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복지국(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청주복지재단

○위원장 임은성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여러 가지 자료 제출과 수감 준비에 애써 주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고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경우 또는 거짓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소개와 선서 진행은 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풍경섭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풍경섭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국 3개 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미옥 복지재단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상임이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이화정 위원이 의회사무국에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였습니다. 조치 결과 관련 업무에 대한 직무수행이 일시 중지되었으므로 복지국 소관 현양복지재단, 보람근로원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화정 부위원장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퇴장)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 대상자와 감사 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없다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0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 거수)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 위원  이한국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는 56페이지입니다. 푸드뱅크ㆍ마켓 이용자 관련해서 이용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한국 위원  기부물품관리시스템요?

○이한국 위원  이용자 선정을 할 때 지자체에서 해당 업체와 협의는 하셨나요?

○이한국 위원  발굴도 하고 이용자가 개인 신청도 할 수 있는 거죠?

○이한국 위원  이 지침을 보니까 이용자 선정을 할 때 지자체가 반드시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한국 위원  근데 이용자 선정을 합리적으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릴 텐데 우선 자료를 보여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실 직원이 자료 전달)

푸드뱅크 업체가 이용자들한테 나누어 주는 배분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합리적으로 안 된 이유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7개의 푸드뱅크 사업처와 푸드마켓 사업장이 권역별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배분 사업을 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산발적입니다. 여기 파란색 점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도면에서 갖다가 미원면, 내수, 북이, 오송 이렇게 끝에서 끝으로 배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뿐이 아니라 황토색도 마찬가지로 문의에서 미원, 오송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주시 43개 동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동이 있을까요?

○이한국 위원  그러면 동마다 다 들어가는 건가요?

○이한국 위원  지자체에서 협의하고 원래 관리는 하게 돼 있잖아요.

○이한국 위원  그러면 관리를 안 하시는 건가요?

○이한국 위원  일단은 없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관련 자료를 받아 보고 확인해 보니까 6개 동에서는 아예 지원받는 분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9개 동에서는 한 분에서 두 분만 지원을 받고 계시거든요. 15개 동은 지원 받는 분이 거의 안 계신다는 거죠. 동에서 서너 분 받는 이런 분들은 제가 지금 한 체킹(checking)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지원/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푸드뱅크 배분 사업이 중복적으로 배달되고 있는 지역은 파악이 되셨나요?

○이한국 위원  맞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한국 위원  그게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복적으로 배분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 중 8개 동에 유난히 더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원이 전혀 되지 않는 곳이 있는가 하면 200명 이상 몰린 곳도 있어요. 복지 사업은 설치보다 배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자체에서 관리 신경을 전혀 쓰지 않고 있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푸드뱅크 중에 등록일이 가장 오래되신 이용자, 연도 그런 것들이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께서 예상을 해보시면 가장 오래된 이용자 등록일이 언제쯤 되셨을 거 같아요? 그냥 이거는 예상입니다.

○이한국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쭤봤느냐 하면 한 푸드뱅크에서는 2002년부터 이용자 등록을 해서 2020년까지 ’18년간 지속적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또 2008년부터 현재까지 받고 있는 분들도 대다수 포진이 되어 있어요. 뱅크 7개 업체 중에 3개 업체가 이용자의 과반이 1년 이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지원 기간을 변경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맞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한국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지자체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오해를 할 수 있게끔 들릴 수도 있는 거 같아요. 엊그제 건강음료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게 있는데 동네에 어르신 한 분이 사시는 곳에 어떤 봉사단체가 가서 봉사활동을 했거든요. 혼자 집안 온 바닥에 박스를 깔고 사시는 거예요. 굉장히 주거 형태가 불안했습니다. 이런 데는 전혀 안 된다고 제가 알아봤거든요.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곳도 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 깊이 있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기부식품 등에 여유가 있는 경우 시설 및 단체를 지원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 대상자는 첫 번째가 긴급지원대상자, 두 번째가 차상위계층, 세 번째가 생계의료급여 수급 신청 탈락자나 혹은 중지된 사람이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기초생활수급자고요. 이것도 자료를 보면 중구난방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관련 업체와 협의가 전혀 되지도 않고, 관리가 안 되는 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상자가 식품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신청하거나 발굴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이용 대상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이용신청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 자료 요청드려도 될까요?

○이한국 위원  법령 내용 하나 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기부식품 등이 실제로 필요한 대상에게 배분이 되는지, 배분 기준에 맞게 이용자가 선정이 되는지 또 이용자에게 중복적으로 식품이 배분되지는 않는지, 배분 금지 대상에게 기부식품 등이 배분되는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해야 되고, 이게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 등의 지원) 그리고 제10조(지도ㆍ감독 등) 또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 투명성 확보 및 식품 등 안전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하여 관할 내 사업을 추진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점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제가 답변을 들어보면 잘 모르겠으니까 점검 계획 및 실적 이 자료도 하나 더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이한국 위원  그것도 포함해서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법령 말씀드린 게 계속된 질의에 이어지는데요. 해당 업체의 전담 인력 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업체도 있나요?

○이한국 위원  저도 보니까 마켓 포함해서 네 군데 전담 인력이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거는 뭐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업체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인건비를 주고 자격증을 갖춘 분으로 운영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전담 인력과 보수 인력의 필수 교육에 대해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한국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필수 교육도 권장 사항이라고요? 필수 교육은 필수로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한국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거를 그래도 진작 컨트롤하시면서 챙기셨어야 되는데. 마켓 포함해서 총 8개죠? 푸드뱅크 전담 인력, 보조 인력이 ’20년도ㆍ’21년도ㆍ’22년도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필수 교육을 완벽히 이수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그럴 수도 있는데 모든 곳이 다 완벽히 교육이 안 된 것은 문제가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이한국 위원  글쎄요, 알고서는 조치가 안 취해진 거면 조금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아시겠지만 필수 교육에서 종사자 위생 교육은 연 2회 상ㆍ하반기 실시해서 모든 실무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특히 이 위생 교육의 미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만약 더운 날에 식중독으로 허약하신 분 중에 인사 사고로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식품위생 관련된 사업은 의무적으로 건강검진 받게 되어 있죠?

○이한국 위원  해당 업체들 건강검진 관련해서 점검은 하셨나요?

○이한국 위원  마켓이나 푸드뱅크에서 식품을 소분해서 나누는 작업도 하잖아요. 소분할 때 직접적으로 식품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건강검진을 무조건 받아야 되지 않나요?

○이한국 위원  그럼 일단 그거는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운반하시는 분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에 써 있는 거는 운반하시는 분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한국 위원  예.

○이한국 위원  말씀하시는 걸 들어 보면 예외인 상황에서는 필수 교육은 필요가 없다?

○이한국 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건데 이것도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한국 위원  아쉬운 부분은 알겠는데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서 뭔가 완벽하게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마켓 포함해서 총 8개 업체가 ’20ㆍ’21ㆍ’22년도 중 완벽히 검진 받은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게 좀 더 있는데 이건 창피해서 제가 깊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그럼 제 질의는 여기서 끝인데요. 과장님! 제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감사 영상을 혹시 시민들께서 보신다면 ‘우리 모두 창피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럼에도 좋게 포장을 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와 과장님 같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청주시의 복지사각지대를 좀 줄여 나가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안을 드리면요 부산광역시도 푸드뱅크ㆍ마켓 업체가 7개나 된다고 해요. 우리 청주는 8개잖아요. 많은 편이죠.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지원금 중 유류비를 아낄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권역별로 나누어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드린 자료 보면 동그라미를 색깔별로 쳐 놨잖아요. 업체 주변에 동그라미를 쳐 놨는데 그런 식으로 뜬금없이 현도에서 저 끝으로 가지 않도록 권역별로 검토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한국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현장의 한계는 저도 느껴집니다. 그래도 어떤 것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게 자료를 보면서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안을 드리면 전담 인력에게 제대로 된 인건비를 드려서 주 40시간을 본인 전담 업무만 하도록 하시고, 이용자 선정ㆍ관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자격증 있는 분에 한해서 인건비가 인상될 수 있도록 이것도 같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공무원분들께서도 많은 업무에 시달리지 않고 일을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초의원을 5개월째 해보니까 민원 관련해서 시청이나 구청 같은 데 가 보니까 공무원분들께서 굉장히 업무가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거 여쭤 보려면 계속 전화하시느라고 자기 일도 못 하시고 야근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된 인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한 분한테만큼은 제대로 된 인건비가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한국 위원  그러면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푸드뱅크ㆍ마켓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죠?

○이한국 위원  다시 한번 제 제안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화정 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홍순덕 과장님! 자료집 17페이지하고 2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푸드뱅크(마켓) 운영비 2억 2,400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25페이지 보시면 푸드뱅크(마켓) 운영비 2억 3,400 2022년도에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가 신고시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시정명령, 폐쇄명령 하고 싶어도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2022년도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에 관련해서 사업 안내서를 보시면요. 행정처분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시정명령 하실 수 있으시고요. 사업장 폐쇄명령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푸드뱅크 관련된 대상자를 선정할 때 ‘반드시 시장님과 함께 협의해라.’라고 사업 안내서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이화정 위원  신고시설이기 때문에 그 푸드뱅크 사업장에 아주 적은 2,000만 원씩만 내려보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점검에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댈 수 없는 거는 알고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위생 문제 그리고 대상자 선정 지침을 어기고 이렇게 지역을 벗어나서 배분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엄격한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보조금을 제한하고 그리고 사업장을 폐쇄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사업 정지명령, 사업장 폐쇄명령의 어떠한 근거들이 발견됐을 때는 충분히 그런 행정처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 사업은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번 문제로 제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푸드뱅크가 사실은 현금이 오고 가지는 않습니다만 현물로 몇십억의 물건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아시죠?

○이화정 위원  그렇다면 좀 더 엄격하게 지도ㆍ점검과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화정 위원  특히 건강검진은 전염성과 관련돼서 증빙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화정 위원  제가 그 단체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대량 물품을 받아서 소분하는 과정은 있습니다. 고추장이나 이런 것들을 소분해서 마켓이나 뱅크로 배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한국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현장에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뱅크 같은 경우는 많은 봉사대원분들이 함께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적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만 철저한 지도ㆍ점검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배분하는 것들은 누가 봐도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이 아니라 임의대로, 편리한 대로 대상자 선정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하고 진짜 필요한 대상자가 열네 군데의 지역에서 선정이 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 않나요, 과장님?

○이화정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복적으로 발견됐을 때는 사업장 폐쇄뿐만 아니라 엄격하게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그리고 또 보조금도 지원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시고요. 이게 현금이 아니라 현물입니다. 그걸 판매하는 경우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시하지 못할 뿐인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족한 지방재정 때문에 현물로 배분할 수 있는 좋은 사업장의 방법이 푸드뱅크 사업이기도 합니다. 부족한 재원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푸드뱅크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적합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법도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또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작은 사업을 꼼꼼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은 적었던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도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님과 이화정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님이 55쪽을 말씀하셨어요. 여기 민간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실적을 보면 단순 서비스, 공동모금회 연계 실적이 전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아요.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55페이지입니다. 보면 월동 난방비 지원은 올해 0이에요.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발굴 및 연계 실적, 단순 서비스 연계 실적, 공동모금회 연계 실적 전체적으로 다 낮습니다.

○한동순 위원  지원하는 사업 내용은 뭐죠?

○한동순 위원  연탄이나 그런 거 아니고 유류비를 주는 건가요?

○한동순 위원  한 세대당 얼마를 주는 거예요?

○한동순 위원  25만 원을 몇 달 주죠?

○한동순 위원  몇 달을 지원하죠?

○한동순 위원  한 번?

○한동순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요즘 코로나 정국 이후 그리고 경제적 위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언론에서도 봤는데……. 혹시 시골에서 석유 한 드럼당 얼마인지 아세요?

○한동순 위원  유류비가 많이 인상됐죠. 얼마일 것 같아요?

  (답변 지체하자)

30만 원이에요. 30만 원인데 기초수급자가 됐든 그분들에게 월 얼마 나가죠?

○한동순 위원  그 정도 나가죠? 최대 몇 개월 나가죠?

○한동순 위원  예, 6개월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요?

○한동순 위원  민간 협력 받는 부분이 지금 낮은 것 아닌가요? 작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잖아요.

○한동순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방송을 보면서 청주시에서 난방비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사실 제가 받아 봤어요. 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청주시에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놓은 게 없어요. 지금 보면 동절기 종합대책, 또한 청주시에서 난방비 지원이라든지 직접적인 사안은 없어요. 후원 연계하고 방금 전 얘기한 긴급복지제도, 에너지 바우처(voucher)를 통해서 지원하는 그 정도더라고요. 민선 8기가 시작됐는데 정책이라기보다는 관례대로, 해오던 대로 하는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 실태조사는 해보셨어요? 저는 난방비 월동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데이터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런 게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없다고 대답이 왔어요.

○한동순 위원  과장님! 우리가 겨울에 제일 중요하고 기본적인 게 난방이에요. 난방비를 한 달에 10만 원 남짓 주고 지금 연계되는 것도 없고, 어떤 방안을 세운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데이터 준비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중위소득 75프로 그렇게만 따져 갖고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철저하게 조사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놓여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고, 정말 이분들이 이걸 줬을 때 생활할 수 있는지 이런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촘촘한 보완책을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 지금 통계상으로도 연계해서 하는 게 현저히 줄었는데 청주시에서는 관례대로 하고 있고. 그런데 계속 한다고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한번 조사해 보세요, 얼마나 놓여 있는지. 그거부터 해보시고 세워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한동순 위원  과장님, 자꾸 관례대로 해온 거 말씀하지 말고요. 조사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행정이지만 복지 수혜를 받는 그분들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한번 통계 조사해 보세요.

○한동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남미옥 이사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겠는데요.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고위험군 심층 조사ㆍ연구를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해서 종결됐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다 파악하기는 힘들겠지만 간략하게 퍼센트라든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자료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고독사 현황에 무연고 사망 건수라 해 갖고 2020년도에는 56건, 2021년에 63건, 2022년에 39건 이게 전부 청주시 건수인 거죠?

○송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건수가 타 지역에 비해서는 청주시는 좀 낮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송병호 위원  근데 앞으로는 인구수가 늘어나는 거만큼 이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고독사 예방정책, 현황 조사라든가 분석 여기까지만 하셨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대안까지도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송병호 위원  그러면 여기까지만 분석이 끝나셨다는 거죠?

○송병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홍순덕 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14페이지에 보면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 똑같이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지원이 있는데 ‘청주살피미 안녕!’ 앱(app) 출시가 있더라고요. 앞에 보면 ‘청주살피미 안녕!’ 앱 전에 청주 부엉이 앱도 있는데 이거랑 별개인 겁니까 아니면 같은 건데 명칭만 바뀐 겁니까?

○송병호 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송병호 위원  사실 저도 어제 ‘청주 살피미 안녕!’ 앱을 설치했는데 예전에 보니까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서 앱 설치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는 말이 많았다고 해서 지금은 보완이 됐더라고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청주 살피미 안녕!’ 앱이 홍보는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사실 저는 어제 이걸 보면서 ‘이런 앱이 있구나.’를 알았거든요.

○송병호 위원  지금 이거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

○송병호 위원  왜냐하면 지금 검색하니까 나타나지는 않는데 세 모녀 사건 못지않게 오늘 아침 뉴스에도 ‘두 모녀가 5개월째 가스 체납이 돼서 그걸 확인하러 가니까 사망이 되어 있더라.’라는 뉴스를 봤어요. 지금 고독사라든가 이런 것들의 사례를 발굴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도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러니까 발 빠른 대책이 필요한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고독사 예방 지원하고 있는데 청주시에서는 언제부터 하고 있었죠?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복지재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시의 고독사 현황이 타 시에 비해서 아직 낮다고 해서 발 빠르게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2002년 3월에 서울복지재단 연구에서는 중ㆍ장년층 1인 가구 우울증 휴직이 27.2프로, 자살 생각이 13.9프로인데 노인층 1인 가구하고 청년층 1인 가구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저희는 청년이나 노인의 자살이 많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경제적 위기로 인해서 장년층 인구가 고독사 하고 있고. 아까 보면 식구들하고 같이 있는 장년층보다는 1인 가구에 계시는 분들이 남한테 말은 못 하고 혼자 끙끙 앓는 정말 오리지널 복지사각지대가 되어 버리는데 그거를 아무도 두드릴 수가 없고 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방법이 없나 했는데 이런 앱도 있지만 이런 앱이 홍보가 돼서 그런 분들한테도 다 가야 되는데 자기 개별적인 그런 게 싫어서 ‘난 이런 거 설치 안 해.’ 하면 무용지물인 상황이 돼 버리겠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이 아직 초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대안이라든가 이런 건 고민하신 적 있으세요?

○송병호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맞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오륙십 대면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를 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70대가 돼도 경로당에 가면 ‘어린 게 여기 왜 왔어?’라는 소리를 듣는 세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정년퇴직은 오륙십 대 돼서 하는데 막상 나오면 경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한 고용 불안이라든가 경제적 여건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는데 이게 복지정책과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저희 시 전체 부분에서도 이걸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 일에 대해서 더 연계를 할 수 있고 고용 불안을 느끼지 않는 그런 청주시가 되어야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뭔가. 대안은 그냥 물품 지원이라든가 현금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분들이 자기가 계속 살아 있는 동안에, 움직이는 동안에 일할 수 있는 일자리의 창출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대안 강구를……. 다른 부서하고도 다각적인 협력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 복지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63페이지입니다. 60ㆍ61ㆍ62ㆍ63페이지에 걸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주민복지팀이 있고, 맞춤형복지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복지팀과 맞춤형복지팀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송병호 위원  그렇죠. 맞춤형복지팀은 말 그대로 맞춤형으로 복지를 지원하는 팀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63페이지를 보면 용암2동, 수곡2동, 성화ㆍ개신ㆍ죽림동, 가경동, 봉명2동, 율량ㆍ사천동에 사회복지직 팀장이 아니라 행정직 팀장님이 계셔서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이 여기에 계시는 게 합리적인지, 효율성이 있는지?

○송병호 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여기가 복수직이다 보니까 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이나 갈 수 있는데 사회복지라는 것은 행정 플러스 가슴 따뜻한 뭔가 사람과 감동이 가야 되고 봉사정신이 더 가야 되는 분야더라고요. 상대하시는 민원인들도 사실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시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앞에 60ㆍ61페이지에 보면 용암2동이라든가 수곡2동, 성화ㆍ개신ㆍ죽림동, 가경동, 봉명2동, 율량ㆍ사천동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맞춤형복지팀에 행정직으로 가 계신 팀장님 자리에 사례관리가 다른 곳보다 월등히 많은 곳이란 말이에요. 많은 곳이면 많은 곳일수록 사회복지팀에 계시는 팀장님이 가셔야지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 편에 행정직 팀장들님이 가 계시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송병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사회복지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행정직에 비해서 인사이동이라든가 이런 것이―다른 사람들보다―1년에서 1년 반 정도 더 길게 잡힌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들의 사기ㆍ의욕도 저하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사회복지직에 계시는 분들이 만나는 분들은 민간에서 가장 사회복지를 받아야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의욕이 있으면서 일할 때는 그분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라든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지만 ‘내가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하겠어.’ ‘나한테 주어진 이 일만 하겠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복지의 혜택은 많이 줄어들거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이 걱정되더라고요. 그러면 사회복지직은 다른 분들보다 현장에서 제일 밀접하게 뛰시는 분들이니까 좀 더 혜택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이분들이 읍ㆍ면ㆍ동 이쪽 편에서만 인사가 왔다 갔다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청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왔다 갔다 하는 선순환이 안 되다 보니……. 이분들도 계속 그 자리에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도 지휘를 해야 되는 리더 자리가 되는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아버지와 같은 자리시니까 그런 것도 살펴서 챙겨 주시면 안 되겠나. 그래서 살펴 주는 것이 주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복지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병호 위원  그런 상황 때문에……. 그래도 지금 청주시 공무원 현황을 보면 행정직이 1,484명이고, 사회복지직이 368명이고, 시설직이 484명으로 해서 10.5프로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물론 모든 공무원들께서 각자 자리에서 역할들이 다 중요하시지만 저희가 사회현상적으로 사회복지에 관계되는 일들을 뉴스에서도 많이 접하게 되고, 이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더 저기 된다는 말이에요. 고독사다 뭐다 하는 것도 거기 현장을 발로 뛰어야 되시는 분들이다 보니 저는 사기 저하되는 거보다는 이분들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있으면서 일하는 맛이나 그런 환경을 좀 해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행정하시는 분들이 잘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맞춤형복지팀 정도에는 사회복지직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셔서 일을 하면 청주시의 사회복지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송병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맞춤형복지팀에 사회복지직 배분이 많이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여기 가장 중요하게 사례관리가 많이 나오는 직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직이 있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돼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존경하는 송병호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요. 저는 국장님께서 현황 파악에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방금 전에 송병호 위원님 질의하는데 국장님께서 ‘대부분의 맞춤형복지팀에는 사회복지직 팀장님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저희가 배부 받은 자료만 파악을 하셔도 그렇게는 답변 못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맞춤형복지팀이 대략 11개소 정도 설치가 되어 있다고 파악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사회복지직렬은 다섯 군데 정도일 거예요. 이걸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청주시 복지 정책의 수장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황은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답변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요.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지금 63페이지 자료는 언제 기준으로 작성된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게 언제예요?

○유광욱 위원  지금 이게 최신화된 자료가 맞나요?

○유광욱 위원  제가 상위에 있는 5개 면만 검색을 해봤는데요. 주민복지팀이 미원면이 세 분으로 나와 있잖아요. 가덕이 2명, 남일이 2명, 문의가 2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각각 5명, 4명, 4명, 4명 이랬었어요.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총원에서 사례관리 담당자만을 추계한 것이다?

○유광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부에서는 찾아가는 보건ㆍ복지 서비스 매뉴얼을 발간하고 있잖아요. 그 매뉴얼 사항을 보면 ‘찾아가는 보건ㆍ복지 서비스의 운영을 위해서 복지직렬을 최소한 70퍼센트 이상 배치해라.’라고 나와 있죠?

○유광욱 위원  국장님 답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만큼 전문성을 요하는 전문적인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70프로 이상은 전문직렬을 배치하라는 내용일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런데 그 70퍼센트를 전부 사례관리 담당자로 배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비율이 팀장급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는 선이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현재 현황 자료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뉴얼에서 따라 달라고 하는 그 지침 사항을 과연 우리가 수치로만 지키는 것이 타당한가. 그것이 그 매뉴얼의 정신과 맞는 것인가, 목적과 맞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께서 조직부서랄지 인사부서에 어필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인사 문제는 비단 국장님 홀로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도 충분히 인지하는데요.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해 주시고요. 아마 조직이나 인사 관련된 이야기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정 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116페이지입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인 거 같습니다. 노인통합돌봄 사업비가 얼마죠?

○이화정 위원  내년도 사업비는 얼마죠?

○이화정 위원  내년도에 시작하시는 거죠?

○이화정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본청에서 노인통합돌봄추진단을 구성하게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과 주거복지팀 이렇게 해서 추진단이 구성돼 있으신가요?

○이화정 위원  내년에 시작하시는데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으세요?

○이화정 위원  보건소 건강증진과의 지역보건팀, 치매안심센터와 추진단을 구성 안 하셨나요?

○이화정 위원  내년에 사업하시는 거 아니셨나요?

○이화정 위원  계획 수립하셨잖아요?

○이화정 위원  근데 이건 어쨌든 청주시의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서 굉장한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추진 현황을 보면 전문가집단과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한 것도 아니고 전문가와 논의가 됐습니다. 이 전문가는 누구인가요?

○이화정 위원  진천에 갔다 오시고 나서 연구 사업을 하신 것도 아니고 전문가집단과 논의하신 것도 아니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셨네요? 이 노인통합돌봄 전문가는 누구예요?

○이화정 위원  이 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 6개소 선정은 어떻게 누가 결정하시는 건가요?

○이화정 위원  돌아가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누구에게 받으셨다고 그랬죠?

○이화정 위원  그분들이 6개 기관과 또 수행기관을 선정하셨고요?

○이화정 위원  과장님!

○이화정 위원  커뮤니티케어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시설에 계신 분들이나 병원에 계신 분들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병원에서 받았던, 생활시설에서 받았던 그런 서비스가 집으로 고스란히 전달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보건과 의료 서비스 아닐까요?

○이화정 위원  그럼 보건과 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협약기관이라든지 관계되어 있는 담당 과하고 이미 많은 것들이 진행돼서 협의되고 논의가 됐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화정 위원  근데 추진단은 왜 구성이 안 돼 있으세요?

○이화정 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이 다 나오셨는데, 그분들도?

○이화정 위원  그렇죠. 내년에 주력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연구 사업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화정 위원  이거 담당하는 공무원이 노인복지과에 몇 분이세요?

○이화정 위원  이게 가능할까요? 청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노인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담당 공무원 한 분으로 가능하십니까?

○이화정 위원  진천 갔다 오셨다고 그러는데요. 커뮤니티케어 관련해서 진천은 몇 명이 돌아갑니까?

○이화정 위원  청주시는 훨씬 더 많은 노인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화정 위원  그런데 저희는 지금 가능하지 않은 1명 신청 그리고 또 현재 다른 업무도 보고 있는 1명 가지고 청주시의 커뮤니티케어가 성공적으로 결과를 얻을 거 같아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화정 위원  이렇게 하시면 이 사업은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화정 위원  전문가분이 이렇게 시작하면 반이라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화정 위원  포기하세요, 그럼. 충분히 자원이 있어도 어려운 게 이 사업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겸직하면서 민간기관만……. 1억 가지고 이거는 힘든 겁니다. 2023년도에 예산은 신청하셨나요?

○이화정 위원  안 하느니만 못 한 사업으로 축소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진짜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단 한 장으로 이렇게 축약될 사업이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화정 위원  흉내도 내지 못할 상황의 그림, 2023년 단 한 장짜리 사업계획서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

○이화정 위원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획과 관련된 인력과 예산이 같이 수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화정 위원  1억 가지고 커뮤니티케어를 진행합니까? 진천에 가 보셨지 않으셨습니까. 담당공무원 4명 가지고도 저희보다 훨씬 적은 대상자 분들을 상대로 해도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제가 진천을 모르지 않습니다. 공약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2023년도 고민해 보시고요 ’24년도에 시작하십시오. 저는 지금 37억 가지고도 적다고 생각했는데 2023년도에 예산을 1억 신청하셨다고요?

○이화정 위원  더더군다나 추진단에 보건소의 협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건소에 협력 요청도 12월에 하시겠다고요? 보건소도 굉장히 바쁩니다. 2023년도 사업계획이 나왔고 예산까지 포함돼서……. 보건소 조직도 이미 2023년도 사업계획이 있는데 느닷없이 12월에 노인복지과와 함께 통합돌봄 사업을 함께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이화정 위원  얘기를 해보셨습니까?

○이화정 위원  제가 건강증진과에 전화를 해봐서 확인했는데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화정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굉장히 어려우신 건 알겠습니다. 적은 인력, 적은 예산, 막연한 조직의 운영 형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하든 추진하려고 하는 건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2023년 사업 시작하시면 과장님만 힘들 거 같습니다. 정확한 조직개편을 통해서 커뮤니티케어 관련 인력을 다시 배치 받으시고요, 예산 확보하시고요. 그렇게 시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보건소의 협조를 받으셔서 새롭게 사업계획 수립하셔서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만, 특히 기존의 휴먼케어라든지 복지관에서 했던 복지와 관련된 서비스 이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보건ㆍ의료ㆍ이동 지원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주거와 관련돼서도 그렇고요. 그럼 주거는 어떤 겁니까? 집을 고쳐 주고 아니면 새로운 집에 들어가게 해주는 사업이 예산 확보 없이 어렵습니다. 집을 고쳐 달라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거복지센터 예산 확보 2022년보다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6개 기관의 주거복지센터가 들어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집을 고쳐 주겠습니까. 저도 전방위적으로 예산안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입장을 알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사업 시작하시면 1년 내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업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담당 공무원이 다른 업무는 안 보고 이 업무만 봐도 쉽지 않은데 한 명이 수행하는 거? 노인통합돌봄 추진 사업은 충분한 고민이 있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화정 위원  네, 이해는 합니다만 뻔히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승인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화정 위원  열심히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현명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 사업은 어쨌든 본청과 관련돼서 공통기반을 구축하는 추진단도 구성이 안 돼 있으시고요. 맞돌과 관련돼서 기존에 서비스하는 사업단들과 수행기관 6개 구성이 됐다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들 그냥 그대로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돌 사업단은 맞돌 사업하는 것에 대상자 확정 정도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화정 위원  그리고 차량 하나 구입해서 병원 가실 때 이동 지원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지배적입니다.

○이화정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저희 복지교육위원회에 설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드리는 게 무리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화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찬길 과장님! 이렇게 준비도 안 돼 있고 아주 중요한 사업 같은데 어찌 의회하고 소통은 안 하시나요?

○위원장 임은성  노인복지과에서 수감자료가 이렇게 올라올 정도면 의지가 확고하신 거로 보이는데 박찬길 과장님! 소통 꼭 하십시오.

○위원장 임은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네,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 수감자료에 노인통합돌봄 말 그대로 커뮤니티케어 현황을 보니까 이게 올 7월에 시작해서 7월에 진천군 벤치마킹을 했다고 현황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진천군 인구를 몇 명으로 알고 계시나요?

○김기동 위원  진천군 같은 경우는 아직 10만이 아직 안 됐죠? 칠팔 만?

○김기동 위원  진천군을 비교한다는 것보다도 사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너무 졸속이 아닌가. 사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듯이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하면서 말 그대로 너무 급조해서 이렇게 하는 거 같은 마음이 들고. 앞서서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모르겠어요. 담당 주무과장님으로서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꼴로 해서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나중에 관리라든가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없애기는 더 힘들어요. 그래서 아직 시작 단계니까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연구ㆍ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현 심정을 듣고 싶은데요.

○김기동 위원  명칭에도 나와 있듯이 노인통합돌봄이에요. 그러려면 보건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의료ㆍ이동ㆍ주거 여러 가지가 말 그대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시간에 급급해서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돼서는 이건 불 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회가 뭡니까. 물론 집행기관 행하는 데 있어서 발목만 잡는 게 의회의 역할은 아니고요. 좀 더 좋은 쪽으로, 또 잘못 판단하는 게 있으면 걸러 주는 게 의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긍정적 생각을 가지시고 의회에서 지적했듯이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연구ㆍ노력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을 강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기동 위원  하여튼 시간에 급급해서 한다는 마음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상 마치겠고요. 저기 노인복지과 지난번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있듯이, 물론노인복지과장님이 노인 어르신분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평상시에도 애를 많이 쓰는 거 본 위원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수감자료 68쪽에 보시면 경로당 지원물품이 지금 현재 3종에서 6종으로 확대가 됐는데 사실 처음에는 3종이 아니었던 거 알고 계시죠?

○김기동 위원  예, 어르신들 필요ㆍ요구에 의해 많은 지원을 다양하게 해왔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무분별한 관리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어려움/고충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 3종(TV, 에어컨, 냉장고)으로 딱 정했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3종이 늘어나서 6종이 지급돼 왔고. 지난번 행감 때 의회에서도 지금 현 상황에 맞춰서 어르신들의 요구사항과……. 필요하니까 요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품목을 조금 더 확대해 달라 해서 아마 안마의자가 됐든 발마사지기, 특히 당시에는 코로나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외부에서 운동도 하겠지만 실내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어르신들의 몸에 대한 피로도를 풀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이 경로당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본 위원이 다녀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그중에 그냥 실내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그 내용에 있어서 거기에 나왔던 게 안마의자, 발마사지기 이거를 품목에 넣어 달라 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이게 요구사항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처리결과에 보니까 의견 수렴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걸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김기동 위원  경로당 회장님들이 ‘아직 필요 없다.’ 그렇게 결론에 도달했다는 말씀이에요?

○김기동 위원  본 위원이 내방을 했을 때 느꼈던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오늘 행감 때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설명을 들어 보면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한데 더 필요한 김치냉장고가 아직 품목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넣어 달라?

○김기동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김치냉장고 요구사항을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아마 이것을 뒤로 미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의견 수렴한 결과 내용에 있어서 본 위원은 이게 충분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제가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사실 경로당 어르신분들에게 뭔가 이런 시설이나 편의기구를 해줌으로써 병이 덜 나고 더 건강하게 지속되면 후차적으로 청구되는 사회적 의료비용도 오히려 더 절약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직 여유가 안 돼서 안마기 같은 건 집에 못 놓고 있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1,000개가 넘죠?

○김기동 위원  예, 그런 만큼 어르신들이 집안에서 행할 수 없는 것을 공동시설인 경로당에 와서 피로도 풀고 뭔가 좋은, 건강을 영속할 수 있는 기능의 장소가 현 경로당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일선에 서 계시는 박찬길 과장님께서 그분들 입장에 서 가지고 조금이나마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쪽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길 과장님은 실태조사 한 내용과 의견 수렴한 거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임은성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일단 과장님께 질의드리기보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보면 방금 말씀 주신 사항을 예로 들어 68페이지 처리결과에 이렇게 이렇게 ‘협의하였음.’ 하고 ‘경로당 물품사용 실태조사 노인복지과 몇 호’ 이렇게 공문서가 게재되어 있잖아요. 이거 다음 행감부터 수록해 주시겠어요? 어떤 조사를 했다 이런 공문서들을 부서 마지막 장에라든지 첫 장에 증빙 자료로 첨부 좀 해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그것 좀 당부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노인복지과에서는 경로당 등록 및 지원 지침 마련하고 계신 거죠?

○유광욱 위원  이런 지침을 작성하시는 거는 부서에서 판단해서 작성하시나요?

○유광욱 위원  여기에 경로당 개보수 범위가 나오는데요. 개보수 범위라는 것은 ‘건물 및 대지 내 경로당 관련 시설물에 한함.’ 하고선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가 있어요. 예외 항목이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 파악하고 계시죠?

○유광욱 위원  하지만 ‘도배, 장판, 싱크대는 지원이 가능하다.’

○유광욱 위원  이건 어떤 기준이죠?

○유광욱 위원  현황을 여쭤본 게 아니고요. 도배, 장판, 싱크대, 도색은 왜 지원 대상에 포함됐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회의를 거치셔서 이 품목들은 지원이 됐던 거예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소모성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공동주택이라고 다 안 해줄 수도 없고 어느 정도는 해주려고 한다 이렇게 약간 모호하게, 애매하게 기준을 잡고 계시면 계속 흔들리시지 않겠어요?

○유광욱 위원  저는 이 기준을 조금 개정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구청하고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다 보면 저는 현재 경로당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 중에 하나가 안전손잡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구청에서 시청 노인복지과로 질의를 하면 ‘안전손잡이 설치는 개보수 범위로 어렵다. 하지만 도배, 장판, 싱크대는 해주겠다.’ 저는 그 어떤 ｢노인복지법｣이든 그 어떤 ｢청주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든 어디서도 이 근거를 확인 못 하겠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지금 경로당이 안전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기사는 누차 확인하셨을 거 같은데요.

○유광욱 위원  안전손잡이는 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유광욱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앞선 답변에서는 도배, 장판, 싱크대는 소모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유광욱 위원  답변에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안전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요할 수도 있고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지침을 내년에 만드신다고 하시면 내년도 본예산은 이미 올라와 있잖아요. 내년에 만드신다면 내년에 언제 설치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지침을 수립하셔서 안전손잡이뿐만 아니라 경로당에서 노인분들, 어르신분들께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다른 시설물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그래서 사고를 최소화하는 노인복지시설로 거듭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같이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준비해 주세요.

  (동영상 자료 시청)

1분 20초짜리 영상인데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저는 이걸 보고 가슴 뭉클함을 느꼈거든요.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를 보면 독거노인 현황 및 지원 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을 것 같은데 지원물품도 좋지만 지금과 같이 ‘영정 사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동행정복지센터인가에서는 사진관 하나하고 협약해서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건 생각 못 했는데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영정 사진 하나 하는 그것조차 힘들어서 일회용 카메라를 이용해서 개인 사진으로 하는 모습이 비단 영화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병호 위원  지금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고 조사 자료에도 보면 독거노인 현황이 금천동, 용암1동, 수곡1동, 수곡2동, 성화ㆍ개신ㆍ죽림동, 가경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독거노인이 월등하게 많은 숫자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그 사업을 진행하실 거라고 하셨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손길이 안 닿는 부분까지도 보듬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송병호 위원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장님께 95페이지 청주시장례식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서 안치실이라든가 화장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다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했었던 상태잖아요. 삼일장이 아니라 사일장, 오일장으로 가고 그랬었는데 청주시장례식장의 운영 실태를 보면 진행이 그렇게 잘했다는 생각이 저는 안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민간 장례식장하고 봤을 때 어떠셨어요?

○송병호 위원  사실 저희가 팬데믹(pandemic)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루아침에 급작스럽게 받아들여서 그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처절하게 시간을 감내해야 했었는데 앞으로 또 이러한 시간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한 번, 두 번 저희가 메르스(MERS)나 여러 가지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늘 반복된다는 그런 게 있는데 청주시만큼은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 때문에 장례 문화도 스몰(small) 장례? 가족 외에는 장례를 안 하는 그런 문화로까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병호 위원  네,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 시라든가 관에서 운영하는 곳이 한발 더 앞서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조금만 더 저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질의드릴 건데요. 일단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이 올라오면 지도ㆍ감독 부서 의견이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에서 작성하시는 게 맞나요?

○유광욱 위원  지도ㆍ감독 부서 의견 총평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복지재단이 온라인 홍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유튜브(YouTube)나 인스타그램(Instagram) 개설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과장님, 혹시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인스타그램 아이디 들어가 본 적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지도ㆍ감독 부서 의견 총평을 적으시면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한번 들여다보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과장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재단 상임이사님께, 이게 올해 출연 계획안은 아닌데요. ’21년도에 했던 것들을 적어 놓았던 내용들이에요. 거기에서 상임이사께서는 혹시 유튜브 채널이나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복지재단에서 유튜브 채널 운영 안 하세요?

○유광욱 위원  네트워크팀이라는 게 복지재단 산하에 있는 팀이 아닌가요?

○유광욱 위원  맞다는 게 재단 산하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있다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재단 산하에 있는 팀이 맞아요?

○유광욱 위원  그럼 운영하시는 게 맞죠?

○유광욱 위원  잘 운영되는 것 같지는 않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유튜브 채널도 그렇고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그렇고 팔로워(follower)나 구독자가 60명대 운영을 하고 있으세요.

○유광욱 위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게시물이 작년 3월인가 그럴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세요?

○유광욱 위원  저는 ‘무조건 채널을 다양하게 해서 홍보를 극대화하셔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복지재단의 인력도 한정적일 것이고요. 한정된 인력이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아주 다양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랬을 때 지금 페이스북(Facebook)도 운영하고 계시고, 카카오톡도 운영하고 계실 텐데 전부 다 집중을 못 할 거라면 굳이 개설해 놓을 필요가 있나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성과표는 좀 민망한 수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정된 인력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떻게 역량을 극대화할 것인가 이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나. 굳이 모든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채널을 다 운영해 보겠다고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유광욱 위원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반향은 적지만 그래도 우리가 영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시면 진행해 보시고요. 어떻게 나아갈지가 정해지시면 답을 주시고요.

○유광욱 위원  이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연구 결과물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유광욱 위원  지금 상임이사께서는 2018년도에 취임하셨잖아요.

○유광욱 위원  ’19년도부터 제가 복지재단의 연구물 목록을 뽑아 왔어요.

○유광욱 위원  ’19년도부터 보면 장애인 콜택시 운영 실태 개선 방안, 노인통합돌봄 모델 개발, 무장애 도시 실현 연구, 장애인 활동지원사 노동환경 실태조사, 노인복지 서비스 현황과 대응, 장애인 실태조사, 아동학대 예방,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장애인 공공일자리 욕구 조사, 외국인주민 지원 방안, 장애인 자립 지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이게 연구가 약간 편중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수탁 연구가 아닌 자체적인 연구에 있어서는 줄곧 청년이나, 여성, 청소년, 아동 대상자로서 청주시에 많은 복지계층들이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노인, 장애인 이쪽으로 연구가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재단의 연구진들이 세부 전공을 다 그쪽만 하신 건가요?

○유광욱 위원  제가 복지재단의 연구진분들 논문을 KCI(Korean Citation Index)에서 검색해 보니까 청소년 관련된 논문도 쓰신 분들이 계시고 그러던데요.

○유광욱 위원  물론 팀장님으로서 책임연구원으로 계신 분들은 논문 검색을 해보니까 노인 쪽이라든지 이렇게 전공하신 것 같은데 꼭 전공 분야가 아니시더라도 복지재단은 청주시의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를 다변화해야 되는 게 목표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 시정 사항에도 그 부분은 요청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광욱 위원  ’23년도에는 꼭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유광욱 위원  이번에 복지사각지대 우수사례 공모전도 하셨잖아요.

○유광욱 위원  공모전에 우수상이 다섯 작품인데 그중에 세 작품이 이삼십 대를 대상으로 한 사례 아니었어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만큼 복지에서도 청년층이라든지 청소년층이 복지의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다가 이번 복지재단에서 진행한 우수사례 공모전 결과를 보고 한 번 또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23년도에는 다른 계층들을 소홀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요. 한 해에도 두세 편씩 집필하실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유광욱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올해도 엊그제인가 결과 보고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체 연구가 시설 거주 장애인 자립 방안 말고는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없죠?

○유광욱 위원  그래서 복지재단에서는 연구물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7월, 9월 이렇게 발주를 하실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력상의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결원 부분도 잘 마무리하셔서 최대한 결과물이 감사에서 다뤄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결과물을 미비하게 작성해 달라 이런 건 아닌데요. 타임테이블을 앞당겨서 5월이 됐든 6월이 됐든 시작해 주셔 가지고 11월 중반까지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복지재단의 결과물들은 복지재단의 자료로써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복지 부서에서도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걸 통해서 또 위원님들께서 읽어 보고 그 결과가 반영되고 있는지를 질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과물들을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립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혹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복지정책과 거는 없으시죠?

○유광욱 위원  복지정책과 54페이지긴 한데요. 없으시면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이게 민관 협력 복지전달체계 운영실적이라고 있는데요. 사업이 ‘365! 두드림’ 통합복지포털이랑 네트워크 운영, 읍ㆍ면ㆍ동 협의체 운영, 통합사례 관리 거점기관 운영, 좋은이웃들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보통은 실적들이 늘어나요. 근데 복지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365! 두드림’이라든지 네트워크 운영 사업에 대해서만 유독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네트워크 운영 같은 경우는 어떻게……. 통합사례 관리, 서비스 연계, 지원, 공공협력, 사각지대 발굴 이런 것들이 ’21년도까지는 30가구 했던 것이 현재 3가구, 서비스 연계는 1,300여 가구를 했던 것이 현재까지 102가구 이런 상황이에요.

○유광욱 위원  연말에 사업성이 많을 것이다?

○유광욱 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저는 올해 복지재단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사업 중에……. 글쎄요, 청주페이에서 기부美 사업은 복지재단이 주도를 했다는 사업으로 볼 수 있을까요?

○유광욱 위원  저는 기부美 사업에 대해서는 훌륭한 접근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처음에는 사례가 올라왔을 때 300만 원이 100프로 모금이 됐던 것 같은데…….

○유광욱 위원  한 세 번째 사례부터는 모금액이 좀 못 미치는 수준이잖아요. 저도 굉장히 소액이긴 하지만 기부를 하고 그런 것들이 편하고, 어찌 보면 내가 올해 인센티브 받은 금액 중에 남는 금액이기도 했고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어서 보람도 된다. 그리고 생각보다 기부하는 게 쉬워서 좋다. 그런 것들이 현재 나와 있는 사례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더 보람도 되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앞으로 관심도나 참여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실까요?

○유광욱 위원  애플(application) 내에서도 어떻게 하면 기부美를 조금 더 유도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개발할 수 있을지 아니면 사용자분들로 하여금 기부할 수 있는 상황이나 욕구라든지 그런 걸 조금 더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충북도 출산육아수당 관련해서 풍경섭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충북도 출산육아수당 관련해서 최근 HCN 보도된 걸 보면 충북도 출산육아수당 시행에 청주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충북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분담률은 어떻게 되는지?

○한동순 위원  6 대 4 비율이죠?

○한동순 위원  그리고 보니까 충북 출생수당 관련해서 복지부에 의견을 내셨어요, 그죠?

○한동순 위원  청주시 의견을 복지부에도 전달한 거 같아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동순 위원  제가 그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건 조금 있다가 다루기로 하고요. 그동안 김영환 도지사 인수 20일, 취임 5개월 동안 출산육아수당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도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죠?

○한동순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6 대 4가 되는 동안 청주시 의견 제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렇다면 충북도에 의견 제시를 안 했거나 아니면 어떤 의견 제시를 했는데 묵살되었거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내용이 확정되기 전 의견 조율 과정에서 청주시의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율을 하셨나요?

○한동순 위원  몇 번 정도 하셨어요?

○한동순 위원  협의회 회의 자료가 있어요? 만나서 그동안 어떻게 조율했던 회의 내용, 자료 있을 것 같은데.

○한동순 위원  그러면 몇 차례 한 거예요?

○한동순 위원  그러면 많이 조율했겠네요, 회의 자료도 있고.

○한동순 위원  그 회의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지금 진행되는 동안 제출해 주시고요. 방금 전에 제가 국장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보니까 HCN에 인터뷰도 하셨어요.

○한동순 위원  네, 전화한 거로 나오더라고요. 보건복지부 제출된 자료와 인터뷰 내용을 제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우리 풍 국장님의 발언은 일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하면 그동안 보건복지부 출산육아정책이 지역 차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출산 대책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예……. 제가 이거 메모를 다 해왔는데 출산휴가 대체 업무 모두를 일률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보건복지부에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요구해 왔던 자치분권에 위해 되는 이야기시거든요. 그러면 뭐 하러 민선 8기? 관선으로 내려오라고 그래야지 뭐 하러 우리가 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거 되게 위험한 발언이십니다.

○한동순 위원  국장님!, 우리 청주시는 선제적으로 이런 걸 시행해야 돼요. 지금 우리 청주시 출생이 많이……. 지역 소멸 위기에서 위험으로 달려가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2020년에 위기에 접어들어서. 그거 알고 계시죠?

○한동순 위원  국장님! 요즘에 그냥 아기 낳으라 그래도 안 낳아요. 그런데 정책까지도 따라 주지 않으면 더 안 낳아요. 충북도 지역 소멸되는 지역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  국장님! 그거는 맞물려 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다른 데 받고 있는데 우리 안 주면 좋겠어요?

○한동순 위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국장님은 청주시 보육 정책은 중앙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개인적 소신이에요?

○한동순 위원  아니면 청주시의 정책적 내용이에요?

○한동순 위원  국장님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지금 국장님은 청주시 출산율 증진에 가장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중앙정부에 내려 달라는 요구는 복지국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한동순 위원  국장님, 그러면 청주시 입장은 뭐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출산육아수당은 도지사 공약이니까 우리는 못 내겠다는 거예요? 청주 출산율이 계속 하향인데 무슨 대책은 있어요? 2035년인가 우리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들어가요. 우리와 비슷한 지자체 10개 중에서 우리가 최하위예요. 어떤 정책이 그나마 준다는 그것까지도 하겠다는 육아 정책 말고 청주시 정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줘 보십시오.

○한동순 위원  국장님! 그걸 정책이라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는데 청주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청주시 출산ㆍ육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고민 좀 해줘 보십시오.

○한동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 12페이지 보시면 자활사업단이 지역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런 요청을 드렸어요. 처리결과가 ‘주변 상가에서 구입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자활사업단에서 한 10퍼센트 정도 할인해 드리고 있다.’ 이렇게 처리결과 작성해 주셨는데요. 파악하셨나요?

○유광욱 위원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한번 나가 보셨어요?

○유광욱 위원  청주자활 쪽으로 가셨나 보네요.

○유광욱 위원  근데 생각보다 효과성은 떨어진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유광욱 위원  이 시정 처리 요구는 자활사업단이 더 잘되기 위해서 드렸던 말씀은 아니에요. 자활사업단의 사업들이 기존의 상권과 충돌이 생기니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는 말씀이었지.

○유광욱 위원  그런데 해당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주변에 비슷한 품목의 업종들이 있어서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유광욱 위원  글쎄요, 저는 과장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과 이견이 있는데요. 지금 ‘30퍼센트밖에’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대단한 목표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30퍼센트나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정도 사업이면 대단한 성과 아닌가요?

○유광욱 위원  방금 전에 청년 이야기도 해주시고 해서 살짝 핀트가 다른 내용 같기는 한데 그 어떤 창업 아이템을 해도 30프로대의 성공률을 갖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 정도의 탈수급화라든지 취업ㆍ창업의 길로 인도했다고 하면 분명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이 5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은 ‘효과성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주변 상권과 더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혹시라도 복안을 갖고 계신가?’ 이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직까지 그 정도 깊이는 생각을 못 해보셨다면 조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고 싶고요. 5번하고 6번도 있어요. ‘자활사업단 사업 운영을 활성화하시기 바람.’ 이 오륙 번을 다시 시정 요구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처리결과가 추진 중으로 나와 있잖아요. 자활 생산품들을 청주페이와 연동해 가지고 쇼핑몰을 구축하겠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안이 이게 맞죠?

○유광욱 위원  그 정책이 동력을 상실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정 처리 요구사항으로 한 번 더 적고자 질의를 드렸고요. 자활사업 관련해서는 참고 페이지가 39페이지부터 시작하는데요. 40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청주지역자활센터 나와 있어요. 표준형은 원래 직원 정원이 7명이죠?

○유광욱 위원  한 명 초과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직급ㆍ정원표에 보면 엄연히 표준형은 정원을 7명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자활사례 관리자가 들어간 것은 확실한 건가요?

○유광욱 위원  그것이 정원에 포함되는지 파악해 보시고요. 이 사안은 답변을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직원도 늘었고 예산도 늘어가는데 지난해보다 참여 인원은 많이 줄었죠?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유광욱 위원  폐지가 된 사업단이 하나 있었고 그 외에도 올해는 활성화가 조금 더디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유광욱 위원  외부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

○유광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좀 하단에 보시면 청원지역자활센터가 시장진입형에도 우체국 택배가 있고 사회서비스형에도 우체국 택배가 있어요. 같은 사업을 두 개의 형태로 운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유광욱 위원  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해마다 보면서 같은 사업을 두 개 사업단으로 구성한 케이스는 이례적인 것 같아 가지고요. 보통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회서비스형에서 매출액 비율이 높아진다면 시장진입형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시장진입형에서 매출액이 좀 떨어진다면 사회서비스로 내려올 수 있고 이런 걸 텐데 둘 다 운영한다? 이렇게밖에 운영할 수가 없었는지 그것은 파악을 해보시고요. 시장진입형의 매출이 좋았다면 그쪽으로 다 유도하는 것이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어요. 시장진입형을 먼저 시작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하셔서 답변을 주시고요.

○유광욱 위원  그리고 하단에 인턴도우미형 있잖아요. 거기는 사업단은 존재하는데 참여 인원이 없어요.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지체하자)

그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유광욱 위원  보통 자활사업단의 추진 기간은 몇 년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유광욱 위원  60개월은 조건부수급자의 기준이 60개월 아닌가요?

○유광욱 위원  3년 기간 동안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에는 투입금액의 30퍼센트…….

○유광욱 위원  매출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사회서비스는 10퍼센트 그래서 폐지가 됐던 사례가 있나요?

○유광욱 위원  자활센터에서 폐지하겠다고 알리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폐지를 권고하시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매뉴얼상으로도 매출액 기준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사업단 폐지가 원칙이기는 하지만 시ㆍ군ㆍ구랑 협의해서 1년 정도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보통 폐지를 하겠다는 요청이 오면 폐지를 다 수용하는 편이신가요?

○유광욱 위원  아무래도 사업 내용을 다변화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랬을 때 분명히 해마다 폐지가 되는 업종이 있을 텐데 시에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니만큼 매출의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최대한 보조해 주려고 노력하는 쪽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단에서 정말 구조적으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다는 게 아니고 단지 매출액만 기준으로 봤을 때 폐지 권고를 받아야만 한다면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지 않겠어요?

○유광욱 위원  맞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자활 사업 같은 경우에는 ’21년도까지는 3년이라는 제한사항이 있었을 텐데 ’22년부터는 추진기간이 삭제가 되었잖아요. 저는 그것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정 탈수급으로 유도하는 방안에 있어서 무조건 매출액을 기준으로 봐 가지고 시에서 관심을 끊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지 않나. 그런 목적이 투여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매출액만 기준으로 삼는다면 한 번 더……. 만약 사업단에서 의지가 있다면 시에서도 조금 더 믿음을 가져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불특정한 사유로 자활 사업에서 배제가 되었다고 했을 때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긴급복지지원법｣에는 생계급여를 받는, 그러니까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분들은 긴급복지 지원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 자활 사업을 하다가 배제가 되었다면 실직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께서는 긴급복지 지원을 못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저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자활 사업을 통해서 공제 이전 금액은 생계급여보다 높았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기가 닥칠 수 있는데 무조건 법에 의해서? 그리고 법에서는 무조건 지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아닐 거예요. ｢긴급복지지원법｣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일 겁니다. 그랬을 때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정말 지자체가 담당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봐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민원이나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시나리오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질의를 드려봅니다. 간단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유광욱 위원  지자체에서 좀 더 앞선 복지를 선제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정 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남미옥 이사님!

○이화정 위원  행감 자료 9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사회보장통계 발간 및 업데이트 해서 일반운영비 750만 원은 보고서 발간이고, 연구개발비는 550만 원 해서 디비 업데이트 연구 용역비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화정 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복지통계 해서 사회보장통계 매년 발간하고 계십니다.

○이화정 위원  그리고 또 ‘복지DB’ 해서 10개 분야 매년 통계 변화 추이를 보여 주는 거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계십니다.

○이화정 위원  이거 같은 내용이시잖아요?

○이화정 위원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균발센터(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전국적으로 지역사회보장과 관련해서 어떻게 변화를 보여 주는지 지표를 개발해서 10개 분야의 통계를 보여 주는 지표가 이 사회보장통계인데 굳이 이렇게 보고서 발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화정 위원  저는 청주시 보장통계 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주시 보장통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온라인 탑재를 가지고 비교 추이를 전년도, 3년 전 거 이렇게 계속 보여 주고 계시거든요. 책자 발간이 꼭 필요합니까?

○이화정 위원  이거 발간해서 어디 어디 발송하고 계시죠?

○이화정 위원  예, 좋습니다. 이 책자도 그렇고, 통계집도 그렇고 어떤 것도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 통계집 2019년도에 스톱이 됐습니다. ’20년도, ’21년도에 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상에는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이화정 위원  2020년, ’21년도 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화정 위원  근데 왜 업데이트가 안 됐을까요?

○이화정 위원  아니, 잠시만요. 홈페이지 가서 다시 확인해 보세요. 지금 제가 홈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청주시복지통계 2019년도까지 업데이트가 돼 있고 2020, ’21년도는 업데이트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복지DB’ 관련해서 아동돌봄, 성인돌봄, 보호안전, 건강, 교육 이건 ‘복지DB’로 뺐고요. 그래서 같은 내용인 청주시복지통계 발간 작업을 계속하셨더라고요

○이화정 위원  2020년도, ’21년도 게 보이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화정 위원  제가 홈페이지 보고 드리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화정 위원  지금 상임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책자 제작한 것을 받아보는 것을 원한다. 그러기 때문에 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일관성 있게 매년 유사한 시기에 제작해서 발송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화정 위원  그리고 탑재도 마찬가지고요.

○이화정 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홈페이지 보고 말씀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탑재가 안 돼 있어서 확인해 보시고 다시 업로딩(uploading)을 부탁드리고요.

○이화정 위원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요, 아동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아동복지관이지 않았겠습니까?

○이화정 위원  그런데 지금 보수 부분에 있어서 채용 공백으로 3,000만 원 정도가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아동복지관 직원이 누군가 또 그만두신 것 같습니다.

○이화정 위원  채용 공고 떴습니다. 이렇게 이직이 잦은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화정 위원  이게 아동복지관에 근무했던 경력이 인정되나요?

○이화정 위원  어떤 조건을 봐서 아동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이 급여가 높습니까?

○이화정 위원  이용시설 가이드라인 팀장급으로요?

○이화정 위원  경력도 인정 안 되고. 사실 아동복지관에 매뉴얼도…….

○이화정 위원  잘돼 있지 않은 상황에 급여도 높지 않고 누가 가겠습니까. 이거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화정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하셔서……. 지금 팀장급을 너무 엄격한 잣대로 뽑는데 급여를 좀 높여 주시든가 직원 채용에 있어서 뭔가 강점이 있어야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좋은 인재가 좋은 일을 합니다.

○이화정 위원  이거는 상임이사님 혼자 고민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과 함께 같이 고민하세요.

○이화정 위원  계속 이렇게 직원만 채용하시다 마실 것 같아서 염려스럽습니다.

○이화정 위원  김기석 과장님! 154페이지 좀 함께 봐 주시겠습니까? 오늘 첫 질의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 보시면 주간보호시설 종사자분들이 158페이지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에 혜원을 보니까 인원이 2명 늘었고요. 전체적으로 다 는 게 아니고 혜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2명 늘었고, 베다니 주간이 1명 늘었고, 우리누리가 2명 늘었고, 온유가 2명 늘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전체가 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몇 개 시설에 종사자가 2명 늘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이렇게 시설들에 종사자 변화가 있었던 거죠?

○이화정 위원  ’23년도에는 나머지 기관의 채용 계획을 가지고 2023년 예산 수립하신 거죠?

○이화정 위원  이유가 뭘까요? 그럼 어떤 근거로 이 시설들은 이렇게 선별적으로 인원을 보충해 주시고……. 나머지는 2023년도에 기대하고 계실 텐데 2023년도도 다 증원이 아니라 몇 개 시설만 선별적으로 는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종사자분들 증원시켜 주는 걸까요? 우선순위가 어떤 거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화정 위원  그래요. 어려우신 거 알겠는데 법정 기준이지 않습니까. 4명당 1명씩 정도니까 2023년도에 추경에서라도 법정 기준에 맞는 종사자 예산 수립해 주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 빠르게 2022년 의무 기준을 채용해 주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왕이면 나머지 기관들도 2023년도에 채용 기준에 맞게 종사자분들 예산 수립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바로 옆에 159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2022년도에 대상자분들 4명당 1명에 대한 종사자분들 채용 조건에 맞춰서 인력 확보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2023년도 나머지 기관도 그렇게 예산 수립을 부탁드리고요.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보니까 보호작업장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근무 조건들이 있고, 인력 배치 현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시설장이나 사무국장님들 10명당 1명의 직업훈련교사, 생산판매관리기사, 사무원, 영양사. 이 사업들을 굉장히 일찍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작업장에서 만든 물건들을 사실은 사회복지사분들이 운반하고, 판매하는 일을 거의 다 합니다. 과장님, 아시죠?

○이화정 위원  근데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운전하시고 판매하는 일을 하시는 생산ㆍ판매 관리기사분들이 인력 배치 기준에 전혀 맞고 있지 않다. 40명이면 4명 정도의 생산ㆍ판매 관리기사분들을 붙여 줘야 되는데 거의 다 시설별로 1명 정도씩밖에 있지 않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이화정 위원  생산ㆍ판매 관리기사분들이 움직여 주셔야 마케팅도 하고 판매도 하고, 장애인분들이 만든 물건을 많이 팔아야 장애인분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화정 위원  제가 무슨 말까지 했느냐 하면 ‘물건 판 이익금으로 생산ㆍ판매 관리기사를 고용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1명 고용해서 쓸 수 있는 인건비 가지고 장애인분들 열 분을 고용해서 쓰는 게 훨씬 더 옳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사실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 1명의 인건비 정도는 청주시에서 책임져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인력 배치는 청주시에서 해주시고, 대상자분들 고용 인원을 좀 더 확대해서 장애인분들이 보호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은 청주시에서 책임져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화정 위원  한꺼번에 부탁드리면 놀라실 것 같고요. 2023년도에 몇 프로 해주시겠습니까? 최선의 노력으로 얼마 정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보호작업장이 몇 군데죠? 15개소인가요?

○이화정 위원  지금 여기 100프로 채워진 데도 있습니다. 다 안 채워진 것도 아닙니다.

○이화정 위원  같이 노력해 주시는 거로 하고요. 2023년도에는 함께 노력하시는 거로 해서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신 곳부터 시작해서 최소한 50프로 목표로 같이 진행하는 거로 함께 노력합시다, 과장님!

○이화정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홍순덕 과장님!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1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관 페널티에 있어서 ‘위ㆍ수탁을 줄 때 페널티를 적용해라.’라고 하는 내용에 완료로 해서 복지정책과 목령종합사회복지관, 산남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성과평가 적용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적용하셨는지?

○이화정 위원  위ㆍ수탁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도ㆍ점검에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 그다음 연도에…….

○이화정 위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위ㆍ수탁과 관련해서 페널티를 준 건 아니네요?

○이화정 위원  목령하고 산남이 2021년도에 위ㆍ수탁 한 건 아닙니까?

○이화정 위원  그런데 점수에 페널티를 줬단 말씀이시죠?

○이화정 위원  제가 이와 같은 위ㆍ수탁을 줄 때 페널티 주는 문제 그리고 또 위탁기관 산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재위탁하는 문제 그리고 또 이렇게 지도ㆍ점검에 있어서 점수를 조례에 기재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도 누차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기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지적한 분이 계셔서 영상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분이 이미 계셨더라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준비되셨습니까? 플레이(play)가 안 돼요?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더 크게 해주세요. 저하고 억양이 비슷하죠?

○위원장 임은성  잠깐, 그러면…….

○이화정 위원  나오는 거 같아요.

○위원장 임은성  나와요? 아니, 저기 준비하신 거니까요 5분만 중지하고 그리고 준비되는 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정 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확인하자고 했느냐 하면 그때 국장님이 과장님이셨고요. 유광욱 위원님이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재위탁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었고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같은 법인이 재위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던 내용이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그 영상을 제가 보여 드리려고 했던 건데. 왜냐하면 법인이 지속적으로 아무 제재 없이 재위탁하는 문제점을 유광욱 위원님이 2020년도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과장님한테 여쭤봤고 과장님이 ‘알겠다. 조례 개정에 대해서 개선하고 검토하겠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노인복지과와 복지정책과에 관련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조례 개정이 되긴 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재위탁과 관련된 조례 내용도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위탁과 관련해서 선정심의위원도 조례 내용에 포함된 거를 저도 확인했습니다. 다만, 재위탁과 관련해서 1회에서 2회 정도의 횟수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권익위원회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20회든 30회든 평생이든 원하는 대로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더 견고하게 조례에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재위탁의 조건을 1회라든가 2회 이렇게 횟수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관장이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이상의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7급 이상의 공무원’이라고 조례에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이제는 기초자치단체장에서 사회복지 관련되어 있는 6급 이상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의 공무원도 기초의 사회복지시설장을 할 수 없도록 권유하는 공문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2021년도 7월에 내려왔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2023년 12월까지 반드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해서 지켜 나가도록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조금 미흡하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지금 각각의 사회복지의 설치ㆍ위탁에 관련된 이 조례 내용들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모든 사회복지의 위탁에 관련된 조례 내용들 개정하는 데 국장님이 책임지고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 단위에서 과장님이라든지 6급 이상의 사회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3년 동안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의 시설장으로 오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 분들도 앞으로는 시설장으로 오지 못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또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에 내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초에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스물일곱 가지의 법령 안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ㆍ법인관리안내, 지침,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미옥 상임이사님!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푸드나 나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청주시에 굉장히 많은 사회복지 사업단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도 있고 시설도 있고, 법정 교육은 꼭 재단에서 포함해서 사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침이나 규정들이 연초에 계속 바뀌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법정 교육도 바뀌어서 내려오고 있고요. 정오표를 만드셔서 강력하게 현장에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노인복지과장님! 시니어클럽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거 아시죠?

○이화정 위원  지금 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시니어클럽이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행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이거 관련해서 해당되는 기관들 2023년도에 모아 놓고 교육 사업 좀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님! 저희가 2022년도에 법정 교육 사업에 150만 원 정도 예산이 수립되었습니다. 다른 사업보다는 법정 교육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화정 위원  저번에 홍순덕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재단에는 연구 사업, 정보 제공 사업……. 저는 법정 교육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법정 교육 어디 가서 받아야 될지 다들 헤매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래서 법정 교육 사업에도 예산 수립이 좀……. ‘대표적인 사업이 뭐냐?’ 그러면 두드림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원을 배분하는…….

○이화정 위원  그건 사실 민간에서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전에 통계 사업이 홈페이지에 이관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화정 위원  홈페이지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화정 위원  홈페이지라는 게 일관성이 있고 또 이관됐으면 이관됐다고 안내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조례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이 내용이 ’23년도까지 반영된다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많은 내용들이 시설 관리지침 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담길 내용이 있고, 규칙에 담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도 반드시 이 내용이 포함돼서 시설 민간위탁 사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 전반에 대해서 관련돼 있는 과하고 같이 조례 개정을 꼼꼼하게 챙겨서 개정될 수 있도록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이화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풍경섭 국장님! 제가 도와 협의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한동순 위원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동순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섯 번 가신 거네요?

○한동순 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 협의한 자료 좀 주세요.

○한동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한동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107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가정의 화재ㆍ가스감지기, 응급호출기 같은 거를 설치한다고 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응급관리요원 가구 방문이라고 했는데 이상 징후 발견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송병호 위원  왜냐하면 저희 집에 화재감지기가 안 되는 줄 몰랐는데 관리사무실에서 소리가 들렸대요. 집에서는 아무 소리가 안 나는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실에서 이상이 있구나 하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집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재가 났습니까?’ 하면서. 여기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 계시는 곳인데 어디서 그런……. 이게 고장이 났을 경우에 누가 감지해서 이렇게 연락을 해주는지 궁금해서요.

○송병호 위원  열다섯 분이 이걸 다 하신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지원 실적에 보면 만 65세 이상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이라면 3,105명이 지금 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송병호 위원  지금 또 날씨가 추워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점검 한번 드렸고요. 그다음 113페이지는 칭찬을 드린다면 조금 저기 하지만 대안노인회 9988행복나누미 현황에 대해서 제가 경로당에 여쭤봤더니 만족해 하시면서 ‘좋아, 좋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한 번으로는 너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알듯이 놀 줄 아는 사람이 노는데 이분들은 놀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이 와서 즐겁게 해주시니까 ‘참 좋아.’라고 하시는데 횟수를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

○송병호 위원  그럴까요? 그래도 어르신들께 웃음을 주는 일인데 강사분들을 좀 더…….

○송병호 위원  어쩌면 물품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웃음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늘리는 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송병호 위원  이런 방향으로 조금 더 고려해 주십시오.

○송병호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71페이지입니다. 171페이지 법인 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도ㆍ점검 결과에 인권지킴이단 운영 소홀이 두 군데 광화원하고 보듬의집이 나왔는데 인권지킴이단이 뭔지 알고 싶어서요.

○송병호 위원  근데 광화원도 좀 큰 집인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점검 시 지적사항에 정기회의 미실시라든가 운영 소홀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보면 다 조치 중, 조치 중, 조치 중인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료’가 아니라 ‘조치 중’인 거잖아요.

○송병호 위원  지금 그러면 인권지킴이단의 운영이 장애인시설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중요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의 인권을 지켜 줄 수 있는 분들인데 이게 소홀히 되는 건 더 챙겨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안에 내용도 보니까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 인권지킴이단을 몰라서 여쭤봤던 거고요. 약자들의 대변인이 되어 주시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운영 소홀이 안 될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순 위원, 김기동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5쪽에 보면 9988 이게 행복나누미 사업이에요. 그런데 2021년과 ’22년은 코로나 전과 후로 제가 구분하고 싶은데 2022년에 운영 횟수가 많이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동순 위원  기간을 많이……. 

○한동순 위원  예, 수치를 보니까 확연히 차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대한노인회 9988행복도우미를 하는 데 있어서 앞서서 존경하는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사항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13쪽, 사업운영 현황 및 실적에 있어서 상당서원구지회, 흥덕청원구지회 해서 두 개 지회에서 이걸 인기리에 운영하고 있어요. 상당서원구지회 같은 경우는 509경로당이 100프로 다 참여했는데 그런 반면에 유독 흥덕청원구지회만 전년도/2021년도 같은 경우는 3개 경로당이 미참여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개 경로당은 참여해서 그런지 두 개만 미참여를 했는데 이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시죠.

○김기동 위원  아파트 경로당인데도요?

○김기동 위원  그거 어디 아파트인지 알려 주실 수 있어요?

○김기동 위원  아니, 왜냐하면 본 위원도 경로당을 방문하다 보면 가끔 9988행복나누미 할 때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같이 운동하고 파안대소하면서 즐겁게 지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세 군데가 미참여했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그나마 두 군데가 미참여를 해서 여기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나 해서요.

○김기동 위원  아니면 여기는 경로당 회원 수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안 하는 건지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이 좋은 거를 참여 안 할 이유가 없을 텐데. 이유를 정확히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그건 추후에 서면으로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청주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복지재단 기존 건물에서 아동복지관으로 올 초에 이사하신 거죠?

○김기동 위원  그래도 건물 시설이 더 좋은 데로 가서 나름대로 좋은 점을 많이 느끼셨습니까?

○김기동 위원  좋은 데 이사 가신 만큼 나름대로 청주시 복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면서 거기다가 기존의 아동복지관 운영이라는 또 다른 혹을 붙였어요.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복지교육위원회에서도 염려 아닌 염려를 한 것이 기존에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황을 알고 있어서 걱정 아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김기동 위원  그런데다가 다시 아동복지관 운영이라는 혹까지 붙여 주니까 이거는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문제가 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염려 아닌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와서 보니까 채용도 안 돼 가지고 채용 공백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까지 나온 이 상황을 보니까 자못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돼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아동복지관을 운영할 것인지?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이런 식으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김기동 위원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김기동 위원  글쎄요, 처음에 했던 거에 비해서 거의 절반 이상이 축소된 거로 나는 보고 있어요.

○김기동 위원  그리고 사실 노인복지관 같으면 이런 상황이 도래가 됐을까 나는 자못 의심이 가는 거예요. 제대로 의사 표현도 못 하는 아동을 위한 기관이다 보니까 이렇게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 더 확장을 시키고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도 시원찮을 마당에 기존 운영이라든가 모든 게 다 축소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행하는데 어떻게 출생률이 늘 것이며……. 복지국장님! 이 복지관 운영에 아마 이사님 입장에서는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말씀 좀 해주시죠.

○김기동 위원  글쎄요, 그래서 그때도 염려 아닌 염려를 많이 하면서도 나름대로 남 이사장님 이하 복지재단이 잘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만한 역량을 믿었으니까 아마 이렇게까지 왔다고 또 한편으로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서서히 드러나는 걸 봄으로써 우려가 현실이 되는 거 아닌가. 자못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네요. 하여튼 이것은 저 말고도 위원님들이 계속 이걸 지켜볼 것입니다. 예전의 명성까지는 못 하더라도 원 취지대로 아동복지관이 운영될 수 있는 걸 희망을 하면서 일단 이거에 대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오늘 세 개 부서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 대한민국 전체가 복지 예산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천문학적으로 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만큼, 예산 지원을 해주는 만큼 거기에 따른 철저한 지도ㆍ관리ㆍ감독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재단의 이런 복지관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 보다 보니까 현재 재판 중인 게 있고, 우리 시에서 요구한 형사처벌 진행 중인 게 있고 진행 중인 게 다양하게 있는 거로 나와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와 다음부터는 재발이 안 될 수 있게 뭔가 확실한……. 물론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고 계시겠지마는 그런 철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100프로 시정은 안 되겠지만 조금이나마……. 확실한 시민들의 제보라든가 언론지상 얼마에도 복지관의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이런 걸 사전에 막을 수 있게 이거의 총수장으로서 풍경섭 국장님께서 안전 관리ㆍ감독을 앞으로 더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국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김기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국 위원, 유광욱 위원 거수)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 위원  이한국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이화정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이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다들 말씀하셨다시피 아동복지관 쪽도 직원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이한국 위원  저번에 운영위원회도 열었고 제가 운영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당시 사례 관리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가 있었나요?

○이한국 위원  기관 방문을 해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직원분들이 전화 받기에도 벅차실 것 같아요.

○이한국 위원  아동복지관이 청주시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분들이 그런 사례 관리 교육을 들어야 되잖아요. 교육을 들으러 갈 때 청주에는 교육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한국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아동복지관에서 그런 사례 관리 교육을 할 수 있는 장만 만들어주시는 건 그렇게 큰 사업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한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제적으로 시에서 먼저 뭔가 하시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사례 관리나 직원 부재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담당부서가 아닌 국장님께 자꾸 질의를 드리는 상황이 연출되어서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장님,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이런 것들 개정할 때 시에서는 국장님, 과장님들께 의견을 묻고는 하나요?

○유광욱 위원  이번에 9월 30일 가장 최근에 개정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16번인데요. 이때는 국장님, 과장님들께 의견을 들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이거 확대 좀 해주시겠어요? 200퍼센트 정도.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정원을 보시면 총계 3,230명이잖아요. 밑에 괄호 열고 75명 적혀 있어요, 국장님. 저 괄호가 무엇을 뜻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유광욱 위원  그래요? 혹시 복지정책과장님, 알고 계세요?

○유광욱 위원  제일 마지막 페이지 띄워 주시겠어요? 저 괄호는 행정직 중에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입니다. 처음 들어보셨나요, 국장님?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제일 앞으로 돌려 주시겠어요? 청주시에서는 행정직렬 직원들 중에서 75명이 정원으로써 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계세요. 복수직렬도 아니고 그냥 복지 업무를 행정직렬이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75명은 무조건 그래야 되는 거죠. 국장님은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지금 75명인데요. 연초에는 62명이었고, 작년에는 3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비슷한 규모 지자체를 비교해 봐도 성남시는 우리보다 직원이 많아요. 3,340명, 한 100여 명 더 많죠. 그런데 괄호 안의 숫자는 14입니다. 남양주, 부천, 평택, 천안, 전주 있는데요. 청주시가 단연코 압도적으로 높고요. 20을 상회하는 지자체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저는 이 상황이 왜 청주시만 겪어야 되는 상황인가에 대해서 의아함이 있어요. 다른 지자체는 청주시랑 비슷한 규모도 아닙니다.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렬 공급이 늘어날수록 청주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 부분이 더 있는 것일까요?

○유광욱 위원  예, 국장님! 저는 국장님께서 앞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주시 복지 업무의 수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청주시민분들께 사각이 없는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있어서는 인력 배치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꼭 파악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조직 관련해서 의견 개진을 꼭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마지막에서 두 번째 페이지 보여 주시겠어요? 제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저 9급 소계입니다. 제일 앞선 칸이 총계고 그다음이 본청에 배정된 정원이에요. 행정직렬 직원을 보시면 31명 중에 5명은 본청에서 행정직이지만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 것으로써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유광욱 위원  조금 더 내려 보시면 사회복지직은 본청에 아예 정원이 없어요. 본청에서 사회복지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는 사회복지직이 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유광욱 위원  그것이 행정직은 가능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같은 9급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직은 본청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볼 수 있다. 그럴 능력이 되어서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실까요? 제가 어떤 업무인지까지 명확하게 파악해 보지는 못했어요. 단순히 수치로만 비교하고 있어서 답변이 좀 어려우실 수 있고요. 그런데 데이터로만 봤을 때도 저는 굉장히 비이상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말씀드렸다시피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고요. 저는 사회복지직렬에 계신 직원분들께서 8급ㆍ9급에서도 본청이든 정책적인 소양을 길러 나가야지 앞으로 미래에 우리 청주시가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맞춤형복지팀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 외 조직이라든지 인사 기준에 있어서도 사회복지직렬 충원이 안 되니까 행정직렬에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 정원을 점차 늘려 나가겠다?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매뉴얼에도 그 부분은 ‘기피했으면 좋겠다. 편법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그렇고, 복지정책과장님도 그렇고 지금 ‘청주시 복지 정책의 수장이다. 컨트롤타워다.’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청주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입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전문직렬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광욱 위원  예, 꼭 의견 개진을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무엇인가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그러면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남미옥 이사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8페이지인데요. 8페이지에 보면 평가급 해서 성과급이 나오는데 이것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잔액에서 60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병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김기석 과장님! 지금 장애인 활동지원 부정수급이 이번에 보니까 900만 원 적발된 거 같은데 어떻게 차단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위원장 임은성  이거 강력하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현장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좀 줄어들긴 했어요. 그런데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그리고 박찬길 과장님! 제가 경로당 물품 실태조사 한 걸 받아 봤어요.

○위원장 임은성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들을 때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싶은 선호 물품이 뭔가까지도 조사하신 줄 알았는데 발마사지기하고 안마기하고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김치냉장고 같은 건 정말 필요하다고 다 말씀하시잖아요. 심지어 우리 의원님들이 의총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한번 건의해 보자.’ 하는 타 상임위원회 의원님들이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시간 들여서 했는데 굳이 안마의자하고 발마사지기만 실태조사를 한 이유가 뭐가 있으신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아니, 과장님! 김치냉장고 얘기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원장 임은성  그리고 위원장이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없으시고. 제가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실 때 선호 물품이 뭔지도 좀 하시면 좋잖아요. 이거 의회가 요구하니까 할 수 없다고 하려고 하신 것처럼 제가 느껴지잖아요.

○위원장 임은성  어떻게 알겠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알겠다고 그러면…….

○위원장 임은성  진작에 하셔서 오늘 들고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10월 11일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했잖아요.

○위원장 임은성  거기 오신 어르신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되셨어요?

○위원장 임은성  그럼 1,000명가량 된다고 보고 이분들이 새벽에 나오셨대요. 10시에 모이라고 했겠지만 새벽에 나오셨대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못 드시고 거기에 앉아 계셔서 항의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 행사가 몇 시에 끝났죠?

○위원장 임은성  아니, 그게 돌아가실 때……. 몇 시에 끝났느냐고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아침도 시원찮은데 몇 시에 끝났어요?

○위원장 임은성  그러면 집에 귀가하시면 3시 정도 됐다고 보는데 먹을 거 하나도 없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담당 동에서는 전화해 가지고 빵하고 우유하고 갖고 왔어요. 도대체 이 행사가 누구를 위한 행사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임은성  아니,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런 답변은 사실 이 자리에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오시는 공무원분들 ‘에이, 가서 한 번 혼나고 말지.’ 이렇게 하신다고 해요, 제가 여기저기서 들어보면. 그런 심정으로 여기 앉으셨다면 이제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작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있어서 왜 노인복지과는 지도ㆍ점검 조치 내역이 제출이 안 됐습니까? 여기 수감자료에 행감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없어요. 자체 계획서에서 지도ㆍ점검하신 조치결과가 작성은 되었어요?

○위원장 임은성  그런데 왜 여기 수감자료에 안 올렸느냐고요.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타 부서는 다 올렸는데 왜 노인복지과만 빠져 있죠?

○위원장 임은성  목록에 없어도 그건 기본 아닙니까. 지금 노인복지과장님 몇 년 되셨어요?

○위원장 임은성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올리셔야지 되고요. 다른 데는 조치결과가 다 올라와 있는데 노인복지과만 우리가 뺐습니까? 그리고 시 감사에서 정기 하자검사 미실시가 230건이 있는데 이거는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위원장 임은성  그럼 최종 하자검사도 조치 중에 있나요?

○위원장 임은성  완료가 언제 될 거 같습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노인복지시설에서 관심이 없다고 보이고 안전불감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 임은성  지금 제가 얘기한 두 가지 이번 행감기간 동안 서류 작성해서 주세요. 조치 중에 있으면 얼마만큼 조치 중에 있는지까지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신 사항이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서 반영하실 수 있는 건 반영하시고 그다음에 도저히 어렵다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찾아오셔서 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행정감사까지 기다리시지 말고 바로 오셔서 충분히 대화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와 청주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그리고 복지재단에서는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행복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충북참여연대 김○○ 님께서도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8일 월요일에 청년정책담당관, 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