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ㆍ 농업정책국(농식품유통과ㆍ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위원장 최재호  오늘은 농업정책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국 소관 중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집행부서 모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출 시 자료 작성이 미흡하여 추가 자료가 많은데 수감자료 작성 시 전반적인 내용을 명확한 근거자료에 의하여 충분한 내용이 작성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이재복 농업정책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복 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재복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이재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24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이민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중간쯤 보면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이 있거든요. 그 사업 잔액이 1,1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사업 설명과 잔액 발생 사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아, 고령 인구가 많아져서 감소됐다는 소리죠?

○이인숙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80페이지에 보면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연구용역비에 1억 원이 있고 또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사업 관리비 300만 원 등 각각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인숙 위원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181쪽 보면 코로나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voucher)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우처 카드가 사무관리비가 1,050만 원, 바로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그것이 2억 600만 원 정도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사무관리비는 무슨 사업인 것이죠?

○이인숙 위원  그럼 사회보장적수혜금 잔액이 9,300만 원 발생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185쪽에 전통주 활성화 지역쌀 소비촉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인숙 위원  그럼 전통주를 제조하면서 지역쌀 구매실적은 얼마나 되나요?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 좀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산과장 김용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불철주야 AI 방역에 총력을 다하시는 이재복 국장님과 김용규 과장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보면 중간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 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 1억 6,400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인숙 위원  AI를 제외한 나머지라는 것이죠?

○이인숙 위원  네. 그리고 240페이지 중간쯤에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규모 도계장 설치 사업은 불용 처리를 하셨는데 사업 포기한, 발생된 대상자를 재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불용 처리한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서 불용 처리가 된 것이구나.

○이인숙 위원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244페이지, 학생 승마체험 사업이 있는데 관내 사업장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인숙 위원  운영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이인숙 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는데 어떻게 확인하고 지출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인숙 위원  말씀 감사드립니다. 청주랜드사업본부 정창수 과장님, 343페이지 보면 동물 건강진단 및 치료 현황이 있습니다. ’21년도에 보니까 건수가 26건이 됐고, ’22년도에는 287건 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진료 결과는 표시가 되지 않았는데 진료한 동물 결과와 현재 상태가 어떤지요?

○이인숙 위원  지금 생존해 있는 동물도 있고, 그러면 최근에 5년간 동물 구입실적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인숙 위원  그거하고 또 동물 반출실적도 있으면 그거까지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이인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유통과장님, 포장재 지원 사업 있죠? 이민수 과장님.

○임정수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포장재 지원 사업이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하고 청원생명 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죠?

○임정수 위원  그런데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은 3억 8,000. 그죠? 청원생명 브랜드 포장재는 8억 3,000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농가 수도 비슷한데?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임정수 위원  194페이지.

○임정수 위원  청원생명 브랜드 작목반이 더 많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작목반 명단하고 청원생명 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 명단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임정수 위원  이게 왜 제가 감사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보조가 50 대 50이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그런데 이게 농가들한테 크게 저기가 없어요. 이분들이 오륙십만 원, 칠팔십만 원 보조받으려고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모르겠어요. 내년 예산에 어떻게 올라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예산을 더해서라도 이분들이 박스라든가 포장재 지원 사업을 받을 때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거를 부서에서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임정수 위원  이분들이 청주시에서 농사를 지어서 포장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은―뭐라고 할까?―좀 괜찮은데 이걸 또 여기서 지면서 다른 데서 사업해 가지고 와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모자라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런 거를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농민들이 더 보조를 받아서 쓸 수 있게……. 왜 그러느냐 하면 상하차비 주고 포장재 하고 나면 판매해서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 농가들은. 중간에 중ㆍ도매상들은 이윤이 있는데 실제로 농사를 지어서 납품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 1,000원, 2,000원 더 벌려고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감사 자료 186쪽에 보시면 농ㆍ특산물 가공시설ㆍ장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그냥 남아 있거든요. 이거 좀 설명 부탁드려요.

○임정수 위원  어디요? 오창농협이요?

○임정수 위원  이거 지금 오창농협에서 신청한 거예요, 콩선별기를?

○임정수 위원  또 콩선별기하고 뭐 있어요?

○임정수 위원  예? 천천히.

○임정수 위원  콩선별기하고 양파……. 

○임정수 위원  양파 까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정수 위원  이거 농협에서 이걸 해줘야 되나요, 보조 사업을?

○임정수 위원  농산물유통센터요?

○임정수 위원  그거는 어디 있어요?

○임정수 위원  용두리에 있다고요?

○임정수 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임정수 위원  그리고 189쪽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하단에 보면 농산물 부패방지용 농기계 지원 있잖아요. 이 사업은 뭐예요? 내가 계속 이거는 해마다 질의를 드리는 건데 농기계를 이렇게 해줘야 되나,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임정수 위원  이거 받지 마요, 도비. 도비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도비 받아 가지고, 뭐 하러 1,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걸 받아서 사업을 해요?

○임정수 위원  해서 이거 받지 마요.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매일 도비 받았다고 도에서는 행세나 하고.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축산과장님, 248쪽 감사 자료 보시면 문암생태공원에 반려견놀이터 있죠?

○임정수 위원  지금 휴장했죠?

○임정수 위원  왜 휴장했어요?

○임정수 위원  무슨 공사요?

○임정수 위원  다리 공사하는 거 아니에요?

○임정수 위원  다리 공사하고 반려견놀이터하고 떨어져 있는데 왜 그 공사하고 해서 우리가 그걸로 휴장을 해야 돼요? 

○임정수 위원  글쎄, 제가 알아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던데 방법을 바꿔서 그분들을 계속 쓰지 말고 바꿔서 써도, 저기를 해서 써도 되잖아요? 기간을. 그래서 지금 이 날씨 좋은데 거기를 그냥 닫아 놓고……. 또 공원조성과인가는 전지를 잔뜩 쌓아 놓고, 치웠겠지만. 그러니까 그 공원에 반려견들 다 가지고 가서 목줄 매서 돌아다니고 하니까 얼마나 더……. 어제 제가 가 보니까 이렇게 써 놨더라고요.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제근로자들을 얼마, 8개월?

○임정수 위원  8개월이면 이 친구들 3명이면 3명은 8개월, 6개월씩 해 가지고 잘라서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임정수 위원  불법이에요?

○임정수 위원  한번 해서 거기다 위험사항을 써 붙여서……. 그분들이 그 안에 반려견을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잘 만들어 놓고 우리가 쓰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그래서 다음에 공원관리과에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공원에 반려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배변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마찬가지예요. 새적굴공원도 내내 마찬가지거든요. 아니, 새적굴이라네, 율봉공원도. 그리고 지금 반려견놀이터 만들어 놨다고 어디 신문에 났던데.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여기 이렇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율봉근린공원 애견인 쉼터 21일 개장’ 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알지도 못하는데.

○임정수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0쪽에 보시면, 이것도 내내 마찬가지인데 3회 추경에 감액……. 식육포장처리업소 위생전실 설치 사업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감액 이유가 뭐예요?

○임정수 위원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요?

○임정수 위원  그렇게 하고 253쪽에 보면 수의사 있죠? 청주시에 수의사님들이 얼마나 계세요, 몇 명이나?

○임정수 위원  열두 분인데 지금 여기는 14명이죠?

○임정수 위원  이분들은, 수당 지급하시는 분들은.

○임정수 위원  이 두 분들은…….

○임정수 위원  이분들이 실제로 일을 많이 하세요?

○임정수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국 내의 모든 부서는 AI 전염병이라든지 가축질병에 대한 전염병이 발생되면 모두 다 예민해져 있고, 현장으로 다 투입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위해서 자리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과 또 열심히 공부하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89쪽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보시면 대상자가 드림영농조합법인과 청주농촌사랑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수감자료 확인하셨나요?

○김은숙 위원  그 대상 중에 드림영농조합법인이 포함돼 있어요?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제출하신 내용을 확인해 보니 2018년도에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받으셨고 또 ’22년도에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 사업 해서 보조금이 미지급된 거로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리고 ’21년ㆍ’22년 이 업체가 청원생명 브랜드라는 사업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한 두 가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보조 사업의 경우에 관리연한이 있지 않은가요?

○김은숙 위원  여기가 지금 보조 사업 자산을 취득해서 5년이 미경과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계속 중복 사업을 받고 있어요. 

○김은숙 위원  아니, 과장님! 동일한 보조 사업의 개념이 뭔가요? 동일한 보조 사업의 개념은 동일한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2022년도에 농산물 산지 지원 사업에 대한 미완료, 보조금을 미지급했어요. 그러면 이게 보조 사업의 경우 관리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동일한 보조 사업에 대해서 드림 같은 경우에는 보조 사업 중복보다는 집중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은숙 위원  그죠?

○김은숙 위원  지금 보조 사업의 경우에 자본적 성격은 5년이고, 시설 관련해서는 10년이잖아요.

○김은숙 위원  지금 관리연한의 개념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보조 사업의 제한 효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자산 등이 청주시에 귀속되는 기간으로……. 이거는 규정이잖아요, 규정. 지금 보조금에 대한 것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한 것이죠?

○김은숙 위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6조(보조금의 교부조건)제1항을 보면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업체에 관련해서 보면 동일한 보조 사업에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집중한 거예요. 그리고 보조금을 받아서 보조금도 지급하지도 않은 이 업체에 대해서 경과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중복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보조금 미지급한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김은숙 위원  내년도 사업에 이거 추진하실 거예요?

○김은숙 위원  지금 전임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진행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행감 자리에 이런 내용으로 행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요. 이런 경우 한 업체에 집중으로 판단했을 때 집중육성의 경우 우량하고 지역에 기여도가 높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저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또 두 번째 위 업체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의 보조 사업을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2022년도 보조 사업을 포기했어요.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은숙 위원  하여튼 보조 사업자 선정할 때 고려하여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 사업자 선정 시에 통장 잔고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체 법인의 재무사항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보조 사업자 선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이유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축산과 김용규 과장님께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보면 상단부에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사업이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무엇을 하는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인숙 위원  이게 지금 축산농가에 많이 배포가 돼 있는 거죠?

○이인숙 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호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임정수 위원  그래요. 아까 랜드사업소. 지금 랜드사업소도 보면 시설물 보수가 많더라고요. 이거 수의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임정수 위원  글쎄, 이거 보니까 작년에는 11건이었는데 올해는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아직 12월도 안 됐는데. 10월 말까지 29건이 돼 있는데. 많이 늘었죠, 2배나 더 늘어났는데?

○임정수 위원  글쎄, 이거 보니까 한 업체가 많은 데는 4건, 적은 데는 3건 이렇게 있더라고요. 1건씩 하는 데도 많고. 그래서 이런 걸 합리화를 잘 시켜 가지고 한 업체한테 편중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지금 낙엽이 많이 떨어지죠?

○임정수 위원  청소는 잘하고 있나요? 낙엽에 잘 미끄러지고 이런 게 많을 거 같은데.

○임정수 위원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관리 좀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어제도 농업정책국에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놓쳤는데 농식품유통과, 축산과장, 동물원 정창수 과장님, 수감자료 이전에 각 과의 전 현황하고 직종, 직급별, 직렬별 현황을 내주셔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여러분들의 현원이 적은 건지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협조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보좌해 줄 수 있는 건 같이해야 양 수레가 원만하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하고 뭐 하면 ‘사람 없어서 일을 못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지금 3개 과라도 중식 마치고 오후에 감사가 계속되기 전에 이런 부분은 서류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도 오시기 전에 이런 부분을 모니터하고 계시면 자료를 각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규 축산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도 하고 사료작물 생산 지원도 하고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료작물 생산 지원은 어떠한 걸 지원하고 있나요?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고, 대안을 내고 싶은 게 국장님이 답변을 같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주시에는 무심천이 있고 미호강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유수부지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지금 조사료가 모자라서 우리가 대체로 수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타 지자체에 충남 부여라든가 강원도 영월에 동강ㆍ서강 이렇게 운영하면서 강원도 영월 같은 경우는 남한강 상류에 한강수계 있고, 충남 부여는 금강수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협의해서 지자체가 운영하는데 강원 영월은 조사료의 40프로를 동강ㆍ서강에서 자급자족을 한다고 합니다. 장점으로는 경관이 수려하고 환경 여건이 봄 되면 상당히 수려하다는 거하고 하천에 수목 제거 및 관리가 잘돼서 유속의 흐름을 잘 보호해서 장마철에 유속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거, 이삼월에는 철새 도래지가 돼서 철새들이 먹고 나머지를 조사료로 쓴다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미호강이라든가 무심천에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관계부서하고 복수 검토해서……. 축산인들이 늘 조사료 때문에 전라도부터, 외국부터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용해서 장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김용규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줘 보세요.

○남일현 위원  지금 강원도나 부여에서도 워낙 땅심이 좋아서 화학비료나 유기질비료를 전혀 안 써도 너무 좋은 조사료가 생산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석 5조가 되는 그런 환경인데……. 국장님, 금강환경유역청은 옥산 분이 유역청장을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인데 이거 시장님하고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잘 활용해야 된다. 지금 파크골프장이라든가 종합관광 스포츠를 레저 할 수 있게끔 금강환경유역청에서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천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하천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행정적으로나 적극적인 대응을 하다 보면 문은 열릴 거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는 못 하더라도 내년 준비해서 후년이라도 쓸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이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추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수감자료는 178쪽입니다.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인데요. 이민수 과장님 찾으셨나요? 178쪽에……. 179쪽입니다. 179쪽.

○김은숙 위원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해서 신청자 수요가 미달돼서 잔액이 발생됐어요. 2021년도 본예산, 1ㆍ2차에 7,700만 원 계상하셔서 지출 6,546만 3,000원 지출하셔서 잔액 발생했어요. 확인하셨죠?

○김은숙 위원  그다음 페이지 185쪽에 보면 동일 사업으로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기타보상금 해서 10월 31일 기준으로 4,900만 원 계상하셨어요. 이 잔액 발생된 거 어디 갔나요? 2021년도에 잔액 발생한 거 어디 갔나요? 그렇게 하고 다시 계상하셔서 4,156만 원을 12월 초까지 집행 예정한다고 이렇게 계상하셨어요. 그러면 ’21년도 잔액 발생한 건 어디 갔나요?

○김은숙 위원  반납했으면 여기 수감자료 부기상에 잔액이 발생한 거에 있어서 반납됐다고 기록하셔야 되지 않나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사전에 와서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어야죠.

○김은숙 위원  이 잔액 발생에 대해서는 어디로 귀속이 되는지, 국비가 반영돼서 국비로 반납되는 건지 이 내용에 대한 것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김은숙 위원  예, 과장님 여기 부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자꾸 지적하는 거는 좀 그런데 위원님들하고 소통하시는 경로를 참고하셨으면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리고 185쪽에 보면 GAP 시설 보완 사업 있어요. ’21년도에 추진하셨다 ’22년 명시이월 해서 이행했던 사업내역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78쪽에 보면 지역농산물 직매장 잔류농약 분석기 공급 사업이 있어요. GAP 인증농가 안전성에 대한 것은 잔류농약 검사비가 포함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업 중에?

○김은숙 위원  안전성 검사에 잔류농약 검사가 포함돼 있는 것 아닌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178쪽 세부 사업에 좀 전에 얘기했던 잔류농약 분석기 공급 사업이 본예산에 1,155만 원을 세워서 지출하고 실수요자가 없어서 예산 770만 원을 잔액 처리했어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비는 계상하지 않으셔야죠. 사전조사를 철저하게 하셔서 이렇게 잔액이…….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사업에 불용 처리돼서 실수요자가 없어서 사전조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김은숙 위원  네,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계획하고 편성할 당시에 적극 반영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사전에 사업계획 수립 시에 철저하게 사전조사를 해서 이러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편성 시에 주의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리고 농식품유통과장님께는 이상이고요. 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40쪽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었죠. 그죠?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사업 포기에 따른 불용 처리로 정리하셨네요?

○김은숙 위원  그럼 추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기획하고 계신 건 없는 거죠?

○김은숙 위원  필요한 사업이긴 하나 여건상…….

○김은숙 위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됐던 거잖아. 그죠?

○김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쪽에 보면 공동자원화시설 명시이월 시킨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이거 지금 집행 예정인 내역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가축분뇨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올해는 한 건도 없었다고 하니까 그런 불편에 대한 것이 앞으로도 분뇨의 적정 처리를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최대한 민원 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이고요. 농식품유통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02쪽 좀 봐 주실래요? 청원생명쌀 농협별 계약면적 및 수매실적에 관련한 내용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원생명쌀 조합법인 운영에 대해서 보면 계약면적과 수매실적을 제가 2020년도 자료도 받았거든요. 대략 2020년도에는 1,501농가에 1,536헥타르고, ’21년도 수감자료 보면 1,400농가에 1,411헥타르, 2022년도 1,526농가에 1,349헥타르 이렇게 계약면적 등에 변동이 있는데 이 변동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지 유실이나 산단 수용 그런 사유를 제외하고 변동이 생긴 다른 이유가 뭐 있나요? 국장님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다른 이유는 없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신청자가 적은 이유는 왜 신청자가 적은가요?

○김은숙 위원  지난번에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청원생명쌀 재배농가 수익성 개선하기 위해서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줄었어요.

○김은숙 위원  지금 2021년도에 청원생명쌀 산물벼 건조가 신규 사업이었잖아요, 그 사업이?

○김은숙 위원  2021년 1,400헥타르 플러스 200헥타르가 늘어나서 1,600헥타르가 당초 기초량인데 이 계약 재배 신청자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면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신청자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2014년도 통합 이후 청원생명쌀조합법인에 투입된 예산내역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여기는 현대화 사업 등 매년 첨단시설비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그다지 좋은 건 아니에요. 인건비가 과다 지출되고, 로봇화했음에도 인건비는 그대로고, 운영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농협이 출자한 법인인 만큼 인건비에 대한 농협의 대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다소 부족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법인에 청원생명쌀 및 관내 농산물 취급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 자료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청원생명쌀 판매실적과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 세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지난번 지적사항에도 농민들은 여기 경지정리 한 지역만 벼 건조료를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벼 건조료에 대해서 농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고요. 청원생명쌀 계약 재배 농가를 일정한 기준만 되면 문호를 다 개방하고 있다. 또 건조료가 없던 걸 신규로 지원해 주면 다른 재배 농가에서도 형평성에 대해 문제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청원생명농가와 일반쌀 재배농가와 소득액이 헥타르당 28만 원 정도 적게 소득이 된다. 그래서 그런 보전자원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어요,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한 것 적극 반영하셔서 작년 벼 건조료 특혜성으로 예산 편성했고 쌀값 하락에도 일반농가에는 건조료까지 자담으로 편성됐어요. 법인에서도 계약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과 환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 벼도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은숙 위원  네, 우리 청주시 벼 재배면적이 9,000헥타르죠?

○김은숙 위원  9,000인데 9,300. 그러면 이 청원생명조합법인에서 재배하는 게 1,600헥타르 빼면 청원생명쌀 수매농가 한해서 기준으로 보면 다른 일반 벼 재배하는 농가에도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000헥타르에 비해서 1,600헥타르 나머지의 지원 못 받는 농가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국장님?

○김은숙 위원  우리 청주시에서 청원생명쌀조합법인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청원생명 브랜드를 명품화시키기 위해서 첨단시설이라든가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도 적극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청원생명쌀에 대한 재배면적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농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청원생명쌀 품종을 전면 교체하기 위해서 일본쌀을, 재래종을 알찬미나 해들로 바꿔서 청원생명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품종 개량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농가에도 이 농가에 같이 반영돼 있는 포함되는 그런 농가에도 혜택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아무튼 농업정책국 소관 3개 과 과장님들 행감 받는 자리에 여러 가지 힘드시겠지만 현장을 두루두루 살펴보시고 탁상에서 사업을 세우고 탁상화돼 있는 그런 행정보다는 현장에 직접 가셔서 현장에서 어떤 사업이 우리 청주시에 필요한 농업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의 과장님들도 많은 행정의 변화가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나요? 제가 좀 전에 청원생명쌀조합법인에 관련한 2014년 통합 이후 법인에 투입된 예산내역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해서 자료 받았는데 ’14년도부터 해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어요, 여기 조합법인에. 사업명이 청원생명쌀 미질 향상 고품질 생산 자재 지원 해서 ’14.ㆍ’15.ㆍ’16.ㆍ’17. 해마다 동일 사업으로 해서 매해에 지급됐는데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면 결론적으로 2021년ㆍ’22년 법인 매출 현황은 마이너스가 됐어요. 이거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법인 매출 현황 2022년 10월 말 기준 마이너스 된 부분하고 그리고 계약 재배 현황도 지금 ’20년부터 3년간의 현황을 봤을 때도 해마다 줄고 있었어요.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김은숙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김은숙 위원  그리고 자료 마이너스 된 부분하고, 지금 2022년도 청원생명쌀 산물벼 매입 현황을 보니까 ’21년에는 일반 벼가 1만 2,218톤이고, 청원생명쌀이 7,820톤이에요. 그리고 ’22년도는 일반 벼가 1만 989톤이고, 청원생명쌀이 6,713톤으로 줄었어요, 이 부분도. 19.6프로인데 벼 건조료에 2억 2,800, 100프로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산출근거 그 부분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건조료 지원하는 것.

○김은숙 위원  그리고 178쪽 보면 청원생명쌀 육성 지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9억 4,800 이거 12월 중 집행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내용 개요에 보면 산물벼 건조료 지원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수매 약정이 20만 2,767포인데 이 계상한 내용과 현재 수매가 된 내용에 대한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178쪽에 보면 청원생명쌀 육성 지원 사무관리비 해서 잔액이 남아 있는데 ’22년도에 그 예산을 계상한 거는 무슨 근거로 한 거예요? 이 잔액 된 부분에 대한 건 일체 다 정리 안 하나요? 수감자료 제출하신 거에 보면 전년도 예산과 당해 연도 예산에 이월되고 그리고 계상된 예산서에 대한 게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김은숙 위원  불용처리 돼서 잔액이 남아 있는 거에 대한 잔액은 어떻게 처리했으며, ’22년도에 예산 계상 현액에 대해서 10월 31일 기준이라고 했을 때 이 예산하고 이걸 어떻게 산출해서 계상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게 전혀 연계가 안 돼요.

○김은숙 위원  아니, ’21년도에 잔액이 남았어요. 본예산, 1ㆍ2차 세워서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22년도 지금 수감자료 제출한 거에 보면 12월 31일 기준이라고 했을 때 이 예산이 어떻게 부기가 됐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요, 연계가 안 된다고. 그러면 전년도 ’21년도 예산에 잔액이 남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잔액 처리가 돼서 어떻게 처리가 됐다고 비고에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 비고에 남아 있지 않고 잔액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2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서 또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집행 예정하겠다고 이렇게 부기가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남아 있는 잔액은 어떻게 된 건지 위원님들이 납득이 안 가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명시이월은 명시이월이라고 적어 놓고 이게 예산이 다음 해/연도로 넘어가서 연계되는데 잔액 처리된 것,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인지 어떻게 처리했는지 간단하게라도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그걸 부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김은숙 위원  예, 과장님 인정하시죠?

○김은숙 위원  그 비고란에 대한 거, 잔액 처리에 대한 거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러한 내용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잘 참고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청원생명농협쌀조합법인에 관련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해마다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벼 매입 현황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 자료 제출해 주신 데에 법인 매출 현황이 마이너스가 된 부분 그리고 계약 재배 현황이 해마다 줄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세운 대로 계속/해마다 지원되고 있어요.

○김은숙 위원  다시 검토해서 다시 다 설명해 주세요.

○김은숙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농자잿값이 상승되고 쌀값 변동 등에 따른 계약 재배가 줄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변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은숙 위원  아까 좀 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이것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생명쌀 육성 지원 기타보상금 내용에 사업량 수매 약정이 20만 2,767포로 사업 개요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일반 쌀 품종 대비 청원생명쌀 수확량 감소분에 대한 소득 보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9억 4,800을 세웠는데 이게 12월 중에 집행 예정이라고 해놨는데 여기 내에 산물벼 건조료까지 지원한다고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사업 개요에.

○김은숙 위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건 아는데 이 내에 산물벼 건조료 지원이 또 포함되느냐는 얘기죠. 중복 지원되는 거 아니냐. 청원생명쌀 산물벼 건조료 지원비가 시비 2억 2,800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타보상금에 산물벼 건조료 지원하는 거는 대상자가 일반 쌀 품종 대비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이 대상자한테 가는 건지, 왜 중복 지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김은숙 위원  청원생명쌀 육성 지원 기타보상금에 대한 세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수매 약정이 20만 2,767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산출근거까지 포함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청풍명월 e-쇼핑몰 거기는 충북도에서 운영하는 거죠?

○김은숙 위원  도에서 운영하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5,950만 원 고스란히 다 잔액 처리돼 있어요. 12월 중에 집행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거 도비 매칭(matching)이죠?

○김은숙 위원  지금 우리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에 대해서 쇼핑몰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도의 매칭 사업을 받아서……. 여기 지금 청풍명월 e-쇼핑몰에 대해서 참여하는 농가가 얼마나 되나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아직 파악 못 하셨으면 과장님 자료 제출하시고요.

○김은숙 위원  이게 12월에 집행이 어떻게 예정돼 있어요?

○김은숙 위원  아무튼 이거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원생명 브랜드가 우리 청주시의 명품 브랜드라고 상징적인 생산품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농가의 수익을 위해서는 참여하는 농가들의 면적이라든가 대상자가 줄어서는 안 되잖아요, 과장님?

○김은숙 위원  아무튼 청원생명조합법인에 대해서 제가 요구하는 자료 다 제출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김은숙 위원  이렇게 시비를 막대하게 쓰면서도 우리 청주시 농업인들의 소득이 저하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정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이민수 과장님, 여태까지 답하셨는데 상석에 앉아 계시니까 또 질의를 할 수밖에 없네. 수감자료 182쪽 좀 봐 주세요. 향토산업 육성 사업(전환)(전환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억 90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지출이 1억 9,544만 8,000원이고 잔액이 1억 1,355만 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은 뭐고, 이 사업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은 왜 그런 건지 이거에 대해서 숙지하신 대로……. 과장님이 숙지를 못 했다면 이재복 국장님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182쪽 중간에 향토산업 육성.

○남일현 위원  농업정책과로 이관됐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기를 달아줄 적에는 수감자료에 농업정책으로 이관된 사업이라고 이렇게 부기를 달아줘야지. 남일현이가 찾아도 못 찾으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으면……. 이거를 어제 농업정책과에 질의하지 않았나요?

○남일현 위원  저기 이전재원이라고만 했지. 저기로 했다 소리는 여기 없거든요.

○남일현 위원  아, 오케이. 위/상단에 땡땡 채워 놓은 거. 그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농업기반 조성 지자체ㆍ농협 공동 협력 사업에서 경상보조가 있고, 자체 재원 사업보조가 있는데 ’21년도보다 ’22년도에 예산이 증감됐어요. 증감됐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상에 있어서는, 자본에 있어서는 공히 농협이 비슷비슷해요, 지원한 품목이. 그런데 청남농협이라든가 옥산농협은 공동선별 물류비에 이렇게 지원하면 소수의 농업인에만 이게 한정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이게 지자체 협력 사업이 그래도 조합원과 시민이 고루 들어가야 하는데 물류비 지원이라든가 공동선별장에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작목반의 일부에만 혜택이 가는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남일현 위원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된다고 봐요.

○남일현 위원  노루망 지주대라든가 이거는 그래도 전 시민이 신청에 한해서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해도 되고 이러는 건데 선별기라든가 공동선별 물류비는 작업 작목반에 국한된 그 사람들에 의한 예산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기왕 예산이 골고루 나눠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자본적보조 사업은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그래도 시민이 고루 협력 사업에 되는 거기 때문에 2021년도나 ’22년도가 똑같아요. ’23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조합장님들이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사업하는 것마냥 하다가 위원님들이 몇 년 간 지적을 하면서 이게 품목별 선택할 때 위원님들을 참석시키고 배석시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남일현 위원  그래서 이게 좀 많이 고루 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소관 부서장인 이민수 과장님, 국장님 답변하시는 내용 잘 들었죠?

○남일현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작목반이 소수가 혜택 보는 게 아니라 다수가 혜택 보는 그런 보조 사업이었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리고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184쪽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에 있어서 2,700만 원 짜리가 있고, 공동경영체 민간자본사업보조가 1억 800만 원짜리가 있어요. 1억 8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 부분이 공교롭게도 보니까 청주시에 모 단위농협이 예산을 받았어요. 이 농협이, 그 단위농협이 2개 사업을 받아서 하나는 경상이고, 하나는 민간사업보조인데 자본보조이거든요. 경상 2,700만 원은 2년에 교육 및 선진지 견학에 100프로 보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농협에 선정된 이유가 뭔가요, 이민수 과장님?

○남일현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건 아는데 농협이 선정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남일현 위원  공모 사업, 그러면 그 단위농협에서 공모를 했나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타 단위농협에서는 관심이 없었나요?

○남일현 위원  그래도 이런 예산의 100프로 보조가 자부담이 없는 거는 공모로 해도 타 단위농협하고의 공동적 선택 권한을 줘야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파악하셔야 되고요. 이민수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참 저도 물어보기가, 질의하기가 상당히 좀 그렇고 그래요. 이재복 국장님은 전반적인 농업행정의 여러 가지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의도는 아시겠지요?

○남일현 위원  그럼 농협 조합장님들이 올해는 여기 하고, 내년에는 여기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어쨌든 상황이 청주시 단위농협 중에 특화 사업 된 게 동청주는 동청주대로, 청남은 청남대로, 남이는 남이대로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사업이라면 100프로 보조인데 어느 누구도 공모 사업에 안 하려고 그러겠어요? 자기 농협을 그래도 키우고 보조받아서 운영하겠다는데.

○남일현 위원  선택의 기회를 고르게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지적사항이에요. 이게 공모하고 선정할 때 거기 주는 것 같아도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요, 국장님.

○남일현 위원  이민수 과장님, 다 위원들이 관심 갖고 똑바로 하라고 얘기하고 그러는 겁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남일현 위원  앞으로 이민수 과장님 자리는 농식품유통과의 유통이라든가 지원 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이니만큼 부임받아서 오신 이상 청주시 농업 발전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원생명 육성 지원에 있어서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다 관심이 많고 이거에 대해서 청원생명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성장해서 플러스를 해도 사실은 농민을 등쳐먹었다고 그러고, 마이너스면 운영을 못 했다 그러고. 참, 그 자리가 양면의 칼날이 상당히 있는 자리예요. 있는 자리인데 얼마만큼 성장보다는 영업을 해서 수도작을 하는 우리 청주시 농민들한테 기여하는 역할을 했느냐. 그 기여를 하고 여러 가지 하려고 우리가 많이 저기 하지 않습니까? 예산 지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지금 구조보다는 새로운 구조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일반 정미소는 다, 방앗간집 아들들은 우리 보리밥 먹을 때 쌀밥 먹고, 그 사람들은 자식들 다 대학 가르치고 땅 사고 집 사고 그랬어요. 왜 여기만 적자가 나느냐. 직원들은 살찔지 몰라도 출자하는 회사들은, 단위농협들은 어려움을 겪고, 결산 볼 때 되면 항상 애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잠시 후에 더 질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축산과 김용규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도 이거는 제가 조금 관심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239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 있잖아요.

○이인숙 위원  길고양이 관해서는 언급하기가 진짜 좀 민감한 사항 같아요. 그래서 이 길고양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또 캣맘(cat mom)에 대한 인식은 긍정과 부정으로 팽배하게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길고양이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방안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인숙 위원  더 이상 방안이 없는 거군요. 그래도 예산을 보면 예산을 다 사용하셨네요.

○이인숙 위원  아, 예산이 모자란다고요? 그러면 캣맘에 관련해서 민원 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이인숙 위원  그거 잠깐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한번만 보고…….

○이인숙 위원  그리고 250페이지인가? 250페이지에 곤충유통 지원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산이 2억 4,000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사업 설명과 함께 지원된 대상자와 대상 곤충은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이인숙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유통과장님, 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 몇 가지 질의해도 될까요?

○이인숙 위원  찾아보니까 191페이지에 보면 포장재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서 이게 포장을 하다 보면 친환경 포장재 상자, 테이프, 비닐 등 다양하게 시판 유통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한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인숙 위원  아, 포장재 상자, 테이프, 비닐 이런 걸 사용하는데 유통되고 있는 거에 대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이인숙 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주랜드 정창수 과장님, 아까 제가 343페이지 질의했잖아요. 거기에서 2021년도에 진료 수가 26건 또 2022년에는 287건 이렇게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 진료 결과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343페이지 아까 질의했던…….

○이인숙 위원  진료 관련해서 ’21년도에는 26건, ’22년도에는 287건 결과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 좀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께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있어서 김용규 과장님한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쨌든 길고양이가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생태계 파괴도 되고 그런데 이게 주로 도심 속에서 중성화 사업이 이뤄지죠, 과장님?

○남일현 위원  실질적으로 길고양이가 많은 데는 읍ㆍ면 지역이거든요. 읍ㆍ면 지역에 길고양이가 상당히 많아서 동네 주변에 산토끼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도심 속에서도 예산이 모자라서 그러시는데 이 읍ㆍ면 지역에는 보니까 인터넷 접수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죠?

○남일현 위원  유선으로도?

○남일현 위원  이게 홍보해서라도 읍ㆍ면에도 개체 수 조정이 돼야 돼요.

○남일현 위원  그런데 이걸 몰라서.

○남일현 위원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만 해도 밤에 버글버글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더 그래도 읍ㆍ면 지역까지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사업이 증감됐나요, 예산이?

○남일현 위원  올해 수준이면 그렇게 민원 소요가 많고 그러면 추경에라도 더 해서―앞으로는 개체 수를 안 늘릴 수는 없지만―좀 억제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좌우지간 읍ㆍ면에도 홍보해서 읍ㆍ면에도 중성화시켜서 그 부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민수 농식품유통과장님, 청원생명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양면의 칼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거기에 홍보부터 건조료까지 하고 판매해서 판매 부스에 우리가 또 계약직까지 해서 파견을 다 해주고. 하물며 전국 광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고속도로상에도 청원생명쌀에 대한 광고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청주시에서는 그게 잘돼야 관외농들도 더불어 그래도 팔아먹는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지배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전면적인 우리 시든지 거기에 대한 앞으로 살아나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돼야 되는지 우리 농식품유통과, 농업정책국과 고민을 해서 안 되면 용역이라도 한번 줘 봤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거기를 어떻게 전환하고 수술해야 되는 건지. 전문적인 사회 시효가 와서 그걸 해야 되는 건지. 누군가는 그걸 한번……. 지금쯤은 적극적으로 더 손을 대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큰 틀에서 해보세요.

○남일현 위원  이번 시점으로 인해서 큰 틀에서 용역을 줘서라도 여기를 어떻게 해서 바르게 세우고……. 직원 여러분들은 죽자 살자 하는 거지만 결과가 저기 하다 보니까 늘 농민도 불만, 공동 출자한 단위농협들도 불만, 조합원도 불만, 시민도 불만, 만족하는 사람은 직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직원도 만족하지 않아요. 내 주머니 차게 안 준다고 또 불만, 서로 불만인 그런 회사가 돼 버렸으니까 이거는 정말 바람직한 회사로 다시 한번 만드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도 그렇게 한번 떠나시기 전에 바로 세울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놓고 나가셨으면 좋겠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나 중간보고를 국장님, 이민수 과장님, 꼭 좀 정초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청원생명쌀 육성 지원에 청원생명쌀 산물벼 건조료를 2억 2,800만 원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 청주시가 수도작이 9,300헥타르 정도를 하고 있고 이러는데 관외농은 안 해 갖고 관외농은 이 내용을 몰라요. 좌우지간 올해도 벼농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어렵다 보니까 못자리부터 이왕 건조까지 마감하는데 22만 원 하던 게 27만 원으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기계주가 갑이야. 소농의 어른들은 스스로 더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참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관외농도 똑같은 예우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국장님 검토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남일현 위원  정말 이게 현실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원생명쌀 농협별 계약 및 수매실적에 있어서 전년도 농가 수는 1,400호가 있고, 올해는 계약 농가가 1,526호. 사실은 수감자료 202쪽이나 203쪽을 보시면 농가 수는 늘었는데 재배면적은 줄었어요. 농가 수는 늘었는데 재배면적은 줄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예산은 또 증감됐어요. 예산이 청원생명 육성 지원, 청원생명쌀 계약재배 소득보전 지원에 ’21년도에는 6억 8,000이 계상됐고, ’22년도에는 7억 2,000이 계상됐습니다. 이게 증감된……. 호수는 늘고 면적은 줄었는데 또 공동살포비도 늘었어요, 작년 대비. 작년 미질 향상을 위한 고품질쌀 생산 공동살포에서도 ’21년도에는 4억 7,000인데 ’22년도에 5억 3,100만 원. 이게 호수만 늘었지 면적이 줄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계상됐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면적이 늘었다면 면적이 늘어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더 답변을 잘하실 것 같은데.

○남일현 위원  국장님 답변 잘하셨어요. 관외농은 여러 가지 비료대, 농약대, 인건비 다 올랐는데도 정부에서는 벼 수매를 깎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 청주시 청원생명쌀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심을 가지니까 ’16년 로하스(LOHAS) 인증을 획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농민들은 더 올려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청원생명 농사하는 분들은. 그럼 관외농도 거기에 대한 올해는 상당한 농비가 상승됐는데 정말 수확된 구곡은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관외농이나 청원생명쌀하고의 차별을 너무 둬서는 안 된다. 그래도 국장님 말씀하신 말마따나 사실은 청원생명쌀 농사짓기가, 수도작 농사짓기가 어렵죠. 추청을 하다 하니까 도복도 너무 되고, 수확량이 수출이 많으면 받아 주지도 않고, 일정의 미질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외농은 많이 먹은 데는 마지기당 16개 먹었다는……. 그걸 질보다는 양이라고 그게 돈이 더 되니까 그렇게 바꿀 수도,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걸 올려 주려면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농업을 총괄하는 분으로 관외농이나 청원생명쌀 계약을 재배하는 분들이나 거기에 차등은 둬도 차등에 고루 비슷하게 보전은 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남일현 위원  어쨌든 쌀이 암만 천대를 받아도 우리 먹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최대 안보입니다. 먹는 식량 안보인데 그래도 식량 안보를 위해서, 자기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농사짓는 분들 한 뭉텅이 안 꽂으면 죽는 줄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헌신적이라도 하는 국가를 위해서, 식량 안보를 위해서 일신하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해줘야 된다.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 줘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민수 과장님, 올해 공공비축미하고 산물벼를 하는데 사실은 당초 계획된 양보다 수출이 25프로에서 30프로가 덜 나옴으로써 공공비축미하고 산물벼를 배정량을 다 못 채우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죠?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이런 부분이 기이한 현상이죠? 흉년이 들었는데도 쌀값은 떨어지고, 기이한 시장경제 구조에 있는데 공공비축미도 건벼가 있고 산물벼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산물벼는 소농가들한테 더 배분했으면 좋겠다. 소농가들은 건조해 갖고 톤백(ton bag)으로 800킬로를 달아야 되고 전자저울도 없고, 그걸 또 운반하는 운반차량도 없고. 그냥 바로 베면 산물벼로 이렇게 수매를, 공공비축미를 하는 걸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소농가들에 대한 배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년부터라도 산물벼 양을 늘려서라도 소농가 위주로 읍ㆍ면에 업무 지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이민수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줘 보셔.

○남일현 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은 덜 들어온 이유가 있잖아요. 생산이, 조곡 생산이 덜 됐잖아요. 30프로 감면이 됐잖아. 어? 근데 그렇게 하고 대농들은 자기네들 건조기가 있으니까 거기 가면 건조료를 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농들은 거기를 안 가는 거예요. 대농들은 자기 건조기에 건조를 다 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년부터 소농들한테 그런 걸 배정해 줬으면 좋겠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노력하지 말고 대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제가 의원 하면서 맨날 노력하고 검토한다는 소리를 하도 들어서……. 정창수 과장님, 왜 웃어? 그 말을 정창수 과장님도 어째 너무 많이 썼나. 그런 부분에는 좀 현실적으로 행정이 이뤄져서, 어르신들이 얼추 소농가예요. 그렇게 하고 겸업농들이니까 이런 분들은 그렇게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185쪽 중간에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1억 5,000이 계상됐고 10월까지 622만 5,000만 원만 쓰고 1억 4,377만 5,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5,000만 원은 12월 말에 집행 예정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딸기나 배 수출 실적이 없었……. 하기야 과장님 부임되기 전인데. 과장님, 없었나요?

○남일현 위원  과일 부분은 없었어요?

○남일현 위원  그럼 우리 청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장류(된장, 고추장), 반찬류, 6차 가공식품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도 기왕 수출하려면, 미국 같은 데는 장아찌 같은 거를 상당히 선호하고 이러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기왕 오셨으니까 한번 1차 산업에서 6차 가공한 것까지 수출도 적극적으로 품목을 늘리는 것은 어떤가.

○남일현 위원  검토만 하지 말아요. 그래도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이 더 역할을 해서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충청북도 기업진흥원을 이 양반들이 역할을……. 이게 보조 사업 대행사죠?

○남일현 위원  대행사죠?

○남일현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가 홍보비까지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있어서?

○남일현 위원  홍보 나갈 때는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도록 미리 좀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좌우지간 제가 올해 농식품유통과에 지적하고 대안을 낸 게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민수 과장님이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17년 로하스 인증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영농 지도도 적극하고 지원도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김용규 과장님, 237쪽에 가축질병 치료보험 시범 사업에서 기타보상에 재원이 ’21년 재원인데 3억이 전년도 이월로 집행하고 돈이 남았다고 있어요, 3억이. 이 내용은 뭐예요, 기타보상금 3억?

○남일현 위원  그럼 이게 국비인가요?

○남일현 위원  그럼 도비가 그래도……. 이게 일찍 줬으면 이런 일은 없잖아.

○남일현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위 기관이지만 우리가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요.

○남일현 위원  많은 돈도 아닌데. 가축질병 치료보험 시범 사업 이거 도에서 안 받고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이거 도하고도 한번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도비를 받을 때가 있고, 안 받을 때가 있는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에 재원이 제때 써야 되는 게 돈이지 쌓아 놓고 쓰지도 못하는 돈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239쪽에 반려동물보호센터 이전 시설비에 있어서 1억 9,052만 원이 계상됐는데 현재까지 지출이 1,000만 원 됐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축산과에 행감 자료를 물품이나 사업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소재지까지, 시도까지 부기를 달아서 달라고 했는데 책자에서는 부기를 안 달아서 그냥 왔더라고요. 그냥 회사만 이렇게 왔는데. 이걸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 중지를 내렸어요.

○남일현 위원  중지된 이유, 이게 거기에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중심에 있어서 이거를 이전하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남일현 위원  그런데 왜, 중지가 된 이유가 뭐예요?

○남일현 위원  도에서?

○남일현 위원  도에서 변경 승인을 못 받아서 우리도 중지하고 있는 거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설계 용역이 큰 금액도 아닌데 반려동물에 대한 전문 건축사인지는 몰라도 서울 송파구 소재로 하고 있는 회사를 여기 설계회사로 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남일현 위원  뜻은 좋은데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지역업체 배제로 될 수도 있는, 양면의 칼날이 있어요, 과장님. 우리 과장님의 욕심은 폭넓은 관심인데 이게 지역업체 배제로 인해서 타 시도로……. 더군다나 이것도 80억짜리 설계도 아닌데 1억 미만의 설계를 타 시도로 간다는 거는 좀 다시 검토를, 앞으로는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남일현 위원  어쨌든 수감자료를 받아보니까 축산과 소관에 있어 구매ㆍ공사 뭐 여러 가지 특수 사항도 있지만 또 전국에서 약품이라든가 물품이 들어오더라고요.

○남일현 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지역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지역에서 소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남일현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금년도 5월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를 발의한 사람으로서, 청주시 회계과에서 그 조례가 있어서 일하기가 상당히 수월하다고 고맙다고까지 전화를 받았는데 기왕이면 대리점이라도 지역 대리점을 애용해 줘서 청주권 또 거기에서 좀 넘으면 충청북도권 내에서 되도록 소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랜드사업소 정창수 과장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거기도 특수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역(청주)업체에서 구매하고 물품 구매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아유, 앞으로 좀 배워요. 감사해요. 240쪽에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사업에 있어서 4억 7,460만 원인데 지금 지출액이 4,440만 원이 됐고, 4억 3,200만 원이……. 2개소가 사업을 포기했어요?

○남일현 위원  이게 어디에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그냥 ‘당신들 이거 지어.’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축산과에서?

○남일현 위원  뭐를?

○남일현 위원  아니, 정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우리 청주시가 누구누구 이런 거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보고 공모에 의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죠?

○남일현 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은 잘 선택해서 그 부분들이 잘돼 갖고 우리 청주시민이 제조된 좋은 수산식품을 먹을 수 있고, 거기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시민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잘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거 사업 포기했으면 4억 3,220만 원은 불용 처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재공모하는 게 아니고?

○남일현 위원  그러면 4,400만 원에 대한 지출은 뭔 용도로 한 겁니까?

○남일현 위원  이거 세부적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남일현 위원  그리고 241쪽에 젖소 경쟁력 강화 사업에 있어서 1억 6,602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12월에 1억 6,000을 집행할 거라고 그래요. 어쨌든 요즘 낙농농가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죠?

○남일현 위원  이거는 어떤 기타보상금이에요?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후자에 답변하신 낙농농가가 자리 비울 적에 대행해 주는 거는 그분들이 꼭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 볼일도 제대로 못 보는데 좋은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우……. 대농가는 다 상관이 없어요. 대농가는 직원이 있어도, 누가 있어도 직원이 있으니까. 어정쩡한 농가들이 문제지, 소농가들. 그래서 한우농가도 축협에서 이걸 대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관심을 한번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일현 위원  244쪽에 가축분뇨처리 스키드로더(skid loader) 지원에 있어서 2억 2,500인데 1억 5,000을 했는데 남은 예산이 7,500이 남았어요. 스키드로더 한 대가 얼마씩이나 하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그럼 50프로 보조하면 2,000에서 2,500하고, 자담이 2,000에서 2,500 되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 어제 시설하우스 사업에 있어서 현지 단가에 안 맞아 갖고 농민들이 50프로 보조를 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20프로밖에 보조가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기야 축산농가가 부자라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50 대 50 매칭이 될 수 있게 시장성에 맞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남일현 위원  알았다고 하고 시행 안 하면 안 돼요, 과장님. 정말 그래도 현실에 맞는, 시장성에 맞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살처분 보상금 기타보상금이 5억인데 이게 다 국비입니까?

○남일현 위원  아, 이거는 우리가 시비로 평상시에 편성해 놓는 거고요?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기금예치금처럼 그런 돈이 있으면 발생되면 바로 농가들한테 수혜가 되는 거죠?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보상금이 그렇게 있어서……. 지금 AI로 우리 청주시에도 몇 군데가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됐으면 좋겠다. 그래도 그 양반들은 보상을 100프로 받아도 입식을 몇 개월 못 하니까 손해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적극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요. 247쪽에 축산 ICT 융ㆍ복합 사업에 있어서 저는 이게 예산이 남아서 언제 써도 다 쓸 건데, 대농가들은 우리가 보조를 안 해줘도 누가 해도 다 해요, 과장님.

○남일현 위원  이게 중간에 20두, 30두 하는 이들이 우분도 마음대로 부숙 안 시키고 처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대농가들한테 선정하는 거에서 그 사람들은 쉽게 축산을 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기왕이면 소농가들까지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ICT 사업은 안 돼도 신규 사업으로 소규모 농가들을 그래도…… 이 양반들이 축산에 종사하면 이제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분들이 얼추 70대 초반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사실은.

○남일현 위원  이분들이 더 늘리려도 해도 나이가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축산을 영위하는 동안은 신규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발굴하셔서 올해는 지났지만 내년 추경이라도 뭔 계획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나왔으니까……. 과장님네는 우분이나 축분을 방치하면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의 권한은 있어도 적발에 대한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여기저기 사진을 찍어서 올리려 해도 공식적인 자리고 그래서 안 찍어 갖고 왔는데 맨날 교육 때마다 많이 했을 거예요. 앞으로는 부숙도를 퇴비사에서 100프로 완숙시켜야 되고, 그런 것만 전답에 갖다 놔도 된다 이런 교육을 시켰을 건데 금방 축사에서 물이 질질 흐르는 걸 하천 주변에……. 언론에도 났더라고요, 하천 오염 주범이라고. 그런 것들을 본 위원은 지역구가 시골이다 보니까 많이 목격해요. 교육 때 말해도, 그 교육에 참석해서 교육을 안 받으면 축사를 못 하는 것만 하지 말고 그런 거를 올바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교육의 당부를 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하고 어제도 내가 친환경농산과에 주문을 했어요. 유기질퇴비 우분, 계분, 축분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1급ㆍ2급짜리 가축혼합비료 이게 사실은 청주시에 그 공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주시에는 없고, 청주시 외곽에는 그런 공장이 있는데 우리 청주시에 우분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섭외해서 축산인들의 어려움을 덜어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역할을 축협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축산과에서?

○남일현 위원  네.

○남일현 위원  우분을 직접적으로 생산해 갖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생활 가스도 만들어 내고……. 요즘 저탄소, 저탄소 하지 않습니까? 축사에서 이루어지는 저탄소 물량이 한 40프로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마저도 우리가 환경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발생하는 축산과 내에서 집하장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 용역에 같이 담았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남일현 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 반려센터도 예산은 실시설계비, 시설비까지도 추가 예산이 서 있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8억 서 있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8억 서 있고, 당초에 1억 7,000 이렇게 서 있고.

○남일현 위원  그런데 12월에 인가가 나면 바로 시행되는 겁니까?

○남일현 위원  거기에 동물유기견센터 감정은 어느 정도 책정됐어요?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그 부분도 산업단지 하는 데서 최대한 해서 내 거라는 생각을 갖고 보상을 받아서 이전했으면 좋겠다. 더 재원이 투입,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250쪽에 농산물 제조ㆍ가공ㆍ유통 시설 지원에 있어서 2억 8,000이 섰는데 이게 민간이전 재원이거든요. 지금 지출이 1억 4,000이고, 1억 4,000이 남았는데 12월에 집행할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떤 가공의 어떤 사업이에요?

○남일현 위원  아, 네.

○남일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얼른 조기에 해서 기왕 예산이 편성된 만큼 완공돼서 청주시민이나 주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요즘 축산과가 조류인플루엔자, AI로 인해서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수감장에 나와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다 모니터하고 그러느라고 수고들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아침에 당부한 조사료 문제, 조사료 문제는 타 지자체도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모습도 있고, 그런 모습을 청주시에서 볼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정창수 과장님, 멸종위기종 생태 보전을 위한 환경개선, 야생동물 연구를 인정받아서 청주동물원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더라고요. 좌우지간 뒤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도 우리 청주시 동물원이 나름대로 특색 있는 동물원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동물진료 사육은 준공된 거 내가 자료를 받아서 봤어요. 준공이 잘돼서 잘 돌아가고 있는 거죠?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청주랜드사업소는 정원보다 현원이 2명이 더 많네요. 그죠?

○남일현 위원  또 적어요?

○남일현 위원  인원이 그래도 모자라요?

○남일현 위원  아, 적재적소에……. 어쨌든 청주동물원과 랜드는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직렬이 와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남일현 위원  아, 예. 좌우지간 농업정책위원회 수감에 있어서 이게 잘될지는 몰라도 우리 위원장님 이하 박정희 위원, 모든 위원님들 해서 청주랜드사업소에서 현원 2명이 증감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맞는 직렬이 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조직부서에 우리가 적극 저기를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기에 현원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렬이 갖춰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신 거에 대해 서류 근거를 본 위원 하나, 위원님들한테 줬으면 좋겠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334쪽에 생물 보전 설치 집행 예정이라고, 11억 예산이 편성됐다가 5억 6,902만 7,000원이 지출되고 5억 3,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4억 3,260만 원 집행 예정이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건가요? 5억 3,000 중에 4억 3,260만 원만 집행 예정이라 했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남일현 위원  앞으로는 수감자료에 이런 남는 부분은 정리추경에 불용 처리를 한다든가 부기를 해주셔야지. 수감자료에 안 해주면 위원들이 계산기 두드리고 계산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감자료가 좀 세밀하게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2022년도 동물 사료 구입비에 있어서 수감자료에는 검수 현황만 있지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다는 게 수감자료에 표기가 돼야 되는데 자료를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주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도 수감자료가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 우리 청주에는 푸드라인에서 조달을 통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먹이가 들어오는 거로 돼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이런 부분을 수감자료에 명시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부분도 개선돼야 될 부분 아닌가요, 과장님?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348쪽에 보면 동물에서 저기 한 것만 들어오지. 우리가 요구를 안 하고 검토를 안 하면 압니까, 이거? 앞으로는 그렇게 세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게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고요. 그렇게 하고 소규모 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아니, 사업한 것에 대해서 시설물 보수 현황이라든가 있어서는 내년도에는……. 타 농업정책국에 내가 올해 요구한 자료가 있어요. 자료를 내년도에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걸 이번에 조치로 내겠습니다. 여기에 주무팀장은 가실 적에 그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 좀 보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거에 있어서 그렇게 좀 해주실 거죠?

○남일현 위원  그래요. 세밀하게 그렇게 좀 해주셔야 돼요. 어쨌든 대통령 표창도 받으셨는데 수감자료도 대통령 표창답게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들 질의하신 것 같아서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고 모두발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힘드신데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축산과 김용규 과장님, 264페이지 확인해 주시고. 질의에 앞서 먼저 조류인플루엔자 AI 확산에 따라서 현장에서 방역활동을 열심히 해주신 김용규 과장님을 비롯한 축산과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AI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활동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64페이지를 보면 거점소독소가 아마 내수하고 북이하고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북이면이 우리 청주시 전체 25프로 축산 규모가 큰 것으로 돼 있고, 미원 거점소처럼 무인이나 가림막이 돼 있는 그런 소독소가 필요한데 지금 몇 년 동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북이면사무소 소독소가 주차장 일부를 활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선하고도 문제가 있고, 소독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방역ㆍ소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주차 차량 관리를 하시는 분들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분들이 바쁘게 분주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꼭 북이면사무소 주변으로 할 게 아니라 톨게이트 부근에서 북이면사무소 주변에 청주시 부지가 있으면 관계부서하고 협의하셔 갖고 그런 쪽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위원장 최재호  사실 구제역이라든가 조류인플루엔자 AI가 한시적으로 끝날 사안도 아니고 해마다 발생이 더 될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강구하셔 갖고 축산인들이 차량 소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다음에는 농식품유통과 이민수 과장님, 수출 농식품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사업 현황인데요. 수출 보면 이 사업이 3억 2,000 정도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정기준에 보면 청주시 관내 농산물 구매 및 사용 업체 우선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업체에서 우리 지역농산물 조달을 잘하고 있는지 그거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고추는 중국산이고 해썹 인증을 받은 가공공장에서 이걸 해온다는 거죠?

○위원장 최재호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고추는 중국산을 쓰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위원장 최재호  이 사업은 당초에 저온저장고에서 목적 사업 변경을 위해서 업체에서 자동화라인 사업 변경을 요청해서 변경된 사업 아닌가요?

○위원장 최재호  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이게 무리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2대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수입산 농산물 쓰는 거에 대해서 논란돼서 존경하는 농업정책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최재호  이게 수출까지 하는 업체도 평판 이게……. 잠깐만요. 하여튼 간에 대상까지 받은 업체고, 수출을 하는 업체라고 저는 지금 알고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김치가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보급되는 상황이고. 근데 이런 거에 고유의 맛 김치를 하기 위해서는 재료라든가 이런 걸 사실상 국내산 재료를 활용해서 해야지만 맛을 유지해야 되는 건데 고춧가루 같은 걸 수입산을 쓰게 되면 그것 좀 탈피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위원장 최재호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더욱더 국내산 농산물을 조달해서 수입농산물을 자제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개선이 안 될까요? 100프로 우리 국내산 농산물을 쓰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 최재호  아니, 고추 공급량이 만약에 지역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충분하게 공급량도 가능하고 또 청주시에서 안 되면 음성이나 괴산 쪽에서도 고추농사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꼭 수입농산물, 고추를 수입해서 그걸 써야 되는 이유가 나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 최재호  2022년도에 보면 지역농산물 구매 확약서까지 아마 업체에서 써준 거로, 제가 확약서를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 70프로 이상 청주지역 농산물을 구매 및 사용하고 양념류 등은 출하시기에 관내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이걸 업체하고 협의하셔 갖고, 국내산 양념류를 사용한다는 걸 업체하고 협의를 한번 하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최재호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청주시에서 진짜 적은 금액도,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데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거기서 쓰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100프로 우리 지역농산물을 써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안 쓴다고 하면 집행기관이라든가 농업인들을 알기를 우습게 보고 있지는 않은 건가. 그런 부분이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최재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던 거고 또 국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로 내가 회의록을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셔서 친환경급식이나 공공급식을 지원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지역농산물을 100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참고로 지금 학교급식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적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품목별로, 포괄적으로 좀 주지 말고 품목별로 자료를 세분화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장시간 동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정책국 실ㆍ과 부서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시기에 따라서 집행 및 정산을 하여야지만 집행예산의 불용액과 이월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업보조 사업은 기본적으로 농가의 수익성 향상과 비용 절감 효과 등을 통해서 농업 부분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보조 사업은 지원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 문제, 중복 및 편중 지원과 보조금 누수 등을 철저히 관리해서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에 집행기관에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중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