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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74회 제3호 본회의(2022.12.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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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8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청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2. 청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4.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공공용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청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9.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 민간위탁 동의안
10. 용정축구공원 및 흥덕축구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11. 2023년도 정기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혁신 창업ㆍ벤처펀드 출자 동의안
16.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1. 청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22. 청주시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조례안
23.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23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27. 2023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28. 2023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29. 2023년도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 계획안
30. 2023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
31. 청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32.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3.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4. 오송역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
3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청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이완복 의원 대표발의)(이완복, 최재호, 이인숙, 임은성, 박봉규, 박승찬, 변은영, 이우균, 이한국, 정태훈 의원 발의)
2. 청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박승찬, 한동순, 한재학, 신승호, 변은영, 이인숙, 김태순, 박봉규, 박완희, 허철, 신민수 의원 발의)
3.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공공용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용정축구공원 및 흥덕축구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2023년도 정기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승호 의원 대표발의)(신승호, 박승찬, 이인숙, 임은성, 유광욱, 김성택, 박노학, 김은숙, 이완복, 김영근, 정영석, 정재우, 김완식, 허철, 박봉규, 신민수, 이우균, 박정희, 남일현 의원 발의)
13.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혁신 창업ㆍ벤처펀드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6.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청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송병호, 이화정, 이인숙, 박노학, 이우균, 허철, 신승호, 박근영, 정연숙, 유광욱 의원 발의)
22. 청주시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3.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민 의원 대표발의)(이종민, 이화정, 한재학, 이완복, 김완식, 정영석, 김현기, 이인숙, 박정희, 이한국 의원 발의)
24.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2023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27. 2023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28. 2023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29. 2023년도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30. 2023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31. 청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32.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33.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34. 오송역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정태훈 의원 대표발의)(정태훈, 김병국, 유광욱, 김은숙, 한병수, 임은성, 김기동, 김영근, 김성택, 변은영, 이우균, 안성현, 김현기, 남일현, 이영신, 임정수, 박정희, 박노학, 이완복, 홍성각, 박완희, 신승호, 한재학, 박근영, 김태순, 이종민, 허철, 박봉규, 박승찬, 이화정, 이한국, 송병호, 신민수, 김완식, 정재우, 정영석, 정연숙, 홍순철, 남연심, 최재호, 이인숙, 한동순 의원 발의)
35. 휴회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김병국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선영  의사팀장 박선영입니다. 회기 중 의안 접수 및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정태훈 의원 등 마흔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오송역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등 33건의 안건 중 원안 의결 22건, 수정 의결 9건이며, 「청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3차 본회의에는 모두 3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제5기 청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등 2건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로 회부해 드렸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타사항은 끝에 실음)

(제5기(2023.~2026.) 청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o 5분자유발언

(10시03분)

○의장 김병국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범석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창읍 지역구 행정문화위원회 정재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일 벌어진 청주시 교통 마비 사태에 대해 시민을 대표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연 이번 사태가 예측 불가능한 천재지변이었을까요?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에는 충북에 1㎝ 내외의 적설량, 오후 5시에는 1에서 5㎝ 수준으로 예상했습니다. 즉, 예상 적설량이 상향됐으며, 5㎝ 이상인 대설주의보 발령 기준에도 근접할 정도로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다행히 실제 적설량은 1.5㎝ 수준이었지만 청주시는 이마저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청주시민들은 초유의 교통대란과 함께 많은 사회적 혼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경상 5건 이상을 포함해 총 51건 이상의 교통사고 등 물리적인 피해와 추산조차 어려운 각종 사회적 비용 역시 온전히 청주시민의 몫이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청주시 제설 행정 실태를 점검해 봤습니다. 당일 빠르면 오전 4시 20분에는 기상 상황을 확인하여 6시경 제설 작업을 추진했지만 구청별로 늦게는 9시가 돼서야 제설이 시작됐으며, 최대 6시간 이후인 오후 3시 완료됐습니다. 이는 일부 담당자의 실책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설의 신속한 준비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청원구는 제설 창고가 5㎞ 이격된 상당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소금과 염화칼슘을 제설 차량에 적재하는 상차 장비는 구별로 호이스트 장치 1개뿐이며, 내구연한이 5년 지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다 신속한 적재가 가능한 굴삭기 등은 민간 업체에서 수요를 감당하고 있지만 서원구의 경우 10킬로미터가량 이격되어 있습니다. 인력도 47명의 자체 인력만 투입되었고, 민간과의 협업도 체계상 어려웠으며, 되려 경찰에서 30여 차례 지원을 요청해 왔을 뿐입니다. 도로상의 자동염수분사장치와 도로 열선 또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염수분사장치는 상당구 7개, 서원구 6개, 흥덕구 6개, 청원구 2개뿐이고, 도로 열선은 상당구 2개소, 청원구 3개소 등 상당히 부족할 뿐더러 8시가 넘는 등 너무 늦게 작동됐고, 일부는 고장으로 작동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관련 상황에 대해 청주시민 전체에게 재난문자도 발송되지 않아 최소한의 알 권리도 존중받지 못하고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에도 최선을 다해 주신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10ㆍ29 참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도 중시되는 시점에서 청주시 안전의 총책임자인 시장께서는 당시 상황 해결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하셨으며, 사태 당일 제대로 된 상황 보고와 사과의 말씀은 전하셨습니까? 이제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안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구별 제설 추진계획을 점검해 보다 실효적으로 개선하고,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설 창고 및 관련 업체 등의 위치가 종합적으로 판단 및 선정돼야 합니다. 둘째, 효과성이 입증된 염수분사장치와 열선 도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추가 구축이 필요합니다. 셋째, 민간 업체를 통한 인력 지원부터 읍ㆍ면ㆍ동별 자율제설단의 활약을 위한 지원책 마련, 경찰 그리고 소방과의 공조 체계를 확립하는 등 유사시 체계적인 추가 인력이 투입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설 문제 발생 및 해결 상황을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재난문자 등을 통해서 신속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제설 대책 개선으로 이동권을 비롯하여 생명, 재산 등 청주시민분들의 기본권들이 보다 온전히 지켜지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청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이완복 의원 대표발의)(이완복, 최재호, 이인숙, 임은성, 박봉규, 박승찬, 변은영, 이우균, 이한국, 정태훈 의원 발의)

2. 청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박승찬, 한동순, 한재학, 신승호, 변은영, 이인숙, 김태순, 박봉규, 박완희, 허철, 신민수 의원 발의)

3.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공공용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용정축구공원 및 흥덕축구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2023년도 정기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09분)

○의장 김병국정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공용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정축구공원 및 흥덕축구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정기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1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완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완복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완복입니다.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계획안 1건 총 1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일부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불명확하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규정 미비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복 조문을 정비하고, 집행기관의 정책 수립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며, 질서 유지를 위한 지원 요청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목적을 설립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 결산, 보고ㆍ검사, 비밀엄수 등의 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암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 변경 운영 및 사업소 소재지 등의 현행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용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1월 입주 예정인 탑동 힐데스하임의 행정구역 경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답례품 선정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구성 대상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 민간위탁 동의안, 용정축구공원 및 흥덕축구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은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과 용정축구공원 및 흥덕축구공원을 각각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정기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신축의 건은 자원봉사센터의 이전 및 확충을 위하여 상당구 방서동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다음 장애인 디지털배움터 건립의 건은 장애아동의 재활 전문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무심천 교량 야간경관 사업은 서문교, 흥덕대교, 청남교에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다음 상당산성 야간경관 사업은 성내 방죽 산책로, 성곽, 동장대 1동에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의 건은 2022년 온실가스 초과 배출량만큼 온실가스 배출권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중 무심천 교량 야간경관 사업과 상당산성 야간경관 사업 2건은 야간조명이 생태에 미치는 영향 및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중앙공원 경관조명 사업과 개별 교량 경관 사업으로 재추진하기를 바라며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5건 중 3건은 원안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이완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공공용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공공용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용정축구공원 및 흥덕축구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용정축구공원 및 흥덕축구공원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정기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3년도 정기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2.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승호 의원 대표발의)(신승호, 박승찬, 이인숙, 임은성, 유광욱, 김성택, 박노학, 김은숙, 이완복, 김영근, 정영석, 정재우, 김완식, 허철, 박봉규, 신민수, 이우균, 박정희, 남일현 의원 발의)

13.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혁신 창업ㆍ벤처펀드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2분)

○의장 김병국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혁신 창업ㆍ벤처펀드 출자 동의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정태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정태훈재정경제위원회 정태훈 위원장입니다.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기간 중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 출자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제명을 “청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 용어, 관련 절차를 법 취지에 맞게 전부 개정함으로써 청주시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세분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몰이 도래한 청주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대상 부동산의 취득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향후 감면 사유 발생에 대비하고, 청주시의 기업 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 창업ㆍ벤처펀드 출자 동의안은 한국 모태펀드 유치에 따라 유망 창업ㆍ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펀드 출자 및 조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정태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혁신 창업ㆍ벤처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혁신 창업ㆍ벤처펀드 출자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6.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7분)

○의장 김병국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임은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은성입니다.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기간 중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이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지역 주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장장애인의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기준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신장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명확한 해석을 위하여 불명확한 의미를 가지는 ‘등’을 조문에서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차원의 출산장려금인 첫만남이용권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청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은 중단하고, 셋째 아 이상에 대한 양육지원금은 지속 지원하고자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 심사위원회 안건이 2년간 발생하지 않아 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라 위원의 임기가 자동 종료되므로 위원의 임기와 관련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임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성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1. 청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송병호, 이화정, 이인숙, 박노학, 이우균, 허철, 신승호, 박근영, 정연숙, 유광욱 의원 발의)

22. 청주시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34분)

○의장 김병국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최재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장 최재호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 최재호입니다.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기간 중 농업정책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확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청주시의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청주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 먹거리 계획 수립 및 시행,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에 대해 정의하고, 먹거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이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 온라인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조례안」은 비대면 거래 확산 등 유통 변화에 대응하고,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온라인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필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사항, 온라인 도매시장 입점 절차, 탈퇴,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 등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최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3.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민 의원 대표발의)(이종민, 이화정, 한재학, 이완복, 김완식, 정영석, 김현기, 이인숙, 박정희, 이한국 의원 발의)

24.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2023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27. 2023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28. 2023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29. 2023년도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30. 2023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0시37분)

○의장 김병국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영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영신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신입니다.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3건과 계획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개정하여 도로변 경관 훼손 및 취락지구와의 부조화, 농경지 배수 및 일조권 문제 등의 해소와 실제로 영농을 하지 않는 위장 건축물을 제한하여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표 1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0호의 제목인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를 “태양광발전시설 및 태양광 패널을 이용하는 건축물의 개발행위허가”로, 별표 1 제10호나목 4) 중 “창고용지”를 “창고용지, 목장용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기구ㆍ정원 관리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안건 발생 빈도가 적어 최근 3년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의 경우 비상설화로 운영하라는 시정 요구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구성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청주시 강소연구개발특구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원 사업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은 청주시 기업의 조기 성장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충북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오송첨복단지의 활성화와 재단의 자립화를 위하여 재단의 인건비와 운영비 연구ㆍ개발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 계획안은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과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충북산학융합본부 입주 기업들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은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높은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사업 다변화를 위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검토와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출연 계획안이 의회에서는 가부만 결정할 수 있을 뿐 수정할 수가 없는 입법의 한계가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집행기관에서는 관행적이고 습관적이고, 근시안적이고, 현실 안주의 고민 없는 출연이 아니라 시대 변화, 청주시 위상에 맞는 미래 지향적인 출연 계획안을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이영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3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3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3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3년도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3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1. 청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10시47분)

○의장 김병국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청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원회 홍성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원장 홍성각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기간 중 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일부 용어를 조례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리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부 안건에 대하여 저희 환경위원회에서 검토와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홍성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청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2.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33.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0시50분)

○의장 김병국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정영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석입니다.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2년 11월 11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는 2022년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하고, 경제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결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의결하고,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3조 4,477억 4,873만 1,000원, 특별회계 5,642억 9,653만 9,000원으로 기정액 3조 9,539억 2,204만 1,000원보다 581억 2,322만 9,000원이 증액된 총규모 4조 120억 4,527만 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 18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2021년도 말 조성액보다 2,977억 1,954만 7,000원이 증액된 5,730억 4,855만 9,000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면서 예결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끝에 요구된 예산안 중 과다 편성된 사업, 보조금 변경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직속기관 27억 7,813만 1,000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본청 3억 원 감액, 직속기관 38억 5,841만 3,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에 13억 8,028만 2,000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역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정영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석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권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4. 오송역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정태훈 의원 대표발의)(정태훈, 김병국, 유광욱, 김은숙, 한병수, 임은성, 김기동, 김영근, 김성택, 변은영, 이우균, 안성현, 김현기, 남일현, 이영신, 임정수, 박정희, 박노학, 이완복, 홍성각, 박완희, 신승호, 한재학, 박근영, 김태순, 이종민, 허철, 박봉규, 박승찬, 이화정, 이한국, 송병호, 신민수, 김완식, 정재우, 정영석, 정연숙, 홍순철, 남연심, 최재호, 이인숙, 한동순 의원 발의)

(10시56분)

○의장 김병국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오송역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태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신 후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정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청주시 도시 이미지 제고와 청주시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철도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오송역의 명칭을 청주오송역으로 변경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행정구역의 자율통합을 이루어 2014년 7월 1일 통합청주시가 출범하였습니다. 하나 된 청주시 발전을 위해 오송역 명칭 변경의 필요성은 통합 이후 수차례 제기돼 왔습니다. 최근 이용객 증가와 더불어 광역철도, 충북선 고속화, 세종역 신설 등 다양한 이슈가 발생되면서 자연스럽게 오송역 명칭 변경에 대한 요구가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09년 송정리역이 광주송정역으로, 2020년에는 지제역이 평택지제역으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들 역사 모두 명칭에 지명이 빠져 있었고, 철도 이용객들의 혼선을 야기하여 행정절차를 거쳐 역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청주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아도 명칭 변경에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와 같은 명칭 변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근거로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오송역의 명칭을 청주오송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의결 주문은 별첨 결의문과 같으며, 본 결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송역 명칭 변경 촉구 결의문. 현재 오송역은 연간 74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이다. 오송역이 개통된 지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철도 이용객들이 아직도 오송역이 청주에 있는지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고속철도 역명은 대부분 지자체 명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철도 이용객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지역의 인지도를 높여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광고 수단이기 때문이다. 오송역을 청주오송역으로 바꾸면 자연적인 홍보 효과를 통해 관광 수요 증가와 투자유치 등으로 지역발전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게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이번 청주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청주시민은 78.1%, 전국 철도 이용객은 63.7퍼센트가 오송역을 청주오송역으로 변경하는 것에 찬성하였다. 이러한 높은 찬성률로 지지하신 청주시민의 뜻을 받들어 이제는 청주오송역으로 바꾸어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필요가 있다. 최근 오송역을 중심으로 천안~청주공항 복선 전철, 충북선 고속화, 대전~세종~충청권광역철도, K-트레인클러스터 조성 등 청주가 미래 철도 중심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청주오송역을 사용하게 된다면 지금의 청주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 분명하다. 이제 통합청주시를 이끌어 낸 성숙한 청주시민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발전과 미래 후손을 위해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 함께 나아갈 때이다. 이에 청주시의회는 오송역을 청주오송역으로 명칭 변경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오송역’을 ‘청주오송역’으로 결정하라. 하나,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청주오송역으로 변경하라는 청주시민의 염원이 담긴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 2022년 12월 8일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병국정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 오송역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오송역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은 끝에 실음

오늘 채택한 결의안은 국회를 비롯하여 관련 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의장 김병국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1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 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이의 유무 찬성 의원 성명】

○ 청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박봉규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기동

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

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박봉규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기동

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

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종민송병호


○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박봉규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기동

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

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박봉규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기동

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

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박봉규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기동

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

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종민송병호


○ 공공용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박봉규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기동

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

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박봉규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기동

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

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박봉규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기동

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

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종민송병호


○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 민간위탁 동의안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박봉규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기동

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

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종민송병호


○ 용정축구공원 및 흥덕축구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박봉규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기동

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

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종민송병호


○ 2023년도 정기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박봉규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기동

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

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박봉규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기동

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

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박봉규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기동

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

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박봉규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기동

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

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종민송병호


○ 혁신 창업ㆍ벤처펀드 출자 동의안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박봉규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기동

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

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37명)

김병국남일현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기동김태순

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한동순

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정재우임정수

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37명)

김병국남일현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기동김태순

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한동순

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정재우임정수

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37명)

김병국남일현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기동김태순

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한동순

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정재우임정수

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37명)

김병국남일현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기동김태순

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한동순

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정재우임정수

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종민송병호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찬성 의원(37명)

김병국남일현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기동김태순

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한동순

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정재우임정수

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찬성 의원(38명)

김병국남일현박봉규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기동

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

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정재우

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조례안

찬성 의원(38명)

김병국남일현박봉규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기동

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

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정재우

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박봉규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기동

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

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박봉규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기동

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

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박봉규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기동

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

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종민송병호


○ 2023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박봉규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기동

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

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종민송병호


○ 2023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찬성 의원(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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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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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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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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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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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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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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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송역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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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회의 건

찬성 의원(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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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원(41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한병수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

박정희이영신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종민

송병호


○청가 의원(1명)

이인숙


○산회 시 재석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박봉규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기동

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

한동순유광욱한재학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박정희이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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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응오

 의사팀장 박선영


○출석 공무원

 시장 이범석

 부시장 오세동

 기획행정실장 박철완

 경제교통국장 신학휴

 복지국장 풍경섭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

 주택토지국장 이근복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장우원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이현석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

 상당구청장 이상률

 서원구청장 이열호

 흥덕구청장 이재숙

 청원구청장 전용운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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