㆍ과별로 그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모두발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시기에 따라서 집행 및 정산을 하여야지만 집행예산의 불용액과 이월분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 보조 지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농가의 수익성 향상과 비용 절감 효과 등을 통해서 농업 부분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보조 사업 지원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 문제, 중복 및 편중 지원과 보조금 누수 등을 철저히 관리해서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에 집행기관에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잘못된 부분을 잘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농업정책국 중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중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