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위원장 임은성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정책담당관,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위생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감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정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본 감사를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경우 또는 거짓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는 청년정책담당관은 김대영 담당관님 외에 증언출석 공무원이 없으므로 복지국장님께서 함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반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풍경섭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담당관과 복지국 여성정책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수감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경섭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이화정 위원이 의회사무국에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였습니다. 조치 결과 관련 업무에 대한 직무이행이 일시 중지되었으므로 복지국 소관 현양복지재단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화정 부위원장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퇴장)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 대상자와 감사 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잠깐, 김기동 위원님! 현양복지재단과 관련된 질의 있으십니까?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현양복지재단. 아동보육과장님! 수감자료 302쪽, 지난번 감사에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 특히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이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거의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재단 운영인데요. 도하고 시하고 1차 합동점검이 있었죠?

○김기동 위원  도하고 시 합동점검이 언제 있었던 거죠?

○김기동 위원  아니, 도하고 시하고 1차 합동점검이 언제 있었어요?

○김기동 위원  작년 8월에 있었다고요?

○김기동 위원  작년 11월? 그리고 또 2차 특별점검이 있었죠. 2차 특별점검은 언제 있었어요?

○김기동 위원  현양복지재단에 대해서 1차 특별점검이 작년 11월에 있었다고…….

○김기동 위원  그게 2차 특별점검인가요?

○김기동 위원  1차 특별점검 이게 도하고 시하고 합동 점검한 걸 말하는 건가요?

○김기동 위원  도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김기동 위원  그렇게 하고 2차는 언제 있었어요? 이게 1차고.

○김기동 위원  작년 11월?

○김기동 위원  앞서서 일부 또 희망원인가요? 아마 희망원이 지금 폐쇄가 돼 있는 상태죠?

○김기동 위원  그리고 이 처분 결과를 본 위원이 보는 데 있어서 보통 이심, 일심에서는 청주시가 이긴 거로 돼서 지금 이심이 진행 중인 게 나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거를 질의하는 요점은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재단 운영에 있어서 뭔가 일이 터졌을 때는 그거에 대한 결과가, 확실한 사후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서 복지국장님! 점검하는 데 있어서 일부는 형사고발까지 한 예가 있는데 시에서 이렇게 형사고발까지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충분히 이유가 있으니까 형사고발을 한 거죠?

○김기동 위원  물론 형사고발을 하면 경찰에서 조사를 하겠죠. 경찰에서 조사하면 그 조사한 게 뭔가 그거에 대해 미흡한 게 있어도 시에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것 같다 하면 이의신청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기동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도 뭔가 의문점에 대해서 언론에서 한 번 비춰졌던 거 알고 계시죠?

○김기동 위원  그렇게 언론에 비춰지는 것도 우리 시에서 그거에 대한 원인 분석과 확실한 마무리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 언론도 지적했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행정사무를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유사한 예를 막기 위한 거고, 뭔가 이루어졌으면 그거에 대한 확실한 당근과 채찍이 이루어져야지만 비슷한 유례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도 행정사무감사 이거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물론 대부분 사후 약방문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더 촘촘하게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일부 우리 시비를 받는 이런 기관에 있어서 만약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도 그냥 큰 저기 없이 넘어간다 치면 다른 데서 또 주의 깊게 보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에 대한 잘못을 했으면 확실한 벌칙과 당근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거는 집행기관이 해야 될 책무잖아요.

○김기동 위원  예, 아마 이런 문제가 있고 하면 이사회로 다 운영되잖아요. 하여튼 뭔가 그런 스스로의 장치가 있어야 된다 해서 본 위원은 이런 문제가 있는 데는 사외이사를 선임한다든가 아니면 상급 기관인 도에라든가 미리 요구해서 관선이사를 파견한다든가 그런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해당 부서에 물어봤는데 현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선이사 파견이 지금 안 되는 거로 돼 있습니까? 이런 문제 있는 데에 이사 파견할 때…….

○김기동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일벌백계가 될 수도 있고. 또 옛말에 읍참마속이라는 말도 있듯이 이런 일이 다른/타 기관에도 뭔가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안전 대비라든가 사후 대책에, 특히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집행기관에서는 확실한 피드백을 받아서 두 번 다시 이런 것 재발 방지에 확실한 노력이 더 필요하겠다 이것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또한, 이거에 대해 뭔가 안전장치 시스템이 보완할 게 있고 하면 그런 걸 확실히 보완해서 언론에서도 지적하는 내용이 두 번 다시 나오지 않게끔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현양원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 거수)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 위원  이한국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는 74페이지고요. 청년 희망날개 지원 사업 관련한 건데요. 홈페이지에 설문조사 한 게 나와 있어서 뽑아 왔는데 참여하신 분들 통계를 보면 20대가 아무래도 제일 많습니다. 경제력이 약해서 그런지. 그리고 이용자 신분은 취업 준비생이 거의 60프로 가까이 돼서 제일 많고, 직장인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 같은데 ‘귀하는 면접 정장대여 지원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라고 했을 때 상당수가 ‘매우 만족한다.’ 거의 67프로고, ‘만족’이 거의 30프로 가까이 됩니다. ‘보통’이나 ‘불만족’은 현저히 적어요. 그리고 면접 정장대여 지원 서비스를 알게 된 경로는 시청 홍보 자료라고 말하고 있고요. 지인 소개도 꽤 있었습니다. 또 ‘면접 정장대여 지원 서비스가 취업활동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80프로 가까이 ‘매우 그렇다.’ ‘그렇다.’도 상당합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또 ‘향후 면접 정장대여 지원 서비스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이건 거의 90프로 가까이 ‘매우 그렇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도 상당하고 ‘그렇지 않다.’가 0이에요. 꼭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결과로 보면 꼭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알바를 쓰고 설문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와중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타 의견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설문 토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장 종류가 다양한가요?

○이한국 위원  사이즈는 다양한가요?

○이한국 위원  근데 홈페이지에 고시된 걸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사이즈가 많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답변을 그렇게 작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사이즈는 우선적으로 더 구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여성분들이 면접 정장을 빌리실 때 치마 말고 바지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것 같아요. 여성 바지는 별로 없나요?

○이한국 위원  좋은 답변 주셨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 바지나 여성 블라우스 종류가 다양해야 될 거 같고요. 사이즈도 물론이고요. 청주는 벨트, 넥타이 이런 부가적인 구성품들은 사비로 빌려야 되는 건가요?

○이한국 위원  저희는 사비를 주고 빌리나 봐요. 이것도 부가적으로 좀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았고요. 이 답변이 좀 많습니다. 구두도 같이 좀 빌려줬으면 좋겠다. 타 지자체와 비교하기는 싫지만 알아보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는 구두부터 아까 말씀드린 벨트, 넥타이도 빌려준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긍정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이즈, 이게 빅사이즈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머리가 좀 큰 편인데요.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머리가 좀 큽니다. 그래서 모자를 구매하러 갈 때 굉장히 난처할 때가 있더라고요. 큰 거를 달라고 해도 사이즈가 작아 가지고 주신 종업원분도 민망해 하고. 사회에서 선호하는 신체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좀 크신 분들은 본인의 사이즈가 없으면 아무래도 민망해 하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XXXL까지는 구비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면 대여점 사장님들이 좀 불친절하신가요?

○이한국 위원  아까 업체가 하나라고 하셨는데 두 개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아나 싶어서요.

○이한국 위원  설문 내용이 상반기에는 두 개 업체 같은데 하반기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질의드리는 것 중에 지금 말씀드리는 게 가장 중요할 거 같은데요. 대여하는 기간, 횟수가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기간을 보니까 하반기는 3박 4일로 올라온 거 같고, 그전에는 2박 3일이었고요. 횟수는 연 최대 3일인 거 같아요. 이게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한국 위원  횟수는 아니고 기간이 좀 늘어난 거 같은데요.

○이한국 위원  이렇게 상ㆍ하반기 나뉘는 취업 시즌에 면접을 보시는 분들이 한 주에 몇 번 정도 보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주에 두 번 이상은 면접 때 정장을 입는 거로 알고 있는데 설문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본인은 직장인이라고 밝히시고 이직을 하실 때 1차ㆍ2차 면접을 하니까 두 번만 빌려서 문제가 없었는데 취업 준비생들한테는 아무래도 문제가 될 거 같다. 이런 너무 좋은 정책이 잘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남긴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준생들에 한해서만큼은 정장 대여를 5회 아니면 기간을 조금 더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법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젊은 분들 마인드는 취업 시즌에만 정장을 입는다는 생각이 강하신 거 같아요. ‘세 번이거나 기간이 짧으면 차라리 정장을 하나 사고 말지.’라는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검토 가능하세요?

○이한국 위원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홍보는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한국 위원  사업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세계에 갇혀 있어서 그런 줄 몰라도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이거는 홍보가 덜되지 않았나. 주변에 몇 분한테 물어보니 잘 모른다고 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각종 앱(app)들 있잖아요. 거기에 ‘청주에서 뭐 하지?’ ‘청주를 즐겨라’ 이런 맛집을 소개하고 소식을 전하는 앱이나 사이트가 있는데 젊은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여기에도 같이 홍보를 올리면 입소문이 굉장히 빠르게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질의로 아까 대여점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여점은 좀 늘릴 수가 없을까요? 저는 인구가 많은 곳에 분포가 되기를 바라거든요. 대여점이 한정돼 있어서 그런지 불친절하다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의 좀 드려 봅니다.

○이한국 위원  입찰 공고요?

○이한국 위원  입찰 공고 관련해서요?

○이한국 위원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지난 감사에 이게 지적을 받으신 거죠?

○이한국 위원  입찰 공고 시에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 안 하고 청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모집 공고를 하셨고, 신청한 업체를 자체 심사기준으로 하셨고, 다수 업체의 공정한 참여ㆍ경쟁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대여점이 적은 건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여점도 많이 늘어나면 분명히 종류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빌리시는 분들이 편하실 것 같고요. 그것도 생각을 긍정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선사항 중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취업이 힘든 요즘 시기에 대여 횟수를 조금 늘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조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정말 상대를 배려하면서 간절함이 느껴지는 단어였어요. 이거는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고 안 좋은 이야기 들으면 사기도 떨어지잖아요. 앞으로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다시 한번만 더 이 글을 읽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고시된 맨 마지막 세 번째 줄에 있는 글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건데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1년에 세 번 대여가 가능한 거로 알고 있는데 취업이 힘든 요즘 시기에 대여 횟수를 조금 늘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이화정 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24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별로 성별영향평가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부서별로 성별영향평가 주제 어떻게 취합하고 계시죠? 어려움이 많으시죠?

○이화정 위원  근데 과장님! ｢청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시에서 개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청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서 평가 대상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 시장이 제정이나 개정을 하는 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또 법률에 따라서 3년 이상의 주기를 갖고 있는 사업계획 그리고 ｢지방재정법｣ 41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 사업. 그런데 대개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따라서 가장 잘 지켜지고 있는 거는 ｢지방재정법｣ 41조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 사업만 지키고 계시고 주기별로 3년 이상의 장ㆍ단기 계획은 2021년도나 2022년도 성별평가 대상에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계획 그리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아동 친화와 관련된 계획 이런 계획들이 2022년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에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사업계획”은 반드시 포함되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놓치고 계십니다.

○이화정 위원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계획 같은 경우는 성별영향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아동과 관련된 친화계획도 저는 성별영향평가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별영향평가를 분석하는 기관과 협의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평가 대상에는 포함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위 사업이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계획을 근거로 해서 수립이 되기 때문에 이게 4년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별영향평가 대상에 있어서 중ㆍ장ㆍ단기, 지금 2021년도나 2022년도 계획에 중ㆍ장기 계획이 거의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단위 사업만 들어와 있거든요. 장ㆍ단기 계획이 성별영향평가의 중요한 대상이 되어야만 단위 사업도 거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성별영향평가에 있어서 중ㆍ장기 계획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 때문에 제외시켰다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성별영향평가 대상에 중ㆍ장기 계획이 들어올 수 있도록 평가 기관과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감사합니다. 아동보육과장님! 30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04페이지에 아동발달지원계좌가 있습니다. 아시죠?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아동복지법｣ 42조에 따라서 아동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의미하고 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육시설에서 자립하기 위해서 나왔다가……. 보시고 계신가요? 304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 확인하셨나요?

○이화정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디딤씨앗통장이라고 하죠.

○이화정 위원  1 대 1 매칭(matching)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양육시설에서 나왔다가 어떻게 생활할지 몰라서 자살했던 사건이 저희 지역사회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거 기억하시죠, 과장님?

○이화정 위원  아이들에게 내가 1,000원을 넣으면 국가가 1,000원을 보태 주는 이게 바로 디딤씨앗통장 사업인데요. 그 친구는 자기 통장에 돈이 있었던 것도 모르고 자살했다는 이런 사례를 보고 제가 ‘올해 청주에도 혹시 24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동발달지원계좌 통장에 돈이 있는 친구들이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 하고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청주시에도 만 24세 이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지하지 않은 대상자들이 100명 정도 있었고요. 그 통장에는 3억 6,800만 원의 잔액이 있었습니다. 아시고 계신가요?

○이화정 위원  여전히 그 3억 6,800만 원을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찾아갔습니까? 현재는 어떻게 되죠?

○이화정 위원  그것도 제가 찾아봤는데요. 특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금방 이것 때문에 수급자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115명에 3억 6,80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0명 정도의 가입액이 2억 2,300 정도더라고요, 20명 정도가 가진 액수가. 이것 때문에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것 때문에 찾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화정 위원  하여튼 자기 통장에 얼마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려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화정 위원  자기 통장에 있는 것을 몰라서 어려운 상황에 닥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화정 위원  자립을 대상으로 관리해 주는 기관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 디딤씨앗통장에 돈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려 주는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보육과장님이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지원해 주고, 기능 보강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되게 시끄러운 사건이 있었죠?

○이화정 위원  설명 좀 해주시죠.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  그분이 급여 외에 직급보조비인가를 얼마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이화정 위원  급여 이상의 직급보조비를 가져가신 거죠?

○이화정 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웬만한 사람의 급여 이상의 직책수당을 가져가는 게 가능합니까?

○이화정 위원  근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직책수당에 최저선이나 최고선 같은 기준이 없습니까?

○이화정 위원  저희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최고로 가져가 봤자 15만 원, 20만 원이거든요. 지침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급여에서 욕심낼 수도 없고.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다르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닐까요?

○이화정 위원  특히 국공립인데.

○이화정 위원  제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받을 때 조건들을 찾아봤어요. 봤더니 돈이 부족하면 그걸 자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까지도 보더라고요. 그런 조건이 있는 거 아시죠?

○이화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책수당을 급여도 아니고 그 이상으로 가져갔는데 이렇게 지도ㆍ점검의 무능함이나 나약함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기준 분명히 마련해 주시고요.

○이화정 위원  과장님! 분명히 마련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화정 위원  항상 국공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다 어렵다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져가시면서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건 뭔가 모순된 상황이라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바쁘시고 어려우신 거 알겠는데 엄격한 기준 마련해 주셔서 잘 준수가 되게…….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아이들이 불안하게 있는 상황이라 이런 상황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ㆍ점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뉴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앞서서 이화정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한 모든 책임이 특히 여기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두 과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왜 자꾸 떨어집니까? 너무 포괄적이라 답변하기가 좀 그렇다고 보는데 각 부서에서 우리 아이들ㆍ아동을 위한 여러 시스템의 부족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생각지도 않은 사건ㆍ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앞서 질의했듯이 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신다고 보육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셨죠?

○김기동 위원  기존 해왔던 데서 뭔가 전환점의 계기가 되는 좋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시의회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왜냐하면 의회하고도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상시 소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통합관리 하시면서 이런 시스템의 부조화를 채우는 좋은 안전장치에 대해서 계속 보완 준비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준비하는 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김기동 위원  ‘기존/현행의 문제점을 이런 식으로 보완하겠습니다.’ 그런 전과 후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보완 대책을 기대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질의가 나와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데요, 과장님. 기준이나 매뉴얼이 마련되면 시에서는 그 지침을 지키라고 할 수 있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으세요?

○유광욱 위원  시의 지침을 강제할 권한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유광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중지 시간에 저한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올해 청주시 아동 실태조사 연구 용역 진행하셨죠?

○유광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실태조사에서 설문조사 한 게 있어요. 초등학생용 설문조사 내용인데요. 오늘 모니터가 준비 안 돼서 제가 이것 좀 읽어 드릴게요.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유광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우리 지자체, 지역 의회, 지자체장은 생활환경이나 지역에 대한 나의 의견을 묻는다.’ ‘나는 각종 매체, 출판물 등을 통해서 아동권리에 대한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다.’ ‘우리 지자체는 나에게 지역을 위한 계획 또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나는 무장단체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이게 지금 초등학생용 설문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저는 아동친화도시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용어를 너무 어른의 입장에서 정립해서 활용하시는 건 아닌가. 제가 지금 초등학생 아동들을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용어들을 어디까지 이해해서 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된다.’ 이게 통일된 매뉴얼이 있으신 건가요?

○유광욱 위원  ‘유니세프에 이 설문지 문항은 수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 이런 용어는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유광욱 위원  그것도 근거가 있으시면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유광욱 위원  다른 문항에는 ‘우리 동네’ 이런 문항도 있어요. 근데 우리 동네, 우리 지자체를……. 그러면 유니세프 원문을 갖다 주시겠어요? 어떻게 해석하셨길래 이렇게 번역이 되었나.

○유광욱 위원  과장님! 이 설문지 문항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딱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설문지를 우리가 번역했을 것 아닙니까?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그 원문을 저한테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요자의 니즈(needs)를 파악하려고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 수요자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객관식에 대한 건 차치하고 주관식 응답에 대해서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봤을 때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안전과 보호’부터는 아동보육과 자체적으로 지키긴 어려울 것 같아요. ‘무질서한 주차를 해결해 달라. 공단 지역 대기오염이 심각하니까 해결해 달라. 신도시 어린이집 경쟁이 치열하니까 이 부분을 해소해 달라. 대형마트 같은 편의시설이 부족하니까 유치해 달라.’ 이런 부분은 아동보육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놀이와 여가’나 ‘참여와 시민의식’ 부분은 지금까지도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공원 및 놀이터가 부족하다. 아동이 누릴 수 있는 녹지시설이 부족하다. 현재 문화ㆍ여가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으니까 개선이 필요하다. 읍ㆍ면 지역과 동 지역 간의 여가시설 차이가 심각하다. 아동 체험행사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굳이 듣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았을까요?

○유광욱 위원  저는 이런 것들은 굳이 실태조사가 필요하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청주시 놀 거리 없다,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식에 또 등장했고. 그래서 이어서 이 부분을 해소할 만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유광욱 위원  제가 영운정수장 관련해서는 이따가 오후에 질의를 드릴게요. 대안은 없으시죠?

○유광욱 위원  대안 없이 취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서에서도 많이 아쉬울 것 같기는 해요. 벤치마킹도 다녀오시고 관련해서 연구 용역도 진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명확한 사유를 무엇으로 특정하기는 어려운데요. 부서에서도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 저도 많은 유감을 표명하고 싶어요. 그 부분은 이따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그래서 놀이와 여가시간을 보낼 것이 없다는 것의 연장선에서 내년에는 어린이날 행사를 예정대로 개최하실 생각이세요?

○유광욱 위원  몇 년 동안 못 했는지 파악하고 계시죠?

○유광욱 위원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날 행사만 유독 안 하고 계시다. 그것도 ‘시청에서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교육청이랄지 도에서는 소규모로라도 진행하고 있는데 시에서만 유독 방어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다. 게다가 비대면에 대한 이야기도 해마다 드렸지만 준비를 철저히 안 하시는 것 같다. 그냥 ‘어떻게든 종식이 돼야지 우리는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내년에 확실하게 약속해 주실 수 있어요? 예정대로 치르겠다고.

○유광욱 위원  만약에 ’23년도에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든 예정대로 운영을 못 했다. 그럼 그다음 해부터는 예산을 안 세우는 것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까?

○유광욱 위원  내년에도 만약에 우리가 어린이날 행사를 예정대로 못 치르잖아요? 그러면 행사비용으로만 사용하지도 못하고 몇 억을 갖다가 반납하는 거예요. 그 돈이었으면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를 건설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놀이터를 재정비할 수도 있고요. 차라리 예산을 세우지 말고 우리는 놀이터를 만들든가 무엇인가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야 돼요. 의지가 없으셨다면 처음부터 예산을 안 세우시는 게 맞지 않아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 여건이 시청 아동보육과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불가피했다 이런 것들은 통용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내년에는 무조건 치르시고요.

○유광욱 위원  어떤 방안이든 생각하시고요. 플랜 A부터 C, D까지 만드시든가 무슨 방법이든 찾아내세요.

○유광욱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번에 아동권리북 제작하셨잖아요.

○유광욱 위원  이거 2종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을까요?

○유광욱 위원  이거 같은 내용이잖아요.

○유광욱 위원  이게 비싸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유광욱 위원  각각 몇 부씩 발간하셨어요?

○유광욱 위원  500부?

○유광욱 위원  확실해요?

○유광욱 위원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기사에서는 200부를 발간하셨다고 봤었는데 그게 둘 중에 비싼 책인가 봐요?

○유광욱 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유광욱 위원  반응은 어떻다고 보세요?

○유광욱 위원  지금 팀장님 뒤에서 답변 주신 것 같은데 몇 부씩 발간하셨어요?

○유광욱 위원  펼치는 건 200부, 인쇄는 1,000부?

○유광욱 위원  그래서 전량 다 배부하셨나요?

○유광욱 위원  학교?

○유광욱 위원  원래는 어린이집연합회를 통해서 배부하셨잖아요.

○유광욱 위원  전량 다 어린이집연합회에 배부하신 건가요?

○유광욱 위원  이 책자형은 행사할 때도 활용하셨단 말씀이세요?

○유광욱 위원  수량을 어떻게 배부하셨는지 자세히 알려 주시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이 책자는 6세 아동에게 국한돼 있나요?

○유광욱 위원  6세 미만?

○유광욱 위원  6세를 포함하지 않고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6세 이하?

○유광욱 위원  6세 이하?

○유광욱 위원  6세 포함해서, 그렇죠?

○유광욱 위원  혹시 청주시에 6세 이하 아동이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유광욱 위원  책을 읽고 파악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 오륙 세로 봤을 때만 해도 청주시에 1만 6,000명은 될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200부를 제작하신 것도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을 또 어린이집연합회에만 전달하셨어요. 청주시에 어린이집 등원 아동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유광욱 위원  예, 한 2만 5,000명 될 거예요. 그러면 혹시 유치원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유광욱 위원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이 어린이집 아동들만 국한되는 권리는 아니잖아요.

○유광욱 위원  저는 배포를 하시더라도 청주의 아동들이 골고루 이 책을 활용하고, 본인들의 권리를 알아가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저는 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200부를 가지고 어떻게 어린이집에 골고루 나눠 줬을까가 의문이에요. 200부를 가지고 어떻게 나눠 줬을까? 그렇게 적은 수량을 가지고.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유광욱 위원  우리가 이 책을 나눠 주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아이들의 의견을 듣는 거죠?

○유광욱 위원  이거 수거하신 거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수거는 아직 안 하셨어요?

○유광욱 위원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유광욱 위원  수거하셨다고요?

○유광욱 위원  몇 부 수거하셨어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과장님! 배부하신 수량하고 배부가 어떤 주체를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수거하신 내용들, 어떤 내용들이 파악되었나 그것 좀 알려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했듯이 출생률이 현저히 떨어지다 보니까 지방대학의 위기론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거 피부로 느끼시죠?

○김기동 위원  말 그대로 아래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그런 큰 걱정 아닌 걱정이 벽 뒤에 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최대한 지방대학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수감자료 80쪽에 보면 지방대학교와의 협력 사업 추진 현황을 들여다봤어요. 또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모 대학하고 우리 지역의 유수 기업 SK하고 산학연을 맺어서 체결하는 것도 엄청 뿌듯하게 느꼈는데요. 협력 사업 추진 현황에 있어서 시에서 지원한 집행액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올해가 많이 떨어졌어요. 또 보니까 지난번에는 모 대학에 예산 100억 이상이 시설비로 투자되는데 시에서 8억 정도 예산 지원을 해줬고, 올해는 그런 사업이 없다 보니까 아마 구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떨어졌는데. 감사 자료 처리결과에도 얘기하셨듯이 지역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대학과 또 기업과 지자체 간의 뭔가 선순환 구조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써 오셨는데 뭔가 정책 세워 놓은 게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설명 좀 듣고 싶은데요.

○김기동 위원  그렇죠. 한시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김기동 위원  본 위원이 요구 아닌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은 아직도 머리 뛰어나고 실력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서울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학생들을 다 저기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특화를 시켜서……. 또 우리 지역에 유수기업들이 많잖아요. 같이 서로 형제 관계를 돈독하게 맺음으로써 모 대학의 무슨 과를 들어가면 취직 걱정 안 하고 지역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지금 당장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도 장래 희망으로 교두보 역할이 청년정책담당관이 할 역할 아닌가 해서 오늘 감사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하여튼 최일선에 서는 청년정책담당관님 입장에서 다양하게 타 시도에 없는 뭔가 좀 확실한 이미지를 굳힐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청년정책담당관은 이상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지난번에 위원회에서도 해오름마을 현장을 다녀왔는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현황에 있어서 268쪽입니다. 해오름마을이 30세대 정원인데 전년도는 17세대 44명이 거주하고 있고, 올 자료를 보니까 17세대에서 16세대로 한 세대가 줄었더라고요. 정원은 똑같이 30세대인데. 그런데 전체 명수는 똑같이 44명으로 돼 있어요. 이 수치가 맞는 겁니까, 과장님?

○김기동 위원  세대수가 는 대신에 다른 세대 중에 가족 인원이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김기동 위원  글쎄, 그렇게 이해를……. 본 위원은 세대는 줄었는데 전체 인원은 똑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고. 반면에 그 옆에 상록수(자립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지난번까지도 5세대였었는데 이번에는 정원 7세대를 딱 맞췄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를 비교한 것은 사실 청주해오름마을을 의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 최대 민원으로 느꼈던 것이 시설이 노화가 되다 보니까 방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물론 정원이 30세대라고 하지만 거의 몇 세대는 못 쓰는 지경이 됐다는 걸 현장에서 봤어요. 220쪽이요. 이번 처리결과에 있어서 보니까 기능보강 내역에 상수도 급수공사가 올 7월에 자체 사업으로 했고, 올 3월에 시설 외벽 발수공사를 했는데 집행내역엔 어째 발수공사 내역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급수공사 내역은 있는데 발수공사 내역이 없어요. 집행내역에요.

○김기동 위원  예,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외벽 발수공사는 다 끝난 거죠?

○김기동 위원  이거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김기동 위원  물 새는 거는 다 막았다는 말씀이죠?

○김기동 위원  글쎄, 본 위원이 다시 감사에 이렇게 질의드렸던 것은 그 당시 설명을 그렇게 들었어요. 이게 보니까 아마 구조적으로 설계 미스인지 비가 오면 물에 대한 저항을 많이 받게끔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김기동 위원  그래서 어차피 시설 외벽 발수공사를 할 때 보다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김기동 위원  하여튼 담당 주무과장님으로서 그 점을 유의하시고 어차피 공사하는 거 확실한 기능 보강이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국 위원 거수)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한국 위원  이한국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시 자체 감사 하신 걸 받아 가지고 봤는데요.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해서 소홀했다는 게 있더라고요. 기간제근로자 채용하실 때 절차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근로자 채용 공고 시에 평가기준, 가점기준 이런 걸 공개하게 돼 있나요?

○이한국 위원  이런 게 안 됐다고 나와 있었고, 면접 심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 인사를 두게 돼 있을까요?

○이한국 위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실태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지금 두 가지 여쭤본 거는 두 가지가 잘 안 돼 있어 가지고 감사에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특히, 지역아동복지센터 관련해서는 제가 듣기로 외부 인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센터장님 마음대로 선발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이건 앞으로도 더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쭤본 겁니다.

○이한국 위원  이어서 지역아동센터 지도ㆍ점검은 나가시나요?

○이한국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청주에 몇 개소가 있는 거죠?

○이한국 위원  74개소 다 나가셨나요?

○이한국 위원  마찬가지로 한 27개소 정도가 현지 점검을 미실시했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 12월 11일에서야 코로나 등 이유로 시설에서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로 작성한 점검표로 대체하는 등으로 지도ㆍ점검이 소홀히 됐다. 감사 받으셨죠?

○이한국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난ㆍ안전사고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재난ㆍ안전사고는 아무도 바라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더 느닷없이 찾아오는 게 재난ㆍ안전사고인데요. 현지 점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재난ㆍ안전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당연히 지도ㆍ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아이들이 있는 곳이니까 더욱더 이걸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한국 위원  바쁘신 건 아는데 자체 감사에서 이거 내용이 나왔으니까 말씀이 나온 거고, 이런 것은 추후에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예방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집행기관의 일이라고도 생각하고요. 제가 처음에 당선되고 아동보육과를 찾아뵀는데 굉장히 바쁘시긴 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꼭 예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한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께서 성별영향평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었는데요. 이어서 드릴게요. 249페이지부터 시작하는 성별영향평가 결과표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담당 부서랑 대상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는 내용인가요, 과장님?

○유광욱 위원  타이틀이 결과잖아요. 결과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 자료만 봐서는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부서에서 평등하게 잘 대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런 사안 때문에 개선 조치를 했다는 건지?

○유광욱 위원  해당 사업들이 다 개선 조치를 받은 거예요? 개선 대상들이었어요?

○유광욱 위원  어렵다고 하시는 게 내용 파악이 어려우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292페이지, 293페이지 양성평등교육 실시 결과가 있는데요. 제가 몇 해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용어 통일이 불가능한가요?

○유광욱 위원  법인에서 어디서는 찾아가는 양성평등 폭력예방 교육을 하시고요, 여성친화기업 내 성평등 교육 하고 계시잖아요.

○유광욱 위원  용어 통일이 불가능한가요? 어디서는 성평등 교육하고 어디서는 양성평등 교육하고 그러시잖아요. 제가 몇 해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불가능한 부분이면 말씀을 주시고요.

○유광욱 위원  다른 분들께서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라는 거보다는 여성가족과 부서 전체를 관통하는 개념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방향이든지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유광욱 위원  주무관님, 이거 좀 위원님들하고 과장님하고 나눠 주세요. 과장님, 올해가 3년 차로 성별영향평가 우수 개선사례 제작하시고 발간하고 계시죠?

○유광욱 위원  제가 그중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발간하는 과정은 어떻게 돼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제작이 되는 거죠?

○유광욱 위원  제가 지난 연도 사례집까지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21년도 사례집이 올해 발간한 게 맞으시죠?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지금 한 페이지만 복사해서 보여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미디어를 시청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서 한 페이지만 복사를 해서 드렸어요. 보시면 원래는 청주시민신문 8월 호에 8월에 광복절이 있다 보니까 이달의 독립운동가 해서 송진우, 이길용 선생 두 분을 소개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성별영향평가를 받으면서 ‘남성 독립운동가만 두 명 소개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을 갖게 할 수 있어서 국기 게양법으로 대체하고, 여성이 태극기 들고 있는 이미지로 대신하였다.’ 이게 지금 성별영향평가 주요 내용이에요. 맞나요?

○유광욱 위원  이 개선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글쎄요, 과장님!

○유광욱 위원  글쎄요, 저는 성별영향평가 우수 개선사례집을 만드신다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과장님도 판단을 해서 내용 결재가 끝났기 때문에 제작에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지금 행감장에 오셔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과장님의 의중을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면 전 좀 의아함이 있는데요. 주요 정책 개선 내용에 적혀 있잖아요. ‘여성 중에서도 독립운동을 한 사례가 최근 많이 발굴되고 있는데 남성 독립운동가만을 소개하여 성별이 불균형함. 개선 평가 실시 후에는 남성 독립운동가만 소개하려던 것을 광복절의 의미와 올바른 국기 게양법을 안내하는 부분으로 변경하고, 여성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 하는 그림으로 표현함.’ 이런 사례가 이것뿐만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거나 소견이 있으신 건 아니시고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남성 독립운동가 두 명이 소개되는 것이 문제라면 남성 운동가 한 분, 여성 운동가 한 분 병행 소개하면 되는 거잖아요. 후손으로서 광복절의 의미를 되살려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리고 알겠다는데 남성만 소개가 돼 있으니까 다 지워 버리겠다. 이것은 어떤 생각이신 거죠?

○유광욱 위원  이달의 독립운동가라는 것은 국가보훈처에서 매달 선정을 하고 있어요. ’21년도 8월이 송진우, 이길용, 여운영 세 선생이셨고요. 그리고 ’21년도에 이달의 독립운동가 목록을 보시면 심영신, 민함나, 장매성, 박옥련, 박현숙, 장경례 선생 등 여성 독립운동가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여성 독립운동가를 소개하려는 시도를 하셨나?’ 그게 정말 궁금한 부분이고요. 미래여성플라자에 충북여성독립운동가 전시실 있는 거 아세요?

○유광욱 위원  그런 소개를 하시려고 노력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충북 출신 여성독립운동가 열 분이 흉상도 제작되어 있고, 기록이 다 되어 있는데 그런 코너로 개선하시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제출이 그냥 그런 방식인가요 아니면 어떤 분을 특정하셨어요?

○유광욱 위원  특정은 안 하셨고요? 그럼 공보관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찾아서 소개하라는 거는 여성가족과의 역할 아닌가요?

○유광욱 위원  아니오, 과장님! ‘그렇게까지도 할 수 있겠죠.’가 아니고요.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서훈 받고 있는 여성 독립운동가 비율이 4프로가 안 되죠? 그런 것까지 공보관실에서 파악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들어요. 그거는 여성가족과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러이러한 여성 독립운동가는 기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병행 소개를 해 달라.’ 그렇게 나가는 것이 맞지 공보관실에다가 이건 잘못 됐으니까 여성 독립운동가 찾아 가지고 소개해 달라?

○유광욱 위원  비단 이 페이지뿐만 아니라 다른 페이지에서도 농부분들이 배추를 들고 있는데 남성 농업인들만 나와 있으니까 농부를 다 삭제하시고 그냥 배추 사진만 넣어 놓은 것도 있었어요. 남성 농업인들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것처럼 나오는 게 단편적인 시각이라고 한다면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여성 농업인들도 병행 소개를 하면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대체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걸 성별영향평가 우수 개선사례로 소개하고 계시잖아요.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런 의견이신 거 아니에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직원이 전문가고, 전문가의 의견이 있고 이렇게 뭔가 지속적으로 제삼자에게 의사나 답변을 의탁하듯이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은 이 부서의 책임자시고. 그렇게 하실 거면 성별영향평가 우수 개선사례집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이 사례집은 전문가의 의견으로만 작성되었음을 고지합니다.’라고 명시하시든가요, ‘여성가족과 전체의 의견이 아닙니다.’라고 명시를 하시든가요. 약간 그렇게 책임을 회피해 나가시는 발언은 그렇게 좋은 답변 같지는 않아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부서의 이름으로 발간을 하실 거면 제가 말씀드린 게 만약에 맞지가 않다 그러시면 정말 그렇게 생각하셔서 발행하시고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받아들일 법하다 하시면 개선해 주시고요.

○유광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동순 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풍경섭 국장님께 질의드릴까요?

○한동순 위원  제가 이번에 주안점을 두고 살펴본 것은 복지국 내에 있는 위원회 운영 현황이에요. 위원회 현황이 조례에서 규정된 거와 같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해 봤습니다. 국장님! 복지국 내에 부서별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로 파악하고 있어요?

○한동순 위원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8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복지국의 위원회 상황을 제출받아서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본 표예요.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위원회들이 어느 정도 효과성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동순 위원  네, 맞습니다. 대면으로 열리는 것도 있고, 서면으로 열리는 것도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조례에 규정된 걸 살펴봤어요. 그런데 조례에 규정된 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았어요. 혹시 조례 규정대로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가 어디인지 파악된 게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한동순 위원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서 분석을 해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청주시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위원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 있는데도 3개가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법 취지에 따라 꼭 가동되어야 하는 위원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한두 개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답변 지체하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주거복지위원회, 청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청주시 지역돌봄협의체 이런 위원회는 법 취지에 따라 꼭 가동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청주시 주거복지위원회 같은 경우 장애인통합돌봄에 있어서 핵심은 주거복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22년에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조례상 규정도 없고, 운영이 정례화되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보였어요. 이렇게 꼭 필요해서 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만들어만 놓고 열리지 않거나 아니면 형식적으로 한 번씩 열린 위원회를 한번 헤아려 보시겠어요? 제가 드린 거에 보면 몇 개죠?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개수를 세어 보니까 13개예요. 비대면 아니면 서면회의 포함해서 하나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요. 그리고 보내 준 자료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청주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편의시설심의위원회 이런 건 자료에도 없었고요. 아동인권위원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2021년도에 조례로 제정이 됐는데 이거로 인해서 아동 인권이 얼마나 증가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 설치가 안 된 건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사항은 아시나요? 없어서 여쭤봅니다.

○한동순 위원  그럼 제가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에 의한 아동의놀권리보장위원회를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로 대신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제출한 자료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게 사안이 없어서 안 열린 건지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안 열린 건지 보면서…….

○한동순 위원  제가 이걸 살펴보면서 만들어만 놓고 운영을 안 하거나 유명무실하거나 이런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제가 문제점으로 꼽았던 걸 쭉 나열해 볼게요. 한번 들어 보세요. 복지국 소관 부서별로 설치ㆍ운영된 건 28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8개 중에서 10개 위원회만 조례상 정기회를 명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국장님 보시면 필요 시, 사안 발생 시 아무 언급 없는 조례가 많아서 이게 또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심사위원회, 노숙인입퇴소심사위원회 이런 건 특별히 규정이 없어도 열려야지만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 조례에 근거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필요 시, 사안 발생 시 아무 언급이 없어서 안 열린 곳도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만들어만 놓고 운영을 안 하는 위원회는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통폐합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이 운영위원회를 왜 연다고 생각하세요? 왜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동순 위원  네, 궁극적으로는 그런데요. 저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사실 민의 전문가, 관련 기관, 집행기관 이런 민관거버넌스(governance) 형식으로 행정으로 들어와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사실 촘촘하고 꼼꼼한 청주시 복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범석 시장님께서 시정 목표로 삼았던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만들기 위해 활발하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 위원회를 살펴보면 이걸 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방치해 놨을까 하는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제가 위원회가 열렸나 하고 홈페이지를 뒤져 봤습니다. 자료 받은 걸 비교해 보면서 위원회가 열렸으면 어떤 걸 상의했고, 어떤 걸 논의했고, 어떤 제안이 들어왔고, 이거를 받아들여서 어떤 회의를 했을까 해서 찾아봐도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건 아직 올리지 않나 봐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의회의 각종 회의 같은 걸 홈페이지에 다 올리고 있잖아요. 위원회 상황도 시민들께서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거버넌스 형태로 다 들어와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시 홈페이지에 안 올리고 계시죠?

○한동순 위원  저도 고민해 보는 문제인데요. 사실 조례가 개정한 지 오래됐거나 아니면 지금 현시대에 맞지 않거나 하는 이런 조례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조례를 찾아보면서 ‘이건 너무 옛날에 개정이 돼서 미비한 게 많이 있구나.’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참에 그런 것도 한번 들여다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고민 좀 해보시고 없앨 건 없애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복지국에서부터 출발하면 되죠. 청주시 전체 우리 복지국에서 시작하고, 활성화해서 시민이 행복하고, 이사 와서 살고 싶은 도시 만들면 그게 우리의 책무잖아요.

○한동순 위원  감사합니다. 김미수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22쪽을 보면 직장 내 교육하는 게 나와요. 제가 어떤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주시 성희롱ㆍ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공직자 수십 명이 성매매로 내사를 받고 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여중생 성폭력 관련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청주시에서는 이에 대한 교육이 잘되고 있는지 여기에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는 비공개라고 해서 아무것도 기재가 안 돼서 왔는데 올해는 안 열린 건가요 아니면 비공개라 쓰지 않은 건가요?

○한동순 위원  올해는 열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자체평가를 하셨을 때 교육이 잘 돼서 그럴까요 아니면 안 돼서 그럴까요? 신고 건수가 없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동순 위원  그런 일이 있어도 신고를 못 하는 건 아닐까요?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동순 위원  상담 건수는 있었나요?

○한동순 위원  상담 건수도 없었어요?

○한동순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로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으로 신고가 돼서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어떻게 처리가 됐고, 진행 과정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내용인지 여기에서 말씀해 주실 수는 있나요?

○한동순 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열어볼 수가 없어요?

○한동순 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여성가족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러시면 이걸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어떤 일로 어떠한 상담을 했고,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열람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한동순 위원  교육이 너무 잘됐고 그리고 청주시 산하 공무원분들이 워낙 신사적이고 그래서 신고 건수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성매매를 해서 공직자가 34명인가 내사를 받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고민해 보시고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과장님! 간단하게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양성평등, 성평등 이게 다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임은성  유광욱 위원님과 한동순 위원님이 연이어서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291페이지에 어디는 성평등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어디는 양성평등을 했고. 물론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님이 이거를 정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그 개념을 확실히 알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교육을 다르게 하신 건지, 성평등만 강조해서 교육하신 건지 아니면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건지 이것만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위원장 임은성  과장님, 잘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모니터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나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먼저 드리고요.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개념이 일단 다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화정 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육아종합센터 379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청주시 육아종합센터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죠.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교육하고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사업은 특별한 일 없으면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지속성도 있어야겠죠. 근데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홈페이지와 2021년 사업과 2022년 사업을 비교했습니다. 379페이지 보시면 정보 제공 사업이 2021년에 비해서 2022년 실적은 반 토막 났지만 뉴스레터(letter)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38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021년에 있었던 어린이를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940만 원짜리 평가제 지표(심화) 교육 사업이 2022년도에는 없어졌습니다. 38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사업 중에서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은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동권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200만 원 사업, 대단히 크지 않습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했더라고요. 200만 원짜리 사업이 2022년도에는 70만 원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소그룹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다 예산이 세워졌고 수립이 됐겠죠? 381페이지 소그룹 워크숍 사업이 2022년도에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381페이지 밑에 보육교직원 지원 사업 중에서 안전 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대체됐는지 모르겠으나 2022년도에는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확인하고 계시죠? 그리고 381페이지 맨 마지막 줄 750만 원짜리 보육교직원 응급처치 교육 사업이 2022년도에는 300만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38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지원 사업에 신입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교육 사업이 200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축소가 됐고요. 경력 보육교직원 사업도 300만 원에서 49만 원으로 굉장히……. 3,0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주는 것도 굉장히 큰데 30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38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84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부모-자녀 놀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640만 원입니다. 예산이 굉장히 적은 가운데서 600만 원짜리 사업은 육아종합센터에서 굉장히 큰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에 없어졌습니다. 사업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생겨졌다 없어졌다. 혹시 육아종합센터 지도ㆍ점검 나가시나요?

○이화정 위원  이렇게 사업이 전년도에 생겼다 그다음 연도에 없어졌다 이런 것들은 지도ㆍ점검을 어떻게 하시나요? 대개 보면 전년도보다 차년도에 예산이 증액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화정 위원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필요에 의해서 유지하거나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업들이 없어지는 게 다수이고, 예산이 축소되고 다른 사업이 생기고 이런 경우를 지도ㆍ점검하면서 확인하시지 않으셨나요?

○이화정 위원  뉴스레터 사업은 이유 없이 사라졌는데 홈페이지에서는 아직도 살아 있고요. 저는 또 의아한 게 있더라고요. 대개 보면 상담소에 부모 상담, 보육종사자 상담 이렇게 분류하는데 상담 페이지가 있어서 클릭해서 들어가 봤더니 ‘부모용’. 나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상담 페이지를 처음 봤습니다. 부모용 그다음에 어린이집용 그래서 어린이집용을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들어가서 상담의 내용을 기재하면 되는데 원장 그리고 교사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기타 종사자. 상담도 직급이나 직책에 대해서 구분해서 상담하는 페이지를 별도로 두는 거는 육아종합센터가 현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기본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어를 어떻게 쓰느냐는 상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기본적인 눈높이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가서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지도ㆍ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은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적은 예산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업이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예산이 어느 해에는 칠팔구백이었다가 그다음 연도에 사오십만 원씩으로 축소되고. 이건 사업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두터운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업이 필요 없다.’ 혹은 ‘확대돼야 된다.’라는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면 이건 잘못된 예산 수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도ㆍ점검 다시 해야겠습니다, 과장님!

○이화정 위원  그리고 제가 여성가족과장님도 그렇고, 아동보육과장님도 그렇고 작성하실 때 2021년도하고 2022년도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게 2021년도 사업과 2022년 사업이 같은 내용으로 기재가 돼야 되는데 순서가 막 바뀌어요. 2021년 사업에 가, 나, 다면 2022년도 가, 나, 다로 돼 있어서 ‘변화 추이가 이렇구나.’라고 이해가 가능하게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쭉 잘 나가다가 중간에 순서가 바뀝니다. 그리고 없던 사업이 생겼으면 신규 사업이라고 기재를 해주시면 ‘이유가 있겠구나. 필요한 사업이다.’ 저 같은 경우는 국비 사업이라고 이해하기도 하고 그러겠는데 뜬금없이 중간에 딱 들어와 있으니 그 사업이 왜 생겼는지 다시 한번 현장 가서 물어보고, 이해하고 이러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위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작성하는 걸 요청하는 게 아니라 문서 작성에 일관성을 갖춰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25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김미수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가족센터 사업인데요. 다른 것들은 차치하고 유일하게 청주시의 자체 사업입니다, 시책 사업. 258페이지 맨 마지막에 확인하셨죠?

○이화정 위원  제가 말이 빨라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시책 사업이죠. 순수하게 청주시의 예산 가지고 운영되는 가족센터의 시책 사업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확인하셨죠?

○이화정 위원  258페이지에 2021년도 시책 사업으로 다문화자녀 성장, 동아리활동, 역량 강화, 한글 문해력 교육이 있고, 한국사회 정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찾기 어려운 청주시 자체 예산 가지고 하는 2021년 청주시 가족지원센터의 사업입니다. 2022년도로 넘어가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자녀 성장, 동아리활동, 역량 강화 사업 또 한글 문해력, 한국사회 정착 지원으로 사업이 정리돼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 없어지고 다문화 이해 교육, 글로벌(global) 소통 리더 교육, 취업 연계가 들어섭니다. 시책 사업으로 이렇게 5,000만 원씩 적지 않은 돈을 주면서 자체 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라고 했을 때는 국ㆍ도비 사업 이외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하라고 아마 자체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했을 거라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목도 막 수시로 바뀌고요. 제목이 바뀐 건지 사업이 바뀐 건지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맞습니까? 사업은 그대로인데 제목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부득이 제외시키고 다른 사업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대비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 겁니까? 청주시가 단년도 사업으로 사업을 정리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라고 해서 시책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비교하셔도 다릅니다. 밤새워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258페이지하고 260페이지에 시책 사업. 같은 내용이라고 하신다면 기재하는 방법이 틀렸습니다.

○이화정 위원  한글 문해력은 어디 갔어요?

○이화정 위원  네, 사업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을 조금씩 바꾼다는 건 안 되죠. 사업비가 그대로 내려가는 건데 제목을 바꾼다는 건 쉽게 생각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어떤 사업비를 어떻게 주는지 어떻게 압니까. 같은 제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받고, 그 사업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사업에 성과를 내고, 사업 내용을 설명해야지 어떨 때는 문해력으로 가고, 어떨 때는 다문화로 가고, 역량 강화로 가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어딘가는 하고 있을 텐데 그 사업을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성하는 거를 과장님이 다 작성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이든 성의 있게 검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또 한 가지 24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45페이지하고 247페이지에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징검다리 여성창업 지원 사업이 있죠?

○이화정 위원  247페이지 3,886만 원짜리 징검다리 여성창업 지원 사업 확인하셨습니까? 맨 마지막 단.

○이화정 위원  이 징검다리 여성창업이라는 게 직업훈련기관에서 자격과정이라든지 교육훈련 기간 이수 끝나고 나서, 사실은 예를 들어 강의를 하거나 인권 교육이라든지 이런 강사 자격을 이수했는데 경력이 부족하거나, 현장 경력이 부족한 분들을 현장에 투입해서 일정 기간 현장 경력을 쌓게 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2년 연속 이렇게 정리수납 매니저 파견 사업으로 적절한지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창업과 관련된 사업 아닌가요? 경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2년 연속 정리수납 매니저 파견……. 이거는 매니저라기보다는 창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공공일자리에 필요한 징검다리 역할이 가장 큰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현장 경력이 중심이 되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뭐를 하고 싶은데 ‘너 어디 경력 있어? 무슨 경력 있어?’ 경력이 없기 때문에 취업이 어려운 분들의 경력을 쌓아 주는 프로그램인데 사실 이 정리수납 같은 경우보다는 창업에 훨씬 더 적합한 직종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해서 많은 분들이 공공일자리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좀 더 다변화돼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화정 위원  새일센터에서는 굉장히 많은 직종의 교육 훈련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직종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현장의 경력 형성형 프로그램을 좀 활용하실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출생률, 출산율 두 개를 혼용해서 다 쓰잖아요. 청주시는 두 가지 용어를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더 나을까요?

○김기동 위원  그래요?

○김기동 위원  글쎄, 이제 다 혼용해서 나오는데 청주시만큼이라도 출산이라는 말보다는 출생이라는 말을 썼으면……. 그렇게 하나로 정해서 가는 게 갈수록 각박해지는 시대에 있어서 그래도 뭔가 인본주의 바탕의 그런 걸 생각해서 출생률로 용어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복지국장님도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잖아요?

○김기동 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회의장 웃음)

아니, 제가 이것을 왜 꺼냈느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출생률 최하위 국가가 어디인 것 같아요?

○김기동 위원  오이시디 말고도 거의 최하위가 대한민국 아닌가요? 그런 만큼 사실 이런 추세로 계속 가다 보면 결국은 대한민국 존립의 문제까지 있지 않나. 나는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최대 과제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서 모든 정책과 방향을 어떻게 하면 출생률을 늘릴 수 있는가 거기에 맞춰 가는 게 최대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따른……. 물론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돈은 돈대로 계속 천문학적으로 쓰고 있어요. 거의 수백조 이상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데도 출생률은 오히려 마이너스. 지금 1.0명에서 떨어지면서 계속 하향 곡선을 긋고 있는데 이것은 정책이나 모든 방향이 잘못된 거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동 위원  그렇죠, 한계가 있겠죠. 제가 또 이렇게 화두를 꺼낸 것은 거기서 최전선에 있는 복지국 역할을 빼놓고서는 얘기를 못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엉뚱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지방의회 행감에서 출생률에 대해서 화두를 꺼낸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앞서서 여성가족과나 아동보육과, 아동ㆍ아이들을 위한 두 부서가 감사를 하는 마당이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다소나마 하향 곡선을 긋는 출생률을 우리 청주에서 조금이나마 상향 곡선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아동복지시설이라든가 아동에 대한 다변화되는 먹이사슬 같은 여러 가지 굴레를 다각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동보육과장님한테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아동복지관이 우리 시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올해부터 복지재단에 위탁 운영을 맡겼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된 이상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그동안 아동복지관이 생기고 수년간 직영 체제로 운영이 쭉 돼 오면서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됐으니까 이제는 재단에 위탁 운영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올해부터 복지재단으로 위탁 운영한다는 거로 인지하고 싶어요. 그런데 엊그제 복지재단 행감에서도 나왔는데 글쎄, 제 개인적인 우려로 그냥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우려와 걱정하는 게 현실이 되는 조짐이 보이는 거 같아서 그것을 지도ㆍ점검하는 아동보육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동복지관에 대한 운영은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는 거고 또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거는 아동복지과에서도 담당하시는 거죠?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김기동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지난번 복지재단 같은 경우 내부 자료를 보니까 직원도 바로 충원이 안 돼 가지고 직원에 대한 예산이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이런 걸 봤어요.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그런 데서부터 뭔가 조직이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다 그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솔직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감히 생각지도……. 그분들은 조금이나마 불편함이 있으면 바로바로 표출들을 하니까. 특히 자라나는 새싹 같은 아동들 여러 가지 욕구를 분출 못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그런 기반 여건을 좋게 잘 만들어 가야지만 더불어서 출생률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변환경을 좋게 꾸려 나가는 것이 여성가족과나 아동보육과의 지대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아동보육과 일반회계 자료를 보니까 아동복지시설, 특히 319쪽 같은 경우 중간에 아동복지관 운영 지원에 대한 시설비 3,000만 원이 아직 집행이 안 된 거로 나와 있어요. 이 자료가 10월 말 기준이니까 지금 현재 집행이 된 겁니 까, 안 됩니까?

○김기동 위원  완료된 거예요?

○김기동 위원  그리고 313쪽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충북육아원 13억 6,489만 원 이것도 지출이 안 된 거로 나와 있는데요.

○김기동 위원  이거는 내년도로 명시이월이 된다 이 이야기죠?

○김기동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302쪽, 감사 시정 요구사항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냉난방비 이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요구했던 사항인데 결과 내용에 있어서는 20인 이하, 21인부터 99인 이하, 100인 이상. 어린이집 같은 경우 이렇게 3등급으로 명수로 구분이 되는 겁니까?

○김기동 위원  그러면 20인 이하, 99인 이하, 100인 이상 이렇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대 몇 대 몇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김기동 위원  그거는 추후 자료로 해주시고.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사실 냉난방비가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난번 행감에서 ‘인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사항인데 이것도 20인 이하를 10만 원 인상했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을 대ㆍ중ㆍ소로 나눈다고 치면 100인 이상 큰 데도 이렇게 똑같이 획일적으로 준다는 게 아무래도…….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아동들에 대한 이런 예산 지원서부터 너무 획일적으로 딱 잘라서, 대ㆍ중ㆍ소 구분도 없이 그냥 10만 원을 인상한다는 이 자체 여기에서 본 위원은 느껴지는 거예요. 그만큼 아동에 대한 지원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게 획일적으로 운영되는 거 아닌가.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김기동 위원  글쎄, 그러면 지원 금액도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현실에 맞춰서 차등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20인 이하 기준 소규모 어린이집하고 100인 이상 되는 어린이집하고 똑같이 10만 원씩 지원한다는 건 그만큼 아동에 대한 세밀한 주의가 부족한 거다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 겁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걸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 요지는 그만큼 우리 아동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지원 체계라든가 이거를 좀 현실성 있게……. 아이들이 크게 요구는 못 하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알아서 행정기관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이런 거를 좀……. 우리 대한민국도 먹고 살만큼 된 선진국 아니겠어요. 복지교육위원회도 지난번 핀란드하고 노르웨이를 가서 위원님들 많은 걸 공감하고 느끼고 왔던 건데 현 상황에 맞게끔 변할 건 변해야 되고, 지원도 현실에 맞게끔 필요하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적보다는 당부를 드리는 거죠. 말씀해 보시죠.

○김기동 위원  예, 특히 이런 아동에 대한 관련된 건 좀 더 부모 된 심정으로 모든 거를 생각하셔서 선진국에 맞는 보육환경이 빨리 만들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거기에 맞춰서 떨어지는 출생률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기동 위원  글쎄요, 한두 가지 출생수당 올린다고 되는 문제도 아닌 거고 말 그대로 종합예술이 돼야지만 출생률도 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만큼 앞으로 더더욱 보육과장님의 역할이 크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육과는 이거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408쪽 보시면 청주시가 모범음식점 업소를 구분 지어서 운영한 지가 꽤 오래됐죠?

○김기동 위원  예, 이 모범음식점 늘상 제가 느끼는 것은……. 청주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간판에 표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변에 마크가 붙는 거죠?

○김기동 위원  표찰을 입구에 붙여 주는 겁니까?

○김기동 위원  그거 하나 붙여주는 거에 대한 비용은 대략/보통 얼마나 들어갑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지는 호텔 같은 경우도 무궁화로 등급을 딱 나눠서 보이기 좋은 데 붙어 있잖아요.

○김기동 위원  이게 뭔가 모범음식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부착 마크부터 좀 더 특별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음식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한눈에 봐도 뭔가 모범음식점과 아닌 곳의 차별성, 그래야지만 모범음식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주인 되시는 분들이 더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이어서 자료 420쪽ㆍ21쪽 보시면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 숫자가 전년도는 138개에서 올해는 114개로 전년도보다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114개 점검업소 중에서 부적합 업소 내역을 보니까 부적합 업소가 3개인데 그 3개 중에 2개는 자진 폐업이고. 물론 코로나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고요. 기타 하나, 이 기타 하나는 보니까 명의 변경, 그러니까 업종을 변경해서 취소가 됐다 이 말씀인 거죠?

○김기동 위원  기타 하나에?

○김기동 위원  그래서 이 모범음식점 재점검 현황을 보니까 사실 자진 폐업하는 경우가 전년도에는 네 군데가 했지만 올해는 두 군데로 줄어들었어요. 그런 만큼 모범음식점에 대한 등급을 상향하는 방향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너무 차별화한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모범음식점을 운영한다 하면 어느 정도 반석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향으로 생각한다 치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기동 위원  물론 규격이야 정해져 있지만 재질이라든가 뭔가 좀 더 럭셔리(luxury)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기동 위원  글쎄요, 처리결과에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사실 신규 모범음식점에 대해 100만 원 상당의 위생용품 구입비도 많이 상향시킨 거잖아요.

○김기동 위원  예, 그런 만큼 내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을 계속 운영ㆍ유지하기 위한 청결이라든가 손님 서비스라든가 그런 모든 면에서 각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나름대로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일층 모범음식점에 대한 명예와 자긍심이 더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는 쪽으로 변화를 더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기동 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423쪽, 음식문화 개선 사업 추진실적, 제가 아마 지난번 행감 때……. 음식점 시설 개선 사업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에 대해서 올해는 2억 예산 해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 줬는데 자꾸자꾸 많은 음식점이 입식테이블로 개선된 걸 눈으로 현저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중소 음식점, 소규모로 하는 영업점 같은 데는 하루 벌어서 하루하루 이어가는 영업소가 그래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데는 여기에 보면 자기부담금 50 대 50이 규정돼 있잖아요.

○김기동 위원  지금 얼추 대략적으로 웬만한 음식점은 거의 다 했고 어려운 데 몇 군데가 아마 아직―100프로 다 된 게 아니니까요―남아서 일부 내년에 사업 연장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자부담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것을 요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부분 못 하고 있는 식당이 다 영세 식당만 남아 있을 건데 그걸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대충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김기동 위원  통계 숫자로는 10프로만 아직 못 하고 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10프로 미만 남아 있는 데에 대한 사업장 규모라든가 그런 거까지는 지금 자료를 안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김기동 위원  아마 영세 사업장이 대부분일 거예요.

○김기동 위원  그거는 대략적으로 인정하시죠?

○김기동 위원  그러면 이 자부담 50프로를 줄일 때가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김기동 위원  왜냐하면 10프로 중에 자부담 때문에 못 하는 데가 대부분일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김기동 위원  구조상으로 못 하는 데는 어쩔 수 없죠. 없는데 제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아직 코로나 끝난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영세 사업장은 코로나 전보다도 지금이 더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데는 자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영세 사업자가 기지개 펴면서 그나마 장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기동 위원  어쨌든 규정은 담당 부서에서 정해서 행하시는 거잖아요?

○김기동 위원  이 50프로를 다 없애지 못하면 그냥 90 대 10 해서 10프로만이라도 하면 진짜 영세 사업장 같은 데서는 그래도 해보려고 하는 의지를 보일 것 같은데 현실 반영을 생각할 때가 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김기동 위원  하여튼 과장님, 알겠으니까요. 추후 예산 심의 전까지 규정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김기동 위원  정해서 복지교육위원님들한테 현실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다 설명을 해주는 거로 그렇게 알고 질의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김기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위생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 408페이지 보시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4번,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기존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청주시 홈페이지ㆍ블로그ㆍ밴드(BAND) 등 먹거리 홍보에 노력함. 완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이거 완료 맞아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질의 다시 드릴게요. ‘기존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청주시 홈페이지, 블로그, 밴드 등 먹거리 홍보에 노력함.’ 맞아요?

○유광욱 위원  청주시 홈페이지는 원래 올라와 있는 118개소 그 글이겠죠?

○유광욱 위원  블로그에 모범음식점 관련된 글 올려본 적 있으세요? 없죠?

○유광욱 위원  청주시 밴드 운영하고 있나요?

○유광욱 위원  청주시에 공식 밴드가 있어요?

○유광욱 위원  없죠?

○유광욱 위원  청주시 밴드는 오픈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청주시 밴드가 어떤 밴드를 말씀하시는지 감이 오지 않는데요. 청주시에서 밴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청주시청에서 공식 밴드를?

○유광욱 위원  잠깐만요. 검색 좀 해볼게요. 네이버 밴드에서 청주시를 치면 나온다는 말씀이세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유광욱 위원  청주시정 소통방 이게 청주시 공식 밴드예요? 글쎄요,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지 접속할 수 있는 밴드에 글을 올려서 홍보하신다? 그리고 블로그에는 모범음식점에 대한 홍보 글은 없으시잖아요?

○유광욱 위원  모범음식점 신청을 받는다는 것밖에 없으시죠?

○유광욱 위원  그런데 이렇게 먹거리 홍보를 노력한다는 것을 갖다가 SNS 온갖 매체를 다 적어 놓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처리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적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유광욱 위원  워낙 처리결과에는 대부분 완료로 적고 싶으신 욕구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완료를 적기 위해서 문장을 끝내시려는 것도 있으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다소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건 좀 지양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모범음식점은 절차 줄어들고 있어요.

○유광욱 위원  원인은 뭐로 파악하고 계세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저는 다소 이견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위생등급제 모범음식점 지정되는 것이 그닥 메리트가 없어요. 신청하고 등록되는 것이 쉽다, 어렵다를 떠나서 등록ㆍ지정되었을 때 사업자로서 어떤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는 정말 지정 받기 어려운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정되었을 때 100만 원 상당 그리고 위생용품도 1회 지원 아닌가요?

○유광욱 위원  안심식당 이런 것들 있잖아요. 수저 한 부씩 포장해 주는 그런 것들은 1회 지원인 거죠?

○유광욱 위원  수저통 쓰지 않고 개인당 포장해서 수저를 지급하는 정책을 매년 지원하고 계시다고요?

○유광욱 위원  그 사업 지원 매년 하시는 거 맞아요?

○유광욱 위원  한 사업장이 1회가 아니라 다회에 걸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한 사업장은 1회밖에 지원을 못 받는 거죠?

○유광욱 위원  어렵네요. 저는 그렇게 100만 원 또는 15만 원 아니면 해마다 몇십만 원 상당의 위생용품 이런 그 기준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메리트들이 사업주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올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질의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모범음식점에서 이탈하시거나 지원하지 않는 것이 단순히 자격 요건이 어려워서라고 판단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거에 대한 이견을 말씀드렸고요. 충북은 우수모범업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유광욱 위원  충북은 우수모범업소를 블로그에서 홍보합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유광욱 위원  우리는 왜 안 하고 있을까요? 심지어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블로그를 통해 홍보하고자 노력함.’이라고 적으셨잖아요. 왜 안 하시는지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아니, 신청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우리 모범음식점들이 있잖아요. 기존에 계신 분들을 SNS 서포터스(supporters)가 될지 시민 홍보대사가 될지 블로그에 한번 방문해 주시고 이 음식점의 장점에 대해 게재해 달라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저는 모범음식점 되신 분들에 대한……. 예전에는 청주음식 홈페이지가 있었어요. 지금은 폐쇄가 됐죠?

○유광욱 위원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속상한데요. 여튼 없어진 건 없어진 거니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플랫폼들이 있지 않습니까. 블로그를 통해서도 홍보를 해주시고요. 가경동 행정복지센터를 들어가시면 ‘우리동소개’에 ‘우리동 모범음식점’ 목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각 동마다, 구청에도 말씀해 주셔서…….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는 분들의 트래픽(traffic)이 얼마나 될지는 저도 파악해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단 한 개의 루트라도 더 제공해서 어떤 분들이 정보를 받았을 때 방문할 수 있는 확률은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광욱 위원  물론 가경동 홈페이지에도 ‘청주음식.kr’로 링크를 걸어 놨던데 거기는 폐쇄된 홈페이지니까 그런 것도 정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주시 시티투어(city tour) 있잖아요, ‘청주 올래’? 혹시 홈페이지 들어가 본 적 있으세요? 해당 홈페이지에도 최신화로 업데이트를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청주시 모범음식점을 홍보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은 다 가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광욱 위원  그리고 예산 세우셔서 이달의 모범음식점을 선정하시든가 모범음식점 한 개소나 두 개소를 선정하셔서 홍보영상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청주시 유튜브(YouTube) 채널에 업로드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제가 오늘 미디어를 재생할 수 없다는 것이 굉장히 한스러운데요. 다른 사례를 보여 드리고 싶었어요. 청주시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너무 수동적으로 정책을 펼치시는 것 아닌가. 아까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 표지 질의하실 때 예규에 의해서 우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유광욱 위원  예규에 엄연히 나와 있죠.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의 5퍼센트 이내로 제한한다.

○유광욱 위원  모범음식점은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청주시 내 일반음식점의 5프로밖에 지정할 수가 없어요.

○유광욱 위원  저는 그런 상위의 음식점을 우리가 잘 지정하고, 홍보해 나감으로써 모두가 모범음식점에 들어오고 싶고, 진입하고 싶고, 유지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 청주시민들께서 향유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 또는 위생 체계에 있어서 맛이나 청결, 친절도 이런 것들이 상향 표준화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모범음식점에 진입하신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최대한의 홍보 효과를 가져다 드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광욱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위생정책과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요즘에 소상공인들이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거는 많이 아시겠죠?

○송병호 위원  제가 어떤 생각이 났느냐 하면 아까 유광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지역에 오거나 하면 맛집 지도/맵이 있으면 아니면 어떤 거점(도서관이라든가 어떤 공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 몇 미터 거리에는 밥집이 어떤 집이 있고 그런 맵이 있으면 좋겠다는 소상공인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스타벅스라든가 유명 점은 누가 봐도 다 알지만 그렇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외지로 들어가 있거나 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홍보가 안 되는데 사실 요즘에 밴드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광고비를 받는 곳이 있더라고요. 광고비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데 이득이 된다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런 원성도 있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아예 청주시에서 SNS 문구를 만들어서 딱 들어가서 서원구에 내가 놀러 왔다면 도서관 근처에는 어떤 맛집이 있고 그걸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만들어지면 타지에서 왔을 때도 도움이 되고, 저희 사는 사람들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떠세요?

○송병호 위원  근데 과장님, 사실은 모범음식점 하면……. 모르겠어요, 과장님은 모범음식점을 많이 이용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주변에 물어보면 모범음식점 하면 예전 같으면 쇠고기, 비싼 집 이런 위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괜히 무궁화마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연령대가 있으신 분은 들어가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아예 거기를 들어갈 생각을 안 해요. 왜?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것이 아니라 요즘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생기고 없어지고 하긴 하지만 모범음식점뿐만 아니라 저희 청주시의회 근처에는 이쪽 길로는 밥집, 커피숍이 몇 미터 범위에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처 주변을 갔을 경우에 그 근처에 식당가가 있다든가 홍보되는 뭔가 그런 게 있다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 모범음식점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과하고 협조가 된다면 더 좋겠네요. 저희가 SNS를 많이 보니까 SNS를 눌렀을 때 청주시의회 근처에 맛집이 뭐가 있을까 해서, 물론 지금도 그런 게 조금 나오긴 하지만 제가 도서관 근처라든가 갔을 때도 어떤 맵이 있어서 근처에 뭐가 있네 하고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있으면 이분들이 굳이 돈을 내면서까지 광고를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송병호 위원  거점 지점을 딱 만들어서요. 잘되는 집, 맛있는 집은 저희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살려 주는 방법으로 그런 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분들은 홍보가 안 되면 시의회 근처 골목길 안에 있으면 저희가 어떤 식당이 생겼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민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는…….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 저기 한 돈을 다 털어서 인테리어 다 했는데도 월세를 못 내서 권리금도 못 받고 나온다고 원성이 자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관광과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업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위생정책과에서도 아까 전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셨고, 유광욱 위원님께서도 광고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시니까. 이게 한 분야에서 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가 질의를 드릴 수 있는 게 위생정책과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송병호 위원  그 부분 조금 살펴 주세요.

○송병호 위원  그리고 제가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334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나온 거는 학대 신고 들어온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2021년은 863명, 2022년 490명을 두신 거죠?

○송병호 위원  여기 보면 아동학대 신고가 흥덕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거로 돼 있고, 아동학대 현황에서는 신체, 정서 학대가 주로 이루어지는 거고, 성별을 보면 미미하지만 남성보다는 여성 쪽이 조금 더 많고, 연령별에서는 7세에서 12세, 13세에서 15세가 가장 많은 거로 나오는 거잖아요.

○송병호 위원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인증까지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것들 보시면서 앞 페이지, 이거는 여성가족과인데 제가 아동보육과장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289페이지에 보면 폭력피해여성 지원 상담소 상담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정폭력에 대해서 청주가정폭력상담소에 양육 관련이 245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기타 부분에 보면 양육 관련해서 245라는 숫자가 나오죠?

○송병호 위원  그러면 폭력피해여성 지원상담소 상담을 하는데 양육 관련된 게 많고 그다음에 아동학대는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저희 청주시는 지금 아동친화도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아동친화도시 실태 연구하는 중간보고회도 가 보고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봤을 때 335페이지에 피해아동 가족 지원 현황에 보면 분노조절, 양육기술 이쪽 부분이……. 물론 가족안전계획이라든가 모니터링 여기에서는 높은 점수가 되지만 분노조절, 양육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데이터만 뽑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라든가 대응이라든가 이런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부모 교육을 위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동학대라든가 상담이 앞으로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송병호 위원  줄어들도록 노력은 해야겠지만 아마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가장 아동학대를 받는 아이들이 아까 전에 7세에서 15세까지잖아요. 왜 이 나이대 아이들이 아동학대를 많이 받을까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보세요. 이 시기의 아이들이 사춘기고 해서 부모님들과의 마찰이 많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 아이들이 분노조절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든가 분출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송병호 위원  그렇죠. 저번에 아동친화도시 조사 결과에도 보면 ‘청주시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놀이시설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나왔어요. 단 한 번만의 지적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읍ㆍ면 지역에 아동시설이 부족하지 않은지 점검 필요’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동친화도시가 되었다고 해서 결과가 지금만 나타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청주시 내 놀이터는 신체장애를 가진 아동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 말도 저희가 지금 장애아들에 대한 어떤 인권이라든가 그런 개선은 하지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만큼 될까라는 가장 기본적인 거, 놀 권리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데 저희는 지금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한다고……. 홍보도 잘 안 된 상태인데 1단계, 2단계, 3단계 했다고 저희 안에서만의 축제를 즐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왔을 때 질문지를 보고 ‘이게 뭐예요? 이걸 왜 해요?’라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유니세프에 관계되는 거라 세계 공통적으로 나가는 질문지이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을 들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기 결과가 나왔잖아요.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학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ㆍ고등학생 의견이 많음.’ 이거는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도 많이 들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다 안 된다고 해요. 우리는 불편하면 자가용을 타고 쉽게 갈 수 있지만 아이들은 그 바쁜 일이 분 시간을 쪼개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학교를 가야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관심을 제대로 가졌는지 한번 의문이 들더라고요. 저희 어른들이 불편한 거 있으면 즉각 어마어마한 예산을 세워서라도 되는데 아동들이 불편하고, 아동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조금 올리는 거 갖고도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첫날에 어린이집 간식비 600원, 650원으로 올렸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사실 놀라운 부분이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나오는데 지적들이 나온 것을 페이퍼(paper)로 결과만 적을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아동보육과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해보셨어요? 이거는 받아 보셨잖아요.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니까 2022년 11월에 아동ㆍ청소년 정책 제안 한마당 개최라고 돼 있는데 이거 개최하셨습니까?

○송병호 위원  어떤 결론이 나오셨어요?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어떤 아이들한테도 저기 하니까 학교에 노래방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 편안하게 가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근데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게 못 들어간다고 한다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 정책을 펼치는 데 대해서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얘네들이 필요한 걸 조사를 했으면 설치를 해줘야 하는데 얘네들한테 ‘필요한 게 뭐니?’라고 물어 놓고는 페이퍼로 덮어 버리고 ‘우리가 이번에 하는데 예산에 맞게 이걸 하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죠?

○송병호 위원  지금 저희가 어린이놀이공원도 많은 거라고 하는데 어린이놀이공원을 매일 정자 갖다 놓고, 그네 갖다 놓고, 시소만 갖다 놓고 이거만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가서 그 장소에서만큼은 배드민턴이라든가 탁구라든가 언제든지 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분노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만 생각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한데 늘 아파트 지으면 그 옆에는 어린이공원을 당연히 짓는 어떤 그런 거로 해서 ‘ctrl + c ctrl + v’ 하는 것처럼 똑같이 갖다 놓지 마시고 그거를 갖다가 아동보육과장님과 다른 타 부서와 협업하셔서 조금 조율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병호 위원  예전에 우리끼리 나가서 사방치기다, 오징어게임이다, 고무줄이다, 줄넘기다 하고 그랬을 때보다도 지금 아이들이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나타나는 거고요. 아동학대 범위를 넘어서 부모도 같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양육에 대한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성가족과장님 그다음에 아동보육과장님, 옆에 계신 청년정책담당관님 다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청년들도 꿈 뭐 그런 장소는 많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서 마음대로 놀고, 마음껏 뭔가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시에 없답니다. 어르신들이 가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은 많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가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합니다. 돈을 내는 곳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동친화도시가 되는 것처럼 여성가족과장님께도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청주시가 여성친화도시로도 됐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얻는 이득이 뭐죠?

○송병호 위원  시민들에게 혜택이 간다고 보이는…….

○송병호 위원  지금 여성친화도시 같은 경우에도 여성의 안정, 일ㆍ가정 양립, 성평등 선도도시 이런 게 주목적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성평등도 아까 전에 존경하는 한동순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짚어 주셨지만 하다못해 성평등에 대한 교육만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다른 대안도 없는 것 같고요. 일ㆍ가정 양립에 대한 것도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여성분들 다 육아를 하시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육아는 여성의 자리라고 하지 남성의 자리는 아니잖아요.

○송병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기를……. 하다못해 여기 충북까지는 안 되지만 청주시의 일이다 보니 청주시에 있는 회사들이라든가 그런 쪽에라도 교육을 할 수 있게 많이 지원해 주시거나 그런 방향으로 조금 더 해주셨으면 감사하고, 남성분들에게 많은 홍보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야지 폭력피해 여성들이 양육으로 인해서 폭행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병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위원장 임은성  잠깐만요, 송병호 위원님!

○송병호 위원  네.

○위원장 임은성  지금 저희 복지교육위원회는 여기 보이지 않는데 수어 통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1시간을 하면 몸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1시간 이후에는 저희들이 휴식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휴식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좀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송병호 위원  네, 휴식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는데 위원님들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38페이지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4개소가 있더라고요. 주성동, 산남동, 모충동, 복대동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잠깐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여기 공동육아나눔터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필요할 때 18세 미만 되는 아이를 거기다 잠시 맡기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라서…….

○송병호 위원  그러면 한 프로그램당 인원수라든가 이것이 정해져 있나요?

○송병호 위원  사전 모집으로?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언제든지 갈 수 있으면서 프로그램도 같이한다는 말씀이시죠?

○송병호 위원  제가 공동육아나눔터 보니까 그룹형 돌봄공동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겠다.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몸이 아픈데 애기가 있으면 애기까지 병원을 데려가야 돼서 불편한 상황들이 많았는데 그럴 경우에 이렇게 아이를 잠시 맡기고 제가 편안하게 병원을 갔다 올 수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송병호 위원  근데 이게 지금 4개소 운영밖에 안 된다는 것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송병호 위원  여기 보면 2019년도 전국 운영 중인 190여 곳 공동육아나눔터 가운데 열한 곳이 천안시라고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그러면 열한 곳인 천안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4개소지만 앞으로 점점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잖아요. 저는 이런 공동육아나눔터도 많이 생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았어요.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보내시는 것을 원하는 어머님들도 계시지만 엄마들 손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엄마들도 많은데 저번에 ’20년ㆍ’19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병원을 못 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거니까 조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아파트면 전세 같은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건가요?

○송병호 위원  시에서 아파트 안의 한 공간을 저기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송병호 위원  이거는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열린 시간인가요?

○송병호 위원  아까 전에 프로그램을 안 하더라도 자기가 저기 할 시간에 갈 수 있다고, 만약에 제가 9시에 가면…….

○송병호 위원  정확한 시간대는 잘 모르세요?

○송병호 위원  국비 받아서 한다고 하니 조금만 더 되면…….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출산하고 출산금 주는 것보다도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 조금 더 아이 낳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신혼ㆍ예비부부 부모 교육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아동보육과에서 하셨는데 대답은 누가 가능하신 거예요? 238페이지에 있는 신혼ㆍ예비 부부 교육 실시하는 거.

○송병호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안 들려서 못 들었는데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송병호 위원  아동복지관에서 어떤 식의 교육을 실시하시는 거예요?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신청하시는 부모에 한해서 예비부부로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어가고 하는 과정을 교육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송병호 위원  부부의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 아이의 소중함 이런 것들이 내용에 들어가겠네요?

○송병호 위원  이건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송병호 위원  그전에도 실시했던 거예요?

○송병호 위원  제가 신혼ㆍ예비부부 부모 교육을 잘 못 봤는데 여기에 특이하게 있어서 체크했던 부분이거든요. 사실 요즘에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도 잘 안 하는 젊은 세대들도 많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뉴스에 아기가 태어났는데도 서로 방임하다가 숨진 아기 시체를 갖다가 이쪽 데려갔다가 저쪽 데려갔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가족이라든가 그런 교육이 필요한 찰나에 저는 이걸 봐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하고 난 다음에 어떤 피드백은 있습니까?

○송병호 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 결혼하기 전에는 꿈이 아주 많잖아요. 결혼에 대한 환상과 꿈이 많은데 살다 보면 그게 빠르면 1년, 늦으면 3년 정도 아니면 더 빠를 수도 있는데 환상이 깨지는 건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어떤 그런 게 좀 된다면……. 가족의 소중함이 점점 희미해져 간다고 그래야 되나요? 싫으면 ‘헤어지지 뭐.’ 예전에는 무조건 ‘애는 내가 키울 거야.’라는 사고였다면 지금은 서로 ‘네가 해.’ ‘네가 해.’ 어떤 핑퐁 게임으로까지도 간다고 하니 이 부분도 조금……. 교육받은 분들에게 있어서 더 필요한 부분은 뭔지 이런 것도 꼼꼼하게 챙겨서 하면 앞으로 인구정책이라든가 결혼 문화라든가 이런 것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모르고 그냥 좋아서 결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도 필요한데 마침 8회 정도 하셨다고 하니 조금 더 디테일 하게 가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저는 사실 태교랜드가 생긴다고 해서 거기에서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여성분들은 교육을 받으러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남성분들은 회사에서 그런 시간을 내서 오시기가 불편하다고 하는데 청주에서만큼이라도 결혼 부부에게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일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거로 해서 이게 좀 발전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병호 위원  네, 그게 아동학대라든가 가정폭력 피해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또 아동학대 피해 쪽 편에 말씀드렸는데 쉼터가 있잖아요.

○송병호 위원  예, 쉼터가 있는데 그걸 제가 또 보다 보니까 가끔 장애아들이 거기에 들어오는 경우가 생긴다고 해요. 그러면 그 애들하고 분리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얘네들만의 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네들만의 돌봄이 필요한데 같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장애아들의 학대피해쉼터가 따로 조성도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송병호 위원  저번에 학대피해아동쉼터에도 장애아가 들어왔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송병호 위원  이런 아이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아는 사람이 보살핌을 하는 게 더 낫잖아요.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이 아이들만을 위한 쉼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요.

○송병호 위원  이것도 한번…….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송병호 위원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송병호 위원  그러면 학대 피해 사실이 발견됐으면 그쪽으로 가지 않고 왜 4개 센터에 가서 지금도 거기서 못 하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는지…….

○송병호 위원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한번 좀 찾아봐 주세요.

○송병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청년들 시설로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상당청소년문화의집 이렇게 세 곳의 이용 인원수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이 4만 5,411명, 청소년수련원은 1만 4,260 그다음에 상당청소년문화의집은 1만 8,40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년 총 토털(total)인 거잖아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수련관, 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이곳은 어떤 청소년들이 와서 활동하는 곳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수련관, 수련원은 사실 학교에서 단체로 간다든가 아니면 청소년연맹이라든가 그런 특성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그룹으로 가는 경향이 많겠네요?

○송병호 위원  그 대신 청소년문화의집은 개인적으로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룹으로도 갈 수 있는 건데 좀 소규모 단위로 가는 거고. 그렇죠?

○송병호 위원  그러면 수련관, 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이 만약에 청소년들이 가려고 했을 때 갈 수 있는 거리가 가까운 거리입니까 아니면 좀 먼 거리입니까? 교통은 편리한 곳입니까, 교통이 불편한 곳입니까?

○송병호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아이들은 차가 없잖아요. 그죠?

○송병호 위원  그리고 학교를 다니잖아요. 학교를 갔다가 끝나고 나면 학원을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 틈새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청주시에서도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이라고 얘기하지만 거리가 멀어서 갔다 올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이런 상황인데. 아까 전에도 보셨지만 아이들이 분노 표출을 할 수 있는 곳이 잘 없단 말이에요. 청주시에서는 ‘수련관 있잖아.’ ‘수련원 있잖아.’ 이렇게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아닌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송병호 위원  자꾸 청소년 시설을 만들려면 땅도 사야 되고, 건물도 지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사오 년이 가야 되는 상황인데 있는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장소가 도서관하고 보건소라고 생각했습니다. 보건소하고 도서관은 어디든지 사람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1년 365일 바쁜 곳은 아니잖아요. 접종 시기라든가 그러한 시기만 북적거리는데 그 공간을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댄스를 춰도 좋고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뭔가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면 학교 끝나고 학원 가기 전에 한 30분을 거기서 뭔가 하고 땀 좀 흘리고 학원을 간다면……. 저는 아이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게임을 할 수 없게 하는 좀 더 재밌는 뭔가를 만들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곧 방학이잖아요. 엄마들 또 얼마나 싸워야 될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네.

○송병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내일 당장 하세요.’ ‘이번 달 말까지 하세요.’ ‘올해 안에 하세요.’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희가 그쪽으로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서는 이 부서 일만 하고, 이 부서에서는 이 부서 일만 한단 말이에요. 저번에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벽을 허물어서 서로 같이, ‘우리 이렇게 하는데 너네하고 같이하면 맞을 거 같은데 같이 조인해서 하면 안 될까?’ 이게 돼서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송병호 위원  앞으로는 한 부서에서만 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점점 인구 줄고 아이들 주는 상황인데 그 공간을 자꾸 짓기보다는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하거나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가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청년정책담당관이시니까 아이들, 청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이 가시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그쪽 분야로 가 보자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하자는 건 아니에요.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바로 집에 왔다 가긴 뭐한데 거기 잠깐 가서 숙제라도 하고, 얘들하고 잠깐 수다도 떨다 갈 수 있고 아니면 배드민턴이라도 치고 갈 수 있는……. 지금 애들은 그런 틈새를 해줘야 되지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에 안 맞아요, 사실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만 아이들의 분노도 조절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께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청년정책담당관님, 여성가족과장님 그다음에 아동보육과장님한테 제가 계속 질의드렸던 것이 각자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되잖아요. 순환적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같이 협력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감사합니다. 청주의 많은 공원에도 푸른도시사업본부하고 협정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뭔가가 만들어진다면 좋겠고. 아이디어는 되게 많은데 다들 우리 부서, 우리 부서 이것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이게 벽이 안 허물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허물고 같이 어울려서 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자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송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동순 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 담당관님께 질의하는데요. 면접 때 정장 대여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이 사업을 참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 딸아이가 그 혜택을 보고 정장을 빌려 입고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교에서 IT(Information Technology) 업종에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고를 한 것 같은데 딸아이는 바지 정장을 원했었어요. 그런데 바지 정장이 정말 많이 없었어요. 구두도 빌리고 싶었는데 3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두 사이즈도 없었고, 정장 품목도 몇 개 안 돼요. 블라우스도 종류가 두세 개 정도고. 딸아이 빌렸을 때는 청대 앞하고 한복거리에 있는 두 곳을 다 가 봤습니다. 그래서 한복거리에 있는 데서 빌려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딸아이하고 조카가 경기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장 대여해서 입고 갔다고 하니까 둘이 얘기하는 걸 옆에서 들은 거예요. ‘청년수당은 줘?’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모 지자체에서는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청년수당이 뭔지 알죠?

○한동순 위원  제 조카가 안산에 사는데 ‘우리 청주도 저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주소지를 자기가 살고 있는 청주로 예를 들어서 5년을 두고 계속 거주하면 25세 되는―만 24세겠다―해에 분기별로 25만 원씩 해서 1년간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면접을 보러 가는데 ‘면접수당 받았어?’ 하는데 면접수당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없었어요.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면 청년들이 청주에서 떠나지 않고 자리 잡고 활동하는 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감사합니다.

○한동순 위원  제가 지난 행감부터 계속 수당 갖고 얘기하는데 경직성 재원이라고 그러지만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다면 청년과 그쪽으로는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제 딸아이랑 방문했던 곳은 두 곳 다 되게 친절했었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또 질의를 해야 되겠어요. 풍경섭 국장님!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께서 아까 출산율 관련해서 오이시디 최하위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계적으로 최하위더라고요. 그래서 충북도 출산ㆍ양육수당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동순 위원  현금을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시행했었죠? 강원도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해서 이삼십 대에서 출산율이 한 20프로 정도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강진인가 거기에서도 10만 원인가를 더 올려서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가용 가능한 재원으로 해서라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다 주고 있어서 출산율을 높이고 있는데 우리 시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그렇게 깊은 것 같지도 않으시고요. 그렇다고 정책이 뒷받침돼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벌어지기까지 도하고 긴밀하게 상의한 것 같지도 않고요.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해서 지금 또 김기동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다시 한번 짚고 갑니다. 고민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

○한동순 위원  그리고 이자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라고 그럴까요? 우리 청주시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죠?

○한동순 위원  그런데 보조교사는 4시간을 근무하면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고, 우리가 보통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면 1시간은 점심시간으로 빠져요.

○한동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휴식을 취할 수가 없어요. 일의 특성상 아이들을 두고 쉴 수는 없는 거죠.

○한동순 위원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우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4시간 근무하면 30분 휴식을 취해야 되고, 8시간을 근무하면 1시간을 쉬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잠시만요. 10년 전에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다 뭐다 해 가지고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대책으로 교사들의 행동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시시티브이를 보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사들의 행동이 제약을 받고, 감시를 받는다는 것은 인권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중앙에서 영양보조교사라든지 이거를 지원해서 이 부분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시행했어요.

○한동순 위원  그렇게 도입해서 시시티브이는 이제 의무화돼 갖고 거의 100프로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조교사 지원율은 우리가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지원하고 있죠?

○한동순 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한동순 위원  네, 해주고 있는데 지금 한 60프로 정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교사가 제대로 돼 있는 곳은 돌아가면서 쉬시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처우 개선이라는 저기로 휴게시간을 줌으로써 이분들한테는 더 안 좋은 거예요. 왜냐? 이분들은 옛날 같으면 4시간을 근무하고 가게 되면 가능했는데 지금은 4시간 근무하면 보육의 질 문제 때문에 꼭 30분을 쉬어야 되고, 8시간 근무하면 1시간을 쉬셔야 돼요. 보육의 질 때문에, 아이들을 연거푸 하면 안 된다는 방침 때문에 지도도 강력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휴게시간에 대한 돈은 또 줄 수도 없어요. 이분들은 일찍 보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교육기관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고 일반 사업장으로 분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유치원 같은 경우 5시에 퇴근한다 그러면 이분들은 안 돼요. 그걸 다 채우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분들은 되게 열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비담임교사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청주도 하고 있죠? 작년부터 하고 있는 거로 하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한동순 위원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다른 지자체는 활발하게 하고 있고, 우리 청주도 작년부터 시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미합니다.

○한동순 위원  예,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보조교사 사업비가 책정돼서 지원되고 있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시에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분들은 불이익을 받고 계시는 거잖아요.

○한동순 위원  네, 타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곁가지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어린이집 김장 관련해서 모 구청에 민원이 제기된 게 있었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한동순 위원  네, 어린이집에서 김장하는 문제 갖고. 파악을 못 하셨나요?

○한동순 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모 구청에 민원이 제기가 됐어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체험학습이 아닌 ‘여러분들이 먹으니까 김장을 해야 된다.’ 해서 일찍 출근을 시키거나 남겨서 김장을 했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는 문자를 보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된 거는 없으세요?

○한동순 위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육의 질 때문에 방금 얘기하셨듯 규정에 의해서 4시간 근무하고 30분 쉬고, 8시간 근무하고 1시간을 쉬시게 법적으로 하시잖아요.

○한동순 위원  그런 보육교사들에게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김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좀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한동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또 계신가요? 몇 분이나 계시는지 파악을 하고…….

  (유광욱 위원 거수)

그러면 유광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존경하는 송병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동친화도시 조사 설문지 문항에 있어서 오전에도 ‘이것은 유니세프 지침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고 답변해 주셨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이행을 위한 수행 지침 제출해 주셨어요. 일반지침 6-2에 ‘유니세프 표준조사 도구는 유니세프의 자산이므로 임의적인 내용 수정 및 추가가 불가하다.’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서 바꿀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유광욱 위원  근데 그 뒷부분 있잖아요. ‘다만 지자체에서 아동친화도 조사 과정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별도의 항목이 있을 경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별지 형태로 표준조사도구와 함께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렇죠?

○유광욱 위원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어떤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안 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신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비단 지금뿐만 아니라 제가 어린이날 행사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고민하시는 게 아니고 ‘이거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안주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무슨 일이 발생해도 법률에 저촉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어떻게든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이번에도 별지 형태가 됐든 어떤 방향이든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더 다른 질문을 물어볼 수 있었던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번에 놀이터지도 만드셨죠?

○유광욱 위원  이 놀이터지도 반응은 어때요?

○유광욱 위원  반응이 좋았어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도를 한 번 만들고 끝인가요? 과장님, 혹시 이전에 시에서 놀지도를 만들어 본 적이 있었나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한번 봐 주실래요? 현재 놀지도는 누리집에 게재돼 있죠?

○유광욱 위원  화면에 보이는 놀지도 파악한 적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조금만 위로 올려주시겠어요? 꿈꾸는 어린이, 청주시 어린이 누리집.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에 이번에 만드신 지도도 업로드 하셨죠?

○유광욱 위원  같은 사이트에 두 개의 놀이터지도 또는 놀지도가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지체하자)

해당 놀지도는 2020년에 만들었을 겁니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해서 청주시의 지원을 받아서요. 저는 이런 부분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청주시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 시작을 해요. 정보가 있으면 아카이브(archive)가 조성이 돼 있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전에 무엇인가 안 좋았다, 좋았다 피드백을 받고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려는 게 아니라 새로 시작해요. 저는 이런 부분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새로 만든 지도는 어떻게 보면 목록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저 지도 같은 경우에는 만들었던 아이들이 ‘나는 이런 루트로 여행을 한다.’라는 일종의 후기? 추천 경로들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저 지도가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었다면 이번에 지도를 만들 때도 우리가 반영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는 거는……. 심지어 같은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해놓고요. 저는 이런 거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면서도 놀이터지도뿐만 아니라 아동안전지도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유광욱 위원  그 이전에 청주시에서 아동안전지도 만든 적이 있을까요?

○유광욱 위원  네,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0년도부터 약 사오 년에 걸쳐서 안전지도를 제작했다고 알고 있고요. 아마 인구보건복지협회 거기서 주관해서 만들어 왔었고 그리고 2017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스마트(smart) 아동안전지도 공모전을 했어요. 거기서 청주시 주성초등학교가 대상을 받았고요.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그전에 어떤 과정을 거쳐 왔었나……. 아마 현재도 상당경찰서에서는 아동안전지도를 만들고 있을 겁니다. 청주시의 다른 자원들은 어떻게 이것들을 만들어 왔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지 총괄 부서로서,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전에 청주시에서 다른 곳은 어떻게 이 사업을 수행했었는지 파악을 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속적으로 새로 시작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전에 만들었던 거 파악하시고요. 그에 대한 피드백도 받아보시고요. 무엇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사업을 수행해야 되고, 예산도 집행해야 된다. 그래야 낭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최소한 우리가 예산을 들였던 것만큼은 파악을 해주시고요. 영운정수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영운정수장 관련해서는 2월에 시정 보고를 하셨었고, 7월에 현안 보고를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2월에는 71억 9,000만 원 예산이었던 거로 기억하고요, 7월에는 69억인가 그 정도 들어갈 거라고 했었는데 2월에는 국비가 20억 내정돼 있었죠? 근데 7월에 와서는 ‘전액 시비로 만들겠다, 69억 전부 다.’라고 아동보육과에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셨어요. 당초에 국비 공모 사업 신청 계획이 있으셨잖아요?

○유광욱 위원  신청을 못 하신 건가요?

○유광욱 위원  못 했어요?

○유광욱 위원  왜 못 하셨어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제반 절차를 수행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기존에는, 원래 30억은 국ㆍ도비를 어떻게든 끌어오고 시비 41억 9,000만 원 해서 71억 9,0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69억 원 전액 시비로 계획을 변경하셨어요. 69억 전액 시비가 처음부터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유광욱 위원  시에서 리모델링이 됐든 대수선이 됐든 신규 건립비용이 됐든 69억 원을 순수 시비로만 투입하는 공사 사례가 있었나요? 제가 정말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사업이 국비 신청을 못 하면서부터 예견돼 있는 수순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유광욱 위원  3월에 ‘아동친화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관리방안 수립 연구 용역’ 발주하셨죠?

○유광욱 위원  이게 어느 예산에 어떤 목으로 편성돼 있던 용역 비용이에요?

○유광욱 위원  아동보육과 예산에 있는 용역인가요?

○유광욱 위원  그럼 어디 예산으로 발주를 하신 거죠?

○유광욱 위원  통상적으로 그런 방식이 맞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해당 부서가 정책기획과예요?

○유광욱 위원  해당 예산은 왜 편성을 못 하셨죠?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어야 맞잖아요. 이미 그 전년도부터 계획이 서 있지 않았습니까? 국가 공모 사업에 신청할 계획이었고, 해당 용역도 발주할 계획이었어요. 근데 본예산에 편성도 못 하고, 국가 공모 사업에는 신청도 못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죠? 제가 혹시 사실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유광욱 위원  2021년도 몇 월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이 있었습니다. ‘시 청사를 이전하면서 아이들 놀이공간 에듀피아를 철거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청주시와 아동보육과의 반론은 ‘영운정수장에 아이들 친화공간을 조성할 것이기 때문에 청주시 전체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가 아니게 될 것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반 사항을 하나도 준수 못 하고, 신청도 못 하고. 어떻게 이렇게 운영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냥 에듀피아만 사라지게 된 거 아니에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이 과정만 봤을 때는 그저 에듀피아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방패막이로 쓰고 말았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국비 신청을 해서 탈락한 것도 아니고 신청을 못 하셨단 말이에요. 게다가 연구 용역은 돈도 없어서 정책기획과 예산으로 끌어다가 연구 용역을 하셨어요. 지금 아이들 놀이공간을 다른 데다 조성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아마 내년에도 요원하지 않을까. 이 영운정수장 과정만 보았을 때는 그렇게 신뢰감이 드는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유광욱 위원  예, 과장님 꼭 노력을 해주시고요. 노력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관계 부서와 협의가 조금 어렵다 아니면 예산 편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면 그전에 말씀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의회에서도 예산과가 됐든 타 부서가 됐든 협의를 할 때 조금 더 설득력이 있도록 함께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청주시에서 아동의 권리는 그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이 사업들을 운영해 나가는 것……. 아동보육과에서 실태조사에 나온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별로 없잖아요. 주차난을 해결해 주실 것도 아니고, 대기오염을 해결해 주실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모든 부서는 다 본인들의 논리가 있고, 본인들의 갈급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제발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오셔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지 말아 주시고요. 뭔가 그런 기류가 있다는 얘기만 있어도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광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그러면 잠깐만요. 몇 분이 계시면 휴식이 필요한데…….

○김기동 위원  아니, 난 간단하게…….

○위원장 임은성  아직 계신 거죠?

○김기동 위원  빨리하고서 끝내죠, 뭐.

○위원장 임은성  아니오. 또 다른 위원님들……. 지금 유광욱 위원님하고 세 분이 남으셨는데…….

○이화정 위원  전 없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5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감사중지)

(17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국 위원 거수)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한국 위원  이한국입니다. 간단합니다. 국장님! 물 먼저 드셔도 됩니다. 피곤하시죠? 초선인데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복지국 6개 부서가 있고, 6개 부서에서 사용하시는 모든 물품들 관리는 잘되고 있나요?

○이한국 위원  그럼 불용품목들도 잘 관리가 되고 있나요?

○이한국 위원  둘 다인데 내구연한 지난 사용 못 하는 것들을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보고가 잘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러면 다 잘하시겠지만 특히나 6개 부서 중에 한 부서가 불용처리 관리가 조금 잘 안 되는 부서가 있을까요? 여쭤보는 이유는……. 제가 아동보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감사 자료를 받아서 보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18종에 74개 수량 정도 불용 처리가 미흡하다고 되어 있는데 아동보육과가 156종에 787개의 수량이 관리가 소홀하게 되고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관리가 정말 잘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듣고 싶습니다.

○이한국 위원  어쨌든 저희도 포함해서 시민들께서 내신 세금을 사용하는 거고, 세금 사용한 마무리도 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난히도 아동보육과에서 너무 많은 감사 지적이 있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사후 관리도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한국 위원  예, 다음 감사 자료에는 아동보육과가 가장 잘되게 나온 걸 꼭 보고 싶습니다.

○이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오늘 뭐 기록 세우는 것 같은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질의했던 거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감사 자료에 보면 302쪽, 어린이집 현황을 제가 질의드렸을 때 자료를 받았어요. 이것을 보고 다시 이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청주시 어린이집 현황별 개소 수 및 비율을 보니까 올 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전체 어린이집이 653개소이고, 현 11월 27일 기준 전체 어린이집이 603개소, 한 50개소가 그 사이에 줄었어요. 본 위원이 아까도 질의를 드렸듯이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한 어른들의 생각이 많이 부족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전체 어린이집도 이렇게 준 마당에 지금 11월 27일 기준으로 해서 20인 이하가 301개소. 절반이에요, 50프로 되고. 21인부터 99인 이하가 260개소요. 토털 43프로 그리고 100인 이상 어린이집이 42개소, 토털 퍼센트로 7프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에 원생들도 줄어들고, 결국에 출생률도 줄어들다 보니까 다 같이 통합적으로 어린이집도 운영상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렵게 운영되는 거 같은데요. 거기에 조금이나마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냉난방비를 인상할 걸 지난번 감사에도 요구했던 거예요. 본 위원은 우리가 기본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이렇게 엄연히 어린이집 대ㆍ중ㆍ소 구분이 있는데 그 구분에 맞춰서 세심하게 20인 이하를 10만 원 했으면 그 중간 단계를……. 몰라요, 제 생각은 최소한 15만 원 그리고 100인 이상―전체 7프로―은 10만 원 더해서 20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등급화해서 현실에 맞게끔 지원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이걸 그냥 편의상 획일적으로 10만 원 딱 지원해 준다는 게 아동들에 대한 관심 부족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번 난방비 10만 원 지원한 것도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한 거로 나와 있는데 20인 이하가 거의 절반(50프로) 포함돼 있고, 나머지 99인 이하 100인 이상 이렇게 나눠서 이거에 대한 구분적인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기동 위원  예, 그래서 엄연히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제가 지금 따져 보니까 추가 지원한다고 해야 토털 1,720만 원 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는 꼭 이 액수를 떠나서 현실 반영을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관심 있게 세밀하게 하면서 어찌 됐든 제대로 의사 표현 못 하는 꿈나무 같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복지 혜택이 더 구석구석 갖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바로 현실 반영이 될 수 있겠죠?

○김기동 위원  예,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김기동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올해 청년의 날 행사 진행하셨잖아요?

○유광욱 위원  평가가 어땠다고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담당관님!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잘 안 들려서요.

○유광욱 위원  청년의 날 행사 예산이 얼마로 집행되었어요?

○유광욱 위원  그 예산으로 치를 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시 예산은 1,940? 70? 그 정도 수준이고 SK하이닉스에서 9,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줬어요.

○유광욱 위원  그거는 시 행사가 맞을까요?

○유광욱 위원  담당관님! 내년에도 하이닉스가 지원해 준다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청년의 날 예산은 청년뜨락5959 위탁비용에 포함되는 게 아니었나요?

○유광욱 위원  별도인가요?

○유광욱 위원  지금 얼마를 계상하셨어요?

○유광욱 위원  글쎄요, 올해 정도 수준의 행사를 진행하는 데 우리가 토털 해서 1억 2,000 정도 소요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정도의 행사를 운영하려면 우리는 또 어딘가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네요?

○유광욱 위원  저는 이렇게 민간 자원에 의존해서 계획을 짜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자원의 지원은 우리가 하는 것 이외의 부가적인 방안인 것이지 그것을 상수로 두고 계획을 세웠다가 만약에 지원이 없다 그러면 아마 지금과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의 행사가 치러지겠죠. 저는 우려가 너무 많이 됩니다.

○유광욱 위원  공간에 대해서도 올해가 많이 더웠다면……. 아마 SK하이닉스 지원을 받는 한 기업에서 솔밭공원을 많이 선호할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 공간을 벗어날 수도 없겠죠. 지원이 있어야 행사를 치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우리가 무엇인가 행사를 치르는 데 무리함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점이 있었다든지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더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나아질 수 있는 방안 중에 몇 가지는 건드릴 수 없는 옵션들이 되어 가는 것 같아서요. 그것이 바로 재정 의존도 아니겠습니까?

○유광욱 위원  담당관님, 도 단위 행사도 광장에서 했고, 우리도 공원에서 했습니다. 모두가 지붕이 없는 건 마찬가지였고요. 모두가 비슷한 시간에 더웠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겪는 문제만은 아닐 것이고요. 도 행사는 내년에도 청주에서 한다는 보장은 없죠?

○유광욱 위원  충청북도 행사는 어디서든 유치하는 데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상수로 두고 고민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나가기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나마 감사한 얘기인데요. 5959 예산은 왜 감액이 되었죠?

○유광욱 위원  내년도 5959 본예산이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유광욱 위원  어떤 부분이 감액이 됐어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지원을 받아오는 데 담당관께서는 어떤 역할을 해주셨나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혹시 인수인계 받으신 사안은 없으신가요? 그전에 어떤 일을 해왔다.

○유광욱 위원  저는 이 5959 예산이 감액되는 데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지원을 받아오는 데 담당관에서는 과연 청년 시설이나 청년 행사를 위해서 어떤 부단한 노력을 해오셨나 이것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SK하이닉스의 지원도 5959 차원에서 기업의 사회공헌팀이 접촉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어떻게 수탁기관에게 민간 지원까지 받아오는 것을 기대해야 하는 것인가. 저는 지금 담당관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이번에 청주시 아동ㆍ청소년 정책 제안 한마당 진행하셨죠?

○유광욱 위원  주무부서는 아닐 수 있는데요. 거기에 청소년 정책이 있으니까 청년의 날 행사에 왔던, 그러니까 장소가 그렇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청년의 날 행사를 진행한 장소가 있다 보니까.

○유광욱 위원  그래서 청소년들께서도 ‘청소년축제도 좀 개최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현장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으셨나요?

○유광욱 위원  정책 제안 한마당에서도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청소년 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달라.’ 이렇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광욱 위원  거기에도 아마 청소년위원회나 청소년 관련된 행사 이런 추진이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유광욱 위원  부서에서 검토한 사항 잘 들었고요. 혹시라도 지자체에서 청소년의 날 이런 것들을 제정하거나 청소년의 날 행사를 만든다고 하면 굉장히 전향적인 지자체로 발돋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최근에 명암타워, 대현프리몰 관련해서 ‘청년들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유광욱 위원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유광욱 위원  명암타워는 청년 관련된 시설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발주할 예정인가요?

○유광욱 위원  북부시장 청년몰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유광욱 위원  실패했다고 단언할 수 있겠죠. 저는 부서에서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는 명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현지하상가ㆍ명암타워ㆍ북부시장, 뭔가 자치단체에서 느끼기에 ‘쇠퇴했다.’ 또는 ‘애물단지다.’ 이런 곳에 ‘어떻게 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 하면 결국 ‘청년 넣어 보자.’ 이렇게 귀결되는 것이 저는 좀 개탄스러워요.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담당관님! 거기가 예상하신 대로 하면 잘될 거라고 판단하세요?

○유광욱 위원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이 있지 않아요? 만약에 그 길을 가신다고 하시면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대현프리몰이 연배가 많으신 분이 장사를 해서 소위 말해서 망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정책의 결론을 ‘청년들 넣어 보자. 청년들의 열정으로 살려 보라고 해보자. 청년들이 들어가면 무엇인가 달라지겠지.’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 청년들을 밀어 넣고, 사지로 몰아넣고 ‘살아 놔 봐라.’ 저는 이런 정책은 그만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까지 줄곧 말씀드렸는데 번화가에 청년센터 좀 지어 주시면 안 되느냐고요, 번화가에다가,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에다가, 갈 만한 곳에다가. 왜 사람들 안 찾고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가는 곳에 특별한 지원이나 해결 방안도 없이 ‘너네 한번 들어가 봐.’ 그래 놓고 잘 안 되면 ‘청년들은 의지가 없어. 요새 애들은 저래. 이래 가지고 뭐 지원받겠어?’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될 자리에 넣어 놓고 ‘너네는 왜 의지가 그것밖에 없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요. 그렇지 않아요?

○유광욱 위원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전국에 청년창업센터가 됐든 청년몰들이 됐든 왜 성공하지 못 했나, 지자체는 왜 시작할 때만 반짝 지원해 주고 끈기가 없나, 중간중간에 피드백은 왜 받지 않았나.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없이 그냥 무조건 청년공간으로 용역을 발주하겠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판단해요. 지금 청년이라고 하는 세대를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는 취업이 됐든 창업이 됐든 취약계층으로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화가, 번화할 곳,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취업이나 창업 취약계층에 맞는 곳에 좀 조성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있어서 어떤 결론이 날 것 같다고 하면 꼭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김호종 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요. 432페이지에 보면 집단급식소 지도ㆍ점검 결과가 나와 있어요. 여기 위반 내용에 기타가 무엇입니까?

  (답변 지체하자)

그러면 질의를 다시 바꿔서 할게요, 과장님!

○위원장 임은성  혹시 여기에 식중독 발생한 지도ㆍ점검 결과도 있나요?

○위원장 임은성  없어요?

○위원장 임은성  네, 429페이지에 식중독 발생과 관련해서 집단급식소 26개소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위원장 임은성  네, 잘 알겠습니다. 41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음식업소가 모범업소도 있고 착한가격도 있고 많이 있는데 청주시에서 인센티브를 줄 때 어떤 품목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주나요?

○위원장 임은성  물티슈도 주고요?

○위원장 임은성  과장님! 안 찾으셔도 되고요. 요즘에 식당에 가면 아주 진풍경이 있는데 앞치마를 줘요. 근데 그 앞치마를 부직포로 주기도 하고, 비닐로 주기도 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잠깐 멈췄다 4월부터 다시 시행한 게 일회용품 사용 금지 위생정책과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센티브로 그런 걸 줍니다. 아마 화장실 가시면 ‘물티슈는 변기에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는 데가 더러 있어요.

○위원장 임은성  해양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시에서 권장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임은성  물티슈는 제공을 했고요?

○위원장 임은성  여기 보면 손 소독용 물티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면 이만한 일회용 손 닦는 물티슈가 있는데 이거 한번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줘 보세요. 우리가 인센티브로 위생물품을 제공하는데 과연 무엇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포장용품도 종이로 다 바꾸라고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역으로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그 리스트를 작성하셔서 저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그리고 전체 다 해당되는데 행감 목록 자료를 작성하실 때 전년도하고 현년도 비교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답변도 용이하실 것 같고. ‘꼼꼼하게 자료를 잘 정리하시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장시간 감사받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복지교육위원회 아까 김기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 너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자료를 준비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좌석 정돈 및 휴식을 위하여 6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11월 22일 화요일 감사가 중지되었던 고인쇄박물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8시19분 감사중지)

(18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청주고인쇄박물관

○위원장 임은성  이어서 고인쇄박물관 소관 사무에 대한 재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일 차 고인쇄박물관 행정사무감사는 수감자료 부실 답변과 박물관 명칭 변경 유보 결정으로 인하여 감사를 중지하였고, 오늘 재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고인쇄박물관은 지난 11월 1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박물관명칭선정위원회의 광범위한 전문가 의견 추가 수렴, 연속성 있는 회의 진행을 단서로 한 유보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명칭 유지 결정을 공식화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인쇄박물관은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수렴하지 않았고, 공모 당선작 선정을 유보하였으며, 의회와의 소통 부족으로 행정사무감사 도중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부시장님이 지난 25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사과하였고, 명칭 변경 전면 재검토 추진과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앞으로 고인쇄박물관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공무원 소개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라경준 학예연구실장님은 스페인 교과서 세미나 개최에 따른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최명환 직지홍보팀장님이 업무대행자로 대리 참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경우 또는 거짓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소개와 선서 진행은 이현석 고인쇄박물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대표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현석 고인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감자료 설명은 1일 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시한 것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 대상자와 감사 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관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가 중지되고 다시 재개가 되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입장이랄까 말씀해 주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중지되었다가 다시 재개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어떤 입장이랄지 표명이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유광욱 위원  예, 그렇게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앞으로 재발 방지 약속도 해주셨으니까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올해는 직지문화제가 있었던 해라서 아무래도 직지문화제에 대한 관심도가 시민분들도 그렇고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올해 직지문화제를 매일 갔던 것 같아요, 태풍도 중간에 있었고 비도 오고 그랬는데. 직지 가치 증진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는 책임감도 있었고요. 뭔가 직지문화제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고민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이번 직지문화제를 통해서 청주시에 어떤 게 남았을까요? 혹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이번에 직지문화제를 통해서 청주시에 어떤 부분이 남았을까요?

○유광욱 위원  뭐 성과랄지.

○유광욱 위원  지금 답변 주신 것 중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한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콘텐츠가 있었을까요?

○유광욱 위원  처음에 콘텐츠로 말씀하셨던 온라인 특별전, 직지 복본화 그리고 공동기획전, 학술대회, 그러니까 다소 학술적인 면의 콘텐츠를 많이 발굴하셨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유광욱 위원  게다가 이번에 발굴한 콘텐츠라고 하시면서 야간행사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결과보고회 때도 야간행사는 단점으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집행위원장께서도 ‘다음 축제에서는 주간행사 쪽으로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런 말씀은 기억에 없으시고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행사 진행하시는데 총 관람 인원이 5만 8,093명 맞아요?

○유광욱 위원  이 정도 관람 규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말이죠 올해 청주시에 다른 여러 행사들이 있었잖아요.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도 있었고, 문화재야행도 있었고. 투입된 예산만 봤을 때는 직지문화제가 세 배 내지 네 배는 많아요, 일수도 많고. 초정약수라든지 문화재야행은 다 이틀, 3일 이렇게 진행했잖아요. 그런데도 관람 인원은 5만 명, 8만 명 이런 수준이에요. 투입된 예산도 문화제에 비해서 4분의 1, 3분의 1 수준이고, 날짜 기간도 절반 수준이거든요. 또는 3분의 1 이 정도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호응이 많았다고 그래요. 이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직지문화제가 그만큼 시민들께 다가가지 못했다 이런 평이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저는 좀 걱정인 부분이요 직지를 주제로 해서 재미적인 부분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겠어요. 직지를 주제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항상 재미없는 행사가 될 거다 이렇게 향후를 내다보시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시도해 주시고요. 관람 인원도 5만 8,000명 선이라고 나오는데 이 집계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결과보고서입니다. 집계는 고인쇄박물관 상설전도 축제 관람 인원으로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박물관 상설전시회 방문한 인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근현대인쇄전시관에서도 상설전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의 관람 인원도 직지문화제의 관람객으로 집계하시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더 문제는 말이죠. 직지마당극 아니면 고려와 만나다, 음식락작 투어 다 이해하겠는데요. 직지구경 있지 않습니까?

○유광욱 위원  직지구경은 해당 현장에 방문하신 분들께서 QR(Quick Response)코드를 찍어서 애플(application)로 등록하신 분들이잖아요.

○유광욱 위원  이건 명확히 중복 집계 아닌가요? 어떤 체험이든 오신 분이 이 애플을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명확히 중복 집계 아니에요?

○유광욱 위원  이거 혹시 직지구경 QR코드 찍어 보시지 않았어요?

○유광욱 위원  저는 찍어 보셨어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행사에서 체험으로 나오는 것들도 저는 담당 과장님은 다 체험해 보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음식락작 투어에서 음식도 다양한 음식의 맛을 보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QR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직지구경 홍보를 전략적으로 많이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인터페이스랄지 활용 방안이 모두에게 다 용이한가, 편한가, 어렵지는 않은가 그건 담당 과장님께서 피드백을 받아 보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이후의 행사에서도 이런 스타일로 운영할지, 안 할지 고민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실제로 해봤는데 불편하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다 불편함을 겪으셨겠죠. 그런데 너무 당당히 안 해보셨다고……. 물론 ‘해당 행사 때 너무 정신없이 바빠서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크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그래도 행사 추진 이전, 이후에는 한번 해보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직지구경 말씀이 나왔으니까……. 좀 민망하긴 한데요. 직지구경까지 다 마치신 분들이 신청하면 갤럭시 워치를 상품으로 주셨죠?

○유광욱 위원  몇 분한테 주셨어요?

○유광욱 위원  열두 분요?

○유광욱 위원  신청하신 분들은 총 몇 분이셨어요? 한 160명 정도 신청하셨을 텐데요.

○유광욱 위원  예, 그 정도 신청하셨을 텐데……. 

○유광욱 위원  저는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민망한데요. 다수의 직원분들이 신청하셨죠? 직지구경까지 다 응모를 마치고 상품 신청까지 하셨지 않아요?

○유광욱 위원  예.

○유광욱 위원  저는 타 부서 행사도 아니고 고인쇄박물관에 계신 전 직원 모두가 다 역량을 총집결해도 성패가 불투명한데 굳이 뭐 하러 상품까지 신청을 하시는 상황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민망합니다. 그래서 상품이 선정되시면 받아 가시려고 그랬을까요? 만약에 고인쇄박물관의 직원이 상품에 당첨이 되면 수여를 하나요?

○유광욱 위원  아, 했을 거예요?

○유광욱 위원  저는 도서관 행사를 구경 갔다가 신청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행사를 즐기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고인쇄박물관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고인쇄박물관 직원이 굳이 다들 그렇게 1등 상품을 신청하셔 가지고 수령하시겠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제가 좀 민망해서 그래요.

○유광욱 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유광욱 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시립예술단 공연들 있잖아요. 우리가 직지상을 수여할 때도 그렇고, 개막식날도 그렇고 국악단이 와서 공연하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은 요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행사를 즐기는데 다른 아마추어 공연들이 아닌 프로들이 하시는 공연들을 청주시민들께서 더 많이 즐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랬는데 여러 공연이 있는 시간대에 청주시 유튜브 채널이든 직지문화제 채널이든 어디를 들어가도 생중계는 없더라고요. 원래 계획이 없으셨던 건가요?

○유광욱 위원  저는 분명히 처음부터 이 문명의 불꽃이란 걸 시작할 때 ‘청주를 넘어서야 된다.’ 그런 말씀 하실 때 ‘온라인 콘텐츠를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지역적인 벽을 넘어서서 전국으로 행사를 알리는 그런 계기로 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시간 콘텐츠를 저는 한 건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감동을 온라인상에서 또는 모바일(mobile)상에서 다른 시민들께서도 느꼈으면 좋겠는데. 제가 행사를 갈 때마다 유튜브 채널을 함께 틀어 놓고 갔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실시간 콘텐츠가 없더라고요. 아니면 다른 콘텐츠가 있었는데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심지어는 시립예술단에 문의를 했어요. 이것이 저작권에 저촉이 되느냐고. 그래서 혹시라도 박물관에서 무엇인가를 알아봤는데 안 된 건지. 그런데 아예 알아보시지를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후 행사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일까요?

○유광욱 위원  꼭 아카이브를 구축해 주셔서 다음에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남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직지문화제에 대해서는 제가 올해 행사를 즐기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2년에 한 번씩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었어요. 우리에게 뭐 남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노하우도 부족한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혹시 직지문화제 또는 다른 이름으로 행사가 개최될지 모르겠는데요. 해마다 개최한다는 계획 한번 구상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유광욱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6일이 됐든 7일이 됐든 안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세종대왕 초정약수축제랄지 아니면 야행이랄지 읍성큰잔치와 같이 다른 행사들처럼 이삼일을 하더라도 좀 더 집중적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다면……. 게다가 자꾸 지속적으로 청주시의 다른 행사 기간과 겹친다는 말씀이 자꾸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피해 갈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처럼 18억 행사가 아니더라도 10억으로 줄이든 뭔가를 해서 해마다 개최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려는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화정 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40페이지와 관련해서 어떤 분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메타버스(metaverse) 관련해서 협상에 관한 계약 체결 대답하실 수 있는 과장님? 팀장님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이화정 위원  네,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입찰할 때 2개 팀이 들어왔죠?

○이화정 위원  2개 팀이 들어왔는데 1개 팀이 사업 현장에 불참했습니다. 불참한 팀에게도 정량적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이화정 위원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느냐 하면 원래 정량적 평가에 일정 점수를 주고 나면 그다음에 정성적 평가를 합니다. 정성적 평가에는 기술평가라고 해서 7명에서 10명 이내로 구성된 평가위원분들이 정성평가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가격을 합산해서 70점 이상인 분들을 협상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제가 눈여겨볼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 정량적 평가 20점에서 항상 대개 보면 담당자분이 십오륙 점 정도는 기본적으로 점수를 주고 그러고 나서 정성평가로 넘어가는데 이 2개 팀 중에서 한 팀은 참석하지 않고 지금 이 메타버스 사업을 진행/추진하고 있는 이 팀만 당시 정량평가에서 20점에 9점을 받았더라고요. 다른 입찰을 본 곳도 다 확인해 봤는데.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건 2022년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 입찰 관련한 거 보니까 정량적 평가를 너무 꼼꼼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회계 담당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점 만점에서 9점은 굉장히……. 왜 9점을 패스 오어 페일(pass or fail)이라고 해서……. 저는 9점을 페일로 봤어야 되는 것 같은데 성공이라고 보고 바로 정성적 평가로 넘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정성적 평가에서 70점에 85프로가 넘지 않으면 사실 입찰도 할 수 없는 대상자가 되는데 아주 아슬아슬하게 5점 정도 해서 이분이 입찰되셨어요. 근데 A팀과 B팀 딱 두 팀이 입찰에 어플라이(apply) 하셨는데 B팀은 아예 오지도 않으셨는데 정량평가를 하셔서 일단 입찰한 거는 다 통과시키고 다 정성평가 대상자로 했다는 말이죠.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화정 위원  원래 이게 일반적인 겁니까?

○이화정 위원  네,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정량평가에서 몇 점을 페일로 보고 몇 점 이상을 패스로 보나요? 잘 이해를 못 해서. 20점에서 몇 점 정도까지를 페일로 봐요?

○이화정 위원  제가 행안부 보니까 패스 혹은 실패 이렇게 해서 점수지표가 나왔더라고요. 몇 점 이상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담당자분이 기본적으로……. 이게 뭐냐 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한 이 업체의 신뢰도, 재정 이런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이 정량평가라는 게. 다른 업체들은 입찰 보면 대개 십오륙 점 정도 되는데 이 업체는 9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량평가에서 일단 패스시켰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거야 고인쇄박물관 전문가분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만 제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입찰 같은 것에 있어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죠, 박물관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데 유난히 이 업체가 9점임에도 불구하고 정량적 평가에서 패스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9점도 패스고 5점도 패스고, 20점이라는 한계선에서.

○이화정 위원  7번 중에서 61점, 그러니까 최고와 최저가 있는데 최저가 48점, 최고가 61점 두 번이 나와서 원래 61점 두 번 나오면 두 번 중에 한 번만 빼고 점수에 보태지잖아요.

○이화정 위원  그렇게 해서 65.2가 나오더라고요.

○이화정 위원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일단 점수는 5점 정도 해서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점수는 지나왔습니다. 지나왔는데 신뢰할 수 있는 정량평가 20점에 전반적으로 담당자가 평가를 너무나 엄격하게 평균 이하로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업체가 굉장히 중소기업이고, 우리가 그래도 2억 3,000 정도를 그 업체한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20점에서 중간 이하도 안 되는 업체라는 위험 부담을 안고 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기도 해요. 지금까지 크게 무리가 없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가위원분들을 매번 고시ㆍ공고에 모집 공고를 내시더라고요. 평가위원분들 어떻게 구성해서 평가하십니까?

○위원장 임은성  파악이 안 되시면 관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관장님은 혹시…….

○이화정 위원  액수에 따라서 대상자 선정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분들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공고하거나 평가위원분들을 모집할 일은 없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협상과 관련해서 입찰 봤더니 ‘3배수 이상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해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 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해서 다빈도순으로’ 이렇게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매번 액수가 크고 적고 상관없이 평가위원 모집 공고를 내셔서, 그렇다고 대상자분들 명부는 밝히지 않았으나 대학교 유형을 봤습니다. 봤더니 굉장히 다양했어요. 이화여대부터 공주대학교, 유한대학교, 굉장히 다양한 대학교에서 왔기 때문에 이 원칙을 지켜서 평가위원을 구성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지금 말씀드렸던 정량평가에 있어서 페일의 조건이 몇 점 이하인지를 여쭙고 싶었고요. 평가위원 구성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렇게 다빈도순으로 해서 평가위원을 정하는데 모집을 한다고 고시ㆍ공고에 나와 있어서 ‘모집을 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오시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여쭙고 싶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없고 출장을 가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화정 위원  저도 그래야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관장님.

○이화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운영사업과장님께 직지문화제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더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집행위원장께서는 아마 작년 10월경에 위촉되셨죠. 위촉이란 표현이 맞나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사를 주관하는 직지가치증진위원회는 올 ’22년 3월에 위촉되셨죠?

○유광욱 위원  그래서 이번에 위촉되신 직지가치증진위원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 전임위원들께서 선임한 집행위원장과 전임위원들이 갖춰 놓은 그런 것들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이번 ’22년도에 위촉되신 직지가치증진위원분들께서는 그런 점에 대한 불만이 좀 있으셨어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타개할 방법을 찾으셨나요?

○유광욱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임기는 조례로서 정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시든지요. 분명한 건……. 답변 뭐 왔나요?

○유광욱 위원  임기적인 부분은 이번 기수를 1년으로 하시든 3년으로 하시든 한 기수는 홀수 연도의 임기를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지금처럼 비엔날레로 개최되는 행사의 처음과 끝은 함께하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지금 위원님들도 이 다음 행사의 초안만 잡아놓고 위원이 다 교체될 거예요. 그러면 또 잡혀져 있는 초안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은 건들지 못하는 선으로 전 위원회가 구상해 놓은 안과 그리고 선임한 또는 위촉한 총감독 또는 집행위원장과 행사를 다 추진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행사가 없는 해에 심도 깊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고요.

○유광욱 위원  집행위원장 말씀이 나왔으니까 조금 더 대화를 이어 가고자 하는 게 원래 직지가치증진 조례상으로는 제7조제1항 “시장은 직지의 날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총감독을 선임할 수 있다.” 그리고 제5항 “총감독을 선임하지 않을 때에는 직지의 날 행사 담당업무과장이 행사시작일 6개월 이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야하며 행사종료일 이후 2개월 이내에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가 제정할 때는 이게 다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행위원장이라는 직책이 생겨 버려 가지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어찌 보면 이 고인쇄박물관의 행정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그 지점에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강력하게 요청하고 그러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냥 수긍하십니다. 위원회에서 ‘이게 맞잖아. 이렇게 가야지. 지금까지 관 주도였으니까 민 주도로 가야 되니까 집행위원장 하자.’ 이렇게 하면 딱히 근거가 미약하더라도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뭔가 박물관에서 중심을 잡고 원칙하에 행정을 펼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집행위원장 체제는 유지하실 생각이신가요?

○유광욱 위원  조례상으로는 집행위원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데 어떻게 조례를 따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총감독으로 선임하신 것도 아니고. 글쎄요, 저는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형태의 행사가 치러졌어요. 그 지점에 있어서 조례를 준수했다고 하시니까 저는 납득하기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결과보고회도 저는 과장님이 하셨어야 하는 게 맞고, 사업 계획 수립이랄지 이런 것도 과장님이 하셨어야 맞지 않나. 집행위원장님은 무급으로 하셨죠?

○유광욱 위원  저는 정말 전문가를 모셔서 그에 합당한 급여를 제공하고 그에 맞는 결과물을 받아내는 게 행사에 부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집행위원장께서는 이 행사를 맡기 이전에 경력이랄지 이력을 제출하셨나요?

○유광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행사들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력이 행사를 맡을 수 있는 정도의 선이었어요? 청원생명축제나 여타 다른 축제의 총감독을 선임할 때 기준으로 내세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런 기준에는 부합하시는 인물이셨나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었고 그 기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는 이 감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결과보고서 채택되기 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저는 고인쇄박물관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발언권이 세신 분들한테 다소간 휘둘리시거나 그러는 모양새는 정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집행위원장 체제랄지 그리고 다시금 언급드리기는 송구한 사안이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원칙을 세우시고 견지해 나가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사가 하나 떴어요. 예술의전당과 고인쇄박물관을 잇는 직지교의 난간에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양각되어 있다. 혹시 파악하셨나요?

  (답변 지체하자)

관장님께 질의를 드릴까요?

○유광욱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서원구청에서요?

○유광욱 위원  혹시 고인쇄박물관에서는 그것에 대한 의견 개진이 있으셨나요?

○유광욱 위원  관장님, 혹시 의견 제출이 오도록 기다리지 말아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조금 더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유광욱 위원  거기가 명칭 자체가 직지교잖아요. 그러면 교량이 됐든 분명히 우리 박물관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양각되어 있는, 그것도 전문도 아닙니다. 전문도 아니고 딱 그 정도 문구를 계속 복사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도 선에 있는 청주시의 직지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교량에 대해서 관리 주체한테 주도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호 위원  정현기 운영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금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공사가 막 들어가서 내년 6월에 완공하는 거로 되어 있죠?

○송병호 위원  공사가 막 시작은 아니지만, 지금 되고 있는 게 퍼센트가 크지는 않지만 혹시 경미한 사고라든가 없었습니까?

○송병호 위원  다행이네요. 요즘에 보면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충북에서도 자잘한 일들이 많아서 조금 걱정이 됐었는데.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란 게 생겼잖아요.

○송병호 위원  한 10개월 정도 되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혹시 이런 센터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자체에도 책임 소재가 있는 거죠?

○송병호 위원  그러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거예요?

○송병호 위원  시장님이신 거예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고 담당 주무관님이나 다른 분들한테는 그런 게 없는 건가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은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기 하지만 아직 공사기간이 내년까지라는 시간이 남아 있고 겨울에도 공사가 진행이 되죠?

○송병호 위원  쉽니까?

○송병호 위원  관공서라서 좀 그런 건가. 만약에 재해 재발 방지대책 같은 건 뭔가 이런 것이 좀 궁금했는데 일단 지금 저희 수장은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이 생기면 시장님한테 가는 거고. 내년 6월이면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안전 관리, 사고 예방 이런 게 조금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것에 대한 만반의 준비는 다 갖고 계시는 거죠? 당연하시겠지만.

○송병호 위원  협의를 하면서 서류상이라든가 어떤 조치를 잘 취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송병호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이태원 사고 같은 것도 봤지만 사고가 일어나면 저기 한다는 거죠. 어떤 참사가 일어났을 경우에 조직하고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역할을 맡은 사람이 일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부분 한번 짚어 주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앞으로 우리 의회와 소통을 많이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수감자료에 대해서도 좀 더 성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관장님 한 말씀 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고인쇄박물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30일에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자료를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