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입니다. 항상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일정은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풍경섭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원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동순 위원, 유광욱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김기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준 중위소득 이게 50에서 100프로 늘어나는 건가요?

○한동순 위원  100요?

○한동순 위원  아, 120으로 된 거예요?

○한동순 위원  지금 뒤에 첨부자료 보면 타 지자체 120으로 돼 있더라고요.

○한동순 위원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에 올라와 있는 인원이 중위소득 120프로로 해서 잡혀 있는 인원인가요?

○한동순 위원  저는 이게 100프로로 잡은 거로 봤어요. 확대를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어요. 100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처럼 120이나 더 높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20프로 했다니까……. 사실 이분들은 주기적 투석으로 생활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참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분들이 아프거나 그러면 본인이 다 책임지고 그거를 감당해야 됐는데 지금 복지 정책은 지자체나 국가 차원에서 일정 부분을 분담해 주는, 책임을 져주는 이런 거로 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투병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일정 정도 폭을 넓혀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거로 하시되 추후 재정에 여력이 된다면 더 확대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지역에서 세금도 내고 청주시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지역사회공동체 문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의 자긍심 그런 걸 갖게 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런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의무일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원책을 두텁게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100프로로 계산했었어요. 그런데 120프로로 했다니까 여력이 된다면 추후 더 확대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순 위원  살펴봤는데 120프로로 해도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추후 더 폭넓게 잡아도 되지 않을까. 제 주위에서 봐도 이분들은 생활하는 데 주기적 투석으로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한동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김기석 과장님께, 저희 복지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 한 내용 들으셨죠?

○유광욱 위원  그래서 안 제5조제2항에 “제1항에 따른 기준액 등” 여기서 “등”을 쓴 이유가 불명확하다고 검토보고를 했는데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유광욱 위원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려 주셨어요. 제5조랑 제6조에 ‘그 밖의 사업’이나 ‘그 밖의 지원’을 다 삽입해 주셨는데 신설 조문에 민원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이유가 있을까요?

○유광욱 위원  그 밖의 사업을 하려는 데 지금까지 어떤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유광욱 위원  앞으로 추후에 발생할 수 있을 일에 대해서 미연에 대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유광욱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이 조문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추가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요?

○유광욱 위원  혹시 신ㆍ구조문대비표 보고 계신가요? 가지고 오셨어요?

○유광욱 위원  보고 계세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5조(예우 및 공훈ㆍ선양사업) 있잖아요, 현행 조례 제5조.

○유광욱 위원  현행 조례 제5조 파악하고 계시죠? 여기서 보시면 “시는 희생ㆍ공헌자의 예우 및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유광욱 위원  보통은 사업을 할 때 주체는 ‘시장’으로 명시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시는’이라고 명시한 이유가 있을까요?

○유광욱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보통 이런 사업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사업의 주체를 ‘시장은 어떤 지원을 한다, 시장은 어떤 사업을 한다, 시장은 어떤 책무를 지닌다.’ 이런 식의 조례가 만들어 지잖아요.

○유광욱 위원  근데 지금 이 선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는’으로 시작하잖아요.

○유광욱 위원  주체에 차이가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만약에 ‘시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시면 이 개정조례를 다시 올리실 건가요?

○유광욱 위원  변호사 법률 검토를 한번 받아보시고요. 통상적으로 ‘시는’으로 시작하면 그 ‘시’ 내에는 의회도 포함된다는 검토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집행기관이 하시는 사업이 맞는 것인지, 의회까지 함께하는 사업으로 보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검토도 한번 해보시고요. 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체에 대해서 한번 지원 금액이랄지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 전체 조문을 한번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방금 말씀드린 사안 중에서도 5조 마지막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리고 여기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지원에는 예산 지원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런데 6조에 예산 지원이 또 있단 말이죠. 보통 통상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예우 및 공훈ㆍ선양 사업에 대해서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추진한다.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식인데 우리 시는 유독 ‘해당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비슷한 의미의 조항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광욱 위원  지금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수당을 예산에 언제 실을 수 있으세요?

○유광욱 위원  1회 추경 이전에 개정하실 수 있는 시간이 더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그럼 굳이 지금 통과될 필요는 없죠? 1회 추경 이전에 개정하실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다면 전부 다 해가지고 한 번에 몰아서 통과시키는 게 낫지 않으세요?

○유광욱 위원  그 타임테이블에 대해서는 한번 정회시간에 다시 대화를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셨나요?

○유광욱 위원  저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서는 운영위원회 안건 발생 때마다 새로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 긴급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느냐 이런 검토가 있었어요.

○유광욱 위원  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전문위원실 검토는 기우다?

○유광욱 위원  네, 그런데 관장님, 혹시 답변주실 때 ‘사립 공공도서관은 열린도서관이고 그 이후에는 계획이 없다.’ 이것은 좀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열린도서관을 딱 특정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유광욱 위원  이후에 어떤 사립 공공도서관이 생겨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유광욱 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찌 보면 공공도서관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정책을 운영해야 될 수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근데 ‘이후에도 우리는 그럴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위험한 발언이 아닌가 싶어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현재 개정안 제6조제4항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ㆍ운영 기간으로 한다.”라고 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개정되었을 때 임기에 대한 조문이 필요한가요? 개정되었을 때는 ‘심사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잖아요.

○유광욱 위원  근데 제4항에 ‘위원의 임기는 이렇게 기간으로 한다.’ 이런 조문이 필요할까요? 1항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유광욱 위원  그럼 4항은 필요 없는 조항으로 봐도 무방할까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4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조정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유광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순 위원 거수)

네,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동순 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김미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있는 제도를 삭감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수당 주는 내용을, 그죠?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한국 출산율을 보면 0.84명으로 세계 최하위예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특색 있는, 아니면 파격적인, 참신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방식으로 내놓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청주시는 출산지원금 관련 그런 내용이 어찌 보면 천수답 행정 하듯이 정부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자체적인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주시에서 출산장려금을 얼마나,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한동순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한동순 위원  2022년 1월부터 첫째 아 30만 원, 둘째 아 50만 원 이건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한동순 위원  네, 올 1월 1일부터는 여튼 안 주고 있어요.

○한동순 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랑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에서 방금 계속 강조하신 첫만남이용권과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곳을 파악하고 있나요?

○한동순 위원  과장님께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말씀하시면서 청주시와 다른 지자체도 다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규모가 비슷한 용인, 성남, 창원, 전주 이런 곳은 첫째 아도 첫만남이용권 같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고양시는 셋째, 수원시는 둘째, 부천시 둘째 이런 식으로 다 병행해서 지급하고 있고 금액을 더 늘리는 실정이에요. 또 시민들이 늘려 달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우리 청주시에서는 그나마 얼마 되지도 않는 이거를 지금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보면 ‘출산장려지원금은 1자녀 30만 원, 2자녀 50만 원, 3자녀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2항에서는 “출산장려지원금 지급대상자 중 다문화가정의 첫째 아는 2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에도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부터 조례에 있는 출산장려금은 빼고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셋째 아이 양육지원만 주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시행규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동순 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고 지금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한동순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동순 위원  그렇죠. 2022년 1월 1일부터는 지급을 안 하고 계셨잖아요.

○한동순 위원  그러면 이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우리 청주시민이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행규칙이 있으니까 신청할 수 있죠.

○한동순 위원  조례에 딸려 있는 게 시행규칙이어서 이거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동순 위원  조례에 의거한 시행규칙에 따라서…….

○한동순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을 하시려면 작년 12월에 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지금 2022년 1월 1일부터 지급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개정을 하려면…….

○한동순 위원  과장님! 이 시행규칙에 보면 지금 줘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한동순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한동순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그러면 한동순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동순 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 4조를 해석한 게 ‘출산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이 항목을 보고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해석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 어떤 법 조항을 놓고 지금 의견이 달리 해석해서 이런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시행하기 전에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정책이 내려와서 시행하든 어떤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때는 사전에 조례를 정비해서 이런 의견 충돌이 없이 꼼꼼하게 이거를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청주시만의 출산 정책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작은 거 하나라도 주춧돌을 놓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계속 출산 관련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정책이라는 게 그 자체에 의미도 있지만 어떤 정책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거는 시민들에게 시그널로 작용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출산장려 정책도 작은 정책들이 모여서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출산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 사실 없어요. 그거는 없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지원금 내지는 다양한 출산 정책을 펼치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계속 출산 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각 과장님, 이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네, 과장님 고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국 위원 거수)

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한국 위원  이한국입니다. 저도 김미수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장려지원금 관련해서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저도 이야기를 더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답변을 해주신 게 셋째 아는 지원금이 타 지역보다 청주시가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런가요?

○이한국 위원  많은 편인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럼 혹시 지금 청주시 출산율이 어느 정도일까요?

○이한국 위원  그러면 이렇게 첫째도 낳기 어려운 상황인데 셋째 아까지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어쨌든 올해부터 청주시는 병행해서 같이 나가지 않는 상황이고. 제가 맘카페 이런 데를 검색해서 한 세 군데를 들어가 봤습니다. ‘청주맘블리’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댓글들이 많이 있는데 한 10개 정도가 달리고 관심 있는 거는 30개 이상이 달리는데 거기 댓글에 출산장려금 관련한 댓글에는 참 욕만 써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뽑아 오고 했어요. 그거를 읽기에는 서로 간에 민망함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넘기고 있는 게 댓글인데요. 그림도 이런 그림이 있어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여성분께서 아이를 출산한 것 같아요. 병상에 누워 있고. 여기서 어떤 봉투를 건네는데 여기에는 대한민국 정부라고 써 있습니다. 이분은 봉투를 들려다가 숨겨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큰아버지께서 주셨으니까 난 안 줘도 되지?” 여기에 출산장려금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도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 댓글 중에 ‘청주시가 하는 게 그렇지. 그리고 정치인들이 하는 게 그렇지.’라는 이야기를 봤을 때 의회 차원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의회의 역할이 아무래도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에 대해서 집행기관 과장님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이한국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정책 사업으로 아이들 병원비를 무료로 해준다든지 보육비를 무료로 해준다든지 차라리 이런 정책이 낫다고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공감을 하고. 하지만 그렇게 변하는 과정, 과도기에 있는 현재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아요. 비교하면 안 되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장려금이 나오는데 청주는 안 주네?’ 분명히 비교할 수밖에 없으시거든요. 당연히 청주의 브랜드 가치는 떨어지고 당연히 저희는 같이 혼나기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깊은 생각을 많이 해주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딱 신혼부부 그때예요. 곧 둘째가 태어나기는 하는데 와이프 지인 분들께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남편이 그거 하고 있는데 한번 물어봐봐. 어떻게 안 돼?’ 지금 청주시에 사시는 젊은 부부들은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전에 첫만남이용권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출산장려금이 중단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걸 중단할 경우에 저희가 세이브(save) 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예요?

○송병호 위원  그 지원하던 것을 못 하고 2023년 1월부터는 일괄 바우처 카드로 나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가 지원했던 예산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송병호 위원  출산장려금이 이번에 삭감되는 거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아까 이한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김미수 과장님도 아이를 낳고 출산하면서 지금까지 아이를 키워 보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출산장려금이라고 해서 한 달에 얼마씩 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송병호 위원  그죠? 그거 뭐 기저귀 사고 분유 사면 금방 없어질 돈인데. 저는 그런 것보다 아까 이한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타 시도가 어떻든 간에 그거는 놔두고 저희는 청주시잖아요. 청주시에 걸맞은 복지를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타 시도에서 돈 준다 그래서 저희도 돈줄 필요는 없고. ‘돈을 좀 적게 받더라도 아이 키울만한 도시야. 난 이곳에 사는 것이 행복해.’라는 고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애 낳으면 집 한 채 줄게.’ 그렇게 하면 또 애를 낳을지 안 낳을지 모르지만 찔끔찔끔 선심성 공약사항이 계속 선거 때마다 나와서 그게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지금 그거보다는 청주시에서 고민을 하고. 여기서 아이를 키우는데 행복한 건 뭘까를 고민하시는 게 더 중요한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공동육아나눔터 4개소가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을 더 확대시킨다든가 하는 것이 엄마들한테는 더 낫거든요. 아이 낳으면 엄마들 우울증 엄청 많이 걸려 있어요. 일하던 엄마들은 더 미치려고 해요. 갈 데도 없어요. 그나마 유치원이라도 보내고 어린이집에 보내면 숨통 트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엄마들 사실 다른 일을 하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그 엄마들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 놓고 나서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거나 그런 쪽으로 예산을 쓰시면 괜찮은데 그거 돈 얼마 준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 이쪽으로 이사 올 일도 없고. 저희가 100만을 바라보는 청주시를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걸맞은 세련된 복지 생각해야 될 시점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쪽 복지정책과장님이나 여성가족과, 아동보보육과장님들도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청주에 가니까 아이 키울만해. 거기 가면 참 좋아.’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돈을 얼마 더 주는 건 언 발에 오줌 누는 식밖에 안 되고 하고 내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데 불편함이 없는 도시를 만드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도 지금 아이 키우면서 발 동동 구르면서 일하고 있는데 그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경력 그대로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도시, 아기가 행복해서 깔깔거리고 여기저기에서 웃는 도시. 인천에서 오창으로 이사 온 엄마들이 ‘놀이터에서 애들이 노네. 여기 있는 애들 학원 안 가요?’ ‘학원 가요. 그래도 놀이터에서 애들 깔깔 웃어요. 여기 온 게 행복해요.’라는 엄마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부서하고도 얘기 좀 해주시고 시장님한테도, 지금 꿀잼도시 만든다고 하시는데 꿀잼도시도 좋지만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출산장려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이어서 김미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하시면서 시행규칙 동시에 입법예고 하셨잖아요?

○유광욱 위원  조례가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유광욱 위원  근데 동시에 입법예고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유광욱 위원  글쎄요, 이렇게 동시에 입법예고를 하시는 게 절차상 큰 하자는 없을지언정 조례에 대해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은 상임위원회가 회기가 아니더라도 줄곧 제시해 드렸던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함께 입법예고를 하신 거에 대해서는 약간 의회의 회의 과정을 깊게 보지 않으셨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출산장려지원금을 조례에 나오는 용어는 다 삭제를 하셨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제명도 바꾸셨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잖아요.

○유광욱 위원  출산장려는 지워진 거죠?

○유광욱 위원  그럼 다른 출산장려에 대한 정책들은 살아있다고 보시나요?

○유광욱 위원  그렇다면 출산장려랑 양육을 그렇게 동시에 같은 의미로 쓸 수 있다면 제명에는 뭐 하러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이라고 했을까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는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청주시가 셋째 아동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시대랑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논의가 그닥 새롭지도 않습니다. 기존 정책만 봐도 도 지원금이 있을 때 청주시는 중복 지원하지 않았죠?

○유광욱 위원  도에 출산장려지원금이 있을 때 청주시만 하지 않았죠.

○유광욱 위원  도 내 다른 지자체는 중복 지원을 모두 허용했을 거예요. 모두가 아니라면 대다수라도 허용을 했을 건데 청주시는 중복 지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원래 그랬어요. 청주시는 출산장려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예산에 대해서 원래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지금 답변에서도 ‘조금은 영향이 있겠지만 이런 돈 때문에 아주 큰 도움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사실상 지금 출생아 수, 출산율이라는 것들을 보면 모든 정책이 다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거는 작은 도움, 큰 도움을 왜 구분하시는지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출산지원금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가정했을 때 출산지원금 자체가 실패를 했는지 지원금이 적어서 실패를 했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없어지는 사업이 맞는 것인지 지원금을 더 늘려야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몰라요. 어떤 분이 판단해 보신 분이 계신가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복합적인 문제인데 왜 하나를 없애려고 하시느냐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효용감이 있는지 몰라요.

○유광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서 그 질의는 드리지 않겠는데요. 오늘 국가보훈대상자에 관련된 수당 인상안도 올라왔고요. 출산장려지원금에 대한 것도 올라왔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분들에게 주는 지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출생아에 대한 지원, 출산 부모에 대한 지원, 양육환경 조성에 관한 지원 그런 데 예산을 아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 무엇보다도 일차적으로 국가의 근간, 시를 이루려면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 나라의 미래가 될 분들에 대한 지원은 아낌이 없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유광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화정 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이번에 국공립 재위탁 공고 들어가십니다. 그렇죠?

○이화정 위원  7페이지 보실까요. 세부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모집 공고 3주 안에 한 기관만 위탁공고 들어왔을 때 재공고 기간이 일주일 또 들어가죠?

○이화정 위원  그 일주일까지 포함해서 23일, 공개모집 공고를 포함해서 23일 기간을 두신 겁니까?

○이화정 위원  한 개 기관 들어왔을 때 또…….

○이화정 위원  7일은 개의치 않고 많은 대상자분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20일만 두신 거죠?

○이화정 위원  제가 왜 여기에 관심을 갖느냐 하면 이번에 두 기관 다 위탁기간 5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재위탁 공고하는 어린이집이잖아요.

○이화정 위원  그래서 신중하게 뽑아야겠다는 생각은 과장님이나 저나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게 문제냐 하면 27페이지 보시면 만약에 ‘현재 어린이집의 대표자나 원장이 수탁자로 결정됐을 경우에 계약 체결 전까지 본인이 기존에 운영했던 어린이집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원장직을 사직해야 함.’ 이렇게 조건에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 체결 전이 언제일까 하고 봤더니 1월 20일 시청에서 선정 심의하고 결정되고 나서 5일 이내에 개인에게 선정에 대한 결정 통보를 개별통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화정 위원  그럼 1월 20일 파워포인트로 심사를 받고 나서 1월 20일 이후에 계약 체결을 할 텐데 빨리 진행해도 그 열흘 안에 자기가 운영하던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양도가 가능할까요?

○이화정 위원  만약에 자기가 운영하던 가정어린이집이 있다면? 앞으로 조금 시간을 당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기간은 23일 그리고 신청접수나 서류심사 같은 경우도 앞으로 당기고 이분들의 계약체결을 뒤로 밀고 그래서……. 개인어린이집 원장이 수탁자로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화정 위원  그럼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 있게 드려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화정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개인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도 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거니까 오늘 통과시켜 드리면 좀 당겨서, 계약 체결을 뒤늦게 하고 그분이 기존에 운영하던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 있게 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하시죠?

○이화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여성가족과 김미수 과장님은 이따가 정회를 하면 오셔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장 임은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한 내용을 이화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부위원장 이화정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 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안 제5조제2항 중 “기준액 등”을 “기준액”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한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안 제6조제4항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한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화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