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성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청주시의회(임시회)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선진지 비교견학, 해외연수 및 각 지역구 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의회 발전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와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이완복 의원님, 한병수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성택  먼저 금번 4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김종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복 전문위원님께서는 농업정책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복 농업정책 전문위원 퇴장)

그러면 금일 회의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와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자치입법의정연구회와 자치입법연구회에 대한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를 하여 불승인하였는데 자치입법의정연구회는 단체명 및 내용을 변경하여 재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자치입법연구회와 명칭을 변경하여 재신청한 지방재정연구회 그리고 추가로 신청된 양성평등연구회와 자연힐링연구회, 이상 4개의 단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4월 14일부터 4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4월 14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 산회합니다.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은 부의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합니다. 4월 17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겠으며, 4월 20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을 한 후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중 4월 17일 제2차 본회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면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협의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5조제2항과 제6조에 따라 등록 신청된 연구단체의 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등에 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입니다. 심의 방법은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하신 대표의원님의 일괄 설명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연구단체는 이유자 의원님 외 6명으로 구성된 자치입법연구회, 이완복 의원님 외 10명으로 구성된 지방재정연구회, 맹순자 의원님 외 7명으로 구성된 양성평등연구회, 한병수 의원님 외 11명으로 구성된 자연힐링연구회입니다. 참고로 자치입법연구회는 지난번 연구단체 등록 심의 시 설명을 하셨기에 추가설명 없이 서류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지방재정연구회부터 연구단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연구회 대표의원이신 이완복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의원  이완복 의원입니다. 지방재정연구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인원은 본 의원을 포함하여 김현기 의원님, 한병수 의원님, 정태훈 의원님, 남일현 의원님, 안흥수 의원님, 변종오 의원님, 김태수 의원님, 변창수 의원님, 남연심 의원님, 윤인자 의원님 열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셔서 총 1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연구목표는 청주시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대 방안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세원 발굴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연구과제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 운용 간담회를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할 예정으로,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의회 및 집행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건전한 재정 운용과 세입증대 방안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에 대한 기초이론 등 자치단체 지방재정 관리에 대한 학습을 위해 분기별로 한 번씩 전문강사 등을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타 시ㆍ군의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사례 등을 확인하고 우리 시와 비교ㆍ분석하기 위해 비교견학을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구활동비는 학습자료 제작비, 간담회 운영비, 지방재정 기초이론 학습을 위한 간담회 및 강사 초청비, 우수사례 자료 수집 및 비교견학 경비 등 300만 원의 기준경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연구회 대표의원이신 맹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택  맹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힐링연구회의 대표의원이신 한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의원  한병수 의원입니다. 자연힐링연구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원은 저를 포함하여 박현순 의원님, 박노학 의원님, 임기중 의원님, 이병복 의원님, 박정희 의원님, 최충진 의원님, 김은숙 의원님, 이재길 의원님, 안흥수 의원님, 하재성 의원님, 유재곤 의원님 이렇게 총 1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연구목표는 청주시의 다양한 자연힐링공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시책을 발굴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주요 연구과제를 설명드리면 청주시에 조성되어 있는 자연힐링공간을 현지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건강증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며, 타 시ㆍ군의 자연힐링공간 우수사례를 확인하여 우리 시와 장단점을 비교ㆍ분석하기 위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8월 중에 개최하여 자연힐링공간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연구모임 활동비는 자연힐링 현장 대화 및 연구모임 운영비, 현장 중심 자료수집 활동경비, 간담회 자료 제작비 및 운영비, 선진지 견학 경비 등 300만 원의 기준경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성택  한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연구단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병수 의원님께 제가 잠깐 하나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를 보면 다른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산출내역서가 있는데 이게 미첨부된 건가요 아니면 서류가 빠진 건가요?

○한병수 의원  서류가 빠진 거 같은데요. 제가 설명드린 대로…….

○위원장 김성택  예, 설명은 하셨는데 서류를 냈는데 빠진 건지 아니면 미처 못 챙기신 건지 그거만……. 계획은 있으신 거죠?

○한병수 의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의원님하고 맹순자 의원님, 한병수 대표의원님께서는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완복 의원, 맹순자 의원, 한병수 의원 퇴장)

○위원장 김성택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위원회 사무실 내에 의원별 독립공간이 확보되도록 칸막이나 파티션 등을 설치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김종욱 의회사무국장님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김종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협의안건 공지사항 등 회의서류를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쨌든 이게 불가능하다는 말씀 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성택  예, 전규식 위원님!

○전규식 위원  실제 농업정책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좀 비좁은 거지 안전행정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 쪽은 넓더라고요. 굳이 손댈 필요가 있을까요? 상당히 잘 돼 있던데.

○위원장 김성택  예. 김용규 위원님!

○김용규 위원  예, 김용규 위원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가 하나의 샘플이 된 것 같아요?

○김용규 위원  추진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희 상임위 활동하는 업무 공간이 너무 협소한 관계로 동료의원들 각각의 민원인들이 찾아올 경우에 연구활동이나 업무의 집중도를 높이기 어려운 공간이죠. 그런데 공평하게 전체 의원들의 독립된 공간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 같고. 그렇다면 사무국에서는 안전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의 업무공간만 샘플로 하실 의향을 가지고 계신 건지 아니면 전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무리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계신 건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김용규 위원  현재 심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안전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를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상임위(3개 상임위)는 물리적 공간이 이렇게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의 안만 내고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지 그런 방향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김용규 위원  어쨌든 의회 건물 자체가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물리적 공간이 협소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의원으로서 보면 이런 독립성을 갖는 공간들이 최대한 마련되고 이것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해서 의회동이 새롭게 신축되었을 경우에 이런 장점들이 반영되는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농업정책위원회나 기획경제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를 가 봐도 이러한 공간을 만들기가 사실 어려워요. 동료의원님들의 양해가 필요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안전행정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렇게 정리된다면 굉장히 업무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 말씀은 상층부는 좀 띄워 놓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재길 위원  지금 사무국에서는 2개 위원회의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해달라는 동의가 있으면 해주겠다, 다른 상임위는 도저히 공간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상임위한테 설명하시고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그러네요. 어쨌든 그렇게라도 승인을 해줄 거냐 그 논의만 하면 되겠네요.

  (김태수 위원 거수)

○위원장 김성택  예, 김태수 위원님! 아니, 오늘 지금 하시는 건 그냥 업무보고사항이시잖아요. 승인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수 위원  이게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가 돼 가지고 견적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도시건설위원회면 도시건설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면 안전행정위원회 똑같은 디자인으로 한다고 하면 갈 텐데 이 비용이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김태수 위원  아, 이게 비용 산출은 안 들어온 거예요?

○김태수 위원  설계만 들어온 거다?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거수)

○위원장 김성택  예, 최충진 위원님!

○최충진 위원  예, 최충진 위원입니다. 의원들이 활동하기에는 당연히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안전행정위원회도 개인당 평수가 1.8평밖에 안 됩니다.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2m에서 3m인데 이 공간 가지고는……. 지금 여기에는 소방법 저촉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높이도 2.4m 막고 위에 30~50㎝ 떨어뜨리는 걸로 만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사무실 자체가 너무 답답하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를 한다면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상임위원회의 회의실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 방문 시에 거기에서 대화하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회의실만이라도 칸막이를 아주 위에까지 안 가더라도 지금보다 높게 해서……. 지금 우리가 보통 1.5잖아요? 한 1.8 이 정도로 막아서 해주면 민원인들하고 대화할 때 다른 의원님들한테 방해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전체가 다 가능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전체 막는 거는 도저히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위원장님들이 있을 때는 민원인들이 와서 큰소리 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아니면 민원인들이 왔을 때 상담실로 쓸 수 있게끔 밖에 사무실을 두세 개 만들어 놓는다든지 하면 모르는데 지금 제일 문제는 위원회마다 민원인들 상담이 왔을 때 와서 큰소리 치고 이럴 때는 옆에 있는 의원들이 다 밖으로 나가줘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고. 저는 도시건설위원회든 안전행정위원회든 이런 상태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박현순 위원님!

○박현순 위원  예, 박현순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위원님이 아주 절실한 말씀을 하셔서 발언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최충진 위원님하고 국장님 말씀하는 것에 제가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몇 년 안 있으면 건물을 짓는 게 우리 눈앞에 보이는데 그것을 지금 이대로 칸칸이 막아 가지고 한다면 너무나 답답해요. 그리고 민원인들에 의해서 앞에 소파 있는 데만 나눠도 앉은뱅이라고 할까요, 눈높이 안 되게? 그렇게 해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는 가능합니다. 다른 위원회는 그것도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은 건물 지을 때까지는 우리가 참고 있다가 건물 지어서 다른 도시의 의원실 마냥 조그맣게 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명패도 걸고 우리 방같이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국장님, 오늘 이게 승인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보고하는 사항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해주시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위원회는 하고 어느 위원회는 안 한다 이건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시려면 전체 다 하시고 안 하려면 전체 다 안 해야 되는 거 같고요. 좀 전에 박현순 위원님께서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의회동 신축할 때 좀 더 공간을 넓게 배치하셔서 해주시는 게, 단양 같은 경우는 의회동 신축하면서 한 거잖아요?

○위원장 김성택  신문에도 크게 맞았지 않았습니까, 한 번?

○위원장 김성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기타 안건에 대한 협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제안설명을 해주신 이완복 의원님, 맹순자 의원님, 한병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회 청주시의회(임시회)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