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이승훈  청주시장 이승훈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면서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시는 김병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월의 화사한 봄볕에 새 생명의 힘찬 기운을 가득 품은 푸르름이 한층 더해 가고 무심천에는 벚꽃들이 만개되어 많은 시민들이 볼거리에 즐거움을 만끽하였습니다. 식목일이 있는 이달에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고 보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봄철 건기를 맞이해서 산불 등 화재예방 대책과 각종 시설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각종 사업의 실행으로 지역사회에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고 서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가 새롭게 변화되고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그 중심에 항상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서지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사태의 발생 원인과 병원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여 동안 이어지고 있는 노인병원의 갈등 상황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갈등 상황을 키워 왔으며 사태의 발단과 주요 원인은 노사 간의 갈등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8월 노인전문병원 TF팀을 구성해서 중단되었던 노사 간의 대화를 재개시키고 쟁점이 되었던 근무제, 근무제와 관련된 체불임금 등에 대해 집중교섭을 통해 중재하여 왔습니다. 시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 타협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병원은 병원장의 수탁 포기 의사 표명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공모 중에 있으며 오는 20일이 접수 마감일입니다. 자격과 능력을 겸비한 의료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노조 측의 면담 요청 수용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조 측의 면담 요청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면담 대상자와 시기에 대해서는 진행 상황을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수탁자 공모에 있어서 1차 공모에서 희망자가 없을 경우 2차 공모 시기를 늦추고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차 공모 진행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1차 모집공고 중에 있으며 4월 20일이 접수 마감일입니다. 당초 집행기관에서도 신청자가 없거나 적격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 지역 내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확대, 법인으로의 자격요건 강화 등에 대해 2차 공모 이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조례 개정 기간을 감안해서 의원 발의 등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드립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병원장의 수탁 포기 의사 표명 후 입원 환자와 그 가족의 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입원 환자의 안전하고 지속적인 치료 보호를 최우선으로 병원을 지도ㆍ감독하고 있으며 환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환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지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이승훈  노사 간의 갈등은 노와 사 간에 충분한 대화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이승훈  계약서 내용이나 조례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알지만 운영과 관련된, 경영과 관련된 사항은 전적으로 병원에 위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 문제는 관련된 법조의 판단에 의하면 전적으로 경영상의 문제기 때문에 시의 관리의무에 책임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섣불리 노사 문제에 관여를 했을 경우에 경영상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당초 조례 또 계약서상의 그것을 위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승훈  그것은 각종 경영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보호와 관련돼서 특별하게 그런 문제와 관련된 관리ㆍ감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라든지 또는 계약상에 있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철저하게 관리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승훈  그것은 전체 간병인과 관련된 노사 간의 갈등 과정에서 간병인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렇게 된 거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나 다른 데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장 이승훈  그 문제는 철저하게 경영상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 경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범위 내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거라면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곤란하다는 판단을 해왔었습니다.

○시장 이승훈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매해 연말에 저희가 회계업무 감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지적되면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작년 연말에 저희가 강도 높은 회계 감사와 업무 감사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시장 이승훈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간병인 문제를 갖고 얘기하신다면 간병인이 그렇게 해서 조달이/공급이 안 될 경우에 환자의 간병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런 외부 인력을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 그걸 못 하게 한다고 하면 간병 자체를 못 받게 되는데 그건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더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것이 항시적으로 그런 인력을 쓴다면 문제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현재 어느 곳에도 허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장 이승훈  예, 두 번 했었으니까.

○시장 이승훈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자꾸만 논란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용역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아예 1년, 2년, 3년 장기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준다 하면 문제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간병과 관련된 노사에 문제가 생겨서 간병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하는 문제는 그 조항에 해당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그동안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한 바에도 그것은 현재의 내용에서도 허용이 되는 범위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것이 문제가 지적돼서 중국인 조선족 간병인들이 전부 물러나고 내국인들로 다 대체가 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 이승훈  지금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들어가면 노사 갈등이 왜 생겼느냐 하는 초반의 문제로 다시 갑니다. 초반에 이 문제가 발단되기 시작한 게 24시간 교대근무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시간 근무하면서 업무규칙상 중간에 휴식시간을 두게끔 돼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병원에서는 휴식시간이니까 임금을 주지 않았고 간병인들은 ‘휴식시간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임금을 달라.’ 해서 임금착취, 체불임금 문제가 그때 제기되면서 이것이 그동안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된 단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4시간 교대근무제와 관련돼서는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병원 측도 문제가 있으니까 간병인들 측의 의견을 받아서 ‘다른 방식으로 바꾸자.’라고 갔다가 최근에는 노조 측에서 다시 24시간 간병제로 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근무, 간병인의 근무형식과 관련돼서는 지금 간병인이나 병원 측을 볼 때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두 분들 사이에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간병 근무에서 중간에 휴식시간을 철저하게 할 수 있어서 간병인들의 권리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몰라도 시에서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승훈  예, 알겠습니다.

○시장 이승훈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다만, 면담을 할 때는 면담에 어떤 분들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서로 사전에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배제한다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적절하게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오는 건지 이런 것과 관련돼서 면담 전에 하나의 사전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 이승훈  글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면담을 하기로 했으니까 어느 형태로 만날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관계자들끼리 모여서 정해지면 추후에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 이승훈  치매병동 문제는 일단 시에서 해주는 건 시설투자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시설투자를 해주는데 지금 앞으로 병원의 운영이 어떻게 될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혹시라도 그 돈을 투자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사용이 안 될 경우에 저희가 중앙정부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된 다음에 하려고 하는 생각이고. 또 노조 측에서도 설비를 투자하지 말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설비를 시설할 경우에 노조 측에서 현 병원장을 지지하는 걸로 그렇게 오해할 소지도 있어서 이 문제가 완전히 정리가 된 다음에 필요하다면 시설투자를 하도록 미뤄 놓은 상태입니다.

○시장 이승훈  예. 저희도 그런 시설을 통해서 입원한 환자들께서 좀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그것을 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그런 오해로 인해서 노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면 오히려 잠깐 보류해 두고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일단 보류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이승훈  예, 알겠습니다.

○시장 이승훈  현재 병원에 의사라든지 또는 간호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공중의 한 명이 최근에 관뒀습니다―의사 한 명 부족한 거 외에는 법적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비해서 환자 수가 약간 감소된 면도 있고 또 법적 기준도 맞추고 있고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환자 보호와 관련돼서 차질이 없도록 계속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환자의 안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승훈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새로운 수탁자가 있을 경우에 그분들하고 앞으로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 이승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를 밝히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각자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해 본 결과, 수탁자가 없을 경우에 앞으로 시에서 직영으로 해 갖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걸 운영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그러기는 시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녹록치 않다. 그래서 어렵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폐쇄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도리다.’ 해서 일단 알려드린 거고. 다만,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시청도 그렇고 노조도 그렇고 또 앞으로 수탁해 올 분들이 같이 노력하자는 뜻도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시장 이승훈  최선을 다해서 수탁자를 모실 수 있도록 시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자료를 전면에 제시하며)

○시장 이승훈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장 이승훈  그런 것을 구상하는 것이 수탁자를―모집이라면 이상하고―갖는데 도움이 될 건지 안 될 건지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할 수도 있고, 그것이 수탁자를 모집하는 데 오히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하면 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도 검토해서,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승훈  지금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수탁 포기해서 새로 수탁자를 할 때까지 그분들이 경영을 하는 거고 그 기간 동안에 혹시라도 환자 보호라든지 이런 면에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사후관리 그 부분 외에는 현재로써는 특별히 수탁 포기한 쪽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조례라든지 계약서상으로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승훈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계약해지를 하려고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탁자를 아직 못 구했는데 ‘그냥 문 닫고 당신 떠나시오.’ 그러면 그다음에 환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장 이승훈  군산…….

○시장 이승훈  이거는 지금 관선이사가 될 수가 없는 데입니다. 왜냐하면 청주의료원이나 이런 데처럼 재단법인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으면 그게 가능하지만 지금 노인전문병원은 법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관두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관두기 전에 다른 분이 빨리 와서 그걸 갖다가 인수인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외에는 현재로써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시장 이승훈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으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법인에는 이사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계약서상에 그런 걸 넣을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 이 노인전문병원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선이사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안 되고요. 왜냐하면 사람을 채용하고 한 것이 다 병원에서 채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에서 채용한 게 아니고. 경영과 관련돼서는 법상으로 완전 독립적인 독립채산제로 자율성이 보장돼 있는 병원입니다. 조례나 계약서상에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원천적으로 잘못돼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동안에 만들어 준 조례와 계약서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자문변호사 다 물어봐도 ‘더 이상 시가 여기에 대해서 관여할 방법은 없다. 만약 시가 여기에 관여할 경우에는 자율성이라든지 독립채산성을 위배해서 경영상 이걸 침해한 걸로 해서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 변호사들의 자문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점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관리상의 책임의무 정도까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빨리 다른 분으로 위탁을 맡기는 이 방법밖에는, 현재로써는 그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실무자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승훈  그건 법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건 시에서 새로 인수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해서 인수과정에서 그렇게 받아준 거지요.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라 마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하도 고용승계 갖고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 신규로 수탁할 때는 고용승계 조항을 저희가 아예 넣어드린 겁니다.

○시장 이승훈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직원이 몇 명이고 몇 명이고 하는 건 저희가 항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문제와 관련된 것은 그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시장 이승훈  그럼 애당초부터 조례하고 계약서를 잘못 만든 거죠. 저도 지금 시장 되고 와서 내용을 보니까 조례하고 내용이 기본적으로 잘못 돼서 계약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이런 문제를 야기한 거고. 그래서 이번에 아예 신규로 조례도 바꾸고 앞으로 계약할 때도 좀 더 치밀하게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바꾸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이승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