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시책 추진 과정에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 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택토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5일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11월 28일은 도로사업본부, 11월 29일은 신성장전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각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1월 30일은 위원님들께서 감사 당일 종료 시마다 제출하신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주택토지국

(10시32분)

○위원장 이영신  그러면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근복 주택토지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근복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근복 주택토지국장님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근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상태로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 첫 회의 시작이고 해서 워밍업 차원에서 위원장이 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그 조직의 문화가 있잖아요. 3명 이상 모이면 조직이 되고, 조직 문화가 있는데 우리 청주시도 주택토지국이 관료제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수시로 인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지금 좀……. 가벼운 질의입니다. 과장, 팀장님들이 또 주무관님들이 수시로 인사이동이 있는데 만약에 국장님 산하에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조직을 복속시키기 위해서 가깝고 편한 사람하고만 소통하고 또 전임 부서장 업무에 대해서 폄하를 하고 또 전임 과장 때 일을 많이 했거나 전임 과장이 일(업무)을 많이 준 사람에 대해서 좀 디스(dis)를 한다면 국장님께서는 뭐라고 조언하실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답변 감사하고요. 주택토지국뿐만 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 산하에 많은 국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들께서는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법적으로 권한이 부여됐잖아요. 권위가 있는데 법적ㆍ합리적 그 권위를 제대로 잘해서……. 어차피 우리가 목적은 시민의 행복이니까 팀워크를 잘 이루어서 우리의 시민 행복을 위해서 화합하고 또 행정의 일반 원칙들을 준수해 나가는 그런 주택토지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수감자료 만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공공시설과 백두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된 지 지금 9년 차가 돼 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청주통합반대추진위원회에서 일을 했지만 저는 통합이 되면 청사가 바로 건립될 줄 알았어요. 바로 첫 삽을 뜰 줄 알았는데 지금 우여곡절 끝에 이곳(현 위치)에다가 청사를 짓는다고 해서 지금까지 와 있는데요. 청주병원이라든지 또 우리 본청사에 대한 존치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주병원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이우균 위원  강제집행을 한다고 그러면 그 환자들을 어디다 이송할 수 있는 방법, 어디 다른 시설로 갈 수 있는 데는 마련해 놓고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그래서 지금 협조 사항 같은 건 공문적으로 발송하거나 그런 건 아직 없죠?

○이우균 위원  뭐든 일의 집행에 있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보기에 너무 혐오스러운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어제도 어느 단체 와 가지고 ‘본관을 얼른 철거하라.’ 또 시민단체에서는 ‘보존하라.’ 이렇게 지금 우리 본관 때문에 아주 팽팽하게……. 지금 여러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 우리 과장님께 솔직히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전직 시장님 때는 존치가 돼야 되는데 시장님이 교체되는 바람에 시장님 뜻대로 이것을 철거하는 마음으로 굳힌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그건 잘 알았고요. 행안부에 승인을 받을 때 우리가 그래도 거창하게 세계 공모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세계 공모작이 선정돼서 그 설계한 대로 행안부에 승인 요청을 받으러 갔었죠?

○이우균 위원  그런데 거기서 과다하다고 해 가지고 이대로는 할 수 없다. 세계 공모작 갖고는 신청사 건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을 해야 된다 이거 아녜요. 그죠?

○이우균 위원  그때 당시는 존치를, 어쨌든 ‘ㄷ’ 자형으로 해 가지고 본관을 존치하는 것으로 했지만 지금 이게 설계 공모를 새로 하다 보면 또 불가피하게 청사를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도 나오잖아요. 그죠?

○이우균 위원  지하화해야 되고 이래다 보니까 본관을 부득이하게……. 뭐 문화재 가치를 떠나서라도 본 위원도 철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이우균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이게 행안부에서 설계 공모작에 대해서 2층 낮추고, 7층인데 5층으로 낮추고 의회동은 별도로 할 수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 사항이 있더라고요. 저도 의회 여기 들어와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들은 건데요. 어쨌든 이게 지금까지 한 설계비나 기이 투자된 건 다 제로화되는 거 아녜요, 그죠?

○이우균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전 직원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중심이 없어요. 지금 청사가 지어도 혼잡스럽고. 또 지금 연초제조창으로 간 그 청사도 가 보면 제가 어느 부서를 찾아가기도 힘들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들과 집행기관에서 신속하게 철거할 부분 있으면 얼른얼른 철거하고 또 집행할 것 있으면 얼른 집행해서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청사가 건립돼서 우리 전 4,000여 공직자가 같이 한 군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네, 허철 위원입니다. 본 감사에 따라 우리 주택토지국 이근복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하신 언론사 분들 또 시민단체에서도 함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시 청사 건립 사업 관련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식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 9년간 신청사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관련해서 지금까지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허철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예산이 671억 원이에요, 671억여 원. 그동안 9년 동안 671여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면서 행정, 예산 얼마나 많이 낭비했습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행정의 성과, 행정 실적 있으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철 위원  국장님!

○허철 위원  국장님! 국장님!

○허철 위원  답변 중에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은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원론적인 대답이신 거죠. 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될 몫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답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신청사에 대해서 시민들이 언론에 비쳐지는 시민들, 시민단체 또 사회적 갈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결말을 낼 것인가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9년 동안 600여억 원의 예산을 갖다가 투자하고, 행정 낭비를 하고 지금까지 단 한 건의……. 그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행정 사항인 거죠. 그건 했다고 말씀하실 수 없죠. 5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부지 매입하고, 건물 철거하고 그건 신청사를 짓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거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시고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원회, 특별위원회 이분들의 역할이 뭡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허철 위원  예, 국장님 말씀대로 일에 대한 효율성 또 일을 바르게 처리하도록 우리가 의견을 묻기 위해서 그 방면의 전문가 또 그들로 구성된……. 개인 및 단체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위원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위원들이 2018년도에 특별위원회라고 몇 분으로 구성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2018년도에요.

○허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8년도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회 수당 세출된 예산 금액이 자그만치 1,198만 원입니다, 위원 수당이. 이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만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신청사에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의 역할을 하고, 그 역할에 대해서 특별자문으로 어차피 청주시에서 다 모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2022년 6월에 수천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단 네 분의 구성원들로, 전문가들로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요. 이것은 누군가의 지시 아니면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 누군가는 네 분을 모셨을 거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그들이 와서 신청사 관련해서 내가 자문위원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것 누가 지시하신 겁니까? 네 분만 구성하라고 하는 부분.

○위원장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신 건가요?

○허철 위원  예, 질의한 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허철 위원  국장님!

○허철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허철 위원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허철 위원  국장님께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4일 이후에 조직 구성이 전문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면 조금 더 전문가들로……. 2018년도에는 신청사 관련돼서 보다 나은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서 20여 명의 위원들을 갖다 구성했는데 어떻게 4명의 구성으로 3,000억 원이 넘는 신청사를 좌지우지합니까? 그 어느 누구도 그 부분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말씀 드리면 모든 공무원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무원분들께서 늘 생각하시고 포괄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원칙과 명분, 검토, 타당성, 구심점 이런 단어를 많이 쓰십니다. 그러면서 늘…….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5개월밖에 더 됐습니까. 아는 것도 부족하고, 듣는 것도 부족하고, 보는 시야도 부족하고. 하지만 5개월 동안의 본 의회에 들어와서 보는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F학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 논리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시다 보면―더군다나 전문가시고, 그 직의 최고 수장이십니다―어떻게 플랜이 1만 있을 수 있습니까? 일을 하시다 보면 플랜 2, 플랜 3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아니, 누군가에 의해서 “플랜 1로 가.”라고 한다면 왜 플랜 1로 꼭 가야지만 되는 어떤 원칙도 있어야 되고, 명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답변은 짧게 짧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다리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요. 백두흠 과장님, 이런 과정, 과정 부분들을 누가 해줍니까? 이런 과정, 과정 부분들을, 신청사 관련된 과정, 과정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의 주사님들, 주무관님들, 팀장님들 열심히 설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계획을 만들어 놓고 최종적인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국장님, 결국은 시장님께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과정적인 부분에서 1 플랜, 2 플랜, 4 플랜 온다고 칩시다. 단 한 분이라도 ‘NO’는 아니더라도 “이것은 아닙니다.” ‘NO’는 아니더라도 “이건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과장님들, 국장님 역할 아니십니까? 어떻게 시장님께서 모든 부분을 다 아울러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죠? 물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해 가지고 표현하시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나 언론이나 이해를 하시겠냐는 얘기인 거예요. 과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걸 이해를 못 하시겠다고요?

○허철 위원  예, 먼저 말씀하세요.

○허철 위원  참 어렵네요. 과장님, 10월 19일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청장이 문서 보내신 거 보셨죠, 10월 19일?

○허철 위원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해서 읽어 드릴 수는 없고. “청사 건립의 당위성 소요 예산 위주로만 검토하였고, 청주시 청사 본관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 다섯 번째, 아울러서 문화재청-청주시 실무 협의 시 협의 내용에 대한 신축 청사 건립의 조화 가능성을 제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의 철거 동의로 홍보한 것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청주시는 철거와 관련해서 진행 절차를 재검토하여 주시고, 합리적이고 보존ㆍ관리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0월 19일 자입니다. 붙임에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장 일동” 해 가지고 아홉 분이 문화재 가치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고 지시 아닌 지시를 내립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 시장님께서 인터뷰를 하시고, 우리 백두흠 과장님께서 인터뷰를 하십니다. 뭐라고 인터뷰를 하시느냐 하면……. 내용 잘 아시죠? 제가 읽어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읽어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철 위원  “어떻게 보면 문화재청과 전혀 상관없는 남의 건물입니다. 남의 건물을 철거를 중단해라. 문화재로 등록해라.” 이건 좀 부당하다. 과장님 생각이신 거죠?

○허철 위원  과장님, 국가 예산 문화재청에서 1년에 내려오는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허철 위원  60여억 원입니다, 60여 억원. 그러면 본 위원이 논리로 풀자면 ‘국가 예산, 문화재청에서 내려오는 예산 안 받아도 좋으니 우리 건물 가지고 이래라저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허철 위원  문화관광부에서 약 한 2억여 원, 문화재청 관련된 부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60억이랍니다.

○허철 위원  물론 이 가치 구분에 있어서 시 청사는 아직까지 가치에 대한 어떤 존치 여부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문화재청에서 내려온 서류 이걸 가지고, 문화재청의 위원들이 한 얘기를 가지고 뒤집어서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허철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한번 조금이라도 표출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까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지만 왜 한 번 검토가 안 되는 거죠? 무슨 이유로! 자, 사회적 논란 됩니다. 문화재청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라고 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야에서 발목 잡는 게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행정적인 검토를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왜색 논란이 있고, 설계에 대한 왜색 논란이 짙다고 하면 뭐가 아쉽고 뭐가 두려운 게 있어 가지고 이 검증을 안 하는 거죠?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정말 우리 구 청사가 그런 왜색 논란이 짙고 설계 자체가 일본식 건물에 유한다고 그러면 내버려 둘 이유가 없죠. 어느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건물을 존치하기 바랍니까? 과정적인 부분에서 행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검증을 한 번 안 하느냐는 거예요. 검증을 해서 속 시원하게 ‘아, 이건 철거하자.’ ‘이건 존치하자.’ 한 번 더 검증을 하자고 하는데 단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 분도 없고. 그러면 질의하는 의미도 없고. 본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이 귀중한 시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왜 이래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여론이 이러니 한 번 더 검토하자.” 이런 말씀을 왜 못 하시는 겁니까? 같은 말이지만 그래서 정말로 설계에 문제가 있고, 건물에 일본 잔해였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철거하자는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제 말씀에 한 번 더 귀 기울여 주시고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장시간 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백두흠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어서 전시를 하고 싶은데 잠깐 시간을 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신  시간 관계상 감사 중지는 하지 않고요. 한 1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신민수 위원  아, 네. 주무관님 부탁 좀 드립니다.

  (관계 자료를 전면에 전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자료는 2020년 7월 국제 설계 공모를 통해 당선된 청주시 청사 설계도와 관련 서류입니다. 정확하게 소요된 금액은 97억 4,744만 5,000원입니다. 지금 청주시는 효율적 설계와 예산 절감을 이유로 기존 설계가 아닌 재공모를 통해 재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10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이 매몰되게 됩니다. 저는 위원으로서 100억 원 가까운 세금이 허무하게 낭비되는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의 입장은 수차례 들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100억 가까운 세금이 낭비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영신  어느 정도 과장님께 질의드린 거예요?

○신민수 위원  아, 네. 백두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러면 제 질의에는…….

○신민수 위원  그러면 이 97억에 대한 낭비의 책임이 누구에게도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신민수 위원  예를 들면 처음에 설계를 잘못했던 것에 관여된 부분이나 아니면 투자심사를 통과시키지 않은 행정안전부든 누군가가 책임이 있을 테고, 지금 세금 100억 원이 낭비되는 상황이 눈앞에 있는데 시의 입장대로라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어느 시민이 우리 시의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신민수 위원  저는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또 다른 부분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청주시가 당시에 국제 설계 공모작을 선정한 이후에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또 그 모형도 만들어서 전시까지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비전을 주고 기대를 심어 줬는데 그 오랜 시간 시민들이 오가고, 시민들의 숨결이 담겨 있는 본관동 건물을 하루아침에 뒤집고, 거기에 왜색 논란까지 더해서 뒤집는다면 저희 청주시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결정을 바꾸더라도 중요한 절차를 놓친 것입니다.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논의의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한 채 지금 시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다 뒤엎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신민수 위원  네, 제가 과장님 말씀은 수차례 들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저도 질의를 하자면 재공모를 해서 재설계를 한다면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97억 원이 들어간 자료는 폐기하실 겁니까 아니면 따로 보관하실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신민수 위원  제가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최근 시 청사 건립 추진현황 자료인데요. 아마 안 보셔도 아실 거라고 보는데 준비는 해봤습니다. 이 추진현황을 보면 2021년 10월에 행정안전부가 현 설계안에 대한 사업비 과다를 이유로 투자심사 재검토를 의결했고, 같은 해 12월 시가 건축 일부분을 삭제하면서 사업비로 2,750억으로 줄인 변경계획안으로 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이영신  잠시만요! 위원님, 다른 위원들 볼 수 있게 명패하고 모니터에 기대서 이것 좀 제시해 주시죠.

○신민수 위원  예. 그리고 지난달에 3,195억 원의 사업비가 반영된 계획안을 가지고 타당성 재조사를 신청하셨고, 어제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신민수 위원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 12에 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던 2,750억 원에서 지난달에 타당성재조사를 신청한 3,195억 원을 보면 총사업비가 한 450억 원이 늘었고, 공사비는 한 400억 원 정도 증가했어요. 그런데 400억 원이 증가되면 이건 기존에 설계안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 설계안대로 하더라도 400억이 늘어나면 공간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신민수 위원  그러면 2021년 10월에 3,252억 원으로 투자심사 통과가 안 됐는데 그 액수랑 지난달에 신청한 액수가 큰 차이가 없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통과가 될 수 있다고 하시는 근거가 있는 겁니까?

○신민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물가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사업비는 계속 올라갈 텐데 지금 이 안대로 보면 지금 타당성조사 결과를 통해서 설계 변경이나 아니면 재공모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신민수 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 주장하신 대로 재공모로 간다고 보면 처음에 기존 안보다 사업 기간 지연으로 임차료가 한 26억 원, 재공모 설계비가 한 110억 원, 철거 비용 16억 원 등이 추가로 소요될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그만큼 추가 비용이 늘지만 공사비가 줄어서 총사업비가 감소한다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신민수 위원  근데 물가상승률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설계가 아니라 재공모로 가면 사업 기간이 최소 10개월 이상은 지연될 겁니까?

○신민수 위원  올해 조달청 시설 자재 가격을 보면 상반기 대비 지금 하반기에 평균 10.27퍼센트가 올랐어요, 시설 자재 가격이. 그러면 그 1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자재값이라든가 인건비도 오를 수가 있고. 그리고 설령 재공모를 한다 하더라도 그 재공모 설계가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공사비가 한 200억 원가량 준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신민수 위원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 생각을. 하나는 재공모를 했을 때 사업비가 얼마나 줄지에 대해서 누구도 알 수 없는 사항이고. 왜냐하면 그만큼 사업이 지연되고, 재설계에 대한 최종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저희가 본청사를 존치하고 설계했을 때 단순히 사업비적인 측면만 본 게 아니라 본청사의 어떤 문화적 가치, 미래 가치 그리고 새로 질 시 청사에 대한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그때 공모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기존 설계비 100억 원에 대해서 낭비되는 건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고작 총사업비 100억, 200억을 줄이겠다고 시간을 늘리고, 이렇게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완전 뒤바꾸는 게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신민수 위원  과장님께서 본관동 철거를 주장하신다는 것은 결국 설계 변경이 아니라 공모를 다시 하는 쪽으로 지금 무게를 두고 계신 거잖아요?

○신민수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가 많아지는데요. 국부 유출 말씀하셨고,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물론 당시에 국제 공모를 할 때 과장님께서 담당자는 아니셨지만. 그러면 과장님은 그간의 과정들을 다 뒤집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제 공모도 결국 국부 유출이 되는 거였고, 설계들도 본관동 존치로 인해 잘못된 거고. 그리고 아까 허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뷰 내용을 보면 또 기고 쓰신 것을 보면 우리 건물을 왜 문화재청에서 관여해서 모르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당시에 문화재청에서 직권 등록을 한다 했을 때 우리 건물이었으면 그게 그렇게 따르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다른 방법을 찾으셨어야지 그때는 왜 문화재청 핑계를 대시고 지금 와서 시 청사 본관동이 우리 건물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과연 행정이 연속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민수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결정은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지금 설계 변경과 재공모 두 개 방법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시에서는 두 가지 안을 두고 저희 의회나 시민들과 충분하게 소통하지 않고. 지금 이미 내년 예산에 시 청사 본관동 철거비를 올렸다는 자체가 답을 미리 정해 놓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뭐가 낫고 한지에 대해서……. 잠시만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시 청사를 짓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도 그 정도의 시간은 필요한 거예요. 물론 그 정도는 너무 긴 시간이긴 하지만. 이것을 수년간 논의해 오던 게 지금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졸속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답을 정해 놓지 말고 뭐가 나은 방법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의견 수렴을 거치셨겠지만 저는 그게 충분하거나 정확한 방법이었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신민수 위원  예. 좀 더 추가적인 질의들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신민수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공공시설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서 설계 변경으로 갈 것인지 재공모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좀 더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위원장 이영신  그런 결정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고가 있으셨을 텐데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좀 더 절차적 정당성,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의회에 설계 변경으로 갈 것인지 재공모로 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고 그냥 재공모로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위원장 이영신  글쎄요, 지금 그렇게 단호하게 답변하시니까 그것이 의회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좀 의아합니다. 과연 이게 적절한지. 그러면 설계 변경으로 갈지에 대해서 안 물어볼 이유는 충분한, 적절한 논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영신  그래서 이게 원만하게 추진된다면 그런 절차가 생략이 돼도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본 위원장 생각에는 행정을 하는 데, 특히 신청사 건립 행정도 그렇고 다른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는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 균형발전 세 가지가 동시에 고려돼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만 검토해도 돼요. 돈이 얼마나 되느냐, 돈이 남느냐, 얼마나 효율적이냐, 유용하냐 이것만 검토해도 되는데 공공이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정책성, 돈이 더 들어가긴 하지만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시민 여론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세금을 투입해도 정당한 거거든요. 또한, 지역 균형발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고려돼야 되는데 지금 신청사 건립 추진 행정을 보면 경제성, 유용성, 효율성의 함정에 빠져서 다른 정책성이나 지역 균형발전, 시민의 여론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본 위원장 발언은 여기까지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박봉규 위원입니다. 백두흠 과장님, 오늘 시간이 그럴 것 같아요, 전부 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기존 설계안에 대한 얘기가 자꾸 계속 나오는지 너무 의구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기존 설계안 자체가 지금 7층에서 5층으로 변경됐고, 우리가 소외 얘기하는 양쪽에 늘어졌던 팔들이 다 잘렸지 않습니까?

○박봉규 위원  설계 자체로써의 가치가 없어진 겁니다, 그건. 그건 본청사를 기본으로 해서 설계를 했던 거고, 그 얘기가 지금까지 나왔던 건……. 진짜 내가 감히 백두흠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가 다니다 보면 본청사 철거하라는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런데 왜 철거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D등급 받았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저는 그게 답답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좀 더 필요하면 시장님이 연두 기자 회견장에서라도 이것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기존 설계에 대한, 재공모에 대한, 그 100억에 대해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요. 과장님, 지금 계속 되풀이하게 “그 설계도로는 시 청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안 되는 건데. 기존의 설계도 자체가 지금 완전히, 너무 변경이 심하게 돼서 7층에서 5층으로 층수도 낮아졌고, 양쪽에 팔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부분에서도 다 잘린 부분이고. 세상에 어느 청사가 3,000억씩 들여서 3부 외청을 같이하는 그런 공간을 유지하는 그런 장소를 선택합니까? 지금 가뜩이나 3,000억 들였다 해도 많이 들인다고 그러는데 최소한도 외부 3청은 들어와야죠, 안으로다. 저는 지금 홍보에 대한 문제를 꼭 진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 설계에 대해 시민단체나 우리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게 100억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쓸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자꾸 논란의 여지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본 위원으로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이번에 재공모를 하게 되면 3부 외청이 다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박봉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박봉규 위원  그래 저는 지금 본청 문제도 그렇습니다. 좀 더 원론적인 문제라든지 시민들에 대한 홍보 문제가 적극적으로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아까 물질 연한으로 따졌을 때 10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진 보강하는 데 34억, 매년 5억 4,000만 원 이거 다 똑같은 얘기를 들면 그분들이 얘기하는 국민 세금입니다, 이것도 다. 그런 돈을 들여서 이걸 유지하고, 계속 보강하고, 계속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피곤한 겁니까. 그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주차장 부지가 한 200여 대가 늘어나고, 훨씬 더 조망적인 측면에서 좋아지는 건물이 될 수가 있는데 자꾸 이런 기존 설계안 공모에 대해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난 진짜 이상합니다. 지금 그것 써 먹을 수도 없는 설계안이 됐지 않습니까. 제발 좀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박봉규 위원  우리 그것에 대한 매뉴얼 없습니까? 철거라든지 존치 이런 것에 대한 매뉴얼이 없습니까?

○박봉규 위원  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박봉규 위원  아니, 국장님! 그건 반복해서 들었던 얘기고.

○박봉규 위원  아니, 반복해서 들었던 얘기고.

○박봉규 위원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박봉규 위원  아, 네.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그게 아니라 기존 설계안에 대한 얘기가 거론되니까 거기에 대한 논리를 좀 더 확실하게 해서 이걸 왜 할 수가 없는 건지, 기존에 100억을 들였는데도 왜 할 수가 없는 설계안이 됐는지 시민들한테 설명을 똑바로 얘기하라는 거고.

○박봉규 위원  지금 제가 어제 조달청 보도 자료를 출력해 왔는데 자료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3년간 총 20건의 공공청사 비용 중에 제곱미터당 256만 원 정도가 책정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니까 시 청사 공사비를 351만 원으로 책정했더라고요. 여기서도 줄일 수 있는 부분 좀 있겠고, 나름대로. 그런데 지금 물가 반영……. 백두흠 과장님, 지금 물가 ES(escalation)가 몇 년 얼마 산정을 해줘요?

○박봉규 위원  3프로요?

○박봉규 위원  그러면 3프로로 계산한다손 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기존 청사 공사비 351만 원의 안쪽에 들어와서 작업이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되는데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시 청사를 왜 재공모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사항을 좀 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 역할도 못 하고. 그건 세금 깎아 먹는 데 전력투구를 한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거든요. 시에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기존에 100억을 들였는데 양쪽 팔이 날아가고, 7층에서 5층으로 줄어들고 이런 공간의 설계도면을 가지고 시 청사를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재공모를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이건. 맞는데 지금 뭐든지 다 이렇게 보면 너무 많은 부분들이 재공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기존 설계안이 왜 안 되는지, 재공모를 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홍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 이슈가 많은 데서 또 더군다나 우리가 2기에서 3기로 의원들이 다 바뀌고 그런 상태에서 다 일일이, 그전에 계셨던 분들이면 내용을 알 텐데 설명을 다 일일이 찾아와서 이렇게 해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 노력들이 좀 결실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진짜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시장님이 이건 기자회견 해서라도 본인이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이제 끝내야 됩니다, 논리를. 그걸 진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한 12시 20분 정도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협조를 해주시고요.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주시의 정확한 입장은 청주시 청사는 재공모한다 이렇게 결정하신 거죠?

○박승찬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본관동은 철거한다 이렇게 결정되신 겁니까?

○박승찬 위원  그러면 이 결정 사항이 시장님 결재 받았습니까?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두 개 사항에 다 결재를 받았다는 말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승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왜 시장님이 직접 발표하지 않을까요? 지금 청주시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이 사항을 발표한 곳은 인수위 TF팀 9월 28일 발표한 것 이외에는 청주시 입장이 발표된 적이 없거든요. 맞죠? 그 입장이 그대로…….

○박승찬 위원  그러면 그것이 재공모를 하겠다고 결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박승찬 위원  지금 이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시장님밖에 안 계시는 거잖아요, 청주시에서. 그죠? 그 결정이 된, 결재를 한 날이 언제쯤입니까?

○박승찬 위원  그러면 본관동은 철거한다고 결정한 시기도 같습니까?

○박승찬 위원  아, 그러니까 TF팀이 발표하기 전에…….

○박승찬 위원  결정을 이미 해놨다 이 말씀이죠?

○박승찬 위원  이 질의 백두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관 건물 이게 만약 철거가 되면 타당성조사에 더 유리해지는 부분이 있는가요?

○박승찬 위원  타당성조사에서 유리해지는 것.

○박승찬 위원  국장님께 다시 똑같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관 건물 이게 만약에 철거가 되면 타당성조사에 더 유리해지는 부분이 있는가요?

○박승찬 위원  본관 건물 이게 만약 철거가 되면 타당성조사에 더 유리해지는 면이 있는가요?

○박승찬 위원  민병전 과장님, 전임 공공시설과 과장님이셨는데 똑같은 질의 한 번 더 드려 보겠습니다. 본관 건물 이게 만약 철거되면 타당성조사에 더 유리해지는 면이 있는가요, 부분이 있는가요?

○박승찬 위원  예, 제가 이것 드린 질의는 제 질의가 아니라 작년 행정감사 때 질의였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똑같은 질의입니다의 답변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 편의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 편의 시설을 저만한 면적 그대로 어딘가에 또 새로 신축한다고 그런다면 신축 비용이 또 똑같이 들어갑니다. 다만, 리모델링 공사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계산해 본다면 그렇게 차이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과에서 1년 사이에 모순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승찬 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는 이렇게 부서에서 모순된 이야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주관적인 생각을 묻는 겁니다.

○박승찬 위원  그 상황 변화 중에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박승찬 위원  시장님이 바뀐 거죠.

○박승찬 위원  시장님이 바뀐 거죠.

○박승찬 위원  이 대답도 투자심사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했습니다, 작년. 재심사 요청하고 나서.

○박승찬 위원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박승찬 위원  언제 있었던 건가요?

○박승찬 위원  그게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박승찬 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길어져 갖고요. 저는 이렇게…….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서도 청주시가 잘못한 게 있죠. 처음에는 2,700억 원으로 해 가지고 재검토를 승인받았는데 설계 공모를 3억 3,200만 원으로 설계 공모를 한 거죠.

○박승찬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공모는 이미 3개 부서가 들어올 수 있게끔 설계 공모를 신청한 거고요.

○박승찬 위원  행안부에서는 2,700을 승인했는데.

○박승찬 위원  예. 혹시 작년 행감 회의록 한번 읽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박승찬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혹시 기억 나십니까?

○박승찬 위원  국장님께서 “이 사안을 지금 와서 재논의를 제로 시점에서 다시 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라서 담당 부서 국장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 청사 본관동은 2015년 5월부터 문화재 등록 검토 대상이다 해서 문화재청에서부터 논의가 됐고, 2017년ㆍ2018년 거기서 청주시 자체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전문가 그룹 집단이 참여한 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존치하기로 결정된 겁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에 대해서 우리가 타당성 재검토 의사도 있었고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청주시에서. 그런 시점이 언제입니까?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4월 이전에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박승찬 위원  없었는데 4월 이후…….

○박승찬 위원  선거 지나고, 어쨌든 시장님 바뀌고 나서…….

○박승찬 위원  그렇게 진행됐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박승찬 위원  우선 중요한 부분 여기까지 하고요. 오후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도중에 나온 거 시 청사 재공모 결정 시장님 결재 서류를 13시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민 위원 거수)

이종민 위원님 질의 마치고 잠시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  아,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민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뿐만 아니라 저 포함한 초선 위원님들도 계시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가 흔히 말해서 핫(hot)한 위원회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저뿐만 아니라 저희 동료위원님들과 앞에서 잡고 계시는 위원장님 따라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절차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먼저 이근복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청주병원 말씀드리는 것 중에 지금 2차 계고장까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과정에 있어서 저는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은 사실 환자라고 봅니다. 병원에 계시는 환자분들이 한 분 한 분 다르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의사와 간호사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간병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그 병원에서 먼저 가장 잘 압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건소를 가든 제2차 다른 장소로 가든 환자 안전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백두흠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략하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신청사 설립 목적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것 왜 하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점심시간쯤 시민한 분을 만났는데 똑같이 물으시더라고요. “저희 시청 무슨 과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아, 여기가 아니라 저기 연초제조창 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하고 제가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시민들은 모르세요. 시청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민들의 바람은 아마도 빠른 새로운 시청이 건립돼서 그 안에서 효과적으로 다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1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사실상 시청이 임시청사로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 기능을 어느 정도는 발휘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보존의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백두흠 과장님, 철거가 단순히 철거라고만 안 하고 철거 및 보존을 같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요즘에는 어떤 녹화 방식도 있고 AR(Augmented Reality)ㆍVR(Virtual Reality) 등을 사용해서 단순하게 건물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존의 방식으로 이걸 녹화물로 남길 수도 있고, ARㆍVR로 이렇게 체험할 수도 있고. 저희 국보1호가 불타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 시의회 가장 가까이 있는 청주역도 재건축으로 옛날 모습도 재현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이 자리에, 그 자리에 있어야만 된다는 건 옛날 방식일 것 같습니다.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보존의 방식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용 문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지금 앞에 97억 4,000만 원 큰 걸 보니까 이 매몰 비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몰 비용이라고 함은 시간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3,0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지만 최근 2년만 해도 건축 자재비가 많게는 기자재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40% 오른 것도 있고요. 제일 많이 오른 건 60퍼센트까지도 오른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2015년에 건물을 지었으면 3,000억이면 될 게 2025년에 지었더니 5,000억 들었다. 그것에 대한 매몰 비용 발생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시간은요. 저는 물론 행정에 있어서 책임의 소지는 당연히 피해 갈 수 없는 건 맞지만 이 100억에 대해서 누군가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 시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비용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는 건 크게 동의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백두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책임의 소지를 분명히 해야 될까요?

○이종민 위원  아,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 신청사 관련…….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관련돼서 아무래도 계속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일부 언론사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주 엉켜 있는 실타래를 풀어 가는 과정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아마 앞으로도 이런 논쟁도, 논의도 앞으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앞으로 향후 100년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짓는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속도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산 얘기할 건 아니지만 만약 철거 비용 예산이 통과되고 어떤 진행이 되면 분명히 어느 정도 속도가 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이근복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께서 속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본 위원장이 먼저 당부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내내 공공시설과 시 청사 건립에 관해서 질의가 이어졌는데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본질이 ‘우리 사업 목적이 무엇이냐에 있어서 어떤 시 청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 공공청사에 대해서 품질을 높이는 그런 고민이 돼야 되는데 좀 지엽적인 문제에 메이다 보니까 그 본질을 놓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본관 존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계를 변경할 것인지 재공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본 위원장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관이 가치 있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듯이 건물의 뼈대가 아니거든요. 지난 50년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공무원이 땀을 흘려 가면서 시민을 위해서 담겨 있는 그 가치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사실 우리 성안길 우리은행 옆에도 우물이 있습니다. 그게 건축양식이 뭐 훌륭해서라든가 값이 비싸서 이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거기서 생활했던 숨결이 거기에 녹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본관이 과연 우리가 존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외형을 생각하기 전에 본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한 거에 대해서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고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청사는 아무래도 다른 시민들이 부러워할 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됐으면 하는 시민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관 존치 여부나 설계의 변경과 재공모 여부에 대해서 명백한, 확실한 논리나 근거 없이, 시민들과 협의 없이 진행돼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제출받은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9월 중순에 재공모 결정이 됐는데 이것을 시민들께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이영신  전에 자료를 보면 시 청사 건립에 있어서 25퍼센트의 진척률을 보인다는 보고서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행정 논리와 정치 논리가 같이 가야 되는데 정치 논리에 따라서 시 청사 건립의 방향이 전혀 바뀌면서부터 행정의 기본원칙, 행정의 연속성ㆍ일관성ㆍ공정력이 지금 깨졌단 말이에요. 조금 전 오전에도 질의에서 위원님 질의에 불과 1년 전 답변과 지금의 답변이 다른 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답변을 못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들마다, 위원님들마다 개개인의 주관과 철학이 있어요. 하지만 법이 그 과장님에게 부여한 권한과 권위는 그분 개인한테 준 게 아니라 그 지위에 준 거란 말이에요. 공공시설과장, 건축디자인과장님에게 그 권리와 권한과 권위를 법이 부여했는데 사람이 바뀔 때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뀐다면 행정의 원칙이 다 무너지는 건데 이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국장님 답변에서 청사다운 청사를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처음에 제가 질의드렸다시피 우리의 목적은 30년, 50년, 아니 100년 뒤에도 보존 가치가 있는 좋은 청사, 공공시설을 짓는 게 아마 목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애로가 있으실 텐데 일단 간부공무원들 또 주무관님들 건강 조심하면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시 청사를 짓기 위해서 절차라든가 과정을 시민들과 같이 협의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위원님들, 이 공공시설과 시 청사 건립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예, 저도 뭐 질의라기보다는 오전에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자 했고요. 백두흠 과장님께, 공공시설과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어쨌든 가장 크게 입장이 변화된 계기가 행안부의 어떤 이런 결정이라고 말을 하셨는데요. 처음에 왜색 논란, ‘문화재청에서 직권 등록을 해서 당시 그랬다.’ 그렇게 주장도 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행안부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 상임위와 실시간으로 얘기가 되고 이랬으면 또 다른 논의가 나가면서 지금보다는 더 좀 나은 관계로 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앞으로는 저희 상임위원회와는 많은 소통과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설계비 100억 원에 대해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질의를 드렸던 거는 그거 책임자를 찾아서 처벌한다든가 이런 취지가 아니라 어쨌든 지금 100억 원이라는 큰돈이 자칫 잘못하면 헛되이 쓰이게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것들 좋은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다시 되짚어볼 이유가,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거였고. 마지막으로 보존 방안에 대해서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여기 위에 옆에 지금 청주역 새로 지은 게 있잖아요, 옛 모양대로. 그게 그 당시의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있었던 거와 지금 새로 진 거는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록물도 남기고, 영상물을 남기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더 좀 나은 보존 방향들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자꾸 행안부 심사 이후 이러한 것들이 변함의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작년 2월 저희 임시회에서도 그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거기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뭐였느냐 하면 “당초 계획된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방향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준공된 이후에 부족한 부분을 다시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상태에서 3개 본부가 빠져 있고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행안부와 협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에도 재공모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작년 4월부터 그런 방향이 바뀌셨다고 했는데 논리를 본관 철거와 재공모 논리로만 주장하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작년도, 심지어는 올해 2월 회의록에서 나타나는 공공시설과에서 언급했던 논리가 자꾸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스스로……. 지금 저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난번 회의록을 보면 다 반박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심지어는 행안부 심사 이후에도 공공시설과에서는 재공모나 본관 철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좀 대답해 주십시오.

○박승찬 위원  그 영향 중에 시장님 바뀐 것도 있습니까?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민주당 시장에서 국민의힘 시장으로 바뀐 것이 영향에 있었냐고 묻는 겁니다.

○박승찬 위원  아니, 있냐, 없냐.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 없다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박승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시장님 결재가 어쨌든 이제 청주시의 결정은 재공모하겠다 이게 결정이고, 시장이 서명을 했고 본관 철거하겠다 이것도 이제 시장이 서명했네요. 봤는데 이게 보니까 날짜가 9월 15일이네요. 그러니까 이미 내부적으로는 다 결정을 한 상태에서 인수위 TF팀이나 스폿 스터디 그 이후에 다 발표한 상황이거든요.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지난번에 무엇을 지적했느냐 하면 TF팀은 인수위원회 20일 이후에도 운영을 해 갖고 이거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 말씀을 했고,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거기 실무자나 주무관이 오셔서 “그때 당시에는 그 20일 조건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 갖고 저도 거기는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내부적으로 이렇게 시장 결재(사인)까지 다 된 상태에서 인수위 TF팀이 발표하고. 그리고 스폿 스터디 운영할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이미 결정은 다 한 상태에서. 그리고 “그 20일 이후에 인수위가 존재했던 거는 내부적인 자문위원회다.” 이렇게 저한테 변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자문위원회가 왜 존재합니까, 어차피 다 결정된 사항이었는데?

○박승찬 위원  예.

○박승찬 위원  그러면 그 청주시 위원회 만드는 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에 따라서 그 위원회를 만들었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조금 뭐야……. 작은 부분은 지금 이야기 안 하려고 큰 질의만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몇 조 몇 항 이런 거 얘기 안 하는 거니까요. 우선 그렇게 어떻게 했든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셨잖아요, 20일 이후에. 뭐 새로운 조치 없이 운영을 하셨잖아요.

○박승찬 위원  저한테는 그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왜, 어떤 법적인 근거로 TF팀이 취임 후 20일까지만 존재할 수 있는데 9월 28일까지 발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뭐냐?” 이랬더니 “그 20일까지는 인수위가 끝나는 거고, 그 이후에는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남겨둔 거다.”라고 얘기를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성격으로 하고 그 위원회 위원들한테 실비 지급하는 것도 그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게 자문위원회가 맞아요. 저한테 준 서류에도 자문위원회라고 써 있고요. 그걸 자꾸 부정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박승찬 위원  그리고 자꾸 지엽적인 걸로 들어가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쨌든 9월 15일 시장님이 결재를 한 거고. 과장님, 혹시 내일 문화재청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박승찬 위원  예, 혹시 문화재청에서도……. 9월 15일 그 이후에도 저는 문화재청 과장님이 방문하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박승찬 위원  문화재청에 시장이 이런 결재를 했다는 사실 내용을 공유한 적이 있습니까?

○박승찬 위원  예, 문화재청에 우리 시장이, 청주시장이 본관 철거하고 재공모하기로 사인했다, 서명했다고 말 전한 적이 있습니까?

○박승찬 위원  문화재청에서는 이렇게…….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결재…….

○박승찬 위원  예.

○박승찬 위원  아니,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문화재청에서 시장이 이렇게 결재……. 어쨌든 표현은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시장님이 인터뷰나 이렇게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직접 서명 결재한 거는 저도 지금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재한 사실, 9월 15일에 결재한 사실을 문화재청에서 알고 있습니까?

○박승찬 위원  그럼 내일 찾아가셨을 때 어떤 내용 때문에 찾아가시는 겁니까?

○박승찬 위원  예, 예.

○박승찬 위원  예. 그리고 자꾸 지엽적인 거 묻지 않으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스폿 스터디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 인수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자고 결정한 건가요?

○박승찬 위원  예. 그러면 혹시 문화재청에서 거기 자기 자신들이 추천한 문화재 위원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은 없었나요?

○박승찬 위원  예, 스폿 스터디도 보면 보통 건축가협회에 의뢰를 했더라고요. 그거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승찬 위원  그 건축사회에서 여태까지 청주시로부터 용역을 받는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건축사회는 여기서 재공모를 했을 때, 다시 건축을 했을 때 제일 이익을 볼 수 있는 이해 당사자거든요. 그래서 ‘왜 이해 당사자에게 용역을 맡길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 하나고요. 거기 연구하시는 연구원들을 보면 TF팀 자문위원회 계셨던 분이 그 연구도 하고 계세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용역을 하자고 그 의견을 냈고 했던 데에서 용역 계약자가 자문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TF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승찬 위원  청주시 위원회 조례를 보면 그 위원에게는 용역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조항이 있거든요.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하나랑 국장님께서 자꾸 4월부터 분위기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뀌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님, 혹시 이거 여기 TF팀 회의록 한번 보셨나요? 읽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박승찬 위원  회의록을 보시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4차, 5차까지만 해도 문화재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든 문화재 위원들을 끌어들여서 의견을 듣자 이런 방향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6차, 7차 이때 돼서 딱 두 번의 회의 때 모든 게 다 뒤집어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승찬 위원  관여한 게 아니라 우연치 않게도……. 우연이겠죠. 우연치 않게도 국장님께서 회의 한 번 참석하셨죠?

○박승찬 위원  그 이후에 모든 내용이 다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위원들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는데 내용이 뒤집어져요, 국장님 한 번 회의 참석하고 그 이후부터.

○박승찬 위원  4차 회의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국제 설계 공모 철회에 따른 청주시 이미지 실추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요. 본관동 존치하여 역사성과 장소성으로 얻을 장기적인 이득에 대한 검토 없이 철거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4차 회의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회의에는, 6차 회의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본관동 자료는 왜색 부분, 이제는 철거하기 위한 논리를 만드는 거죠. ‘왜색 부분 그리고 안전 등급 내용을 추가하자.’ 그러니까 완전히 같은 사람들이 회의하는 이 주체 내에서도 국장님이 회의 한 번 참석하고 나서 내용이 바뀐다니까요. 한번 읽어 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

○박승찬 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면 이 같은 1차부터 7차까지 회의 중에 이렇게 내용이 변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승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주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님께서 본관동을 철거하겠다고 결정하셨고, 재공모를 결정하셨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진행됨에 있어서는 사소한 것이라도 절차적인 것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시장님의 공약이든 어쨌든 그거를 이렇게 실천해 가는 집행기관이 힘들 거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느끼는 것은 시장 바뀌니까 모든 집행기관의 정책들이 바뀌네. 뭐 우리가/시민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영혼 없는 공무원들!’ 저는 처음에 그럼으로써 이렇게 공무원분들이 걱정됐어요, 안쓰럽고. 시장 바뀌면서 저렇게 모든 논리를 다 뒤집어주네. 뒤집으면서 논리를 개발하고, 언급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안쓰러웠는데 보니까, 국장님이 오전부터 계속 답변하는 거 보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국장님의 굳은 생각이 있어서……. 예, 우선 시 청사 관련해서는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님 질의에 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지금 박승찬 위원의 질의 과정에 그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 위원회에서 용역을 수행한 게 있습니까?

○박승찬 위원  위원회 중에 거기 용역 수행한 위원이 계십니다. 그 대표가 위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위원장 이영신  아, 그러니까 용역을 수행한 그 업체의 대표가 위원으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박승찬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시에서는 인허가 대상자한테 기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위원회에서는 용역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청주시 위원회 조례 11조거든요. 그래서 용역이나 공사의 금지 규정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 좀 주의하셔 가지고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도록 이렇게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임시청사 관련해서는 질의를 이 정도로 마무리를…….

○위원장 이영신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영신  그래요. 관련해서 본 위원들도 할 말은 많긴 한데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우리 시 청사 건립 사업 때문에 지금 임시청사를 사용하면서 우리 청주시청이 통합 청주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시민들의 불편을 지금 초래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게 일이 년에 끝날 문제는 아닌데 이런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보다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몇 년간 방치 안 되고 최대한 그런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아, 청사 여기는 끝난 건가?

○위원장 이영신  예, 청사는 끝나……. 청사는 이제 더, 마무리해도 되는 거죠?

○허철 위원  말을 아끼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아낄 거 없어요. 다해요, 오늘은. 끝내야 되잖아.

○허철 위원  나중에 할게요.

○위원장 이영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 거수)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  네, 이종민 위원입니다. 저는 건축디자인과 민병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용역) 추진현황 중에서 빅(big)데이터 기반 스마트(smart) 옥외 광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옥외 광고 사업이 총액 9억 중에서 지출은 약 6억 1,100만 원이 됐죠. 지금 주된 것은 ㈜딜루션이라는 데가 부도가 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종민 위원  아, 네.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일단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충청타임즈라는 언론사를 통해서 소식을 먼저 접했습니다. 물론 반드시 시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어떤 지침 같은 거는 당연히 없지만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알 권리도 좀 충족해야 된다는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딜루션이 7,000만 원 정도의 공사를 진행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저희 청주시에서는 ‘아니다. 약 3,000만 원 정도 공사를 진행했다.’고 지금 서로 간의 의견이 엇갈리는 거 같은데 이 미반환 보증보험 증권 환수에 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종민 위원  예, 이게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아무래도 법정 다툼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 같은데 이럴 경우에 전 제일 걱정되는 것이 사업 진행에 있어서 늦어짐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절충안,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아서 진행하는 편이 낫고. 왜냐하면 결국에 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스마트 옥외광고 사업이 잘됐을 때 받을 수 있는 건 결국 시민들에 대한 혜택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더 나은 행복한 저희 청주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건데 가능한 한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고, 이곳에서 좀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종민 위원  네, 마지막으로 이거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김진원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4페이지 보면 4번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략 대응 부서 신설 검토를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추진된 내용이 있을까요?

○신민수 위원  그리고 5페이지 9번에 보면 비슷한 내용인데요. 주택시장에 가해지는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노력이 좀 있었는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신민수 위원  예, 5페이지 9번 항목입니다. 처리 결과에서요, 오른쪽 아래.

○신민수 위원  저는 그거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최근 청주시 부동산 흐름의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른 겁니다. 청주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2019년 12월 1억 5,955만 8,000원에서 2022년 1월 2억 4,737만 9,000원까지 2년 넘게 올랐어요. 2년 동안 평균 아파트값이 7,840만 원이 오른 건데 그 뒤에 1월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지난달에는 2억 3,799만 8,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부동산 가격이 최근까지도 가파르게 오르다 지금 급격히 떨어지면서 거래가 끊기거나 전세 세입자들 또는 주택 대출을 받고 집을 구입하신 이런 분들이 지금 피해가 큰데 거래량을 보면 1월에―올해 1월이죠―925호에서 9월에 734호로 거래량도 한 20퍼센트가 감소했습니다. 물론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 한계가 있긴 하지만 과장님 보시기에 청주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말씀하신 노력 외에?

○신민수 위원  부동산은 더 잘 아시겠지만 시민들 삶에 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산이기 때문에 지난 행정감사에서는 투기 방지에 대한 요구가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또 보니까 연착륙을 고민해야 될 때고.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응 부서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박승찬 위원  건축디자인과에서 저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실 거 같은데요. 제가 요즘 차 없이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차로만 다닐 때는 항상 같은 길로만 다녀서 잘 몰랐는데 안 다녔던 곳으로 다니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용암동에 한 거리인데요. 보시다시피 비계가 설치되어 있어서 한 사람도 지나가기 힘들 정도의 길입니다. 아무래도 저도 이렇게 덩치가 있다 보니까 두 사람이 같이 못 지나가고, 더 큰 문제는 휠체어나 유모차, 전동휠체어는 말할 것도 없고 저 인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공사 현장이고요. 아까 다행스럽게도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 저기가 어딘지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한쪽은 인도이고, 한쪽은 사유지인데 저 길로 가다 보면 저게 딱 막혀 있어요. 누가 봐도 인도를 막고 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게 이상해서 알아봤더니 도로(임시)점용 허가가 2008년 8월 7일 255일 받고 제가 지적해서야 해당 구청에서는 저거를 발견했거든요. 알게 됐거든요.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건축디자인과에서……. 혹시 국민신문고로 민원 들어온 거 알고 계십니까, 지난 8월에? 

○박승찬 위원  예,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의 조치는 그냥 상당구청에 공문 보낸 거 외에는 있습니까?

○박승찬 위원  제가 이게 신기한 게 저게 이천몇 년도죠? 2004년도에 첫 건축허가를 시작해서 2008년도에 마지막 변경해서 허가를 냈고. 지금 이것도 추정이에요. 2009년도에 건축이 중단됐다고 추정되고 있다.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없다가 갑자기 2019년, 이렇게 오랫동안 공사 중단 건축물 관리 대상에 거의……. 대상에 포함된 게 2020년이에요. 9년도에 중단이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그 중단 건축물? 

○박승찬 위원  예, 그게 115페이지에 있는 거죠? 세…….

○박승찬 위원  예, 이게 세 건인데 이거는 오히려 착공을 안 해 갖고 발견이 있는 건데 저런 거같이 착공을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법적인 조치하는 게 어렵나요? 그러니까 지금 착공을 안 하면 오히려 3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거죠? 2년인가요?

○박승찬 위원  예, 취소를 하더라도 청문 절차가 있는 거죠?

○박승찬 위원  예. 그런데 거기서 또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여기 공문 민원이 2021년 8월 10일 들어와요. 8월 10일 들어오고 그 청문을 언제 하느냐 하면 다다음 10월 29일 하거든요. 혹시 이런 청문 과정에서 저런 불편한 것이,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 건축주에게 내용이 전달됐나요?

○박승찬 위원  그 내용이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확인…….

○박승찬 위원  확인 좀 해주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예정으로는 건축허가가 2021년 12월 31일 취소되게끔 되어 있는데…….

○박승찬 위원  지구단위계획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승찬 위원  예. 제가 이렇게 자료 요청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했던 115페이지 이외에 저런 곳이 청주에 더 있을까 해서 해당 팀장님에게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서로 의사 중간에 전달이 잘못돼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이해는 하는 와중에 제가 이 주소를 불러주니까 “아, 한 건이 있네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건 말고 전수조사를 좀 해달라.” 부탁을 하니까 가지고 온 게 이렇게 6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청주시 내에 건축디자인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이 6개와 이 3개가 다라고 보면 됩니까?

○박승찬 위원  예, 확인하셔서 나왔던 게……. 그리고 아까 말했던 공사 중단 관리, 뭐라고 하죠? 공사 중단 건축물 관리 대상에 포함된 것도 6개라는 거죠?

○박승찬 위원  6건.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과장님께 말씀드리……. 의회와 집행기관에서 신뢰를 잃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 주소를 불러주니까 “하나 있다.” 그러고 “전수조사 해달라.”라고 하니까 “6개가 나왔다.” 이러면 그다음부터 제가 그 자료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지적정보과장님, 공간정보시스템 이게 청주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박승찬 위원  거기에서 일반인이 보는 것과 공무원들이 보는 게 다른 건가요?

○박승찬 위원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면 보도블록이 보이잖아요. 저게 2018년도, ’19년도에 균형건설과에서 보행환경 조성 사업으로 변경했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3개, 최소한 건축디자인과, 균형건설과 그리고 상당구청에서 담당해서 물어보니까 서로 내용의 공유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찾다 보니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공무원들끼리 저런 내용들이 공유되면 이런 문제들이 더 빨리 시스템화돼서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승찬 위원  예, 그래야 될 게 뭐냐 하면 그 후에 있는 주무관님이 몇십 년 동안 이거를……. 2008년도에 도로(임시)점용을 내줬고 그 사이에 수많은 주무관과 팀장이 있었지만 저거를 놓치고 있었다는 게 저는 우선 이해가 안 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건축디자인과에서 공사가 중단된 게 2009년에 이런 내용들이 저기에 있고, 도로(임시)점용허가가 209일, 몇 년도 며칠에 끝난다.’ 그리고 균형발전과에서도 ‘저기 보도를 변경하다 보니 여기는 임시점용허가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조치가 없었네.’ 저는 이런 게 서로 공유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일 가까운 게 공간정보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공무원들끼리는 좀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승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과장님께 하겠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요. 옥산 리버파크자이 과태료 3건 부과되었다고 하는데요. 확인하셨나요? 23페이지요.

○박승찬 위원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와 제가 2008년도부터 ’22년도까지 과태료 부과현황을 달라고 해 갖고 왔는데 이곳에는 이 옥산 리버파크자이가 빠져 있거든요. ’22년도 제가 따로 받은 자료와 지금 여기 23페이지에 있는 자료가 달라요. 옥산 리버파크자이가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박승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 11곳에 부과를 하고, 그중에 이의 제기가 4곳 그리고 4곳이 다 법원 통과돼서 최종 부과는 0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21년도에는 총 5개의 과태료를 부과해 갖고 그 관리 주체나 그 입주자 대표가 이의 제기를 해요. 그러면 법원에서 통보를 하는데 다시 최종 금액은 0원. 여기 2021년은 진행 중이라 그렇다 치고 ’20년도를 보면 총 13군데에 과태료 부과를 해요. 그런데 그중에 10개가 이의 제기를 했는데 그중 6개가 다시 0원. 그러니까 청주시가 10개를 과태료, 10개의 아파트가 이의 제기하면 청주시가 진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부과한 게 다 없어져요. 이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보면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과태료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쨌든 법원에서 관리 주체나 입주자 대표 편을 든 거잖아요. 그렇게 심판이 된 거고.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지금 여기 과태료 대상이 입주자 대표 회의나 관리 주체에게 청주시는 부과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소장님들 개인이 지출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과태료 부과를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저기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해서 수수료 지원 사업 하고 계시죠?

○박승찬 위원  이게 지금 아파트에서 조금 불만이 뭐냐 하면 작은 데는 10만 원, 15만 원, 진짜 커야 25만 원 이렇게 지원을 받는데 서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주시는 하기 전에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내야 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데 다른 시를 좀 살펴보니까 그냥 아파트에서 놀이시설이나 이런 걸 다 하고 그 영수증만 시에 청구해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다 보니 많은 자료 요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예, 허철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이근복 국장님 또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보니까 한 13개 정도의 세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4개 구청하고도 같이 연계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공동주택과에서만 단독으로…….

○허철 위원  지금 보니까 세부사업이 대략 한 13개 정도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연.

○허철 위원  예, 예. 세부사업.

○허철 위원  그런데 이 세부사업이 4개 구청도 세부사업을 같이하느냐 하는 거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그렇죠?

○허철 위원  깜짝 놀란 게 조금 전에 우리 박승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세부사업으로 봐서는 정말로 일은 일대로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참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 예산이 상당히 적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해보다도 뭐……. ’21년 예산을 보니까, ’21년 예산하고 ’22년 예산 보니까 약 한 1억여 원도 더 증감되지 않는 것 같아요.

○허철 위원  아, 8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8페이지입니다. 예산자료, 예산집행내역.

○허철 위원  ’21년도 예산 일반회계하고 ’22년도 공동주택과 일반회계하고 예산이 전체적인 예산을 봐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지금 이태원 참사 이후에 각종 안전에 대해 상당히 예민한 그런 반응인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 또 어린이 놀이시설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노후 공동주택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업은 진행하고 있으신 건데 이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 진행이 됩니까? 아까도 박승찬 위원이 얘기하는데 어린이 시설마다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것 같은데 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지 질의…….

○허철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예산을 편성하실 때……. 우리 공동주택과 제가 이런 예산 현액을 보기에는 안전점검, 놀이시설, 공동주택 소규모 숙원 사업 또 노후 공동주택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거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 이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늘 우리 위원, 의회하고 좀 네트워크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어요? 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네, 박봉규 위원입니다. 백두흠 과장님, 150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저한테는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게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문제인데 보시다시피 상당히 오래됐고, 노후했죠. 다른 데는 그래도 주차 좀 댈 수 있고 여유가 있는 지역에 설립된 데가 많은데 이 중앙동은 과장님 가서 주차를 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기차 주차장 딱 한 대 있어요. 그 옆에 흥국생명하고 계속 이렇게 서로 안 좋은 인상 써 가면서 민원인들이 막 차를 대고 이렇게 하거든요. 혹시 계획이라든지 논의되는 지역이 있는지 과장님 좀……. 요새 뭐 큰 건 때문에 바빠서 전혀 신경 못 쓸 거 같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역이다 보니까 좀 여쭤봅니다.

○박봉규 위원  네, 네.

○박봉규 위원  그렇죠. 대안이 없죠. 제가 다녀 봐도 건축을 할 만한 자리가 없어요, 중앙동에는. 그래서 제가 시민과의 대화 때 시장님한테 “청석예식장 자리 정도에 중앙동 주민센터를 좀 지어 주십시오.” 이랬더니 긍정적으로……. 소통보좌관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거 같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던데 다른 문제들이 다 해결돼야 될 거 같아서요. 거기 아니면……. 지금 일진주차장 거기에 주민센터가 들어서면 거기 주변의 개발은 끝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섬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시고. 거기 주민들이……. 동장실도 2층에 있다가 시끄러우니까 또 옥상까지 올라갔어요, 중간에 있다 보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화장실도 1층에 남자 화장실 딱 하나, 2층에 여자 화장실 딱 하나. 이런 열악한 상태에서 지금 최고의 요지라는 중앙동 주민센터가 박혀 있거든요. 정말 이거는 시급하게 좀……. 큰 사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예. 그리고 김진원 과장님, 5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5페이지 7번에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방음벽은 아파트의 소음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방음벽이 세워지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도로 부지 내 방음벽은 도로 관리 부서에서, 완충녹지 내 방음벽은 공원 관리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결정됐는데 이쪽 관리 부서에서 해 갖고 이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공동주택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두리뭉실 그냥 도로 관리 부서, 공원 관리 부서 이렇게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어느 부서가 결정됐나요? 이게 확정이 됐습니까?

○박봉규 위원  그 지역에?

○박봉규 위원  예,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볼 때 아파트 방음벽이라고 하면 다 그 아파트 소음을 관리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기 때문에 공동주택과의 소관이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저는 가졌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좀 민감한 사안이었었는데 페이지 12페이지 맨 윗부분에 보시면 49층 주상복합아파트가 갑자기 들어섰던 이유와 사업자가 청주시에 공공기여를 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있습니까, 공공기여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거 코아루에서 한 건데.

○박봉규 위원  그러면 전혀 공공기여에 대한 그런 건 없었던 거죠?

○박봉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향후……. 이게 발언을 해서, 위원들이 발언해 갖고 처리결과를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맨 밑에 답을 보면 “향후 건축경관 심의 시 주변 주민 피해 여부와 경관 등을 고려하여 어우러질 수 있는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공공시설과에서 했었어요. 공동주택과에서. 하셨는데 다각적인 방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나열할 수 있는지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박봉규 위원  네, 아무튼 제가 볼 때 뭐든지 사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그거 답변에 대한 피드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고 나름대로 계속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들이 여러 분이 계시면 좀 감사를 중지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고요 아니면…….

○이우균 위원  아니, 저 할……. 좀 쉬었다 해요.

○위원장 이영신  예. 그러면 하시겠어요?

  (“10분 정도…….”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철 위원  예, 허철 위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좀 전에 물었던 내용인데 혹시 23페이지 옥산 리버파크자이 확인하셨나요, 공동주택과장님?

○박승찬 위원  네, 자료가 빠진 이유가 뭡니까?

○박승찬 위원  그러면 여기 과태료 부과가 안, 여기 이게 잘못 기재됐다는 건가…….

○박승찬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해 갖고요. 어쨌든 과태료 부과를 하셨다는 거죠?

○박승찬 위원  아! 그러면 그 표현이 약간 잘못됐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박승찬 위원  그 사항에선 제가 이해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예, 허철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우리 민병전 과장님, 클린(clean) 청주, 아름다운 청주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사업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나무길, 페이지 72페이지입니다. 소나무길 스마트 솔라 트리(solar tree) 설치 이거는 혹시 SK 쪽하고 관련된 사업입니까? 72페이지 세부사업 맨 아래 소나무길 스마트 솔라 트리.

○허철 위원  아, 중앙로 쪽입니까? 청주가 세부사업에 비해서……. 뭔가 이렇게 변화도 있어야 되고 특정 구역에, 특정 지역에 이러한 환경적인 변화가 눈에 띄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상업지역인 율량지구, 하복대, 동남지구 이런 쪽에 보면 상업 시설의 간판만 그냥 무수하게, 그냥 네온사인이 비춰지고 있고 한 건데요. 여기 보니까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사업이라고 이렇게 세부사업이 되어 있어요. 특정 지역을 두고 하는 겁니까, 시범 사업으로? 

○허철 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은 어느 지역으로 사업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건가요?

○허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를 받느라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수감자료를 통해서 각 과별로 한 가지씩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원 공동주택과장님, 우리가 지금 자료에 보면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 사업이 있죠? 

○이우균 위원  올해 예산이 17억 정도가 잡혔는데 이게 올해도 2,000만 원짜리하고 5,000만 원짜리하고 같이 합쳐서 이 예산을 잡은 건가요 아니면 올해에는 별도로 이렇게 따로따로 잡은 건가요?

○이우균 위원  그럼 내년에도 그렇게 할 건가요?

○이우균 위원  지금 사실 공동주택 소규모 사업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우리 의원님들이에요. “왜 작년까진 해줬는데 올해는 또 안 해주냐.” “시골에 가면 경로당이고, 농로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데 우리는 세금을 안 내냐.” “시골에 있는 집보다 우리 아파트 한 채 갖고 내는 게 20만 원 이상 내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 이런 불만이 우리 위원들 여기 계시지만 아파트 가면 다 그런 민원이에요. 물론 행안부에서, 정부에서 또 지침도 있겠지만 그래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은 쓸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우균 위원  예, 물론 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 위원님들도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할 건데요. 어쨌든 내년도에 사업 예산에 들어온 게 아마 그거 갖고는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22억 갖고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추경에 더 세우든지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만큼은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우균 위원  그렇게 하고 과장님, 공단오거리 복대시장 한번 가 보셨나요?

○이우균 위원  아니, 시장 가 보셨냐고? 

○이우균 위원  어때요, 지금 상태가?

○이우균 위원  완전 페허가 돼서 지금 우범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거기다가 아파트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 시행사 불찰도 있고 또 우리 시정의 인허가 부서에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한 점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법원까지 가서 며칠 전에 지금 우리 사업권 취소가 정당하다고 대법원 판결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에서 사업권 취소가 되면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지금까지 해온 지구단위 인허가라든지 이것도 다 취소되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예. 지금 여기에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한 130여 명 됐었는데 거기서 10여 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걸 못 한 거예요, 10년 동안 하다가. 물론 시행사 측에서도 자본금 같은 걸 확실하게 우리 시에 제시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사달이 났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100여 명이 장사도 못 하고 거기 지금 다 폐허가 될 정도라 보상도 못 받고. 그거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민원인들이 저희 사무실까지 쫓아와 가지고 그것 좀 해결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들 20여 명은……. 10여 명 이하 그 앞 상가 쪽으로 좋은 데를 갖고 있어서 지금도 세를 받고 있고 하지만 뒤에 시장 안에 있는, 상가 안에 있는 감자탕집이라든지 이런 여러 곳들이 다 페허가 되면서 지금 보상도 못 받고. 이 몇 분 때문에 사업이 다 포기되는 상태라…….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앞에서 20여 프로를 가지는 땅주인들의 횡포 때문에 해서 그분들이……. 아마 시행사가 지금 한 300, 440억 공탁을 걸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앞으로 향후에 이분들이 다시 사업을 재추진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우균 위원  토지주들도 문제지만 주변에 사시는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또 혐오시설에 대해서 우범 지역이다 보니까 자기네 집값도 스스로 떨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새로 또 시작한……. 뭐 어느 누가 또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누가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좀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지금 우리 청주시 주택 보급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이우균 위원  110프로요? 지금 향후 계속 분양하려고 하는 세대가 많이 있죠, 아직?

○이우균 위원  예.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가 불황이다 보니까, 세계적인 불황이니까 이게 자재값이나……. 시행사나 시공사들이 지금 감히 시작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판단해 보니까. 그렇게 하고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물가 상승 때문에 시공사에서도 지금 공사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거기다가 우리 청주시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있어요? 우리 청주시……. 국장님, 우리 분양가 상한제가 있어요, 우리 청주시는?

○이우균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자잿값이 올라가니까 분양가는 자동적으로 올라가는데 어거지로 지금 분양가 상한제로 해놓으니까 우리 청주시에서는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주나 익산 같은 데 가 봐도 한 1,250만 원대 이하로는 분양을 안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청주시만 유독 한 1,000만 원 조금 넘어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자율시장에 맡기는 게 어떤가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우균 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청주시가 인허가 내기 가장 힘든 도시 중에 하나랍니다, 전국에서. 이거는 뭐 정평이 나 있는 거예요, 전국에. 그러니까 그런 소리 안 듣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누가 와도, 어느 투자자가 와도 청주시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청주시가 그래도 인허가가 가장 편하다는 이런 말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우균 위원  예. 다음 우리 공공시설과장님은 오늘 하루 종일 힘드신데 어쨌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에 금천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면적을 보니까 타 읍ㆍ면ㆍ동에 비해서 면적이 상당히 넓어요. 그거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우균 위원  지금 최근에 지은 강서2동도 총 연면적이 한 414평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가 유독 지금 700평이 넘거든요. 737평 정도가 돼요. 지하에 면적이 더 커졌나요?

○이우균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22년 5월에 설계 용역 정지가 됐어요. 예?

○이우균 위원  이 주민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업비 증액 조정이 불가피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우균 위원  그 부분이 얼마나 늘어난 거죠?

○이우균 위원  어쨌든 지금 타……. 물론 지하주차장 있는 데는 지금 금천동밖에 없기 때문에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저기인데 연면적에 비해서 과다하게 높지 않나. 물론 토지대장이, 일반 건축물대장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층별로 면적을 잘못 계산했겠지만 지하주차장 때문에 이게 면적이 타 읍ㆍ면ㆍ동보다 이렇게 넓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우균 위원  그럼 지하……. 지금 다른 데 해서 지하주차장 있는 데는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주차장이…….

○이우균 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지금 시장님이 초두에 읍ㆍ면별 순방하면서 다 지금……. 아까 중앙동도 우리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앙동이라든지 옥산에……. 아마 옥산이 가장 오래된 청사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청주시에서. 그렇게 하고 강서, 가경……. 아니, 가경이라네. 우리 운천ㆍ신봉동, 봉명2동 같은 경우는 부지까지 마련해 놓고도 지금 아무 계획이 없어요. 또 운천ㆍ신봉동도 지금 추진위가 구성돼 있고. 또 옥산도 지금 복지관 매각을 청주냉장에서 매입하기로 다 해 가지고 결정까지 다 된 것도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장님은 다니면서 다 조속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지금 공약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우균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더……. 봉명2동 같은 경우는 농산물시장이 옮겨 가려면 2025년도고 또 그때부터 다시 철거하고, 설계하고 뭐 하려다가 보면 한 5년 늦어진단 말이에요. 거기 지금 봉명2동 주민들 6채를 다 이주시킨 거예요, 거기다 청사를 짓겠다고.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 주민들이 다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같이 갈팡질팡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건 일관성 있게 좀 진행해 주시고. 또 옥산 같은 경우도 지금 합의가 다 된 사항에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까지 쓰고 복지관 매각 결정까지 다 해놓는 상태에서 이걸 다시 하는 바람에, 지가가 상승되고 이러는 바람에 새로 진행될 수 있는데 거기도 추진위가 구성됐고, 운천ㆍ신봉동도 추진위가 새로 재구성했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같이 협조해서, 회의를 한번 같이해서, 그분들하고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서 주민들과 협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지적정보과장님,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앉아서 졸고 계시는 것이 힘드시는 거 같아.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공간정보 고도화 사업 있죠?

○이우균 위원  예, 예. 여기에 보면 전산개발비가 7억 3,000만 원 계상됐어요. 그죠?

○이우균 위원  전년도에도 한 2억……. 남은 금액 2억을 다 소진했죠? 작년도에도 7억 3,000이

똑같았었나요, 예산은?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  2억이요?

○이우균 위원  그래 올해는 7억 3,000으로 이렇게 증액돼서 잔액이 지금 6억이나 남아 있어요?

○이우균 위원  아, 그래요.

○이우균 위원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매년 1억씩 하나요? 취득하는 게 무슨 품목인데 매년 자산 품목으로 이렇게 1억씩 계상이 되는지?

○이우균 위원  아, 이거는 국비예요?

○이우균 위원  시비인데 이거는…….

○이우균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우리 청주시 홈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지도모아’라는 부동산 정보가 있죠? 

○이우균 위원  그것도 관리하시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거기에 보면 항공은 촬영 매년 하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올리고 그러는데 그 올린 시점이 언제예요?

○이우균 위원  10월 정도에 올리죠.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가 보니까 아직 ’21년도 거로 돼 있더라고요.

○이우균 위원  그죠? 올해 거는 아직 올라오지 않아 가지고 그것을 좀……. 거기에 하나 첨가할 게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보면 도시계획선이 어디 있는지 사실 몰라요. 그죠?

○이우균 위원  거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이우균 위원  예, 예.

○이우균 위원  그래서 아까도 우리 박승찬 위원이 인도라든지 보도라든지……. 이걸 경계할 수 있는 정확한 구분을 위원들은 못 찾겠더라고요. 그냥 번지수만 찍으면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뭐……. 다음(DAUM)이나 이런 지도에서도 그거는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편차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건 지적선을 좀 그어 줄 수가 있는 건지, 거기에?

○이우균 위원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일반인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우균 위원  그 제목이 뭐라고요?

○이우균 위원  예, 예. 그래요. 어쨌든 다양하게 우리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좀 보고서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쳐 주시길 바라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제 주택토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첫 행감이라 주택토지국뿐만 아니라 신성장전략국이나 도로사업본부에서 다 모니터링했을 텐데요. 일단 지금 우리 시 청사 건립 때문에 임시청사로 집행기관에서 다 가 계신 바람에 이게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뭐랄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뿐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도 보고를 제때 안 했느니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데 의회와 집행기관 간에 라포르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신뢰가 있어야지, 그 믿음이 있어야지 이게 또 시민들도 좀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한데요. 한편으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몇 번 회의를 했습니다. 오늘 이번 행감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될지 서로 카톡(Kakaotalk)도 주고받고, 모여서 회의도 하고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우리 주택토지국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알아서 잘해 주시겠지.’ 해 가지고 오늘 질의하는 데 있어서 지적정보과 같은 경우에도 많은 질의는 안 했습니다. 해서 또 질의를 좀……. 우리 위원들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시정을 좀 고치고 싶을 때는 꼭 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적할 때도 있지만 정치력을 발휘해서 만나서 이렇게 하면 또 잘못된 거는 다 고치시더라고요. 또 시정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청주시 행정 정도면 사실 상위권이 아닐까.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 누리집을 들어가 봐도 청주시처럼 체계적으로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시보다 더 선진적인 잘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우리 청주시랑 조금 다른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 논리와 행정 논리가 같이 가야 되는데 정치 논리, 주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주택 사업 같은 경우에도……. 물론, 국민권익위 공문도 제가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간접 민주주의가 원칙이잖아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시민참여예산 제도도 활용을 하는데요. 그러면 소규모 숙원 사업을 없앴으면 노후 공동주택 사업을 얼마나 확장할까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공동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원도심 문제라든가 가로주택 문제 같은 경우 우리가 오늘 질의를 안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도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테니까 의회에서는 조금 자제한 걸, 좀 배려한 걸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지적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일하는지 표시 안 나게 일을 많이 해야지 성과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공간정보 시스템이라든가 또 한편으로 보면 언론기사 같은 경우에는 맞춤법이 틀려도 일회용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지적정보과에서 하는 작업은 회사 이름이라든가 그 지역 명칭 이런 거기 때문에 맞춤법이 틀린 것들이 좀 보이더라도 그런 거는 좀 정정해 주시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행감을 하면서 위원님들 나름대로는 집행기관을 좀 배려하고 존중하는 데 오늘 질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계속 반복된 게 행정 논리와 정치 논리가 쾅 부딪쳤을 때 이게 갑자기 왜 바뀌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 견해나 시민들 의견에 대해서 좀 갈등이 있는 부분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 중간에 계신 공무원들께서 노고가 많으신 건 제가 인정해 드리고, 한편으로는 감사도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청주시민들이 좀 더 행복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좀 더 귀 기울여 주시고, 소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간절입니다. 그럼 질의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고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서면 답변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5일 오전 10시 반부터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